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김성한입니다.2003년도4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종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각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관리·운용하여 각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면서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이율이 높은 예금에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통합관리하는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융자가능 수준에 이르면 지역 SOC사업 등에 융자하여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와 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각종 개별 기금의 기본적인 운용사항 규정 그리고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여유자금 통합관리·운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일몰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운용자금은 각 개별자금에서 여유자금은 통합기금 자금으로서 예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따른 개별기금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배부하여 드린 정·오표와 같이 본 조례안 부칙 제2조 각항에 총괄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이 잘못 표기되었기에 정정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문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고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 민간대표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와 개정조례안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내용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변경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수를 7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즉 당연직 위원 중 경영회계과장, 지방세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을 위원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5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제6조의2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심의록을 작성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일괄 상정된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상존해 있는 금융사고 사전예방과 이자수입 증대는 물론 지역 SOC사업 등에 융자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각종 기금의 기본적인 운용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여유자금 통합관리·운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분산 예치된 기금 중 운용기금은 각종 기금에서 관리하고, 적립·예치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정한 이율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융자 추진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편성지침 시달에 따른 것이며, 또한 2002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지침에 따라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의 수를 줄이고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학계, 공인회계사, 지역 민간대표 등을 참여시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의진행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변경하고 당연직 수를 7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규정과 심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 실무대책반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각종 업무보고를 할 때 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늦게 나마 조례로 개정되어 올라온 것을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니까 “지역 SOC사업 등에 융자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역 SOC사업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SOC사업 등에 융자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구청 관내에 도로개설한다든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도로개설 내용들이 SOC사업의 일종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제16조제5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은 모두 포괄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기금별로 조성 목적이 있습니다. 조성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조성 목적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5항은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6조제5항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5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5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의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한다든가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맞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러니까 기금별로 조성 목적에 따른 사용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사업 내용 중에서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조례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답변드릴 것이 4항까지는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자증식을 위한 융자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다 명시할 수 없어서 5번 조항에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조성 목적에 따른 사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그러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조례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구청장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통합 관리하는 주최측에서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4항 외에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각 기금별로 조성한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돈을 어디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융자 등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면 자칫 기금이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용봉동) 위원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데 그 해석사항으로 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조례의 내용상, 조성기금의 성격상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자칫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봉동) 위원 기금을 목별로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복지기금, 두 번째가 재난관리기금, 세 번째가 재해대책기금, 네 번째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보면 “지역 SOC사업 등에 융자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예를 과장에게 물어 보았더니 도로개설이라든지 사회간접 조성, 이런 부분에 융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안까지는 못 보았는데 본조례안 제16조제5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금별로 조성 목적과 사용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금을 본래 조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5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제정한 조례안이니까 통과시키고 나중에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지침안하고 조금 내용이 틀리거든요. “특수한 사업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김상용 위원님께서 물어본 대로 기금은 사용목적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목적에 반해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안사유를 보면 SOC사업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한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칫 기금이 목적에 반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조성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제정할 때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금 조례에 예산담당주사, 계장을 총칭하죠? 요즘 계장을 담당, 팀장이라고 쓰고 있지 않나요, 주사라고 씁니까?

직위로 볼 때는 담당, 팀장이고 개인을 지칭할 때는 예산담당주사로 하면, 예산부서에서만 예산담당주사로 하면 나중에 예산담당 명칭이 변경된다든가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팀장이 맞습니까, 주사가 맞습니까?

주사가 맞습니다. 팀장이라는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계장이라고 해서 직위가 부여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팀원의 일원으로서 활동합니다.

우리가 구청 내에서는 통상 계장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지금은 팀장이라고 하거든요.

팀장이라는 것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담당이라고 합니다.

담당? 그것이 조금 애매한데요. 담당주사,

(용봉동) 위원 예산담당주사라는 직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산담당이라고 부르는데 뒤에 직책을 붙여서 예산담당주사라고 합니다. 직제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2002년도에 2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금호 기획담당입니다. 정익철 예산담당입니다. 김영헌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조함태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최근범 감사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민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배권배 생활행정담당입니다. 차종천 민간협력담당은 유고로 연가 중입니다. 평소 주민자치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인해 재정적 책임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위축과 사기저하는 물론 재정적 부담감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재정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인감 및 신고업무, 인감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까지 포함을 합니다. 가입은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가입금액은 1인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합니다. 보험가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감업무담당자와 대행업무자는 25개 동에 2명씩 해서 50명, 구청은 1명인데 2명으로 해서 가입대상으로 했고 가입금액은 1억원,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은 직위당 7만 8,400원씩 총 적용보험료 407만 6,800원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2003년 3월 26일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 각종 사고에 의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인감신고 업무, 인감증명 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인감사고와 관련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안심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방금 주민자치과장께서 보험기관이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서울보증보험밖에 상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계약을 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보험은 거기에다만 하게 되어 있다, 보증보험회사하고 같은 성질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담당이 와서 각종 계약조건이 타당한가 한 달 정도 조사했고, 거기에다 타구청 기관에서도 했고, 다 점검했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가입했어요?

