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2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규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열악하고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회계 관계 공무원 중 기금출납원을 사회보장담당주사에서 담당주사로 변경하여 향후 업무변동 또는 직제변경 등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 3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62호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조례안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자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토록 하고 있는 바, 자활사업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운용에 따른 규정을 본 개정조례안에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조성의 재원에 있어서 자활사업 운용 수익금을 신설하고 둘째,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자활사업지원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자금 계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다른 자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2쪽 조례안, 3쪽 신·구조문대조표, 5쪽부터 10쪽의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 표준안, 11쪽부터 14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례로 설치하거나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를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진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61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관리 운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일반시중 금융기관보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이 높아 저소득층 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기금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여 관리 운용하는 것이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 면에서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62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관리 등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는 기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5%에서 3%로 인하시켜서 쓰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대부는 은행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회수책임을 준 것입니까?

회수책임도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5%에서 3%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을 세워야 은행에서 금액을 쓸 수가 있죠?

보증인 1인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도 없는 사람을 보증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 얘기는 연 5%에서 3%로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총 77건에 9억 5,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자금은 12억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은행에서 회수책임을 해서 나갔을 것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 연 5%에서 3%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쓸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팽배하던데요. 없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을 시키는 자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은행에서 대출하는 형태가 뭡니까? 첫 번째,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보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형태란 말입니다. 은행에서 회수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떼이지 않으려고 그런 제한을 할 수밖에 없죠. 이자를 5%에서 3%로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이 자금을 많이 써서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쓸 수가 없고 다른 쪽으로 많이 쓰여지는, 조례상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쓰여지는, 없는 사람은 못 씁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을 보증 서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연 5%에서 3%로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이 실제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 융자대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출을 관리하고 융자한다면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시기 할 수도 있는데 은행에서 주관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영세민에게 대출해 줄 때 아무 보증 없이 해주면 요즘 사회로 볼 때 돈을 떼인 바나 다름없습니다. 받아낼 길이 없죠. 일반 대출은 2명씩 세우는데 최대한 편의를 봐서 1명만 세워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아는데 5%를 3%로 내린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은 글자 그대로 생활의 안정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소득지원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받을 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은행권에 회수 책임을 줘버리니까 은행에서는 회수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이 실제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겠느냐, 생활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물은 것입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주는 것은 생활안정기금으로 줘야지 회수책임을 은행에 줘놓고 이자만 내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자만 내리겠다는 것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아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12억원에서 9억 5,000만원이 나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80%가 넘게 나갔잖아요. 기대치보다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자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까다로와서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12억원 중에서 9억 5,000만원이 나갔다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돌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앉으십시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3년 째부터는 상환을 하는데 대출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97년부터입니다.

’97년부터 대출해 주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로 나옵니까?

현재 28건에 체납금이 8,458만 6,000원 있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데 관리 차원도 사실 생각해야 합니다. 방금 박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율을 낮춰서 대출하게 되면 건수가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도 생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보십시오. 원래 은행에서는 신규대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대출부터 이루어져야 합당하죠. 신규대출만 된다면 기존 대출자들이 전부 상환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겠죠.

그 전 조례에 의해서 대출해 갔는데 그 조례를 무시한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해야죠.

공포일로부터 적용하게 되면 기존 5%를 쓰던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줄 의무는 있겠네요?

북소리나 사랑방신문 같은 곳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 데는 조례가 개정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기존 대출자는 5%로 쓰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능력이 있어 갚고 다시 받아서 3%로 하고 싶다면 그 분들에게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97명이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금융기관에 알아보십시오만 이율이 변경되면 같이 변경됩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갚아버린 사람은 모르지만 기존에 썼던 사람들한테 다시 받으라는 것보다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조례가 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조례에 대한 부칙을 만들어서 그것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죠? 아예 부칙을 삽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재 조례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칙 조항을 넣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3%를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되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홍관석 자활지원담당 홍관석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2쪽에 경과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경과조치 때문에 기존에 융자된 자금에 대해서 5% 적용하고 이후 신규자금부터 3%를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자금도 3%로 하려면 부칙 2항 경과조치를 삭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삭제하면 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홍관석 5%를 적용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삭제되면 전 자금에 대해서 3%로 되도록…….

