이석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29일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장현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장현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본 안에 대한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기획감사실·동,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0호 관련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설명중에 월평2동 경로당 토지매입비라고 설명을 했는데 월평2동 경로당입니까? 월평 제2경로당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월평 2경로당입니다.

월평 제2경로당이 맞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익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없으며, 감액은 총 4건에 1억222만원으로 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4건에 1억222만원을 감액조정했으며, 사회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짧게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네가지를 짧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3년도 당초 예산심의시에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의 총 건수가 방식에 따라서는 192건, 또는 168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168건에 약 39억이라고 볼 때 금번 제1회추경에서 편성한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반영하지 않는 삭감내용중에서 앞으로 몇건에 몇프로 정도는 다음에 있을 제2회 또는 정리추경에 반영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자료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둘째 관변단체 지원금 부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추경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관심있는 부분은 역시 관변단체지원금부활에 관한 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 여쭙고 싶은 것은 관변단체 국고보조금을 꿀꺽 먹는 단체들이 극히 일부가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관변단체에다가 다시 눈치보기식, 혈세낭비라는 일부 신문의 보도가 있었고 또한 관변단체 지원금부활과 관련해서 대전경실련을 포함한 13개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죠?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인데 본 위원은 착잡한 마음이어서 식사를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4대 의회에 들어오기 직전에 가장 대표적인 시민단체중의 하나인 대전 경실련의 상임집행위원으로 있었던 바도 있고 또 경실련에서 시행하는 사회정의상 후보에 추천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시민운동을, 러브호텔 반대운동등도 했었는데 일부 집행부라든지 행정부의 공격적인 입장이었던 시민운동가에서 현재는 그 공격을 받는 수비수의 입장에 있는 것이 상당히 착잡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관변단체지원금 부활과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당당한 부분은 당당한대로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대로 언론에다가도, 또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특별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세 번째를 묻겠습니다. 실장님 세 번째 물을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세 번째 구체적으로 가서 몇 건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12월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장수당을 삭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주장을 강하게 했던 바인데 그 삭감이유는 당시에 우리 통반장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반획정기준을 약 44.4%를 초과해서 잘못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고 또한 반장이 약 5% 내지는 6%의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일부 수당이 지급된다는 일부 민원도 있었고 따라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통반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삭감한 부분이었는데,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수당을 통반장을 없애기위한, 또는 통반장수당 내지는 상여금을 단순히 주지 않기 위해서 삭감한 것으로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한 본 위원의 삭감주장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5월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 1월달에 유보되었던 본 위원 발의에 통반장설치조례개정안이 지난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취지대로 통반조례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는 내용을 개정도 하고 또한 통반획정기준도 조정함으로써 약 10%에서 30%까지 통반장에 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봅니다. 따라서 반장에 대한 수당을 삭감했던 이유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는 지급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면 반장수당으로 해서 추경에 지금 편성을 했죠?

예.

현재 어떤 근거에서 반장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명칭에 문제입니까?

어떤 형태로든지요.

통반장활동비 명목에 수당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반설치조례상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반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통장에게는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죠, 조례에 근거하면! 통장에게는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구요, 관련 조례 제14조 실비변상에 보면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명이 반장수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반장상여금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용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목자체가 보상금으로해서 같은 목에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추경예산 설명자료에서도 보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통반설치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명이 통반장수당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나 통장이 아니고 반장에 대한 것만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여금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넷째 우리 예산은 효율성있게 편성되고 또 집행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한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특정 동을 지칭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특정 동을 지칭해야 확실한 의미가 전달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산2동에 풍물교실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죠?

예.

