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9일 전익수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논현2택지 및 한화개발에 따른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건, 청원 한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간석 4동 894번지 일원 택시회사정비요구청원은 원안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전체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정보화신도시 매립조성지와 남동구음식쓰레기자원화시설 등 두 개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또한 장석호 의원, 김기홍 의원, 김상호 의원 등 세분의 의원님이 총 12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과 전익수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논현2택지 및 한화개발에 따른 건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간석4동 출신 장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12회 임시회의 기간 중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동구 구민 41만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과 고윤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같이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의원,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는 의원이 되고자 무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차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였다고 하지만 법 시행전에 마구잡이로 신축하여 오히려 불법주차를 조작한 결과를 초래하여 심각한 교통체증의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노약자와 아이들의 통행시 안전 사각지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에 주요 도로는 각종 대형 화물차들로 채워져 있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 재산피해는 물론 매연과 불법 쓰레기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각종 공해 및 불편함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단속 실적을 보면 그래도 소형차들은 자주 스티커를 발부하여 견인도 하고 있지만 대형차들은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으며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과 보행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대형 예산 사업과 각종 행사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과 화물차 주차단속 적발처리 실태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재 남동구에는 국가공단인 남동공단이 있으며 간석4동에 인접한 주안5공단과 6공단이 있고 멀지 않아 논현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은 남동구민의 건강을 헤치고 더나아가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가 되리라 예측됩니다. 남동공단내에는 소형 소각로로 불법쓰레기를 마구 태워 다이옥신 등 공해를 배출하고 우기시에는 몰래 폐수를 방류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져있고 많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가정의 생활오폐수가 여과없이 갯골천, 승기천, 만수천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이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공단 인근 주민 및 하천변 주민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공단내 공해유발 공장과 공단의 공해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공단에 인접한 간석4동과 논현동 지역에 대하여 환경 수질오염과 소음공해에 대하여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정밀 역학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특별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남동구에 크고 작은 녹지공원과 놀이터 등이 많이 있는데 이곳의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어려운 주차난을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와 다섯 번째는 신축되고 있는 건물에 조경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많은 나무를 심고 준공 검사를 받고 있으나 준공이 끝나면 이를 방치하여 대부분의 나무가 그대로 훼손 고사되고 있음에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귀담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윤태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만수1동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제11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윤태진 구청장 이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남동구청이 지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발주한 건설공사에 계약 현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남동구청이 발주한 공사는 총 502건이며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업체는 총 255개 업체입니다. 255개 대부분의 업체가 1년에 1건에서 2건 정도의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최근 3년 간 1건에서 5건 정도를 대부분 수주 받아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개 업체만 1년에 무려 네 건에서 다섯건 정도를 수주 받아 최근 3년간 이 두업체가 남동구청으로부터 수주 받아 공사한 건수가 11건, 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업체는 나머지 253개 업체보다 무려 적게는 세 배, 많게는 다섯 배 이상의 공사를 수주 받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성건설의 경우 2000년에 4건, 2001년에 5건, 2002년에는 4건으로 수주를 받았으며 이 공사와는 별도로 시행된 하수도 특별회계와 관련된 공사에서도 타 업체의 수주건수 한건 내지 두건에 비해 2000년도에 4건, 2001년도에 4건, 2002년도에 2건 등 최근 3년 간 남동구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의 건수는 무려 2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성건설이라는 회사가 누구의 회사인지,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이렇게 몇 개 업체 아니 한개 업체로 관급 수의 계약 공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고 건설을 아는 많은 사람들, 건설회사 주위에서는 소위 속된 말로 “서로 짜고 치는 것 아니냐?” “공사도 고등학교 인맥에 따라 가느냐?”등의 소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모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경성건설의 건설수주 현황을 보면 관급공사가 전체공사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급공사의 대부분은 남동구와 인천시에서 발주한 공사라는 것이 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많은 건설 관련 사람들은 “이것은 해도 너무 했다”라고 이러한 말을 주위에서 본 의원은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인천시는 앞으로 수의계약 기준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 이러한 발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특정업체에게 그것도 업체의 실질적 오너가 우리 주위에서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의 업체에게 수의계약 공사가 독점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타 업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유독 경성건설이라는 업체에게만 수의계약 공사가 독점되어 계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불건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같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기준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신속히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동구의회는 지난 1월 24일 마침내 도시관리공단개정조례안을 찬성 14명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켜 줌으로써 남동구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관리공단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대 때 한번, 4대 들어와서 무려 세 번이나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류되었을 때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은 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24일 제110회 임시회에서 가결시켜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지난 얘기를 들먹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도시관리공단의 성공 여부의 책임이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들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무리가 따른 사안을 가결시켜 준 의원들의 고심과 뜻을 잘 받아들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무릇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일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첫 사업, 첫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도시관리공단을 올바르고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갈 이사장을 임용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한 궁극적인 이유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럴때만이 