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24일 달천광산 토양시료채취 현장확인 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환경국소관 조례안 1건과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의 제1회추경예산안과 환경국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나.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천동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부터 나와있는 세입부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6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 341억2,067만원보다 50억8,850만원이 증액된 392억9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변동내역을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26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로 임도사업비 4억4,1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9억8,1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4,9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비로 환경부소관으로 저공해 청소차량보급 3,000만원, 배출업소 지도 단속업무지원비 4,294만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비 19억2,000만원을 새로 편성한 반면 에 산림청소관 보조사업 중 각 시ㆍ도별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5억4,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63억1,224만원보다 69억3,917만원이 증액된 832억5,1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각 과별로 보면 먼저 271페이지부터 나와있는 환경정책과는 당초예산 107억4,161만원보다 28억6,365만원이 증액된 136억5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27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천연가스버스보급 15억7,500만원과 천연가스버스 연료비가격차 장려금 10억8,097만원 등 총 26억5,596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이미 편성된 예산의 세항간 조정사항으로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동 편성된 사항이며, 저공해 청소차량구입보조 4,500만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7,000만원, 대곡댐 상류지역축산농가 축산폐수처리비지원금 3,992만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환경관리과는 당초예산 29억9,573만원보다 26억5,094만원이 감액된 3억4,4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연가스버스보급 15억7,500만원과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장려금지급비 10억8,096만원이 환경정책과로 세항을 옮겨서 편성됨에 따라서 감액 처리되었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지원금 1,728만원도 역시 같은 사유로 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나와있는 폐기물관리과는 당초예산 85억6,366만원보다 5억4,734만원이 감액된 80억1,6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을 보면 환경시범거리운영에 따른 참여자 실비보상 3,307만원,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3억5,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된 반면에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원금상환금 9억4,860만원은 2/4분기부터 시 예산부서에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일괄 상환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하수관리과는 당초예산274억3,100만원보다 31억3,000만원이 증액된 30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에 따른 양여금으로써 전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6페이지부터 나와있는 녹지공원과는 당초예산 265억8,023만원보다 41억4,380만원이 증액된 307억2,4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비 19억2,000만원, 울산대공원 2차시설지구 토지보상비 20억원, 학성공원조성비 3억원, 달천공원조성계획 용역비 3억원과 산림관리분야에서 큰나무(공익경관)조림비 2억6,185만원, 임도사업 2억5,772만원, 육림사업 2억2,881만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되어서 편성된 반면에 사방사업비 1억7,081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억4,067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큰나무공익조림비 1억8,836만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환경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 허만영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허만영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이무근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무근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김양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폐기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이효재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하수관리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원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조기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환경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질의시 병행하여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소관 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272쪽에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역할과 울산 발전연구원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하는 역할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난 ’98년12월에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 울산하고 여수 두 군데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전국에 16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대학이 환경관련 연구를 많이 함으로써 특히 지역특유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특허환경기술개발과 환경신기술 전파를 위한 연구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와 울산발전연구원과의 어떤 차이를 말씀드리면 울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환경연구실내에 연구원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을 전담하는 연구원은 지금 현재 2명, 많을 경우에는 3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시의 예를 들면 중기환경개선계획이나 에코폴리스계획이나 그런 전반적인 총괄적인 계획수립 그런 부분을 해 나가는 편이고 환경기술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뿐만 아니고 지역이 다른 부산대학이나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좀더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내에 대학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R&D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어떤 연구수행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역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연구를 어느 정도는 지원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꼭 울산에 있는 대학뿐 아니라 다양한 인력들이 모여서 각 시기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곳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시가 아마 금년 중에 대기환경기준조례를 설정해야 되고 빠른 시일내에 2005년 정도되면 지역배출허용기준이나 대기총량제나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으로서 예를 들면 울산의 대기오염 기상조건과 기상여건에 따른 대기오염 실태조사라는 용역은 현재 부산대학교 대기학과, 왜냐하면 울산대학에는 대기관계 대기과학과 전문교수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김유근 교수님이 전체예산으로 약 1억5,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해 나갑니다. 과거에는 울산대학 중심이었던 연구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게 개선되어 나가고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로 연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바는 물론 울산발전연구원에서의 역할과 이것의 역할이 다르기는 한데 만일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발전연구원의 중기계획과 시기별로 필요한 정책적인 대안을 내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역할이 서로 밀접한 교류나 이러한 것들이 상시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통합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마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쪽과 이쪽이 서로 다른 식으로 계획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또 하나의 낭비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발전연구원과 센터와의 어떤 통합은 어렵고 환경기술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구협의회에 가입됩니다. 연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울산발전연구원의 도시환경연구실장님이 직접 참여를 하시고 또 수시로 울산발전연구원의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센터도 참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시 같은 경우에 센터에 대한 어떤 지원을 안할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의 지원금액이 약 3억4,000만원인데 그 3억4,000만원 환경부의 국고지원금도 받기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1억원이라는 최소한의 예산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존립문제까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안하고를 떠나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환경관련 분야에 예산이 지원되는, 특히 연구개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환경정책과 이런 환경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지금 당장은 양쪽에서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하나로 모아져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80쪽에 환경시범거리,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 때도 다른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거리운영을 지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지금 무슨 실적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구ㆍ군에서 관리가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구ㆍ군에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뭔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야지 구ㆍ군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몇 개 집어가지고 직접 개입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시범거리운영은 울산시와 ubc가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울산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잘 안되고 있는 청결운동을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캠페인성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 환경시범거리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은 도심지내에 주택ㆍ상가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에 정기적으로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주된 요인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로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이 시민참여도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시, 구ㆍ군별로 청소가 잘 안되는 곳과 또 홍보효과가 있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정해놓고 ubc와 민간단체, 또 각급 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성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의욕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거리 21개소를 지정해 놓고 대대적으로 참여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도 살펴볼 겸 정책사업으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본다면 구ㆍ군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ubc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인력 가지고는 간선도로밖에 커버가 안됩니다.