둔산2동에 풍물교실 회원은 몇 명이고 1일 평균 몇 명이 이용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본인이 1개월전 자료도 있습니다만 회의시작 직전에 확인한 자료로는 26명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삼천동의 1일 방문민원인수는 486건에 민원인 방문객수는 약 388명입니다. 풍물교실의 회원은 한번 등록을 하면 최소한 6개월내지는 1년이상씩 같은 회원이 같은 장소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일반 민원인은 매일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번씩 온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6개월에 한번 방문한다고 치면 해당 동청사를 방문하는 사람은 6개월 약 2320명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물교실을 이용하는 26명의 회원중 90%가 참여해서 23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그에 101배에 해당하는 2320명이 방문하는 삼천동의 민원실 보수문제는 어떤 측면에서든지 효율성과 불특정다수의 많은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여명의 풍물교실을 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풍물교실 회원을 위한 그러한 보수공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 점도 고려의 대상이기는 하나 이렇게 어려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수를 위한 편의시설 또는 다수를 위한 편의시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형평있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해 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특별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부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말씀 좀 길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요, 현재 말씀하신대로 반장상여금이 됐든 수당을 앞으로 지급할 것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중에 명절 1년 2회에 지급하는 명분이죠?

예.

따라서 이미 설명절은 지났는데 설명절기간에 반장으로 재임했던 분이 윤번제에 따라서 추석때는 반장직을 수행하지 않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4,200여 반장중에 윤번제로 반장을 하고 있는 분이 평균 36%라고 볼 때! 그렇다고 보면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반장수당을 작년까지는 2만5,000원 줬는데 만일 이번에 5만원을 준다면 지난 설명절기간에 반장을 수행하다가 추석때는 반장을 수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자치행정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반장 수당을 지급을 안하고 있죠?

예, 금년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반장들이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급을 안하니까 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줘 갖고 한다, 지금 안하는 사람은 안해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반장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통반획정을 다시 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도 이번에 통과시켰고 또 일정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반구획획정이 다시 되고 반장이 일부 축소되면서 다시 선임이 되고 다시 반장이 재위촉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장들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활동을 안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장수당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때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참고로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간담회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말씀드리기로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반장수당문제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서구의 예산결산에 대한 실무 책임을 맡고 있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위원회의 회의상황이 CCTV를 통해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관심있는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위원들의 관심사항과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도 다른 것 같고 해서 간담회에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하는 사항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 원칙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 예산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 특성에 부합하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고려사항을 선정한 뒤 심사방법을 모색하여 심사함을 원칙적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의 특성을 예산은 장래의 살림계획이며 예산의 종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예산과 수익예산이 있습니다. 자치구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은 집행예산입니다. 즉 한번 수립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될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됩니다. 반면에 민간부분에 사경제예산은 수익예산으로서 집행과정에서 아끼고 절약하면 수익으로 전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등의 예산은 편성시에는 좀 허술해도 집행과정에서 남기는 수익이 되기 때문에 아끼고 절약하게 되지만 행정예산은 한번 편성되면 집행의 기준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용과정의 통제력이 민간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연도폐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졸속사업시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자치구의 행정예산은 편성자체에 그 중요성이 너무나 크다 할 것입니다. 예산수립이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면 그 집행 또는 주먹구구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고려사항으로 첫째, 산출기초가 불분명하거나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후일 집행상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원천예방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의 사용과 사업의 성과를 비교분석하면서 비효율성이 예견되는 예산도 과감히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무계획적이고 습관적으로 반복편성한 예산도 과감히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각 실·과에 분산 반영하여 사업의 총예산을 알 수 없도록 한 불투명한 예산도 삭감키로 했습니다. 다섯째, 선심성 예산도 가급적 배제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의회는 집행부서가 아니므로 예산의 각 항에 대한 세부된 타당성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 있는 부분은 표본조사 및 표본 검토를 하여 문제점을 지적 집행책임자인 구청장에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전문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인정하고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반드시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였는지 여부와 서구의 전체 예산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실·과별로 반영돼 있는 부분예산보다는 총체적 예산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심사하도록 간담회에서 합의를 보고 결의를 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참고하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이외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99쪽 좀 봐 주시겠어요. 120-210에 일반운영비 수용비 있잖아요. ISO인증 사후심사수수료라는 것, 이것 본예산에 반영 못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미처 생각지 못하고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요청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101쪽에 인터넷서비스 환경개선에 보면 본예산보다는 더 증액됐죠?

본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액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바로 됩니까?

