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직원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덕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맹억호입니다.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기정예산이 174억 321만 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5억원이 증액돼서 179억 321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이전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아산역사수투쟁위원회에 보조를 하기 위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 과장님 한 분이 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계장님들이 다 참석하시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마비되는데 이렇게 과장님이 혼자 오셔서 자신있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좋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 설명이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에 부탁 말씀을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저 혼자 와서 모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이것을 왜 도시과로 해 서 세웠어요? 신도시라 그래요?

예, 신도시에 역사가 건립되는 것으로 해서 신도시 업무는 우리 도시과에서 분장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명칭사수 관계는 정확한 도시과 업무는 아니지만 신도시 업무가 우리 도시과에 있고, 신도시 내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예산을 세워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회계규칙에 되어 있어요?

pool사회단체 보조금은 주민자치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신도시를 맡고 있는 우리 도시과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세워서 투쟁위원회에다가 이 5억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전액 5억을 한꺼번에 예산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산역사수투쟁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임의단체보조금신청서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그 신청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다른단체는 아 니고 단지 투쟁위원회를 상대로 한 보조금이죠?

예, 다른 보조금은 안 나갑니다. 순수하게 아산역사수투쟁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한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회계법상 집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회계법상 우리가 주민자치과에 pool 예산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해당 실·과 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결국은 그 pool 보조금을 관리하는 주민자치과로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우리 도시과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임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위원회로 해서 거기서 결정을 보게 되어 있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국장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예산 설명을 하고 내일 예산이 만일 확정이 된다면 내일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6일 안에는 보조금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7일날 우리가 과천에가서 행 사를 하는 비용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투·융자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에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액단체와 임의단체 2개가 있는데 정액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얼마 지원하라고 나와 있고, 임의단체는 아까 도시과장 설명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원해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임의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준다, 이거죠?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실·국장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상 이상이 없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