실제 지역의 단체들에서 기존 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다수는 합니다만 전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조성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성 캠페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던 청소방법을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시민운동으로 정립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7쪽에 녹지공원과에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무궁화식재지 사후관리해 가지고 나와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무궁화 유지관리비가 다시 교부금으로 나가는데 이 무궁화 사후관리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저번에 모든 나무들은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무궁화 식재를 주로 구ㆍ군에서 많이 하고 시에서 일부분 동산 만드는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우리시의 예산을 얹어서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480만원은 비료사고, 관리하는 자재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정도를 얹어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드립니다.

그러면 구ㆍ군에서 직접 하는 무궁화거리 관리 말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480만원이고 구ㆍ군에서 하는 것은 또 유지관리비가 뒷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죠. 그것이 구ㆍ군에 내려가서 구ㆍ군에서 심은 나무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부분이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시에서 다 보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관리가 잘못되어서 나무가 죽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시에서 다 모든 보조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죽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죽은 것은 자기들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예산에 예비비도 있고 다 돈이 다 있습니다. (박천동간사,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것이 관리 잘못인지 뭔지 그런 기준을 가려내는 기준은 있는가요?

구분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달천공원 조성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달천공원이 제가 아직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가 저번에 달천 폐광자리하고 많이 떨어진 곳입니까, 아니면 비슷한 자리입니까?

지난번에 조사한 그 부분하고는 비슷한 지구에 있습니다. 지도상에 ‘예산안 편성개요’ 해 가지고 사업조서가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대충 위치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제가 위치감각이 좀 없어가지고요. 비슷하다는 것은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바로 인접부분입니까? 지금 거기 개발하려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아파트 짓고, 학교 짓고 하는 그 지구하고 지금 공원조성하려고 하는 여기하고 거리관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근린해 가지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일대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소문제에 대해서 교향조사를 했고, 곧 지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밀조사가 다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결과하고 기본 그 주변에 대한 100m에서 150m도 안 떨어졌다면 바로 옆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밀조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번에 예산 요구한 3억원은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단 우리가 인근의 유사 사항들과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이런 조사한 사항들과 우리가 또 별도 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주면 거기에 관한 토지지형이라 든지 지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 3억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늦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이 일대에 대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속에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재해영향평가를 곁들여서 합니다.

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조성계획 3억원 안에는 포함 안되어 있고…….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3억원이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2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순서로 봐서는 어떤 게 먼저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확정을 짓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토양조사라든지 기타 수질이라든지 지표수라든지 소음진동이라든지 토양에 관한 것하고 대기질에 관한 것을 환경영향평가시에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안올라 왔네요?

