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87페이지 통상개발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철도건널목 관리 인건비 인상분,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공통일반수용비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환경과와 직제개편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과의 소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공공요금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 마찬가지이고 공공요금 중에서 송림 음향시설 전기료가 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도 도시환경과 소관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읍교회-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공사는 토지용지 보상비입니다. 2000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2001년도 사고이월분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하동고 체육관-전매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작년도에 2,700만원이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당초 5억2,700만원인데 작년에 5억만 계상했다가 추가 내시된 2,7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항공사진 촬영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를 위해서 항공사진을 4매 3차에 걸쳐서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인근지를 선진지 견학도 하면서 주민들에게 견학을 실시하기 위한 실비보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중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은 단가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2002년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천만원을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또 물가관리 컴퓨터를 구입하고 사무실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행사 참가업체에 대한 보상인데 저희들이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 국제식품박람회나 티월드 차문화대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참가할 때 부스설치대나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참가보상비입니다. 600만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좀 충분히 확보하고자 예산계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공설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은 국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3천만원해 가지고 6천만원을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진교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번 지사님께 10억의 지원금을 건의했습니다마는 7억이 지원되도록 되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내일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위한 행자부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2003년 공예품 개발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100만원인데 군비를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지역 자체 공예품개발 업체가 8개 업체 있습니다. 이 업체에 다소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공예품이 개발되어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품질향상 선별기 지원사업이 4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월중에 작년에 선별기를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2대가 소요되어서 예산은 1억1천만원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4천만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좀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가격자체가 돈이 요구가 적어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2회추경이 있으면 더 계상을 한 상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실, 밤에 조사를 하니까 86농가에 약 4,400만원 소요되고 배와 감은 56농가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는 1억1천만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국도비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재료비는 당초 2002년도 말에 가내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확정내시 감 부분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9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역시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비에 대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준 상태에서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올해 72명이 고용촉진훈련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42천원은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을 그대로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은 잔액부분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가지고 이자를 세출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금 전입금을 감시킨 이유는 저희들이 전입금 자체는 자치단체 내부거래일 경우에 이 과목이 해당되는데 과목상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기타 기금 전입금을 감시키고 일반 기타잡수입으로 과목을 새롭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70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사업 업무추진 여비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계가 올해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투자유치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없습니다. 투자유치계가 기업유치라든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사항으로 인해서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요구했더니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증액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야기 하길래 또 올해 우리군 세입부분 추경재원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부분하고 발전소주변지역 부분에 여비를 500만원씩 해서 천만원을 요구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금남면에는 지금 감시켜 가지고 전체 상수도관로로 인한 공사가 중평농로, 상촌, 대송, 상삼천 모두 다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수도 지선관로 설치공사 1억4,600만원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금성면의 궁항들 농로포장공사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프라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횡천마을회관 정비공사는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발생부분이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만원은 여비로 얹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평농로포장부터 뒷페이지 상수도 지선관로 설치공사까지 있었는데 이와 같은 당초 예산서에 기 예산이 확정되었다가 지금 수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상수도 지선관로 설치공사가 계획이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하면 거기까지 가는 지선관로는 군에서 지원하더라도 안에 사항은 개인 자부담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가지고 자부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그게 14건 정도가 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와 같이 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산이 감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원한 겁니다.

그래서 14건 같으면 건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데 전체가

아닙니다. 지금 중평에 1,200만원이 감된 것은 상수도 지선공사로 인해서 중평에 그대로 1200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원해서 그랬다면 관계가 없지만 저희들이 위원입장에서 지역의 이런 많은 현안사업들이 1건으로 인해서 14건이 감이 되면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선별기 지원인데 금년에 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선별기를 종별로 몇 대를 지원했으며, 금액은 얼마이며, 금년도에 4천만원 지원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기종에 대당 가격이 얼마이며, 현재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기의 지원 희망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분야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선 작년에 지원을 하고 또 추가지원이 있어서 지원을 한다는데 우선 지원을 하는 농가에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불만과 행정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만일에 이 4천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남은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지원을 하면 완료가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저희들이 1억3,500만원을 선별기 지원했습니다. 선별기 지원기준이 자부담 50%입니다. 그리고 한도액이 250만원 이상 초과지원을 안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작년에 양보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분을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100% 개인부담없이 선별기가 다 구입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지원요구를 신청을 받았을 때 누락된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다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금년 2월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실과 밤에 대한 희망농가가 86농가, 그게 돈으로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린 4,4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배와 감, 중량식 농가가 56농가, 그게 6,600만원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뜻은 4천만원을 해 놓으니까 매실하고 밤농가를 다 지원하지도 못하는 금액이고, 또 배와 감 농가를 지원할 수도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2회 추경에 이 부분이 확보되면 그 부분을 다시 확보해 가지고 다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제출 요구합니다. 현재 선별기, 밤이라든지 매실이라든지 배라든지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지원 못해 준 내역을 내일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실이나 밤이나 감이나 등등 이 선별기를 읍면을 통하든지 군을 직접 통하든지간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아직까지 미지원한 내역을, 지원한 내역과 미지원한 내역을,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4천만원이 예산 확보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2회 추경때라도 더 확보를 해서 전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 앞에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4천만원을 지원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돈이 얼마가 모자라서 2회 추경때라도 더 확보해서 전체 희망하는 농가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했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황영상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상 40%밖에 지원을 못하고 60명이 남았다, 그러면 어느 읍면별로 어느 기종을 원했는데 60명 남은 분과 또 공급을 40명 한 분,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올해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니까 142대에 대해서 1억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조사받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로 희망농가에서 2002년도에 지원을 해 줬고, 또 올해도 희망을 받고 이 희망받은 숫자에 대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희망농가에 대해서 나머지는 제2회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 선별기의 희망농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에 지원해 준 내역이라든지 이번에 4천만원이 확보되면 여기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기종별로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 내역을 아까 과장님께서 희망을 다 받았다고 안했습니까?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작년에 지원실적하고 올해 추가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다음은 94페이지 이번에 고용촉진 훈련비 25,639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국비가 1,382천원이 감되고 군비 27,021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예산내시 때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도비는 단 1원도 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군비는 다 부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비를 추가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도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꾸 소요사업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군비만 자꾸 부담하는 사례는 무엇인가 형평성을 잃어가고, 특히나 가용재원이 빈약한 군으로 봐서는 도에서는 인심을 다 쓰고 군에서는 가용재원이 도보다 더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자꾸 추가부담을 시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도비 부담못한 내역과 군비를 추가부담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고용촉진 훈련자체가 아주 우리군에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국비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준 상태에서 올해 신청을 받다보니까 지원신청이 예년보다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면서 우선 직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지원 직종에 1인당 지원금액이 많아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타 시군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실적으로 군대에 제대하는 사람들이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음에 직장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훈련경비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서 타 시군의 국비가 잔액분이 발생하면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분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군비를 좀 부담한다 그러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내시 때 국비, 도비, 군비를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1원도 부담하지 않고 군비만 당초에 전액 부담을 해 놓고, 또 이번에 2,700만원이라는 군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도보다 빈약한 군으로 봐서 이런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질의를 하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비가 추가내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전의를 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89페이지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기정예산이 2억인데, 3억900만원이 늘어난 셈인데 이것은 연장이 늘어난 겁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지금 3억900만원하고, 7억1천만원 이 금액은 200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보상 감정협의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1년도 사고이월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는데 일부만 집행하고 집행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없이 작년 연말에 불용액 처리하고, 불용액 처리한 금액을 1회 추경때 재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읍교회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을 벌써 몇 년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철거가 안되는 바람에 제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부분에 대한 주민과의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때 예산을 집행못하고 불용처리했다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경농산이라고 오리도축 가공공장을 금성면에 하나 유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서 중국으로 다 떠나는 마당에 고용창출이 40명 될 수 있고 또 오리사육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해라"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한번 보고 다른데서 가공하고 있는 그 업체가 지역에 도움이 되면 지역에 유치를 하고 만약에 환경쪽에 좋지 못한 일이 예상된다면 가서 보고 반대를 해라, 명분있게끔 하자" 그렇게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하나 들어오는데 모든 주민들이 반대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떤 기업이 있으면 다른데 한번 모셔다가 눈으로 보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 안그러면 해가 된다는 것을 판단하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92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개발사업지원이 8개 업체가 있는데 하동에서 주로 8개 업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까?

죽세공예도 있고 도요하는데도 얼레빗 만드는데도 있고 공예품 만드는 업체가 8개가 있습니다.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다소 우리군비를 얼마 지원해서라도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좀 독특한 제품이 나와 가지고 "하동 가니까 그것이 좋더라"는 명성을 날려야 지원하는 가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남지 그냥 공예품이라고 해서 돈줘 봐야 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대상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규모는 영세하지만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고용촉진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촉진 교육을 받고 나면 취업이 거의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자기들이 원하는 직종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1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받으면 바로 취업은 100% 됩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인데 정말 어려운 이때 IMF 이후보다 더 불경기라 하는데 이런데 좀 심혈을 기울여서 효과가 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하효근위원님께서 읍교회-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7억1천만원하고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900만원 관계를 본 위원이 읍교회에서 경찰서간 부지매입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되어서 금년 3월10일 정리기간까지 안되니까 결국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했는데 그 당시 도시환경과의 도시계장을 김철수계장이 맡아 했습니다. 실지로 부지매입 관계는 제가 도시환경과에 3∼5번 가다가 그 뒤로는 안들어 갔어요. 이런 부지매입을 가지고 있다면 현황이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얼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역을 올려주든지 공시지가라도 맞춰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보다도 낮으니까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효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다시 이야기하냐 하면 현재 엊그재 현장팀이 갔습니다. 그런데 배수장 (청취불능)사업비도 감안을 하지 않고 그것도 결국 공시지가보다 낮기 때문에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지매입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농공단지라든지 기타 도시계획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밤낮으로 뛰고 어떻게 하면 매입이 될 것인가, 저는 산업과장할 때 대덕농공단지하고 계성농공단지할 때 부지매입을 위해서 밤낮을 뛴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명시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이 됐다가 불용액으로 갔다가 현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보면 조금만 정성을 쓰면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납니다. 꼭 예산을 추가로 해 놓은 것 같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89페이지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진교 도시계획도로 두 가지의 사업이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불용처리하고 금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2건 다같이 2001년도 예산에 있었던 것입니까?