참고사항으로 12억원에서 9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생활안정자금을 받아가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누적되어서 회수가 안 된다거나 해서 혜택을 볼만한 분이 못 보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걷어들여서 다시 주는 방법과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출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과조치가 없는 것이 구민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모법에 안 넣어도 됩니까?

홍관석 이 자금은 모법은 없습니다. 조례로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칙 2항을 삭제하죠?

우리 구청에서 이것말고 생활안정자금 외에 융자해 주는 것 있습니까?

홍관석 구 자금보다도 금융기관에 보건복지부의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내린 비율도 보건복지부 생업자금이 연 4%입니다. 상환기간이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이율은 1% 비싸지만 거치기간이 길어서 일반인들이 이 자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3%로 국민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은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홍관석 그것은 은행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별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이병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2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부칙 2항 경과조치를 삭제하자는 말씀이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그래가지고 2조, 3조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자금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은 구청장이 결정하면 돈은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은행에서 회수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워서 철저하게 막아놓고 이 자금은 후견기관의 서류 봐가지고 됐다 싶으면 구청장이 결정해서 돈을 주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사업성과나 사업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가, 사업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모성 자금은 아닙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제1조 목적이 개정 쪽에 보면 말만 약간 바꿔졌고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이란 말이 목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자활사업 운용수익금이란 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넣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바꿔진 것입니다. 그 다음, 제4조에 바뀐 것을 보면 제5항에 자활사업지원 및 기타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말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후견기관을 자활후견에 돈을 주기 위해서 넣어 줬단 말이에요. 얼른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구청장이 결정만 되면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조례하고 다른 성격입니다만, 정말로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군구에서 자금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돈은 은행에 맡겨놓고 회수 때문에 보증인이 없으면 못 줘 이래놓고 이런 자금은 구청장이,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사업계획서 제대로 들어오고 증빙서류가 들어오면 7,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권한이 그것하고 모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활지원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데요. 그 이야기하고 제9조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면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해 가지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고 해놓았거든요. 이 사항도 전부 구청장이 다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이야기 한 번 해주십시오.

홍관석 자활지원담당 홍관석입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개정 이유를 실무자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4개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학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부자가정하고 소년소녀가장 4개 복지기금을 각 기금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다섯 번째 항에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기금을 관리하자는 뜻이고 기존에 있는 4개 기금은 구청 일반회계에서 그 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자활사업 지원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고 기금운용의 관리도 타기금과 계좌를 달리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3건에 1억 3,000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자활공동체에서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하다보면 임대, 쉽게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이 전세자금으로 3건에 1억 3,000만원의 시 자금을 가져다 썼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운영수익금이 크게 조성될지 전망이 불투명하고요. 점포임대금은 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계속 활용하겠으며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사실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이 결정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당초 계획, 결산 부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그 심의위원이십니다.

제가 심의위원회를 참석해 보면 이번에는 네 가지였는데 기 모금액을 완료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전혀 활용 못 하고 기금을 만들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뜻으로 이야기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예시내용에도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회복지기금과 통합운영하는 자치구도 기금계정만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금을 모아서 쓸 때는 이 기금에 의해서 후견기관 쪽으로만 별도 통장 만들어서 넣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기금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산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면 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조례상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후견기관에 추가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홍관석 지금 박양구 위원님께서 보시는 준칙안은 저희들이 적용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우리 구 조례에 삽입했기 때문에 사용처는 기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례준칙안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 준칙안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사회복지기금에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발언요구) 송광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보완설명을 하자면 특정인에게, 물론 특정인이라고 하면 내가 도움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내 주위에 있는 특정인인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친·인척을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시기적으로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