증액된 것이 맞아요, 내가 다 검토한 것인데, 증액될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증액 됐는지, 안됐는지 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조금 사양을 나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9쪽에 보게 되면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여자화장실 비데구입으로 해서 72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런데 여자화장실에 비데가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자화장실 비데구입비는 지금 저희 구에 여직원 모임인 한울회라고 있습니다. 여직원 모임에서 여직원들이 생리적인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강력히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도 같은 여성으로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반환금 이것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더 심도있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장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께서 반장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할 때도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전체 반장들이 충실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사항이 미진한 반장도 물론 있고 또 위촉되지 않는 반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반획정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집행부에서도 조정하는 가운데 반장들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위촉을 한다든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반장 쓰레기봉투가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지금 몇 개월에 한번 씩 나갑니까? 잘 모르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장님들이 대개 보면 활동을 안하고 통장님들이 활동을 해 가면서 반장까지는 쓰레기봉투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장수당을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료위원들의 뜻을 존중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 자원봉사단체지원의 건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봉사한다고 되어있는데 양심상 특정 검찰청장의 정치적 산물인 이 단체에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끌려다녀야만 하는 당위성을 짧게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앞서 말씀드리다가 넘어온 얘기입니다만 우리 4,200여명의 반장중에서 약 35%가 윤번제요, 그 35%중에 89%가 6개월이내에 활동기간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추석명절에 수당지급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난 구정때 활동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 각 동 출신 의원님들도 참고하시리라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검찰청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히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것들을 정책건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도 하겠지만 다만 이번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내년부터는 현재의 각 초등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훌륭히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위해서 아침에 윤번제로 나와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말 열심히 모든 학생을 자기 자식처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비정치적이요, 아주 순수한 학부모들의 활동인 그런 단체에다가 유니폼이라도 준다고 하면 정말 우리 서구청 어디인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는 자율적으로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학생 부모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자원봉사단체지원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하셨고 반장수당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몇 개나 지급을 했나, 현재 지급을 하고 있었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봉투는 분기별로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급이 돼 있습니까? 반장들한테 지급이 됐느냐구요?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반장들이 지급 못받은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통장이 반장일까지 다 하는 거에요. 그래놓고 이 쓰레기봉투는 중간에 어떻게 됐나 모르지만 왜 그전에 주던 것을 안주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저희가 동을 통해서 자세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확인하고 하셔야지 활동을 안하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박광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답변을 하신다니까 하고 수당지급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구우회 위원께서 이미 명절 때 지급을 안했고 명절 때 활동을 하다가 현재에는 그만 둔 반장들에게는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명확히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반장수당자체가 명절 때 2회에 나누어서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구요, 활동비 명목으로 연 5만원 상당해서 수당이 아니고 활동보상금보다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을 두고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구우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개별적인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고 연간 활동비라는 것만 감안해서 저희가 적의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웅상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쪽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의정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참여를 해서 대충 구우회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하고 기타 다른 단체하고 겸임이 많이 돼 있고 또 활동이 미비하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으로 해서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문제점보다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동 새마을협의회라고 하면 정액보조금 보다는 어떠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실비보상을 하는 사업비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름대로 지킴이 활동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광고물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특정지역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대한 실비보상으로 생각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지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데요.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가 예를 들어 예산이 삭감된다면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물론 문제점이야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으니까 저희는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한테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활동이 중단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예결위 했을 때 문제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차추경 예산에 이렇게 올린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기획실 얘기할 때 우리 구위원님도 얘기를 했었지만 명확한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행정자치쪽에서 올린 물론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죠. 하지만 우리 서구의회의 위상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다시피 하고 있던 입장인데 이렇게 그야말로 먹물도 마르기전에 이렇게 추가예산에 올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1회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예상은 했고 또 올리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길게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단체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는 우리 구 말고는 전부 지급이 되는 입장이 돼서 우리 구만이 그렇게 된다면 의원님들 위상도 문제지만 여론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저희도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부득불 1회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부득불이라고 했는데 현재 아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서구의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각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계통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점을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180쪽에 주민자치운영비가 나오고, 또 주민자치사업보조사업비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관저동 분동돼 가지고 관저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같이 임석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 아름다운 동네가꾸기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들께서는 잘 아시지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아름다운 동네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혜택만 받는 문화, 체육, 여가시설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시피 했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매우 걱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지역의 공동체 형성, 주민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사업을 주민이 같이 해 보는 자체사업의 육성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을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각 동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저동이 2월1일자 분동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세워서 이번 추경에 별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저동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1억500만원! 그러면 지난번에 1차로 본예산에서 전체 각 동마다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관저동이 늦게 분동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저동이라고 써 있었으면 제가 쉽게 이해가 갈텐데 주민자치센터운영비는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한 겁니까?