지방공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당시 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참여 정부를 이끌어나갈 장관을 임명하는데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국민참여방식으로 장관 후보자를 무작위적으로 추천받고 그후 10배수, 5배수, 3배수 등의 몇 차례의 검증 과정을 거친 연후에 마지막으로는 야당과 국민여론이라는 최종의 심판을 거친 후에 장관을 임명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접한바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갖는 산하단체장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유능한 인사 발굴을 위해 삼고초려, 인터넷사이트, 국민추천, 민,관,산,학,정,언 등에서 자료를 모아 정리하여 인사토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현 정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문제 마저도 국민참여와 국민여론 심지어 야당의 여론까지 수렴하여 인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데 작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스템의 과거의 전횡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문제와 관련하여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세 명의 국장중 한 명이 명예퇴직하였고 명예퇴직한 국장이 이사장으로 낙점되었다는 얘기가 심심치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신청과 관련하여 심사가 결정되더라도 퇴직시기는 분기말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단 출범일자를 7월 1일자로 한다라는 얘기 등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떠도는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남동구의회 의원들의 개정조례안 가결의 뜻을 왜곡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며 아울러 법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반법률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에 이러한 일이 밀실에서 지금도 버젓이 진행된다면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서도 참여정부의 이러한 인사시스템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자가 공단의 이사장으로 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임용과 관련하여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임용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과 진행상황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출범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무현 참여 정부의 인사시스템과 같은 국민 참여 인사제도를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예를 들어 이사장 추천을 받는데 있어서 지금처럼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이사장 추천을 공모합니다라는 광고 달랑 하나로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당,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게 이사장 추천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 수렴과 추천과정을 거치고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필요하다면 심사 공청회 등도 개최하는 등의 이러한 열린 인사제도를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간석 맨션, 금호아파트 1,700여세대가 입주합니다. 3, 4년 후면 구월주공 8,000세대, 간석주공 3,000여 세대 등 총 13,000여세대가 입주합니다. 또한 구월동 일대는 이미 대형 유통시설, 터미널, 관공서, 향락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어제 보지 못했던 건물들이 속속 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교통대란 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시원한 대책은 단 한 구절도 없이 그저 시청에서는 교통영향평가가 나오고 구청에서는 건축허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단순히 법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허가만 계속 남발하다가는 남동구는 교통지옥 남동구, 교통오염이 가장 극심하고 공단환경오염으로부터 살기 나쁜 남동구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제110회 임시회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지역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 강구토록 질의하였을 때 도시국장은 의회와 함께 건의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지금까지 시청에 요청하고 건의하고 진전된 것이 무엇인지 단 한마디 언급도 없으니 실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거나 시청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한 회의라도 단 한번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교통역학 조사와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과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시책과 제도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각 동별로 매주 정해진 요일에 수거하던 재활용품을 지난 2월 3일부터 매일 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넓은 지역의 동은 수거차량이 하루아침에 전지역을 순회하지 못해 재활용품이 그대로 거리에 쌓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일선 동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구에서는 또다시 동별 지역을 구분하여 요일별로 집중 수거하는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민감하고 가장 절실한 청소제도가 졸속행정이라는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까지 수시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변화된 재활용품 수거처리 제도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이며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우리 의원들은 음식물자원시설 현장 답사를 하면서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3월 25일 우리 구는 60여 억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 음식물자원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이제 불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미 벽은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빗물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무슨 말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한마디로 부실공사, 날림공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전 TV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눈물과 감동 없이는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인권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의 보장은 우리 국가 경제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남동공단의 발전과 활성화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보장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올해의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사업을 보면 무료건강검진, 외국인 근로자 애로상담 창구 운영 등 매번 하는 식의 사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업으로는 절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보장의 문제 남동공단의 활성화 문제의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한 남동공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칭 외국인 근로자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외국인근로자 사업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에서는 오는 7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수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장수천의 현 실태와 현장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 속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하천이 되기 위한 장수천의 문제는 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용수로 적절한 용수의 해결 없이 깨끗한 하천 만들기 위한 예산 투입은 예산낭비에 불과하며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선 용수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은 우리 구의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장수천의 계획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때 시청에 건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활성화의 근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을 이루고 있는 상인과 지역주민 입장에서 근본적이고 편리한 활성화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 상인번영회 회장단과 부구청장이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구 관내 5개 재래시장 상인번영회장이 인천시장을 면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매년 구에서 하고 있는 인도블럭공사나 안내판 설치 등 매년 하는 소모성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찾고 싶어도 찾지 않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고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원 등에도 깨끗한 화장실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재래시장에 깨끗한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간석시장 상인들은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어서 엄청난 불편과 이로 인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번영회측과 면담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가장 시급한 화장실 문제는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해 간석시장, 만수시장, 창대시장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6동 출신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의원입니다. 