예, 2000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리고 양심에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2000년도 말에 예산심의할 때 제3대 의회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2대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3대에 넘어 왔다가 2001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 됐다가 2002년도 사고이월, 또 안되니까 삭감, 불용처리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예산계상이 되는 악순환입니다.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도 해도 너무 예산을 이런 돈 10억의 예산을, 돈을 줘도 못하는데 3년 연속 예산을 계상해 준다는 것은 의회가 눈을 감고 있는 바보들만 모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예산을 꼭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금회에 삭감을 하고 별도 집행부로부터 세부 후보계획, 추진일정별로, 어떻게 하동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진교 도시계획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며칠까지 뭘 하겠다는 후보계획을 받아서 의회가 실행여부를 검증한 후에 2회나 3회추경에 얹어 주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1회추경 때 예산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연말까지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민들이 모두 혜택을 봐야 될 예산을, 10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여러 위원님께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또 한번 집행부 공직자들도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나 농로나 또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할 것없이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를 제때 못하고 있는 애로는 어찌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그럴 때의 업무추진하는 방법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일시에 다 매입해 가지고 업주 공사하기 좋도록 불도저로 밀고 한꺼번에 포장하고 덧씌우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업자가 자기들 편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구간은 톱니바퀴처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5m 도로를 확장해 가다가 안되면 2m면 2m,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놔두고 건너뛰어서 다시 4m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주인이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합의 안해 주다가 여론에 못이겨서 이제는 행정도 여론행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론을 등에 업고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해서 밀고 나가야지 일시에 전부 보상주고 불도저로 밀기 좋고, 그것은 이제 우리 행정도 배짱을 부릴 때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어려운 길이 있다고 하면, 안되면 톱니바퀴 식으로 가운데를 비워놓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토지의 주인이 이웃주민이나 사회여론에 밀려서 주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마지막에 여론에 밀리면 돈 안받을 테니까 희사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사의 방법도 바꿔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감히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농산물 선별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금회 추경 때 4천만원을 추경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기정예산 2억1천만원해서 2억5천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2억5천만원 전체가 선별기가 되는 것인지 다른 기종으로 들어가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상으로는 봐서는 기정예산액 2억1천만원, 금회에 4천만원 해서 2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선별기 공급문제도 과장님 우리가 행정에서 언제 까지 온상속에 농민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자생력을 강구하도록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일일이 사람이 인력으로 선별하는 것보다 선별기로 하니까 이점이 있고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 전 농가에 모두다 선별기를 행정에서 지원한대서야 무엇인가 가닥을 잘못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선별기를 우리군에 예산이 많으면 예를 들면 파프리카, 오이, 감, 배, 모두다 사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그렇게 허용하지 못하니까 모든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선별기를 다 사준다 해서 어떻게 우리군의 예산이 다 감당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닥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서 272페이지에 금성지역 출신위원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한 잉여금을 가지고 금성면에 유독 3천만원을 농로포장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지역은 금성면 뿐만이 아니거든요? 인근 여타 면도 있는데 한 군데 아니고 3개 면에 갈라줘도 갈라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금성면에 대한 농로포장공사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경농산이라는 기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진입로에 대한 포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반예산에서 진입로 포장지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세입재원이 없다 보니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작년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최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원토록 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경농산이 들어오는데 중소기업이 하나 들어오는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역에 중소기업이 하나 들어오니까 진입로는 우리 행정이 해 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부경기업이라 할지라도 개인 하나가 주택을 지어놓고 "진입로 닦아주시오"하는 것과 다를 바가 별로 없거든요? 산에 주택을 하나 지어놓고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하는 이치와 기업이 들어가 있는 이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는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체 하나 짓는데는 진입로 닦아줘야 되고 가정집 주택 하나 지어놓고 "길 좀 내 주시오."하는 이것은 "당신 특혜이기 때문에 안돼요."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지역도 곳에 따라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기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모두가 당연히 예산승인해야 되고 그런 논리라고 하면 돈이 많으면 모두다 해 주면 좋지, 그런데 유독 특정지역에 특정기업을 위해서 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이 필요없는 사항입니까?

예, 그것은 답변이 필요없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께 호소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도로 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장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반드시 이 도로를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갑재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최남석위원님의 말씀하는 것은 화력발전소 지원자금은 고전, 금성, 금남, 이래 가지고 3개 면에 잉여금이 남으면 3개면에다가 조금씩이라도 편성을 해 줘야 될텐데 최남석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한다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포괄사업비나 일반사업비라도 되는데 왜 그랬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해 봤다"그래 주셔도 될 것이고 또 도시계획관계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과장님에서는 그 당시에 도시환경과에 없었지만 공무원들이 아주 미온적이고 해야 할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월만 가면 안되겠나, 그래서 제가 앞에 제가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공무원이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교부세가 들어온 걸 갖다가 불용액을 해 가지고 돈을 추가로 얻는 것처럼 지금 경찰서 관계도 잘 알고 있고 진교관계도 당초에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하평을 했는데 지적불부합 때문에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이 도시계획도로는 못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 도로가 늦은 건 아는데 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과장님 고집만 피울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8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관련부분입니다. 우리군에는 하동읍과 진교만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 외 지역 면소재지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인구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에는 이 두 지역 외에는 인구나 면적에 미달해서 지역지정을 못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성 신도시지역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다가 아직 완공을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런 여건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화개면 소재지는 어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화개면 소재지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단취락지역 개발계획에 의해서 약 10여년 전에 우리군에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공청회까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아무런 용역에 의한 추진단계가 미비하거든요? 주민들은 이게 언제 실현되느냐 라는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집단취락지역 노선을 설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민들은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집단취락지역 그 당시 용역결과를 위한 개발은 지금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올해 7월1일부터 하동군내에 있는 지금까지 해 오던 국토이용 및 관리조례 계획조례가 새롭게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제2종 단위지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발효되는 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관하고 밀접한 농협에서는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 취락지역노선 외에 노선을 먹으면서도 건축허가가 나고 민이 조그마한 주택 하나 지으려고 하거나 농협보다 조금 약한 신협이 복지회관 하나 지으려고 노선에 물려있다고 해서 허가가 안됩니다. 법이 평등해야 될텐데 농협에서 가공공장을 지으면 허가가 나고 똑같은 노선에 물렸는데 민이나 신협이 복지회관을 지어서 자기도 살고 지역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 하동군수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노선을 제외하든지 아니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빨리 개발을 해 주시든지 결단을 내줘야 되겠다 보아지고,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들어올 때 진입로공사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특산품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들어올 때 농지전용을 약 2, 3천평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농지전용 부담금은 우리군이 법에 의해서 다 받습니까? 아니면 면제를 해 줍니까?

그것은 법에 면제조항에 해당되면 면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기업에 해당되면 농지전용 부담금은 면제가 됩니다.

그럼 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준은

법적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하동에는 지금 농지전용 부담금을 전부 다 받습니까? 면제를 해 줍니까?

관련조항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기업들, 우리 농어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농지전용 부담금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총 1억76,269천원이 증된 176억94,735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1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와 자매결연행사, 청소년축제 등으로 인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소년 만남의 축제행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년 상담실운영 27,197천원이 증된 4,205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119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가 60만원 증되었고, 그에 따라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위생계 업무로써 이번에 재료비에 식중독예방 및 관광홍보용 위생물컵 제작이 4,200만원이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목변경이 240만원이 된 부분입니다. 12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이것은 재활보조기구 교부해 가지고 수급자는 지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부하는 보조기구가 7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이런 걸 해 가지고 전체예산에서 해 가지고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되었고 장애인 복지관운영도 이것은 순수하게 국도비 운영을 해서 도 장애인복지관을 진주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군에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도비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또한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이 되고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순수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200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저희들 저소득 거동불편세대 아궁이 개량문 설치를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활용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저희들 자활후견기관 사업에 도우미를 이용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급여 진료비가 3,414만원이 증된 2억69,103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대학 의식복 구입은 저희들 노인대학이나 대학원을 하면서 매년 옷을 타 지역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하나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써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경로근로사업 인부임 이것은 올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경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1일 3시간 기준해서 만원을 주는 사업이므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3,881만원 도비를 더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도 산출에 의해서 저희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목변경을 한 사항인데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마치고 251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3,414만원이 이번에 증된 세입과 세출부분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또한 255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금도 저희들 이자수입이나 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해 가지고 34,222천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월 지급계획액이 나와 있지요?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월 7만원

경로당별로 7만원을 주는데 이 7만원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까?

운영비는 보편적으로 보면 거기 난방비, 또 전기세, 경로당 운영하는 소모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군에서 경로당 회장에게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줍니까? 면으로 전도해 줍니까?

저희들 군에서 읍면장한테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달 주는 겁니까?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분기별로,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데 분기별로 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줄 때 경로당 분회에 지급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까?

