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6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화명동 분동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기간이 6개월 연장 승인됨에 따라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8명이 증원됨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54명에서 56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40명에서 548명으로 하고자 하며 정원 불부합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이며 예산조치는 분동에 따른 화명2동 인건비등은 올해 제1회 추경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화명동 분동 정원 승인은 2002년 12월 21일자로 승인이 되었고 올해 2월 14일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명동 분동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정원 8명이 증원되어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4명에서 56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40명에서 548명으로 조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정원 불부합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며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지금 정원 불부합 초과현원에 2003년도 2월 28일까지에서 2003년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돼 있는데 정원 불부합 초과현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 6개월 연장하는 이 건은 전체 구조조정을 하면서 총 정원 범위내에서 일부 직종에 과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직은 결원이 있고 불부합 인원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별정직 4명, 고용직이 구청 각 부서에 한 명씩 6명 해서 10명이 불부합 현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칙 제3조를 보면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나와 있는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현원 집행기관 10명에」 대해서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원의 총수 범위라고 했는데 결원의 총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크게 분류하면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이래 분류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563명인데 일반직은 정원에서 10명이 모자랍니다. 별정직 4명과 고용직 6명이 과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정원 수와 맞아집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직종별로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을 받아서 유예기간을 6개월 더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과현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원 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준정원제 작업을 해서 저희들 당초 일정으로 3월말까지는 각 자치단체에 통보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조정하면서 시일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 오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자단과 표준정원제 실시에 대해서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아마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일단 총 정원제를 지역여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지금은 정원 1명이 늘어나더라도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표준정원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실정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전체 정원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아마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서 조금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자치단체도 있을 것이고 실제 개중에는 늘어나지 않는 이런 자치단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준정원이 시달되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총 정원제에서 행자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표준정원제로 바뀔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초과현원에 대해서 결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늘어나더라도 별정직과 고용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어떻게 될지 예상은 못합니다. 현재 결원이 있는 일반 행정직에서 해서 보건소에 있는 별정직, 현재 전직이 가능한 연령대로 보면 전직할 수 있도록 행정과 식품위생 9급으로 해서 정원을 복수직으로 해서 맞춰 놨습니다. 그 외 고용직은 결원이 돼 있는 행정 9급 4명을 기능 조무 10급으로 해서 4명을 정원상 조정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일단 저희들이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장이나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더라도 초과현원 별정직 문제는 기획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조례 변경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자치구별 표준정원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부산시 구별 공무원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공무원 수와 주민 수를 대비해 보면 우리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588명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587명으로 돼 있는데 1명이 증원이 됐네요. 아울러 강서구를 보면 인구가 5만 7,763명인데 공무원 수가 460명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131명입니다. 기장군을 보면 7만이 되는데 공무원은 450명이 돼서 주민 수가 173명 정도 되는데 이번 자치구별 표준정원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북구에도 공무원 수가 표준정원제에 맞게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손선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예기치 못한 인감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합니다.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되는 법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서 오늘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9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손선자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은 그 동안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 예기치 못한 인감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써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거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당해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설령 필요하더라도 계획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계획안이 올라오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제정안이 올라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3조 보험의 가입에서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1억을 할 것인지, 2억을 할 것인지 심의를 해야 됩니다. 토론을 거쳐서 조례안이 제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조례안을 제정하기 앞서 그런 심의계획이 없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이 제5조2항을 볼 때 보험금액 초과액에 대해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책임감을 덜게하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1억원 이상은 2억원도 되고 3억원도 되고 일단 최저한의 금액을 1억으로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조치가 12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1억하고 2억과 3억이 되면 예산금액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부터 인감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신원보증 차원에서 인감보험이 2002년도부터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확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경우에, 그리고 고의나 과실의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일 때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라는 그런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책임감을 좀 덜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본 의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본 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계획안이 먼저 올라와서 심의를 거쳤으면 더 좋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담당공무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상 책임분야에 과실일 경우에는 1억 이상될 때 1억까지 물려줘도 됩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고의일 때 1억원 이상, 1억원 이하라도 고의일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보험금으로 주고 해결하고 마는 것입니까?

고의일 때는 보험회사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변상금 자체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보증하면 보통 공무원이 고의일 때는 보상금이 안 나오고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입은 손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북구청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테니까, 그러면 구비가 결국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과실일 때는 인정합니다. 고의로 인감사고를 냈을 때는 구비가 그냥 나갑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과실일 때는 자기 책임을 져야죠. 1억이 되든 안 되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보험약관에 나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보험약관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예. 금방 보험약관이라고 했는데 조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례를 뭐하는데 만드는 것입니까?

조례는, 지금 물어보는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입법화 하기 위한 사항 아닙니까?

요식행위입니까?

요식행위는 아닙니다.

형식입니까?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금방 정현포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했을 때는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의로 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구 재정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1억원 초과할 때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설 조례가 올라올 때는 계획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안 거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당 먼저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김종원의원님 질문에 민원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제정을 올리기 이전에 사전 계획심사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깊게 사과말씀 드립니다. 1억원 최저금액을 정한 것은 타 구의 실례를 사전 조사를 해서 최저금액을 정했습니다. 1억원 이상 2억원까지 되면 보험가입금액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1억으로 정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김종원의원님과 정현포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담당공무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상책임액이 초과될 때 그 공무원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올려놨는데 공무원이 재산이 많으면 괜찮은데 없을 때.

인감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연금으로 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없을 경우에는 소송관계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공무원이 자기 재산이 없을 때 이런 큰 사고를 일으켰을 때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억을 올렸는데 북구에서 인감사고가 나서 변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인감사고가 나서 구청에서 변상하였거나 직원이 변상한 적 없습니까?

예.

담당께서 2억을 하게 되면 금액이 배로 된다고 했는데 정확합니까?

정현당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민원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보험료가 12명이니까 94만 8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억을 하면 배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2억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인감담당자의 책임감도 다소 덜어주고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타구의 실례도 파악해서 1억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