예, 3월 26일에 계약 완료했습니다.

조례가 승인도 안 났는데 가입해 버려요?

보험관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작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조례를 심사 통과하는 것이고, 3월 26일에 가입한 것은 전산업무처리가 그때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습니다.

항상 올라온 것을 보면 선시행을 해놓고 통과해 주라는,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말고 이와 비슷한 업무를요. 행정자치부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제20조와 관련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을 올려가지고 승인받은 후에 해야지요. 이 공문이 언제 왔냐면 2002년 12월 31일자로 왔잖아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손발이 안 맞습니까?

사전에 행자부에서 광주광역시를 통해서 북구로 1월에 내려왔는데 그 중에 각종 심의라든가 의회 열리는 과정도 검토했고,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차피 통과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구도 했고 해서 3월 26일 전산업무 시행과 동시에 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내려오고 상부기관에서 지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관계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죠? 아까 낭독해 드린 대로 실정에 맞게 하라고 했지 얼마씩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례로 정해야 해요. 아까 말씀대로 3만원씩 해서 몇 명을 하겠다 하는 것도 우리 조례에서 통과가 되고 심의가 된 후에 시행을 해야지 먼저 선시행 후조례 식으로 올라오면 의회가 있으나마나잖아요?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금액을 예산에 올렸다 삭감된 적이 있었죠?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조례가 없는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는 의도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해서 가입했습니까?

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에 근거해서 예산지침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언제 그런 내용이 내려왔어요. 그런 내용을 가져와 보시고, 시에서 그런 공문 하나만 내려오면 의회의 예산편성 없이 그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편성했지요.

삭감되었잖아요?

그 때는 추경 때였고요. 본예산에 통과되어서 3월에 전산인감 함과 동시에 했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감증명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달에 한 번씩 전산 내지는 인감, 같은 공무원이거든요. 보수교육 때 자주 주지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전산실에서 합니다. 타기관에서 인감사고가 나게 되면 신문에 난다거나 행자부에서 지시가 오면 그것을 카피해서 각동에 시달하면서 인감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라는 지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인감업무담당이라기보다는 민원공무원 수당은 있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수당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범죄의 유형이 날로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액수 또한 10억, 100억대 이상이다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고 있는데 보험 최고배상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최저가 1억원입니다.

최저가 그렇고 최고는 얼마까지 됩니까?

최저만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최고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억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 1억 2,000만원이면 보험회사에서는 1억원만 하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배상합니다.

여기 제3조제2항에 보면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전에 사고가 있었죠? 배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7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럴 때 1억원만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6억원은 본인이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료를 내주는 것은 인감업무담당자의 선의의 피해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넣어 주는데 1억원이라는 액수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면 본 조례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고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보험회사하고 약정할 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납입 금액을 더 산정해야 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의 내용이 선의의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피해를 보호해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구청 예만 들어도 7억원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1억원만 보험회사에서 내주고 나머지 6억원은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약정을 할 때 보험료를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액수의 최고금액을…….

가입했다고 하니까 약정서 가져와 주십시오. 조례에 최저 1억원 이상이라는 표현도 들어가야 하지만 최고금액도 정해 놓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보험료가 더 들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보호를 해 주어야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구청 같은 경우 7억원의 보험사고가 났었는데 1억원만 보험회사에서 부담해 주고 6억원은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월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최저1억원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조제1항에 있는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 이상을 한다는 것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사례가 있잖아요?

약정서를 봐야 어떻게 된 것인가 알죠.

첨부물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와 가지고 뒤에 시·군·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표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 보험가입 1.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0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올 때 최저가격으로만 정하라고 지시된 것 아닙니까? 최저가격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최저로 해서…….

최고가격은 없이 최저가격으로 하라는 것이 1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지침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지침서가 있냐고요? 그것만 제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봐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와 보험가입이 된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억원, 2억원 써져 있으면 할 말이 없는데 최저가격으로 써져 있단 말입니다. 1억원이냐, 2억원이냐, 이것만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내려온 지침서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것만 내놓으면 끝납니다. 최저 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를 안 정해 놓은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로 한 것은…….

마치 상한가가 무한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1억원까지만 된다고 하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1억원으로 했습니다.

1억원만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상부지침서가최저로박아졌다니까요. “최저 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저가 1억원으로 되어 있냐…….

제5조제2항을 보시면 “변상금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한없이 실수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감을 발행할 때 성실을 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최저의 금액의 기준이 1억원, 2억원이 하나 3억원 이하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라는 단가를 박아 놓았는데 지금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애매하고 우리가 기준을 맞춰서 하는 자체도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서울보증보험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보험은 그 쪽 한 군데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대한보증보험도 있고 이곳 저곳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냐?"고 하니까 그 한 군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인감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타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고 아직 타보증보험에서 이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하고 또 내년되면, 최저금액을 1억원으로 정해 놓았으니까 10억원으로 하든지 또 타보증보험회사에서 만들면 다시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