운영비는 별도가 없고 대한노인회 지회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도에서 우리군 노인회 지회에다가 주면 지회가 금남면 분회로 돈을 내려 줍니까? 그 내려 주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연간 30여만원 정도됩니다. 마을별로는 안되고 분회별로 1,800만원 예산을 하면 인건비 제하고 지회운영하면서 분회 운영비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나가는 경로당에 분기별로 주는 28만원을 그 중에서 돈을 지급할 때 강제성은 띠지 않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강제성입니다. 돈을 얼마씩 갹출을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를 내도록 한다는 여론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복지위생과에서 정밀 실태파악을 해 보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기정에서 경정까지 상당히 돈도 많이 늘었는데 실지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청소년이 연간 집계를 보면 12,000∼13,000명 되고, 1일 4∼50명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학생들이 오락이나, 또 스포츠, 노래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소년이 상담하러 오는 주 상담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전문상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문을 하는 학생들을 요인별로 인터넷에 되어 있는데 또래상담이라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생 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룹을 지어서 또래상담을 하고 지금은 청소년 상담실이 운영됨으로써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월 절반 이상은 학교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협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식중독 예방컵, 제가 4개 업소에 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실제 가지고 와서 담당계장한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안좋은 쪽으로 들었는데 실지 실용성이 있어야 업소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잘 넘어지고 이빨이 잘 빠지고 세척하는데 문제가 많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다음 제작할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업체들의 바람입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반론이 있을 때 제 개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행남자기하고 해서 모양이나 이런 것은 가정에서 쓰는 것은 고급스럽고 좋은데 업소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살아있는 자만이 하는데 앞으로 태어날 생명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배려가 통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국가관이 왜 그렇게 투철하냐, 임산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교육을 시킨답니다. "당신은 미국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 재산을 잘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산부를 위로하고, 선물도 주고, 국가관을 인식도 시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애들 교육을 되고, 그래서 하동군에서도 그런 차원이 좀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참고해서 다음 예산에는 다른 군에서 안하고 좀더 지킬 수 있는 후대의 생명에 대해서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보건소에서 임산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저희들도 여성교육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간협력과 소관

민간협력과장 추경도입니다. 민간협력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정지도제작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기획감사실 소관이면서도 민간협력과 예산부기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계획 수립집행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 및 시군 단위의 현황 및 통계자료가 수록된 행정지도 발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72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기동대 자체사업으로 농어촌가로등 신규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500만원으로 농어촌가로등 36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설치요구량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민원해소와 군민편의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50등 분량을 추가한 2,5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1,889만원에서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 4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조정됨에 따라 4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및 도계, 군계에 국기, 군기, 새마을기 등이 수시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기, 군기는 주문제작으로 구입단가가 높아짐으로써 300만원을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행사지원비입니다. 올 1월1일부터 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민간협력과가 신설되고 사회복지과 등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사회복지단체 관리업무가 민간협력과로 이관됨에 따라 군단위 각종 사회단체간 화합을 도모하고, 타 시군 우수단체 및 기관방문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회장단 타 시군 방문을 위한 버스 2대 정도를 임대하고 120만원과 사회단체 관계자 각종 회의 및 토론회 홍보를 하기 위한 제작비 176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보상금이 당초 교육대상 인원이 40명에서 72명으로 3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등록비 또한 작년에 비해서 증액됨에 따라서 교육입교자 보상금을 당초예산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35,74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행사지원비 예산관계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군관내 사회봉사단체 71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대강화와 회장단 타 시군 우수단체 방문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의 동반자적인 역할분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213만원과 군정주요시책 발굴 및 사회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기, 또는 수시 관계자 회의를 할 때 참석자 보상금조로 180만원과 192만원을 각각 반영해 올렸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도비 210만원과 군비 210만원으로 4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보상금은 도비보조금 지원계획 조정에 따라서 각각 50%씩 부담비율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조정에 따라서 그것도 역시 각각 50%씩 부담비율로 조정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활동 우수시군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비 지원사업이 1,400만원과 또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운영지원비 200만원은 도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남면 종합복지회관 신개축비 7천만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402-01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자원봉사활동 우수시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인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틀니 진료사업이 선정되어서 도비 900만원과 군비 900만원으로 1,8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읍면 당초예산에서 누락된데 대해서 각 10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대원 사기진작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당초 2,6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범마을 육성훈련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도 민방위교육반 축소와 도 교육비 변경으로 인해서 역시 조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여비하고 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는 역시 도비보조지원 계획변경으로 추경예산에 각각 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당초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던 시범마을 재난, 재해예방 민방위 장비구입에 있던 3천만원을 402-01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유인도 간이소화전 설치사업으로써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화재진압이 곤란한 유인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10개소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66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교면의 예비군중대본부가 사무실 및 창고가 노후되어서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개보수사업비를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1억90,819천원으로써 당초예산 5천만원에서 1억40,81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액은 당초 3억7,225천원에서 1억35,819천원을 더 증가한 4억43,044천원을 금회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금남면 종합복지회관 신개축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했다고 하는데 현재 그러면 금남면 종합복지회관이 건물이나 대지의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복지관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동화력에서 지원사업으로 지은 것이고

그러니까 종합복지회관 부지하고 건물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도의원님께서 도비로써 가져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군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하니까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자본보조로 해서 단체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신개축이라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황규호 도의원으로부터 도비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한다는데 신축을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신축할 수 있는 돈을 여기서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부지도 해결해야 되고, 또 규모도 (청취불능) 돈 7천만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보조를 해 가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좀더 이해를 돋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서 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시설비는 그대로 두어야 가능하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도의원님께서 말은 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청년회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청년회관인데 청년회관을 지을 위치가 우리 면장님이나 민간협력과에서 금년도 4개월이 넘어갔는데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산 7천만원 도비로 갖다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도 걱정이 되어서 몇 번 추적해서 장소를 알아보니까 금남의 분위기는 전체 노량지구 사람이 모이고, 덕천지구 사람이 모이고, 전도지구 모이고 이렇게 세 파트입니다. 그러면 노량지구는 관공서도 많이 있고 복지회관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전도쪽도 보면 큰 건물이 있으니까 지을 필요가 없고, 그럼 덕천에 금남고등학교가 있고 금남고등학교, 중학교 운동장 주변에 테니스 동호회, 축구동호회,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이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덕천입니다. 그래서 금남중·고등학교 주변에 적당한 부지가 없을까 해서 한번 물색을 해 보니까 민간협력과에서 한번 답사를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상수도 정수장을 했던 군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조금 지나면 거기 부지가 140평 정도 있다는 걸 제가 확인 안했습니다.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마침 되겠다' 싶은데 그 부지면 청년회관을 지어서 옆에 140평 같으면 테니스장 1면 해 주고 청년들이 운집하는데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일 뿐입니다. 면장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의논을 안했는데 지역적으로 종합해 보건대 7천만원을 가지고 어디 부지를 사겠습니까? 또 7천만원을 가지고 무슨 회관을 짓겠습니까? 안되니까 7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군유지에 벽돌집이 안되면 조립식이라도 2층에 청년회의실이나 하나 해 주고, 밑에 탈의실이나 이런 걸 해 주면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면에 지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게 민간인자본이전으로 예산을 바꾸게 되면 돈을 어디에 주겠어요? 공사하기가 큰일입니다. 청년회가 법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시설리로 그대로 뒀으면 면이나 군에서 설계해 가지고 업자한테 맡겨서 "이렇게 부지정리해서 건물을 지어 주시오." 테니스장도 옆에 동시에 확보하고 하면 될 것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 놓으니까 돈 줄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받을 데가 없어요. 이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최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저는 부기상 산출기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를 목이 되면 도급도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도 이야기가 됐지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민간인 자본적 보조,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을 준다고 할 때 시설비를 가지고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위원님한테도 이야기를 잘 들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6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4천만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여비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융자를 목에다가 1억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엇때문에 2002년도에 예산 1억4천만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는 융자금을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세출과목에 한 걸 안했는지,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서는 지금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무엇때문에 1억4천만원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새마을소득사업은 우리가 농어민의 소득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융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특별회계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데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회계관계는 부의장님께서 저희들보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나 이런 것을 드리기보다는 특별회계가 항상 당초예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다 받아들여 가지고 폐쇄기가 지나서 모아지면 1회 추경되면 또 세워서 종결되어 지면 지금부터 다시 내주고 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상으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회계에 대한 용어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정도만 해 둡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연말에나 융자를 한다고 하는데 익년도의 세입예산은 3월10일까지 정리기간중에 세입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연찬을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더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를 좀더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간이소화전 설치가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좀 되어 있지요?

유인도 이것은 도에서 다시 지정되어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엊그제 그 확인때문에 김두관장관님께서도 남해, 하동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이것은 늦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책정하면 도비로 쓰지 왜 군비로 쓰십니까?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60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2, 3년 계속 했었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옥종도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지금 악양대장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종에도 했는데 그 당시에 개당 50만원씩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하고자 하는 마을단위별로 보조적인 역할을 해 주면 사실상 사업이 안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이 제대로 되도록 돈을 좀 충분히 주든지 하라고 해서 지금 66만원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수요파악이 다 됐습니까? 50개 설치할 곳은

예, 됐습니다.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설치할 곳을, 물론 하는 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자꾸 숫자를 늘인다고 좋다고 안보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접수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숫자를 보시고 아니면 차기에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다 수요가 안되는데 예산만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한번 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10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자금보조라 해서 진교면이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교는 형평성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종면은 사실상 개인부지에 중대본부가 현재 사무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땅세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옥종 중대본부를 면사무소 2층에다가 조립식으로 하는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예산서를 보고 누락된 걸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까? 옥종 중대본부에 대해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 때 계획을 실무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시책 발굴을 위한 사회단체장과의 토론회 개최가 3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가인원이 각 사회단체장이지요?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정하는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주요시책을 발굴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통합을 해서가 업무가 저희들한테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낸다고 낸 아이디어가 겨우 이 정도입니다.

이걸 실시해 봤습니까?

지금 하려고 첫 단추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전 사회단체의 수장이신데 정신적인 지주이고, 앞으로 참 하동군 여러가지 홍보라든지 이끌로 나가는 변화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걸 잘 운영하셔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의회 의원보다도 더 민첩한 말이니까 잘 운영해서 군정에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융자금의 조건이라든지 또는 수혜혜택은 어느 어느 사람이 받는 겁니까?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자금 지원으로 우선 자립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소득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야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고, 1지역 1명품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욱더 좋고, 그래서 욕구가 많아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만 실사를 해 보면 너무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도 2천만원씩 하더라도 4억4천만원이니까 20세대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한 세대당 2천만원 이내까지 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남들이 봐도 "그것은 해야 된다"는 품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많이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요?