질의 내용으로는 먼저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외수입 업무 현황 및 중요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가장 큰 척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현실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경우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465억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74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연간 375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25.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벌써 1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자치단체에서는 자치세입으로 재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너무도 노력이 미흡하고 더욱이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써 비중 및 세원발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임에도 아무런 개선책이 없이 그대로 전례를 답습해오고 있는 현실이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남동구 집행부를 대표하는 윤태진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지방자치의 진실한 방안이 된다고 확신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부서별 세외수입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나타난 세외수입 업무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광범위한 세외수입업무의 담당자의 전문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부과 징수 자체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부과징수 업무는 대부분 지방세 및 국세 부과 징수제에 의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 과정부터 징수 및 체납정리 등 전 과정이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 실정은 부서별 세외수입담당자의 잦은 교체, 세외수입 업무의 담당을 회피하는 현실로 인해 전문화는 요원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세외수입업무의 부과 징수 과정을 정확히 알고 관리해줄 특별한 부서나 관리 대상이 없는 것 또한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중 하나인 지방세는 93년 이후 담당 직원의 전문화와 더불어 전산화를 추진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 것과 비교해 본다면 세외수입은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 들어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아직까지 정착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 업무는 남동구 전 부서에 걸쳐 편재되어 있으며 총 63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하고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분임에도 아직까지 전문화되지 않은 현실은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최우선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이 부서별로 운영함에 따라 신 세원 발굴 및 체납액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없지 않으나 현재 세외수입업무는 남동구 전 부서에 편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관리 또는 감독하는 부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본바 단순히 부서별 부과 징수 자료의 통보에 의해 총괄 징수 부분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의 지침에 대한 이첩 시달 및 형식적으로 체납액 정리계획 세외수입평가보고회만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정도로 전혀 총괄 또는 관리부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총괄부서라는 세무과의 담당인력을 확인해 본 결과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능직 한명이 그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로 총괄 부서의 업무를 표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 결과가 자명하게 예측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관리는 물론 체납자에 대한 정리대책 추진 등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주재원으로써 남동구의 중요한 세원인 세외수입이라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계적인 조직과 관리체계를 구비해야 마땅한 것은 아닌지 또 그동안 이를 위한 개선책을 한번이라도 추진해 본 적이 있는지 매우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미흡적인 조직 관리의 결과로 2000년 34억원인 이월체납액이 2001년 49억원 금년도에는 이월체납액이 61억원으로 2000년대비 무려 79.4%가 증가하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대책 및 근본적인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외수입 업무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등 세수증대를 위한 유인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세입은 곧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밑걸음입니다.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모든 행정이 공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의존 재원보다는 적극적인 자주재원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는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태의연한 행정의 추진으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징수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획기적이고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자치재원의 동반자인 지방세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다각적인 징수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징수 포상금 지급제도, 세무부서 종사자에 대한 정보비 지급, 실적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상사업비 및 포상금 지급, 세수유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표창과 해외연수 등 가능한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세외수입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에도 필요한 부분에 따라 경영논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원을 사장하기 보다는 징수한 경우 10원을 지급하여 90원의 가용재원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획일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의 답습보다는 좀더 진일보한 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세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책 등을 윤태진 구청장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업무 및 직원에 대한 전문화를 위해 담당직원을 전문화할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면 세외수입 담당직원을 세무직화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전문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외수입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외수입총괄 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부서별로 세외수입업무를 추진하되 총괄 관리 및 체납액 정리를 전담할 팀 단위의 세외수입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팀단위 신설이 불가능 할 경우 총괄 부서에 대한 인력 증원 등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와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금번 구정질의와 관련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세외수입 부문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자치재원의 중요성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재삼 강조할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시한 질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미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관심사인 금번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사항을 지켜보면서 개선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원들께서 구정 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시책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장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차 및 화물주박차 단속 처리실태와 향후 대책외 네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차단속 처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공무원 5명과 공익요원 40명을 투입하여 남동구 전 지역을 구월, 간석, 만수, 남동공단 소래포구 등 5개 지역으로 나눠서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책임구역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특정 지역과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하여는 남동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견인 조치등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버스전용차로 민간용역 단속 제도를 운영하여 출퇴근시간대에 버스 전용차로내에 불법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설치된 원격조정 단속 시스템인 무인CC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물주박차 단속 처리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7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차량에 대한 밤샘주박차단속규정이 부활되었습니다. 