운영비가 각 센터별로 연간 1,500만원인데 이것도 관저동이 분동이 돼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도 관저동 비용입니까?

예.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쪽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물론 미리 봤어야 됐겠지만 우리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때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다루는데 그런 것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182쪽 09 보면 새마을국민정신교육 있죠. 새마을국민정신교육 16만원씩해서 106명으로 해 갖고 지금 올라온 것이 1,696만원 올라왔죠. 이것 본예산에는 얼마나 올라왔는지 알고 계세요? 기억 못해요?

기억이 안납니다.

본예산에서는 110명이 있었어요. 16만원씩 해서 110명 해 갖고 1,760만원 올라왔었어요. 1,760만원 올라왔던 것이 이번 추경에 얼마나 올라왔느냐면 1,696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10명에서 4명 감하고 106명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분없이 해 놓고 의회에다가 예산을 다루라고 하는 거예요, 집행부 체면만 지키려고 하는 짓이에요. 답변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중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소관 과장께서는 임석하셔서 보충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244쪽에 401-01 월평 2경로당 신축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것 앞으로 표기할 때는 월평 2경로당 하지 말고 월평 제2경로당이라고 하던가 월평1동의 제2경로당이라든가 분명히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경로당을 등록할 때 그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명칭을 등록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401-01 어떻게 본예산에는 얼마나 예산 세웠었는데 추경에 얼마나 들어갔는가 알고 계세요. 이것 왜 이렇게 됐어요?

본예산 심의때 시에서 시비가 1,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1,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훌륭한 정자를 지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시비를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 50%, 구비 50%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묻는 것은 본예산에도 2,000만원 올라왔던 것을 1,000만원 감하고 1,000만원 살려줬는데 오히려 2,000만원을 증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시비를 더 지원받아오면 구비를 더....,

시비를 더 받아왔으면 시비만 올라오고 감 된 것은 올리지 말았어야죠. 2,000만원만 이번에 올라왔어야지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지침에 시비 50%, 구비 50% 건립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증이 3,0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중에는 시비 1,000만원, 구비 2,000만원인데요. 결국은 합하면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50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예요? 4,000만원이죠?

예.

넘어갑니다.

참고로 정자 숫자도 늘었습니까?

한 개만 건립하는 겁니다. 당초 2,000만원 가지고는 훌륭한 정자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시비 자꾸 따지지마시고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4,000만원 가지고 훌륭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중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담당과장께서 같이 임석하셔서 질의에 보충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206-01보면 재료비 있죠. 그것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액삭감됐을 때 사실 액수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다시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녹지사업소가 있습니다. 녹지사업소에서 꽃묘를 추가로 얻어다가 저희들이 심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나머지도 얻어다가 하지 뭘 그래요.

그런데 녹지사업소에서 전 초화류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씩이나 얻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별로 3,000만원씩은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생산 안했던 꽃들이 많은데 이번에 녹지사업소에서 일정 부분은 생산을 한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감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분당의 중앙공원이 아주 좋은 공원으로 주민의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갔다왔고요, 공원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한가지 고려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샘머리공원이 길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분당에 있는 중앙공원과는 달리 연계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중간이 도로로 잘렸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이용면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샘머리공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주민이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구역별로 공원이름을 달리 하는 방안같은 것도 강구해 보시면 어떠실지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가운데 부분은 샘머리중앙공원이라고 하든지, 저쪽은 햇님공원이라고 하든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나무심기 행사할 때도 보니까 나무 나누어주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평이 많더라구요.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니까 쉽게 주민들이 알고 또 접근도 할 수 있는 명칭변경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보심이 어떠실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세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각 구간마다 명칭을 달리하는 주민들이 알기쉽도록 바꾸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보면 207-01에 학술용역비 있죠. 본예산에서 이것도 감됐던 부분인가요?

