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수범 의원 발언
수범
박수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목
이은목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은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범
박수범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덕구공중화장실청소관리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호영입니다. 제10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7881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 지급의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윤성환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덕구소속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각각 제정되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증명수수료는 법령에 의한 징수로 갈음하고 조례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과 감사원에서 자치단체 전자입찰실시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행정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음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면제하거나 인하하도록 처분요구된 사실이 있어 전자입찰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등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에 적정 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안건은 그동안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였으나 좀더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실 청소전문업체의 청소관리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건은 영유아보육시설건립부지매입 대상위치가 변경되는 사항과 그동안 면적의 협소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대덕구청소년 수련관을 증축하여 청소년 수련공간의 확충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덕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짧은 일정에 맞춰 늦은 시간까지 현장방문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사일정 수행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0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