이에 3월 한달 동안 집중적인 주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4월부터는 매주 1회씩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습민원발생 지역과 주택가 밀집지역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하여 수시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불편 및 주택가 소음 매연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남동공단 등 각종 공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업체에 대하여 공해예방을 위한 소각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상하반기 특별점검, 환경부 시, 구에서 1개월간씩 하절기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년 1회이상 실시하여 불법소각이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각로중 처리능력이 시간당 200kg이상인 시설은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다이옥신을 측정하여 초과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8개 다량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여 불법소각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폐수 무단방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단인 남동공단과 주안 5, 6공단에 대한 각종 공해 관리는 2002년 10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인천광역시로 이관되어 광역시 단위의 공단환경팀을 신설하여 공단지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에 전담 부서가 설치된 만큼 앞으로 공해 발생 업소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폐수 무단방류, 불법쓰레기 소각 행위 등으로 인한 남동공단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 구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하천 수질 측정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에 생활오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방 2급 하천이 4개소, 승기천 장수천, 운연천, 만수천이 있습니다. 승기천이 오폐수에 대한 분리 시설인 차집관로 7.141km가 설치돼 있습니다. 승기천에 오폐수 유입 원인으로는 첫 번째 기 설치되어 있어 우수 토실앞 각종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우수토실 기능 약화와 두 번째 남동공단내 일부 오접관으로 인한 오수 유입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써는 우수토실에 대한 준설 및 청소를 실시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남동공단내 오접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용역중이며 용역 결과에 의거 오접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만수천의 오폐수 유입 원인으로는 평시는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고 전부 차집되고 있으나 우기시에는 만수오수중계펌프장이 집수정에서 원류하여 만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완공 예정인 만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부 차집하여 정화 처리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남동공단 및 주안 5, 6공단 간석4동 인접지의 공해에 따른 인근 지역에 대한 정밀 역학 조사를 실시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남동공단과 주안 5,6공단에 대한 환경관리 감독 권한은 인천광역시로 이관되어 광역시 단위의 공단환경팀을 만들어 환경지도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공단지역의 주민과 일반지역 주민의 질병 등에 대한 비교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로 이해되며 역학조사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환자의 발생 규모 파악 및 감염원의 추적 등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인과 관계 등 법적 근거가 없으며 역학 조사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녹지공원과 체육시설 지하에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원 녹지 76개소가 조성돼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과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돼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공원과 녹지에 지하주차장 설치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제반 여건을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돼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 녹지에 대하여는 기표고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하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축건축물 조경이 고사되도록 방치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된 조경을 훼손하거나 고사목을 방치하는 자는 건축법 제26조의 유지관리규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고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 소정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 분기별로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년 4회 상설점검을 실시하여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1/4분기에 8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년 5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점검이나 기타 위반 건축물 현장 확인 등 각종 현장 점검 확인시에도 조경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조경 시설을 훼손하거나 고사목을 방치하는 사례를 적발 조치하고는 있으나 관내 전체 건축물의 조경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일괄하여 적시에 단속하기에는 건물수에 비하여 인력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만큼 단속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건축주의 책임 의식과 관리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조경시설에 대한 건축주의 유지 관리 의무를 준공시에만 강조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당해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공한문을 발송하거나 반상회 홍보자료를 통하여 조경에 대한 중요성과 위반했을 경우에 불이익 사항을 주지시키고 아울러 조경시설에 대한 별도의 특별 점검을 매년 실시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조경이 훼손되거나 고사목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이 집중된 이유에 대한 질문외 세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범위는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계약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3,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내 업체중 시공 경험, 재무구조,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성건설에서 수주한 공사계약은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10건 총 2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성건설이 타 시공업체보다 계약실적이 많은 것은 철근, 토공, 상하수도의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업체로써 1986년부터 관급공사를 주로 시공하였으며 시공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준설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업체로 계약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계약시에는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이 관내 소재한 우수한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각 구, 군이 일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구월동 일대 교통혼잡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의 가장 심각하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교통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도 2005년 7월 간석주공과 2007년 12월 구월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규모 인구유입과 함께 급속한 차량증가로 주변 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지구 