이자는 연 5%입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이선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문학제 개최입니다. 2001년부터 개최된 토지문학제는 금년도 10월 둘째주에 개최될 예정이며, 평사리 문학대상 작품공모 및 시상, 토지백일장, 전야제, 기념식 등 거행할 계획으로 총 예산사업비 7천만원이며, 이중 자부담 2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우리군의 자랑할만한 전국적인 문화축제로 성장한 토지문학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교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로연 재현 지원비로 도비가 32천원 감소됨에 따라 부담비율에 군비 32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도모 및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행사 제공을 위한 무대공연 작품지원사업비로 국비 6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으로 도합 1,2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으며, 우리군은 무용공연 "흘러가는 저 구름아", 국악공연 "대한민국의 힘" 2편을 공연토록 선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하동문화행사 및 화개장터 지원으로 도비가 각각 500만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에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초등학교 관악부 육성을 위하여 300만원을 지원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리 『역마』소설 무대로 화개장터를 알리고 전국에 찾아가는 문학 내방객의 향수를 느끼기 위하여 『역마』문학비를 화개장터 인근에 건립하여 1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옥종출신인 지족당 선생을 기리기 위한 비문제작에 총 사업비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확정하여 1천만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산 분야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산 지침에 따라 2002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부터 수리보고서를 자치단체에서 직접 제작하여 발간함에 따라 문화재 수리보고서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거 문화재로부터 500m에 행해지는 건설공사는 문화재 위원으로부터 문화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며, 2003년 3월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았으나 4월부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문화위원회 현지확인 10회로 예상하여 1회당 2명에 대한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향교보수사업을 포함하여 6건에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향교 보수사업은 총 1억원으로써 시설비 9,910만원, 부대비 90만원으로 향교대성전, 서무보수 양재사업을 정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경상남도 기념물 217호로 지정된 하동읍성에 대해서 2001년도에 1억을 투자하여 성곽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적이 원형대로 잘 남아있어 후손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 4억의 사업비로 성내 발굴조사, 성곽복원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자료 47호인 옥산서원의 스레트로 되어 있는 협문을 개축하여 문화재주변 환경개선사업을 기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85호인 두방재의 훼손된 사당 및 비각의 기와를 보수하고 사당 진입계단을 재설치코차 총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암 평촌리 금산사 출입문 기와보수, 화개 덕은리에 있는 악양정 보수를 하여 각 2천만원의 문화재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분포를 파악하여 각종 사업시행시 훼손이 우려될 (청취불능)보고를 위하여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코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국비 50%, 도비 25%, 군비25% 부담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재해등에 대하여 소규모 문화재보수 사업비를 예산후 긴급보수로 시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군별로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편성하라는 경상남도 지시에 문화재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관광진흥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문학제로 잘 알려진 "서희와 길상" 캐릭터를 활용하여 우리군 홍보제품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월8일부터 5월11일까지 개최될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인 야생차문화축제를 위하여 국고보조비 당초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군비를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야생차문화축제 홍보를 위하여 군비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자체사업의 아름다운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자에 의하면 구례에서 하동에 이르는 섬진강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표현되어 있어 우리 고장을 찾는 탐방객에게 하동 섬진강의 아름다운 인식을 시키고자 관광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형 2개, 소형 20개의 표지판을 제작코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복지회관의 관리인부 2명에 대하여 인부임이 당초 21,770만원에서 22,970만원으로 기본단가가 증가됨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증가분 1,84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참판댁 주변 편입사업을 시행하는 3대 문화권 정비사업이 당초 도비보조사업에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3대 문화권 기반정비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보조사업에서 과목변경된 것으로 교부금이 2,500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6억4,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은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중인 고소성 유적지 주변순환도로개설 및 주차장 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및 공원계획수립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도폐쇄기 이전에 완공이 불가함에 따라 미집행액에 대하여 불용처리후 재시공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 4억49,3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입토지 104건 중 86건은 소유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소송계류중인 미천간 토지보상금 52,644천원으로 사후 발생된 민원을 사전 조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교통안전지도 장비구입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녹차축제 등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많은 행사에 민간단체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내 무전기로 원거리 연락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교통안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장비구입을 일부 보조하기 위하여 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경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조개편 및 2001년 7월1일부터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보조부분으로 지원토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버스, 택시, 화물업체의 유가보조금 2억21,71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 특별회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횡천중학교와 진교초등학교 2개소에 시설부대비로 3억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안전시설물 설치로 도비 700만원이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사업비로 당초 5개소에 2,750이 편성되었으나 설치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26개소가 신청되어 우선 시급한 곳에서부터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개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번 5개소를 추가하여 2,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요즘 세간에서 뉴스화되고 있는게 있던데 오늘 우리 137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금 내용이 보조금지급의 명목이 다 있는데 그것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고 로비용으로 흘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운수업계 보조금이 매년 지급되어졌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지급된 내용 현황, 그 다음에 금년에 지급될 현황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옥미위원이 자료요청한 버스노선 보조금, 거기에 대한 것을 15부 해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 보조금입니까?

버스, 택시 노선별 지급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토지문학제 개최가 기정이 2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문학제 개최관계는 지난번에 4월1일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행자부장관님의 말씀이고 전화가 와서 그에 따른 2천만원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가로 추경 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에 확보된 2천만원을 토지문학제에 집행하고 그에 따라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문학제는 이렇게 후한데 이병주문학제는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군수, 부군수, 과장님 식만 하고 다 떠났지요? 그때 강연온 카이스트 여교수하고 경희대학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까? 누가 전해 준 사람 없습니까? 그분들이 강연을 하기 전에 "하동은 하동의 대성인 이병주는 놔두고 이렇게 인색할 수 있느냐, 부군수도 식에 왔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다, 하동에서 문학제 지식의 기반의 중추는 이병주씨인데 그분의 기념관은 없는데 어떻게 소설속의 박경리는 기념관까지 지어서 그렇게 대접을 하느냐" 통영의 문학비를 한번 보십시오. 이육사선생이다, 얼마만큼 자기 고장의 작가들을 우대하고 합니까? 뭔가 이게 잘못 됐어요. 그분들의 냉소는 제가 거기 앉아서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130페이지에 하동초등학교 관악부 육성지원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진교 있지요, 하동고등학교는 또 자치행정과에 있지요, 또 문화관광과는 초등학교 있지요? 이것도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한 군데,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한 군데 이렇게 하십시오. 하동군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아닙니까? 몇 십억 빚이 있는 것인데 너무 후히 쓰는 것 같습니다. 주라는 대로 다 주고, 그리고 고소성 유적지 여기에 4억4천만원 도로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도로에서 유적지까지 도보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붙었지요? 걷는 시간이 10분 걸립니까?

어디서 말입니까?

고소성 순환도로에서 하차를 해서 유적지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리, 시간

15분 거리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것은 좀 거리를 더 가깝게 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야 가보고 땀을 흘려야 사이다 한 병이라고 마시고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신다고 생각해요. 차로 빙 돌아서 갔다가 달려 버리면 이것은 관광지가 아니고 유람지도 아니고 뜻이 없습니다. 좀 차에서 내려서 걷는 기회에 자기성찰, 하동을 생각하고 자기가 온 것도 생각하고 이런 사고의 거리도 없이 차에서 내려서 갔다오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도비, 국비, 다 쓰고 없으니까 군비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지금 각 읍면에 수해가 나 가지고 누락된 데가 많고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전화가 올 겁니다. 보기가 민망하고, 이거 건설과 수해복구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경기도 나쁜데 뭐 한다고 먹고 노는데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할 겁니까?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들이 안해 주면 누가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문학제가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까?

예.

그러면 안되지요. 토지문학제가 뭔데 다른데는 돈 천만원도 인색해서 해 주니, 안해 주니 난리를 하고 500만원 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넘어 갑니다. 다음에 130페이지에 화개장터 『역마』문학비 건립이라 해 가지고 시설비에 천만원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역마』소설 문학비건립을 위해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민간인 자본적보조에 지족당 조지서 비문제작 지원사업에 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급할 겁니까?

지족당 비문 건립하는데 지급하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천만원입니까? 그럼 누구에게 지급할 겁니까?

건립추진위원회에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에 있는 문학비 건립은 누구한테 줄 겁니까?

문학비도 지급은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심사숙고 하십시오. 지금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당초예산에 천만원 되어 있고 추경에 천만원해서 지족당 조지서는 추진위원회에 준다는데 과연 추진위원회에 줄 수 있는 것인가,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역마』문학비 건립은 어디에 줄지 모른다는데 시설비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옥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을 2억2174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버스는 벽지노선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택시와 화물업체에 유가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 두 군데에 주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가보조금은 당초 재원자체가 중앙에 국세 교통세액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115/1,000라는 주행세를 지방세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세입에 주행세가 당초예산에 6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급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지급하느냐 하면 2001년 6월의 유가하고 현재 2002년 12월에서 6월사이에 조사한 유가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에는 리터당

내일 자료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개소에 3억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진교하고 횡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어린이보호시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소성 유적지 순환도로 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군비가 4억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고소성 유적지 토지보상금이 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대문화 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6억3,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11억이 넘는데 작년에 고소성유적지 관계에 대해서 교부세나 의존수입이 남아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군비를 투자합니까?