예.

그런데 뭐가 또 올라왔어요? 뭐가 잘못됐나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표준모델연구용역비로 했다가 이번에는 기본매뉴얼개발하는 용역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업계획이 잘못됐던 사항이네요?

그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왜 그렇게 명칭을 바꾸어야 하나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이있었던 것을 왜 개발해서 쓰지않고....,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용역비를 좀 줄여가지고 바꾸었습니다.

본예산에 8,000만원이었는데 100% 감했던가요?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100% 감했던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 감했던 것을 5,000만원으로 해서 세웠다, 이것도 본예산에서 계획세웠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소속이다 보니까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질의드릴 기회가 없어서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둔산1동에 목련, 햇님, 크로바아파트단지와 향촌아파트단지 사이에 있는 둔산지구내 현재 러브호텔 아니면 일반 숙박업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것은 17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가나간 것까지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서구에서도 앞으로는 추가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얘기해서 언론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허가가 났거나 건축중인 것이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정확한 숫자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구요, 30여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산1동 목련, 햇님, 크로바와 향촌아파트 둔산2동 사이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에서 월평동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룡사옥 뒤 월평동까지!

지금 현재 둔산1동과 둔산2동 관내에서 건축중인 숙박업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평소에 의정활동을 대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만 하세요.

현재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3개내지 4개정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해 주지않을 방침이라는 것이 우리 서구청 방침이죠?

먼저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이후에는 지금 허가를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292쪽에 102-01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건소 공공요금 있죠. 그것을 본예산에서는 420만원이었는데 100% 감했던가요?

예, 100% 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요금이 420만원이 360만원으로 왜 줄어서 올라옵니까?

그것은 공공요금 분야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분야를 본예산에는 계상했을 때는 420만원이라고 해 놨다가 100% 감해 놓으니까 360만원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각중에 공공요금이 줄을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3개월 분은 냈습니다.

3개월 분은 뭐로 냈어요?

자기들 운영비로 일단 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냈다, 그래서 나머지를 여기에다 올린 것이다?

예.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지, 나는 그래서 어떻게 공공요금이 줄었나해서....,

그래서 9월로 표시했습니다.

2906쪽 307-03 방문간호사업보강운영비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방문간호사업보강운영비는 시비 5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본예산에서는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다시 추후로 목표량하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본예산하고 액수가 똑같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충분히 설명못한 것을 해 보실래요?

저희들이 방문간호대상자를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2001년도에 2개월동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목표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총 대상자가 1,400명인데 2002도에는 933명을 하고 올해 1,128명을 관리를 하고 내년에 1,400명 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도에 1,128명을 관리를 하려면 150명분이 필요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기성보건소 휀스설치사업...,

그것은 2회추경에 하려고 미뤘습니다.

지금 경찰,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학교, 아파트단지까지 우리 대전광역시나 서구의 기본방침은 담을 없애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운동과 보건소의 휀스설치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냥 휀스가 아니고요, 주위경계를 하면서 조경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경이야말로 대전시는 1,000만그루요, 서구는 100만그루심기운동을 하는데 과목에 명칭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그때는 적절한 표현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고 부족할 때는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 일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201-01 여기 보면 썰매장 전기료, 썰매장 상·하수도료, 그 다음에 일반 전화요금까지 포함된 거죠?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삭감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행자위소관 업무에서 좀 변경돼서 그러는데 그때 기본설계비 해서 갑론을박하다가 다 예산에다가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의뢰했거나 아니면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까? 눈썰매장의 차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220-401-01 키폰 있죠, 주장치! 이것은 원래 본예산보다도 엄청나게 싸게 들어와 있는데 왜 그래요?