주변 도로를 확장 또는 감속 차선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영향권내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인천광역시에서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만월산터널을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도 해당 지역에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제를 운영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요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는 등 교통규제와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활용품 당일 수거 체제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빗물 누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수거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활용품 수거는 요일별로 수거 동을 지정하여 주1회씩 수거하여 왔으나 뒷골목 재활용품 방치 사례가 빈번하여 매일 수거 요구에 따른 주민 욕구를 반영하고자 동별 책임 구역제로 전환해서 시행해 보았습니다마는 동별 지역적 여건, 주민들의 분리 배출의식 미흡 그리고 미수거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각 동에 배출된 차량 및 수거원들의 일일 수거량,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별 지역을 구분하여 주2회 집중 수거체제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초 시설물 설치와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빗물 누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에 하자가 발생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누수 부분은 관리동 2층 계단 천정 부분과 견학통로 창틀 부분으로 5월 중순까지 방수 처리 및 실링작업을 완벽하게 보완 처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도시관리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장 임명부터 공개적이고 투명성 보장과 함께 전문가가 임명돼야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구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단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관련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토록 되어있으며 의회와 구청장이 추천하는 외부전문인사 7인으로 구성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후보의 자격, 모집방법, 심사 기준등을 정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에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구청장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이와같은 절차에 의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홈페이지, 지방일간지, 행정게시판, 구보 등을 통하여 이사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6월초 도시관리공단의 성공적 출범과 안정 운영을 위하여 적임자가 추천 선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복지기금조성하여 외국인 근로자 사업, 장수천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구의 대책,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등은 우리 구에서도 중요시하고 있는 관심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 구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업무와 직원에 대한 전문화 의향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고 세입 근거와 형태도 법령, 계약, 재산 임대, 경영수익 및 행정서비스의 대가인 사용료, 수수료 등 매우 다양하여 거의 모든 실, 과, 소, 동에 걸쳐 있습니다. 또한 세금과 달리 각 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사무에 수반되어 함께 처리되고 있어 각각의 개별 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사무와 세외수입 업무를 분리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굳이 분리하면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력이 과다 소요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세외수입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업무에 대하여는 전산을 통해 가능하며 현재 별도의 세외수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과, 고지, 징수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산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의 세무직화 또는 전문직화는 새로운 직렬의 신설, 또는 정원 증원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현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 운영상으로는 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사항이며 세무직 등 전문직화 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업무는 전문성이 확보될지 몰라도 오히려 주 업무인 일반업무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인력만 추가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직렬화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업무의 계속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 재정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외수입 총괄 부서 신설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수많은 인허가 및 개별법령의 적용 등 고유사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로 이를 어느 한 팀 정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무리한 일로써 과거 1996년도에 경영수익계 98년도에 세외수입관리계 등을 과감히 신설하여 운영도 하였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어 1년도 채 운영하지 못하고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와 같이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과정에 한하여 부과,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세입관리 차원에서 총괄 부서를 세무과에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의 보강과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와 징수를 총괄하는 의미의 세입총괄 부서의 신설과 인력 증원은 조직의 확대와도 연관된 문제로 표준 정원제 시행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다각적인 인센티브부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부서 및 담당 부서원의 사기 진작에 대한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업무추진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우수자치단체 비교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부서별 추진 노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세입증대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우수자치단체 비교 견학, 해외연수기회부여와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세외수입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보충 질문을 허락해주신 우리 김석우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보충 질문을 하게 돼서 시간을 연장하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제대로 된 구청, 그다음에 구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구정 활동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몇 날 며칠 준비해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구청장이 답변한 전체적인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이런 답변을 들을라고 내가 몇 날 며칠 고생하면서 구정질문 항목을 뽑았나라는 자괴감도 듭니다. 그리고 도대체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철학과 의견이 들어가는지 도대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그 전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이 자리에 와서 의원들과 눈 한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쭉쭉 읽어내려가는 그런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설공사 관련된 답변을 보면 경성건설이 전문업체 모범업체다 그리고 향후에는 계약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폭 강화하는 것은 구군구청장협의회에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난 한달 동안 255개 업체를 전부다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경성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254개업체는 전문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254개 업체는 모범업체가 아니고 유독 경성건설만 전문업체이고 모범업체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도시관리공단 부분에서 이러한 소문들, 소문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상황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출범일자,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용과 관련한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 마이동풍식의 답변을 듣는 것 같아서 참으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통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간석동과 구월동 