지금 6억4,300만원이라는 돈은 자체사업에서 당초예산에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교부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변경한 게 아니고 여기에 136페이지에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 순환도로해 가지고 4억4,900만원이 있고 고소성 유적지 토지보상비 5,200만원이 있어 가지고 5억이 내용적으로 서류를 볼 때 군비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라 해 가지고 돈이 남아돌아 가는데 이게 왜 군비가

군비가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억4,300만원이라는 돈은

그게 아니고 밑에 고소성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 순환도로가 10억55,171천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그래 가지고 12월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공사가 이월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시행하려고 보니까 고소성 자체가 환경영향평가하고 보전임지 입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7월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밖에 공사를 못했어요. 10억이라는 돈으로 5개월밖에 공사를 못했으니까 거기에서 5억65,092천원만큼만 잘라서 하고 재이월이 안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4억49,32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나머지 올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현재 고소성 순환도로가 국비, 도비, 교부세인가 그래 가지고 기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넘어오고 사고이월 넘어와 가지고 금년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사업이 완료안되니까 내용적으로 불용액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재원별로 표시가 안되니까 군비 몫으로 계상해 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까 하효근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수해복구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그 다음에 3대관광 문화권 기반정비사업은 군비하고 교부세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무슨 사업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3대문화권 사업은 사실상 증액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뭐냐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진입로 할 겁니다. 최참판댁 진입로 할 겁니다.

6억을 가지고 진입로를 해요? 거의 다 닦아져 가지고 주차장도 다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진입로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마음이 들고 아까 통상개발과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명시이월 시켰지, 사고이월 됐지, 또 불용액으로 잡아서 추경에 해서 하지, 열과 성은 아무 것도 없고 이러한 실정이니까 이래가지고 단가인상분하고 기타 관리비, 제 잡비에 사업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월시켜 가지고 된 인상분이 얼마라는 걸 판단해 봤습니까? 이번에 사고이월분은 해 가지고 금년 2월28일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결국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불용액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이 물가인상이라든지 단가인상분, 그리고 제 잡비, 관리비 관계가 얼마나 차액이 나는가를 동일한 물량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야기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물가상승분을 업체에서 요구를 해 왔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계상해 줘야 될 사항만 계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는데 법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현재는 업체에서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들어온 게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2002년도에 운수업계 보조금 금액을 아십니까?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자료를 할 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금액이 지금 추경에 2억2,100만원이 올라온 금액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과다한지 모르니까 지금 시외버스 같은 완행버스가 근간에 와서 계속 없어지고 있거든요? 선로를 취소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정점용씨한테 내역을 좀 빼달라고 했는데 현장조사하다 보니까 못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고전같은 경우는 진주에서 나오는 것도 빠져 버리고 또 나가는 것도 빠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옛날처럼 차량이 많이 통행할 것 같으면 가는 차라도 세워서 노인들이 병원에 왔다 가시는데 지금 그것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제가 며칠전에 밤에 노인들한테 불려 갔다 왔어요.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그런 내용도 이 내역서 할 때 2003년도에 와서 노선이 폐지된 곳은 몇 개인지 그 현황도 구간별로 파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5개소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파악된 위치는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시급한데 10개소를 설치하려고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도로변에 첫째적으로 공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가변차선이 있어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승차하고 불편한 정도, 그 주변의 견고성, 여러 가지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0개소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6개소 신청된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에 받아서 26개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자료요구를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추가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고소성, 화개, 청암, 토지문학관, 여기에만 치중해 가지고 꼭 달리는 자동차 같아요. 그것만 보고 달리는 것,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각 읍면에 관광 간판 하나 없거든요? 각 읍면에 좋은 산이라든지 좋은 곳에 등산로를 개발해서 타향 사람이 와서 그걸 보고 가고싶다 하는 욕구를 불어넣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일방적인 통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래 가지고는 하동의 관광이 맨날 여기서 매달리다가 돈 다 쓰고 이야기하면 하동을 알린다, 지금 전체 1일 생활권에 하동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좀 균형적으로 옆도 둘러보고, 뒤도 돌아봐 가면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고소성유적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히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려 그동안 고소성에 투자된 돈이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111억3,900만원 정도 돈이 투자되고, 또 금년에 들어갈 게 3대 문화관광권 약 6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무려 120억이라는 돈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황영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기 소관업무의 의지표현은 좋습니다마는 아까 통상개발과의 도시계획도로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거기도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2001년도 착수를 해 놓고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고, 안되어서 예산을 전부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다시 예산편성하는 악순환이 재연되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모두가 그렇게 예산을 사장해 놓고 있을 바에야 3년 전에 공사를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해야 될텐데 법적 상승되는 경비, 물가상승, 돈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고소성 유적지 개발 순환도로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6억 얼마를 예산 계상되는 악순환이 재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면 15분 거리 같으면 걸어가게 놔두더라도 그 도로를 기어코 행정이 매달려서 4년에 걸쳐서 해 줘야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군의회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다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년동안 예산을 해도 못할 것은 못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손을 뗄 건 떼야 됩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하다 안되면 불용처리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 예산이 만약에 승인되면 앞으로 3년 더 갑니다. 금년에 못하면 금년 연말에 명시이월 했다가 또 2005년도에 사고이월해 놓고 2005년도에 안되면 말에 가서 불용처리하고, 또 2007년도에 예산편성 요구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민이 정말로 돈 천만원 있으면 생활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돈 몇 십억을 이렇게 몇 년동안 사장시킨다는 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도 안되는 부분은 스트레스 받고 매달리는 것은 정말로 애처롭습니다. 손을 뗄 건 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예산이 승인이 되면 또 집행부 의지대로 한 3년 못했으니까 뻗대보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예산의 집행은 좀 사장시키는 쪽이 아니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135페이지 아름다운 길 표지판 제작해 놓았는데 고전면 신방촌에서 하동으로 들어오는 4차선이 확장되는 구간에 "들길따라 물길따라" 안내표지판에 또 "가장 아름다운 길" 그 위에 작은 글로 "당신이 통행하고 있는 이 길은 가장 아름다운 길" 이렇게 안내판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그 옆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돌을 심었는지 누가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큰 돈을 자연석을 가지고 "다사돌"하는 돌을 세워 놓은 걸 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겁니까?

예.

그런데 하동에 사는 사람은 "다사돌"하면 우리지역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아는데 "다사돌"이렇게 큰 돌에다가 써놓으니까 외부사람이 와서 볼 때 그 돌 자체가 "다사돌"이라는 말인지 하동군 전체가 다사돌이라는 지역인지 어떻게 그걸 설명해야 됩니까? 그 돌을 세울 때 어떤 의미에서 세웠는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 자체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동군의 캐릭터가 다사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하동군의 캐릭터가 다사돌인데 그것은 우리만의 이야기인데 캐릭터라는 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감명을 받고 느낌이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사돌" 그걸 보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외부사람이 봤을 때 어떤 감명을 받고 느낌이 어땠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다사돌이라는 게 하동의 캐릭터니까 하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캐릭터를 거기다 세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우선 얼른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데 그걸 돌에다가 새기지 않았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다사돌"이라는 캐릭터를 돌에다가 새겨 놓으니까 '이 비석이 다사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로 보는 사람이 의문점이 많이 가는 안내 캐릭터에 대한 관광안내판이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해 보고 했을까, 운전해 가는 사람이 돌아보면 큰 돌에다가 "다사돌"이라고 해 놓으니까 '저 돌이 명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깊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조금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길 표지판제작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아름다운 길이라면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는 청학동, 화개, 우리군에서 말하는 관광의 명소가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보다는 정말 옥종만 가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로 해서 하동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횡 삼거리 예를 들겠습니다. 옥종면사무소하고 약 1km 떨어졌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청학동으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쌍계사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명소가 있으면 뭐하며 내부적으로 우리들이 자랑거리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외부에서 찾는 손님이 없을때 우리 관광명소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청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옥종 뿐만 아니고 각 도로에서 유입되는 지역은 정말 하동군을 찾을 때 좀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표지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캐릭터 이용 홍보용 제품비라고 있는데 문학제에 필요한 홍보제품 비용입니까?