당초 저희들이 통신에 관한 전문 인력이 없어서 다른 부서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뢰를 했었습니다. 물론 구두로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2개 동과 저희 도서관이 전화기 교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이석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알아보시고 더 싸게 하는 데가 있다 해서 그당시 삭감되고 그 동안 에 여러 업자들로 하여금 받아본 결과 금회에 600만원만 더 추가되면 할 수 있다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1,200만원인데, 1,000만원 감하고 200만원 생됐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600만원을 추가를 해 주면 800인데 800이라면 그당시에 본예산에 계획세울 때 충분히 사전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가 인정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충분하게 생각 좀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못된 삭감을 했는데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개 상임위원회 것을 검토하면서 봐도 여러 가지로 명시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 거기에 준해서 일하다보면 50%도 일을 못하겠네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전문위원들 믿고 일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충실치 못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적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사실 지적한다고 하면 전문위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국장도 문제가 있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지금 중형승합차 부족분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차를 인수하러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차를 인수하러 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목에 돈이 있으니까 일단 예산이 설 것으로 보고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이것을 제출해 가지고 당초에 25인승에서 30인승으로 사는 것으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사후에 납부하는 것이고 조달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청하면 차는 먼저...,

그것은 사전사용이잖아요. 지금 의회에서는 집행부에다 대고 사전사용하지 말라고 맨날 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부터 사전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이것 끝나고라도 몇일 있다가라도 끌고 오던가, 여기는 다 광고를 해 놓고서 차를 미리 가지러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이 솜방망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의회의 위상을 사무국에서도....,

차는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날짜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고...,

가지러 갔다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돈 나올 때까지 가지러 가지 마세요. 사전 사용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입니다. 381쪽에 01시설비 맨 처음 건축할 때 이것을 안하셨습니까?

현재 CCTV가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층에 한 대, 승강기 안에 한 대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1층의 예를 들어보면 통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통로 하나 있고 현관 있고 남문 있고 세 개가 있는데 거기 정문에만 하나 돼 있습니다. 2층, 3층에는 돼 있지 않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설치하려고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개소 어디어디입니까?

다섯 개소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지하에 하나, 1층에 문마다 하나씩 둘, 또 2층에 두 대, 3층에 한 대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네 개소를 어디다가 할 거에요? 보완공사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건축할 때 잘못된 거죠?

당초에 상당히 미흡하게 된 거죠.

의회청사만 하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방금 박광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보완공사가 여기서 통과되면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통과되면 저희가 자체로 발주하기는 어렵고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공기는 한달정도 잡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실에 귀중한 물건이 도난당해도 영상설비장비에 현재는 체크가 안되죠?

예,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공사가 완료되면 어느 장소든지 지나가는 사람은 전부다 감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회청사 CCTV공사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이것이 현재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실지로 상당히 낭비의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사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가로 3,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정말 해도 되는 것인지, 이 산출근거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나온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5,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의회에 설치하는 시설비가 3,000만원, 그리고 본청에서 하는 것이 2,7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 읽어봤습니다만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말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자료는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이따 정회시에 검토를 하시고 의문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통하여 간담회에서 격의없는 토론과 계수조정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룸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라든지 합리성은 분명히 우리가 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상정된 계수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입각해서 이것은 다시 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태빈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상징공원용역비가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에 말씀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놓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어서 이것을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중앙공원용역비를 다시 의견조정하자는 안입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한태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태빈 위원입니다. 여기 문화공보실 보니까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공보실인데 구민체육대회하는 것을 구민의 날 행사에 필요하다는데 50%만 생각합시다. 문화공보실 소관 구민체육대회 개최 100% 삭감을 50%만 삭감하자는 안이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박광영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도 살립시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옥외광고물 매뉴얼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00% 생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내소란)

새마을국민정신교육 이것도 살립시다.

새마을국민정신교육 1,696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계수조정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전체 4건에 1억4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구민체육대회 개최가 총 기정예산액 7,474만원중에서 3,737만원을 감하고 계수조정 잔액으로 3,737만원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국민정신교육 기정예산액 1,696만원중에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건으로 상징공원조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3,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1건입니다. 옥외광고물 기본매뉴얼개발비 기정예산 5,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고 3,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결과 세출부분 증액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건에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1억5,000만원, 증액이 1억433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2억5,433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한 내용중 집계상 오류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증액 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었기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짧은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