일대에 일일이 다 열거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통대책이 지금도 심각하고 앞으로 2, 3년 뒤면 서울과 같은 교통지옥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전체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구민들에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대책반의 구성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책팀, 그 대책을 위한 회의 이런 것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 관련된 부분도 답변이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재활용품 청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음식자원화시설 하자 발생에 대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5월까지 방수 처리 하자보수 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 재활용품 문제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과 각 동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려고 하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지금의 현 문제를 이렇게 고쳐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쓰레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지금 비 새고 이런 부분을 5월까지 방수처리 하자보수 하겠다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할 겁니까, 구청장님 월급 가지고 할 겁니까,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나 구정질문에서 느낀 점은 뭐냐면 구청 공무원들이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는 알량한 사고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정활동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조금이라고 갖고 계신 공무원들은 지금 당장서부터 그러한 알량한 사고를 버려주시길 진심으로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입니다. 김기홍 의원께서 다섯가지 구정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셨습니다.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을 덧붙인다면 제 자신도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여기서 그냥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질문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부여하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이런 성격의 것은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답변도 아주 자세하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의 예의를 아무래도 따라줘야 되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섯가지 부분 지금 소상하게 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히 또 서면으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서면이라든가 설명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하고 한번 언제 시간 내셔서 현장을 직접 나가셔서 보실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하시고 저의 고충도 좀 이해를 같이 나가셔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성의껏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수전문가 중심의 현행 옴부즈맨 구성 요건을 다양한 경험과 참여가 가능한 시민단체 언론인 등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명 중 “옴부즈맨“을 삭제하고 “위원“을 삽입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로 하고 각조 각항의 “옴부즈맨“을 삭제하고 “정책자문위원“으로 하였으며 제8조1항 “최소한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현행과 같이 “10만원 범위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예술인들이 창조적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문화예술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의 문화교류 사업 확대 및 각종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인감사고 피해발생을 대비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 공제가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감업무와 관련 발생되었던 각종 구비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 신고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초, 중학교의 학교급식시설지원이 점진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신설학교와 시설이 없는 관내 고등학교 등에서 지원 요청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중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을 “중, 고등학교“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고 제2조2항 지원은 “초, 중, 고등학교순으로“ 중 “고등학교“를 삭제하고 제2조1항 “급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신규로“를 삭제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토록 하며 단서 조항으로 “단 급식시설 설비를 관련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여 급식의 부실화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2항 “1회 지원에 한하다“ 중 “1회 지원“을 삭제하여 “초, 중학교 순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1항 “구청장은 제3조에 의거 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지원금을 5,000만원으로 결정 지급할 수 있다“를 “누계 5,000만원 범위안에서 결정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소세 재산할의 신고 납부기한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지난 111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세밀한 재검토와 계획의 보완으로 금번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길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원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면수를 확대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아파트 거주 주민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전체 구민의 교통난 해소에 일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제22조2에 공동주택부지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간석4동894번지일원택시회사정비요구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이유는 간석4동 894번지 일원 택시회사를 정비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지 조성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지역에 환경 친화적인 녹지 조성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남동구청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고잔동 출신 전익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논현2택지 및 한화개발에 따른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석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논현2택지 및 한화개발에 따른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현2택지개발 및 한화개발로 인하여 향후 미칠 교통, 환경,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의 문제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지구내 각종 도로와 주변 간선도로의 연계망을 완비하고 신도시 조성 후 소통될 교통량을 예측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교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현재도 주말이면 3만에서 4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소래포구를 찾아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근 남동공단에는 3,600개 중소기업체가 가동하고 있어 출퇴근시간이면 도로가 주차장화되고 있습니다. 논현지역에는 18,901세대 한화에는 10,444세대가 인구 약 10만명 이상의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에 교통량을 충분히 예측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공단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면접지역 완충 녹지대 설치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논현택지와 한화택지가 조성되면 교통량의 증가와 인구 증가에 의한 환경 공해 문제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논현2택지 지역과 남동공단간에 연접지역에 설치 계획하고 있는 완충녹지대는 현장을 확인하고 현실성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충분한 녹지대가 설치돼야 할 것입니다. 주거 공간에도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의 신도시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개발에서 오는 이익을 최대한 구민을 위한 제반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시설을 확충 설치하고 친환경적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공원녹지 조성 등 모범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논현2택지 및 한화개발에 따른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석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