캐릭터가 하동은 사실 2개입니다. 다사돌하고 서희와 길상의 캐릭터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희와 길상 캐릭터를 해서 예를 든다면 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이용해서 제작한 게 많습니다. 그런 걸 홍보를 해서 하동을 좀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컵도 우리 군민인 식당에서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은 청학동, 화개 쌍계사 다 잘 압니다. 제가 볼 때는 대외적으로 홍보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복지위생과에서 1차 물컵을 제작한 결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1차로 하고 사후로는 향우라든지 대외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선물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홍보보다는 향우 선물에 들어가겠지요? 우리 하동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토지문학제 개최 당시예산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3,500만원이 사실상 저희들 예산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토지문학제 행사 때 저는 전야제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우리 지방지에도 실린 기사가 있었고 사실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그래서 당초예산에 3,500만원된 것을 삭감이 되어서 2천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도둑을 피해서 강도를 만난 것도 아니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과연 우리 실과소에서 우리 위원을 의원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저희들 기억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3,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천만원 됐는데 3천만원을 올려서 5천만원을 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 행사에 누가 관여가 되어서 하는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 이하 실과 담당직원님들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 군민을 위한 행사입니까? 문학제를 위한 행사입니까? 삭감됐는데도 금액적으로 배나 늘여서 올리는 예산, 앞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방금 다사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대안을 제가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사돌"이라고 써놓은 위에 방금 내용인즉, 이 돌을 지칭하는 것이냐 지명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했으니까 그 위에다가 "여기는 다사돌"이라고 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략대략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버스정류장 대기실 내용이 있는데 대기실을 설치해야 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 설치는 도로옆에 부지만 있으면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발전적으로 하자고 하면 과장님께서 가변차선을 말씀했는데 거기 버스정류장마다 가변차선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기들 차선에 버스가 서거든요? 버스는 원래 가다가도 아무데서나 서 버립니다. 그럼 뒤따라 가던 차가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그런데 제가 평소에 느낀 겁니다. 정류장을 앞으로 설치할 때는 한 차선 더 가변차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문제가 아닌데 다음 동남부권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1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시일이 오래 되었는데도 그 뒤에 2차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될 것인지, 또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하고 또 교통신호체제, 먼저 이 교통행정 업무가 통상개발과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건의드린 내용인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 비파 삼거리에 교통신호등이 그때 제가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도쪽으로 가고 북천, 횡천쪽으로 가는 삼거리에서 제일 처음에 좌회전, 직진 동시 신호가 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시점에 오면 좌회전 신호는 끊어지고 직진신호만 남아요. 그러면 좌회전 신호보다 직진신호가 길다는 이야기거든요? 긴데 우리가 옛날의 교통량을 보면 (청취불능)없습니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19호선(청취불능) 이것은 2호선입니다. 그런데 2호선이 우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가 짧고 직진신호가 깁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생기고 난 뒤에 이제 완전히 교통행정이 직진에는 격감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걸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동남부권하고 가변차선에 대해서 짧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부권은 사실상 우리가 전에 하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서류를 반려를 해서 좀더 보완되면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녹차축제 하는 부서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녹차축제 끝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재범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문학제 관계를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3,500만원, 작년에 책자 발간하는데 500만원, 문학제하는데 3천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서 2천만원이 깎인 것은 대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4월1일에 행자부장관하고 교부세과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2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지원했습니다. 4월1일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실지로 토지문학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작년에 동일수준으로 사실상 집행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에 3,500만원에서 삭감이 됐으면 "정말 행사를 못할 입장인데 삭감된 부분을 1,500만원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는 것하고 거기에다가 2천만원을 붙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분명히 계획안이 있었을 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문학제행사를 치르는데 3,500만원이 필요하면 저희들 줄 수 있습니다.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와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추경에 오는 것은 누락된 부분 1,500만원 삭감된 부분을 올렸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의 편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농수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도 농림사업 평가에서 오늘 시상식을 합니다마는 우리군이 우수를 해서 1억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세출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48,297천원이 92억34,692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27명입니다. 그래서 648천원이 증이 되어서 17,49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7개소에 120만원이 증이 되어져서 2,7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술용역비, 하동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3,50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 예산을 할 때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때 부분용역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접근을 해 보니까 부분용역은 불가라고 해서 부득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감됐습니다. 647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가내시 내역이 많아서 국비가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삭감을 시켜서 7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력증진 및 질소질비료 감축시용사업입니다. 5,891㏊에 7억36,375천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농가에 쌀에 대해서 현금을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 도에서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농자재를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해서 도에서 도비와 군비를 해서 책정했는데 거기에서 완효성비료와 저질소비료, 유기질비료, 패화석, 이 네 가지를 사주는 방법으로 도내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25%씩 그래서 ㏊당 125원씩 계상을 해서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10만원, 군비 210만원해서 모두 42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신원 공동축산 폐수처리장 전기료입니다. 63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영신원에서 폐수처리장을 해 놓고 가동을 해 보니까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한 달에 70만원 정도, 운영비가 100만원 정도 들고 거기다가 요즘은 가축의 소득도 별로 없습니다. 닭도 어렵고 거기에 돼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돼지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반운영비는 자기네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움을 덜어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144개단에 목변경해서 9,072만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 있던 걸 기타보상으로 목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입니다. 681두에 두당 6천원씩 지급하고 이것은 우리가 젖소의 우유생산 능력을 검정을 해 가지고 개량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0,2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638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당초 우리 군비확보를 1,350만원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을 자체사업에서 도비사업이 왔으니까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지 않고 기존 있던 사업으로 하면서 도비와 합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한우 기초등록비 지원사업이 2천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폐기물 처리비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방치폐선 처리비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관급자재 구입비 수해복구 사업비가 가격인상 차액분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패각 파쇄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2개소 2대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수면 종묘매입사업은 도비와 국비가 삭감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1천만원 삭감이 되어져서 금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적조방제 사업비도 1,688만원이 삭감된 4,312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30t을 당초 2천만원을 했는데 이 사업도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를 삭감시켜서 모두 1,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이 13,307천원 늘어난 것이며, 적조방제 사업비도 시도보조금 반환금 3,9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42페이지에 하유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가 당초예산에 3,500만원이 되어 가지고 모자라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유시위원님의 말씀은 용역관계를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해서 공무원이 못한다는 것은 타당한데 지금 당초예산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면 지금이 5월인데 지금까지의 가업지시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가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가업지시서에 의한 물량이 나오니까 1,500만원이 부족하다 할까 누가 공무원을 하더라도 이런 행정절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업지시시가 작성되었다면 하유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어떠한 구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가업지시서까지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고 용역을 할 수 있는 한국농업경제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그 다음에 경상대 학회에 방문을 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니까 우선 저희들은 돈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군 전체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중장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부분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용역을 받지 않겠다, 할 수 없다고 우리 생각하고 용역업체하고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이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가업지시 세부사항까지 접근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꾸로 하는데 단돈 백만원이 있더라도 가업지시서가 일단 나와 가지고 우리 하동군의 장기개발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업지시서도 없는, 아무 구상도 없는 걸 가지고 구름잡아서 하동군 장기개발을 하는데 대강 돈이 얼마 들겠다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전에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연찬과 연구와 노력이 따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 예산의 인상, 엄청난 우리는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좀더 연찬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아까 이것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력증진 및 질소비료 감축시용 5,891㏊에 대해서 여기 작년도까지는 현금을 줬는데 도에서 경상남도 시군 일제히 4개 비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이 4개 비료에 대해서 비료명과 거기에 대한 회가루, 사업비를 제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비료관계에 공급되는 모든 자료요구하는 것을 15부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401-01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어떤 식으로 지급하려고 했다가 이번 제1회 추경때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과목해소 연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과목설정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바로 고쳐서 지급토록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출과목해소에 과장님께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어떻게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세출과목해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방제단에다가 그날 당일 방제단이 출근했을 때 명목상으로는 기름대, 그날 음료수대, 명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을 집행하기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일괄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데 부적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다가 실제 운영할 때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추경대 고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었을 때 현재 방제단에다가 일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제단 단원들에게 주는 기타보상금입니까? 문자 그대로 현금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줍니까?

단별로 단장통장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기타보상금보다 민간인 자본적보조가 나은데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현금을 개인별로 단원들한테 주면 기타보상금이 되지만 단장한테 그 통장에 일괄해서 넣어 준다면 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주사가 누구인지 세출과목해소에 대해서 판단해 줘요. 다음 146페이지 축산분뇨 해양배출 운반차량 지원사업해 가지고 9,630만원을 차량을 1대 준다고 해 놓았는데 어디에 주며 구입되었을 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 양돈농가가 82농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톱밥이나 돈사가 슬러지 돈사와 톱밥돈사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가 슬러지 돈사로 변해 가고 있고 지금 우리군에서는 액비저장통을 권장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양돈농가 경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돈협회에서 이것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차를 1대 지원해 줌으로써 양돈협회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양돈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겠다, 그래서 분뇨처리하는데 애로를 절감하고 경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9,600만원을 주고 차를 사는데 저는 이 차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차를 사는데 양돈협회에서 이 차량을 운영을 한다는데 과연 이 양돈협회에다가 이차를 지원해 줘 가지고 기사는 어떻게 하며, 운영은 어떻게 하며, 나중에 대형사고라도 났을 경우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우리군으로 하여금 더 원망을 들을 것이고 이 축산 배출을 분류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버린다는 말입니까?

차는 19.5톤, 약 20톤 짜리를 우리 양돈협회에 모든 것을 이관을 해 줘서 모든 것은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우리군내에 양돈농가는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해양투기를 하는데 톤당 18천원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운영하게 되면 톤당 4천원 정도 절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농가에서 이 차를 이용해서 1억 정도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는 해양투기를 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업체에서 잘 안옵니다. 그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차를 1대 사서 운영하는 것이 양돈농가의 경비절감이나 편리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민간인자본적 보조를 해 주면 결국 양돈협회의 차입니다. 우리가 이양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402-01 취득비에서 매입이 되었을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9페이지에 지금 모든 2002년도의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집행하고 재무과에서 1할을 해 가지고 반환금에 국고와 도비를 했는데 유달리 농수산과만 재무과에 가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농수산과만 국고보조 반납, 도비보조 반납, 그러니까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연찬과 연구와 노력하는 흔적이 하나도 안보이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런 판이 되어 가지고 한심스러운 사항인데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축산분뇨 해양배출 운반차량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축산분뇨를 바다에 버린다는 말입니까?

예.

어느 바다에 버린다는 말입니까? (청취불능)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지 축산농가 폐수처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동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머지않아 진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 화개도 앞으로 짓지 않겠느냐 보면 여기는 처리가 안됩니까? 왜 안됩니까?

처리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안되고 축산폐수를 처리하려면 별도 시설을 증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하동 여기는 읍에 있는 안된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진교 걸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미래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50∼60억 정도 소요되고 또 위치상이나 여건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해도 지금 당장 불은 양축농가에 떨어졌는데 시행하는 기간이라도 불편이 온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크게 키우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도 축산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비단 우리 하동만 안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일한 생각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미래환경과가 상당히 고민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검토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2개를 동시에 하는데는 별 없고 의령에 축산분뇨 처리하는데를 가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고 왔습니다.

함안은 어떻습니까?

함안은 안가봤습니다.

지금 갈수록 환경법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있어서 언제까지 해안처리가 가능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축산분뇨나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면 하동읍에 있는 이 시설은 기 틀이 잡혔으니까 추가적으로 증설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못한다 치더라도 다른 지역에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국도비 받아와서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예, 하다고 봐야지요.

타 시군에도 축산분뇨를 겸해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다 처리해야 된다고 보면 미래환경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구상을 해 보면 어떻겠나

구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걸 분뇨처리가 불가능해서 김해 같은데 몇 개 시군은 차에 대한 해양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문제인데 당장 우리 농가는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장기간을 봐서는 지자체별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구상은 하고 있다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안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구상하나마나 아닙니까?

단기간에는 좀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좀 멀리 보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147페이지 패각 파쇄기 실천지원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업인들이 굴을 까면 껍질이 나오기 마련이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설치는 어디에 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하고, (청취불능)것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소규모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마을 어귀에다가 패각이 많이 나오는데 모여서 따는데 설치해 놓으면 어가에서 자기가 그날 발생된 것만큼 기계를 돌려서 분쇄를 시켜서 자기가 논에 뿌리든 밭에 뿌리든 시용을 하고 또 이것은 큰 시설이 아닙니다. 또 가공도 마을별단위로 설치한 어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 위치를 안 정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발상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장 순시 때 금남면 마을주민이 건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처리하는데 불편도 많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과 현실하고 안맞을 때가 안되있거든요? 어업인들이 농경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분들이 나오는 걸 기계에 빻아가지고 자기 논밭에 갖다 넣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하기대로 있겠습니다마는 어가라고 해서 굴을 까 가지고 밭이나 논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1년에 자기가 깐걸 분쇄를 시켜 가지고 자기 논에 뿌리고, 또 남으면 이웃집에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기계를 활용하고, 또 농토도 활용하고 패각도 처리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걱정은 좀 합니다마는 어가들이 마을단위로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어민들도 그에 따른 마음가짐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돈 집행해 주고 효과를 제대로 못보면 과장님이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걱정이 되어서 많이 못하고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합니다. 실지로 우리군에 2개소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래서 금남에 가니까 그런 어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소를 시켜보자,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소를 시켜서 어려움을 한번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일정의 시간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내용에 의문점이 있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서 오후에 과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27명이 되어 있는데 가사노동도 있고 여러 가지 산모,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여기서는 어떤 걸 도우미로 할 겁니까?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다 해 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농업인이 임신을 했을 때 180일 기간안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농가도우미를 자기가 선정해서 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일꾼을 대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축산분뇨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9,630만원이라는 돈을 양돈협회에 주는데 저는 그 사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후를 농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냥 차만 사 준다면 이 사람들이 사용 안해도 되는 것이고 폐수 버려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운행일지라든지 82명 농가를 다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해 주기는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내수면 종묘매입 이것은 어떤 겁니까?

내수면에 은어나 참게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내수면에 토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국비가 700만원 삭감이 되어져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첩 안있습니까? 이것은 패류까지 다 잡는 가보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팔아먹고 큰 것은 큰 것대로 삶아 먹고, 이게 하동군의 독특한 식품 아닙니까? 화개 녹차하고 이 두 가지를 농수산과에서 진짜 하동의 재첩맛이 날 수 있도록 보호차원에서 육성시키고 그런 멋진 계획을 구상을 안해 봅니까?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어민들도 걱정하고 있어서 어제 우리 군내 행정, 수협, 양식계, 그 다음에 유통업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동재첩 보존관리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종패가 다른 외지로 출하가 안되도록 하고 채취를 할 때도 어린 것은 잡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것도 알겠는데 군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전량 수매를 해서 진짜 하동의 재첩맛, 그야말로 전국에서 하동 재첩맛 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외지로 안나가고 다 수매를 해서 다시 판다든지 그런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 안하고는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이 좋은 자원을, 진짜 하동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 아닙니까? 저는 하동차보다 이게 일등이라고 봅니다. 이런데는 축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다른데는 축제를 3번, 4번 해도 해야 할 것은 안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진짜 하동의 맛 명성이 나도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지금 오후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양호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총액 기정예산이 84억9165천원에서 금회에 49,861천원이 증가한 84억59,026천원으로 0.5% 증가했습니다.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면 산림조경지 소관으로 시설비가 경제수조림에 77㏊에서 11㏊로 확정, 66㏊가 감 되므로 55,99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원함양조림 35㏊도 단비조정으로 29,03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시설비로 큰나무조림 21㏊에서 16㏊로 되어 5㏊가 감소되고 75,02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육림사업 2,248㏊에서 1,220㏊로 1,028㏊가 감되고 단비조정으로 2억7,193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임도시설 4km에서 1.5km로 되고, 2.5km가 감 되어서 2억39,44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서를 저희들이 받은 지가 1주일 이상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했고, 또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도비가 삭감되고 예산정리 부분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몇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 방금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다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임도구조개량이 15km에서 20km로 5km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4,218천원이 됐는데 지금 임도구조개량 20km에 대해서 사업비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되지 않고 이번에 확정되는 겁니다. 지금 5km

그럼 이번에 추경이 1억54,218천원이 확정이 되면 지금 노선을 확정할 겁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과장님! 임도구조개량 관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기 임도는 신설해 놓으면서 도저히 모든 것이 제 역할을 못하는 곳에 투자가 되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에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대해서 2억7,88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고 현실에 맞는 주변 나무심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계획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예산집행 사항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모두 집행되었어요. 현재 금년도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사업명과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푸른하동조성 마스터플랜에 의한 진교 구IC 주변공사를 할 겁니다. 그거하고 양보 하천변에 일부 저희가 조경공사를 할 것이고, 청암호 주변 단풍나무 군락지하고 화개 하천변 단풍나무 군락지, 그 다음에 문화마을 수목식재, 옥종 대정앞에 공원해 놓은데 수목식재 등 저희가 대강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생각이 왜 이걸 생활주변 나무심기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부락 진입로나 앞으로 제가 도로변 가로수관계는 이야기할 겁니다마는 실질로 부락에 가면 옆에 농로도 있고, 배수로도 있고, 용수로도 있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또 여기에 대한 소득을 할 수 있는 (청취불능)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활주변을 푸 른 가꾸기를 해 나가는 시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런데 대해서 제가 좀 가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100억이라는 산림과 예산을 투자하면서 제가 볼 때는 임도를 개설해 놓고 임도의 구조개량, 시멘트포장 한 거 외에 저는 무육간벌 같은 것은 과장님이 현지에 한번 가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몇 군데 가보면 산림조합에서 무육간벌을 해 놓았는데 큰 나무를 밑둥은 베어 가지고 옆에 나무에 걸쳐 가지고 그 옆의 나무도 못살도록 하고 옆에 배수로도 막아버리고 사람도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 한 가지 한 가지를 실지로 "백마디 말보다도 한 가지 실천이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그 외에는 거의 1년에 100억을 투자하지만 무엇 하나 하동군에 농어촌도로를 한다, 군도를 한다, 농로포장을 한다면 표가 나지만 다같이 참 이 어려운 농촌에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해야 되겠는가,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을 농촌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한번 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해 가지고 7억3,4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2,870㎡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앞에 보면 지금 1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임산물 저장시설 2,600㎡이 부기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와서 위에 임산물 건조시설 270㎡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걸 부기가 임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로 되어져서

아니, 과장님! 산출기초에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온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업물량은 얼마이며, 사업위치는 어디인가를 묻는 겁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농림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순위별로 다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건조시설도 그렇고, 임산물 저장시설도 그렇고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물량하고 사업명하고 그것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면에,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복합 경영사업지원이 1개소에 2천만원이 깎여 가지고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복합경영사업은 한 사람이 이종환이라고 화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면서 염소도 기르고, 다른 산나물채취나 이런 것도 하고 나무도 심고 이런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 얼마 지원을 해 줬던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거 4천만원을 지원하면 옆에 사람은 위화감이 안생깁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 주라고 예산편성 지침에나 내시가 되어 내려온 겁니까?

예, 농림사업 지침에 되어 있고 내시가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해복구공사 때문에 우리 건설과 직원들하고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늦게 퇴근하는 것을 제가 가며 오며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참 고생이 많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반석농로 확포장공사, 금오농로 확포장공사, 돈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여기 위치에 어디쯤입니까?

반석농로는 진교에 있고, 금오농로는 금남면에 있습니다. 그 농로가 상당히 좁고 비포장도 있고 해서 확장을 하면서 토지는 희사를 받아서 포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 예산서를 쭉 보면 전혀 이번에는 재원이 없다, 해 가지고 읍면별로 봐도 여기는 진교하고 금남이라고 했으니까 두 군데만 하고, 금성에 보면 하나 있는데 다른 읍면하고는 조금 군수 초도순시할 때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김영광위원님 이야기하는데 안됐지만 반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군수님이 오셔서 반석은 수해복구를 할 것인데 용수로를 해 가지고 보조기층만 해 놓아서 경운기도 못다니고 사람도 못다니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교는 그런 사항이 들려져서 자료에 올려진 것 같은데 하동읍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화심배수로를 4개 공구로 해 가지고 해도 못마쳐 가지고 군수 포괄사업비를 좀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부군수님이 그 당시에 와 가지고 이런 공사는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지 포괄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하는 소리까지 현지에 와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하고 의원 포괄사업비를 마무리하는데 6천만원을 읍에서 투여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여기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주사님들께서 알텐데 어떻게 읍면별로 그렇게 급한 배수로를 또 우기가 오면 물이 범람해 가지고 지난 여름에 그렇게 애를 먹은 지역인데 그것도 추경에 조금 3천만원이라도 올렸으면 될텐데 읍면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석이나 금오는 군수님의 읍면방문시 건의사항으로 했던 내용이고 다른 것도 있고 일부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읍면에 내려간 것도 있고 각 실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심배수로도 상당히 시급한데 예산이 너무 한 군데 많이 드니까 계속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도나 다른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군수 초도순시할 때 읍면별로 건의 안한 읍면이 하나도 없을 텐데, 1건 내지 2건은 다 했을 텐데 금액이 좀 많아서, 추경재원이 없어서 안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커서 빠졌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빠졌습니까?

하여튼 화심배수로는 계속 투자해야 될 지구니까 저희들이 도나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조속히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심배수로는 읍장 포괄사업비하고 의원 포괄사업비를 다 투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조금 적은 돈이지만 안됐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그렇게 군에서 현장을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부군수까지 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걱정을 했다는데 이번에 3천만원이라도 추경에 됐으면 마음이 편할텐데 그것까지도 읍에는 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창배수로 그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구간은 다른 사업 수해복구에서 변경해서 남는 걸로 저희들이 해소를 했습니다. 다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효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효근위원입니다. 16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농업기반공사로 이관된 겁니까?

이것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똑같은데 당초 저희들 예산에 있는 걸 농업기반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계화 사업비 남은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농조 거 3개 목변경하는 것은 목도 1km, 악양 무딤이들이라고 1km, 금성 하사지구 거기 2km, 그래서 총 4km입니다. 그리고 우리 것은 악양 상중대, 적량 샘골, 횡천 시평, 고전 신덕, 금남 중평, 진교 백련, 양보 박달, 북천 중촌, 옥종 양구, 또 청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안된데는 지금 모를 심으려고 하면 길이 엉망입니다. 제가 북천에 가 봤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어렵고 모내기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은 지금 필요해서 아우성입니다.

지금 수해복구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해복구 때문에 시간이 없다, 좀 참아야 될거다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올해 모만 좀 심으면 저희들이

또 173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경정이 16억7,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라고 하면 보통 식수도 아니고, 농업용수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를

내용은 저희 목에 넣고 사업은 미래환경과에 합니다.

그럼 상수도네요? 예,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쁘다, 바쁘다, 눈뜰 사이가 없다, 하는 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밑에 직원들이 1일 자기 할 일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과연 진짜 바쁜가 점검을 해 봤습니까?

그걸 점검은 못하고 제가 업무가 하도 많이 오고 (청취불능)이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선람철을 손수 만들어서 각 계에 1개씩 돌려 놓았습니다. 자료가 오면 일단 저한테 선람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도록 그 정도밖에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맨날 바쁘다고 현장에 한번 오지도 않고 용역준 것이 아무데나 가서 일을 해 버리는 경향, 또 용역준 납품이 과연 적절한 물량과 거기에 적절한가 이런 걸 볼 때 조금 아무리 바빠도 검토할 것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사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 경작로 관계때문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여기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잘하겠다고 했는데 진교 송원에 저수지 밑에 얼마나 농로가 험악한 지 사람도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이고, 안되면 자갈이라도 서 너차 해 가지고 경운기라도 다녀야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반공사에 갔어요 . 아까 무딤이들하고 목도하고 금성 하사지구 2km 해서 4m라는 걸 그래서 압니다. 그러나 과장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긴요한데 현지에 와 보시고, 이걸 좀 해 주시면 완급을 가려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말은 여기 와서 청산유수로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다 내려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해서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국도비만 한다면 5,800만원 도비보다도 우리가 기계화 경작로에 부담을 더 많이 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가 부담을 다해 주고 말이야 얼마나 청산유수로 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가면 농업기반공사 구역안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기반공사라면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비 5,800만원 깎아버리면 좋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때 안해 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 송원저수지 밑에 농로도 한번 둘러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떻게 하고 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전 건설과와 같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래환경과 소관

김옥미위원입니다. 미래환경과 과장님께서 축산폐수해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고 계신 줄 압니다. 지금 축산폐수 문제가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농수산과에다가 차를 사달라 해 가지고 탱크로리가 되어지는데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조속하게 추진하는 그 사업이 축산폐수 종합처리장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제가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김옥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축산폐수 처리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폐수를 경상남도에 하고 있는 시군을 5개를 계장하고 직원하고 현지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의원간담회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기정이 5억에서 1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정에 저희들이 5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억5천만원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한 것은 무엇때문이냐 하면 2001년도 예산중에 연도폐쇄기에 집행 불가능한 사항을 2003년도 2월에 집행못한 걸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4월8일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설계변경 준공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불용처리가 그 당시에 8억8,5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추경에 재반영을 해서 사업 집행하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에 폐비닐이나 농약병, 스치로품, 이런 걸 처리할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재생공사에서 재활용

그게 안됩니다. 이른 봄에 가 보세요. 멀칭비닐을 새벽이나 오후 늦게 다 태워 버립니다. 고발 한 건 하나도 없지요? 제가 이걸 감사 때 따지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각 마을에 스스로 갖다버릴 수 있는 대책을 취하십시오. 연기군이나 다른 시군에는 농약병 하나에 100원, 멀칭비닐 kg당 200원, 이렇게 가져오면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에 1억 들더니 3년을 하니까 1억이 안든답니다. 깨끗해지고 농촌 노인들 여가로 활동하게 만들지, 자연 깨끗하게 하지,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좋은 제도라 하면 저희들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하동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양축농가 애로사항, 정말로 간곡한 여망을 제가 대신해서 전달한다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축농가가 분뇨처리를 하다 하다 안되어서 이제 군으로부터 탱크로리 20톤 짜리 1억을 보조를 받아서 분뇨를 수거해서 해양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자고 금년 1회 추경때 예산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법이 강화되면서 해양투기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사줬지만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해양투기하려고 가져 가니까 그것도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더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일부 기계를 개선을 해서 활성오니시설을 해서 우리 하동군에 나오는 축산폐수 하루 탱크로리 20톤 규모 1대 정도라도 같이 종말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축산농가가 아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동군이 작년에도 의회가 한번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함안군을 한번 가 보고 왔습니다. 함안군도 우리와 똑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축산분뇨가 들어가지 않으면 활성오니가 살지 못하게 처음부터 시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왕에 이미 시설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시설에다가 일부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 개수를 한다고 하면 축산폐수 나오는 하루 20톤 정도를 수용해서 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최남석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도 있고, 그렇게 해야 타당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도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우리 분뇨처리장처럼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1차 처리를 하고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바로는 투입이 안되고 1차 처리시설하고 2차 때 활성오니 쪽으로 나가라고 권장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도 그 정도 되어도 100억 규모 정도, 아직까지 상세한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설할 경우는 빼고

그런데 신설이나 중간에 1차 처리해서 들어가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 장소에는 궁도장이 들어 왔고 할미기 동네하고 하수분뇨처리장 할 때 주민과의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분뇨처리 외에는 아무 것도 못들어 온다, 이런 식으로 확답이 되어 있고 서면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남석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맞습니다. 기존시설을 활용하면서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고 연계가 되어야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 고민을 해서 엊그제 5개 시군을 다 돌았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될 것이다, 장·단점이 무엇이다, 장점과 단점, 이것은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그 관계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대규모 아닙니까? 1일 천톤쯤 됩니까? 100톤입니까?

처리용량이 1일 7천톤입니다.

그러면 대규모거든요? 저런데다가 20톤을 갖다부어 봐야 빙산의 일각입니다. 20톤만 처리해 준다고 하면 우리 축산농가에 하나도 애로가 없습니다. 또 7천톤 처리능력에 20톤 넣어봐야 빙산의 일각으로 별로 표 안납니다. 가능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꼭 궁항주민들과 약속사항이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말만 가지고 불가능하다, 약속사항이다, 하지 말고 한번 다시 가서 절충을 해 보면 그 대안으로 궁항 주민에게 분뇨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어떤 걸 하겠다고 제시도 해 보고, 다시 한번 합의점을 도출해 보시고 그것도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진교, 금남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대규모로 짓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진교가 1,100톤이고, 화개가 500톤 정도됩니다.

여기 지을 때라도 혼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축산농가를 지금 탱크로리 1억 주고 사줘봐야 내년쯤 되면 바다에 못버리게 합니다. 그럼 1억 줘봐야 어디에 버릴 겁니까? 이걸 해 주려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교에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환경정화 제품이 특허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도 일부 해 주고 화개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거기도 일부 받아주고, 또 후내년에 금남에 하지요?

금남은 마을하수도로 바뀌었습니다.

마을하수도로 할 때도 다만 반 차라도 받아주는 시설이 동시에, 또 활성오니법은 분뇨가 안 들어가면 오니가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분뇨가 들어가야 안됩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의 승인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농도이고 우리 지금 들어오는 것은 저농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함안에 제가 견학을 한번 갔다 왔어요. 엊그제 양축농가에서 제가 옛날에 산업업무를 좀 봤다고 같이 따라갔다 왔습니다. 놀랐습니다. 규모는 1일 처리규모가 만톤 규모인데 축산분뇨를 전부다 갖다 넣습디다. 어떻게 그렇게 미리 예상을 하고 시설을 했는지

과장님! 187페이지에 압축기 구입해 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4,500만원 감이 되고, 군비가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압축기는 수량은 몇 대이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압축기는 1대인데 1회용 봉투해서 쓰레기 안 들어옵니까? 그걸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어디요, 쓰레기 매립장에?

예.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당초에 국비가 4,500만원 꼭 필요로 하는 기구라면 도리가 없지만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6천만원인데 당초에 1억5천만원 예산을 계상할 때도 국비, 도비보다 우리 군비가 1,500만원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 제1회 추경때 도비부담은 하나도 안하고 4,500만원이 군비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없이 거의다 추경할 때나 보면 당초에 가내시에 의해서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국비 얼마 해 놓았다가 나중에 정리추경까지 갈 때 보면 많은 숫자가 도비는 없어져 버리고 군비로 전부 전환이 되어 버리는데 아까 제가 다른 실과의 예산심의할 때도 지금 가용재원이 도가 군보다는 몇 배 낫고 인심도 많이 쓰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지방비는 부담 안하고 자기는 딴데다가 인심을 쓰면서 가용재원이 적은 시군에는 부담을 안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는 우리가 압축기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비로라도 사야 되겠다면 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국비 4,500만원 가지고 군비 1억500만원, 이런 비율의 원칙은 국비가 80%이고 도비, 군비가 10%씩 되는데 전부 군에다 떠미는데 앞으로 이런 걸 국비 조금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 되면서 국도비 부담비율이 50%, 25%, 5% 이렇게 됐던 게 부담비율이 1월6일쯤 내려오면서 국비 30%, 지방비 70%로 해라 그렇게 되어서 당초에 되어 있던 예산이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환경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보건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