예, 그래서 3억원은 당초에 조성계획 수립하는데 비용이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는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가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라 해서, 질의하면 답변하겠다고 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량면에 있는 완충녹지는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청량면에 일부 있는 완충녹지는 저희들 완충녹지가 전체 446만㎡ 정도가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170만㎡ 정도 되는 이것은 이번에 계획이 됩니다만 그 위에 있는 지구, 청량지구에 있는 것은 사실상 이번 계획에는 19억2,000만원 그 내용에는 사실상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이 들어가는데 우선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내겠다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철로변을 따라서 잇는 완충녹지, 동해남부선을 따라서 잇는 170만㎡ 되는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가 일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완충녹지를 전반적으로 완성하겠다는 프로그램도 없이 철로변에 나무 몇 포기 심는 것을 가지고 자꾸 ‘완충녹지 조성하고 있다’ ‘조성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19억원이다’ ‘몇 억원이다’ 해 가지고 계속 돈만 나가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사야 되니까 땅 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어떻게 땅을 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완성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연차적으로 하겠다’ ‘연차적으로 하겠다’하면 그러면 언제 100년 후입니까, 50년 후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야죠.

청량면 부분은 이번 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온산공단 들어가는 주변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부는 울주군에 포함되고 일부는 남구에 포함됩니다. 그 부분이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또 온산공단연결 철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철도가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먼저 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옆에 완충녹지가 조성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31호 국도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31호 국도는 이미 노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설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완충녹지부터 조성을 해 놓고 나중에 뒤에 개설을 하게 되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도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도 회부하지 않고 있는 도로인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완충녹지 만들겠다, 그러면 청량 사람들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라야 완충녹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진정이 오면 그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 언제쯤 되면 이게 되어 가지고 언제쯤 되면 우리도 잘 살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행정을 불신하지 않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한다’ ‘연차적으로 한다’ 하면 연차적으로 언제 하는 지도 모르고,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오대ㆍ오천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심의 때 이런 질의를 할게 아니라 꼭 서면질문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 내는 딱딱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산심의하면서 또 내가 밖에 나가서 들은 이야기, 또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전해줘도, 전해준 일에 대해서는 전혀 회신을 해 주는 일도 없고 전화 한번 걸어주는 일도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환경국의 입장이다,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위하고 환경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굳이 꼭 서면질문을 해야 되고 꼭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경국장을 일 못한다고 나무라고 하는, 우리 관계가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는 다시 말해서 앉아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고 또 그것을 민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대ㆍ오천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경제통상국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오면 거기에 자유무역지역이 언제쯤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답변을 받아내가지고 해당 의원에게 연락을 해 주면 해당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덜 시달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서로 돕고 사는게 우리 관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녹지공원과장, 나무가 식재를 했다가 만약에 얼마간 고사를 하면 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룰이 있다고 그랬죠?

예.

지금 현재까지 보상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반 정도 관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정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나타났기 때문에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있으면 그것은 계약서 조항에 의해 가지고 변상을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장, 박천동간사와 사회교대)

달천공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조성계획을 3억원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불합치하다’ 그러면 이 조성계획은 무효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가 되어야만 조성계획을 고시를 하고 행정적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3억원을 줘 가지고 조성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그런데 조성계획은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도저히 공원으로 서의 가치가 없다, 또 조성할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되면 3억원이라는 돈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가 조성계획을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아주 공원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된 예는 저희들로 봐서는 없는데 사실상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공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조성계획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성계획이 안맞으니까 공원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맞게끔 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수립해 나가는 것이 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평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계획사업비를 이번 에 주시면 다음에 2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한꺼번에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천공원을 조성하는데 진입로는 도로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입로 관계는 조성은 저희들이 바로 안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시계획을 하고 조성할 때는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로가 바로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웅촌 회야오수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거기에서 정화된 물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회야댐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양천ㆍ양동부락 하천에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무릎까지 빠진다는 말씀을 제가 환경국장한테도 말씀드렸고 관계관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야하수처리장에서 나오고 있는 배출수가 약 3만t 정도 나오고 있는데 배출수의 수질기준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기준치를 다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회야댐을 축조를 하고 난뒤에 원래의 하천의 유로방향이 다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야댐의 방수로가 넘지 않는 한은 현재 양천부락 앞에까지의 하천수 자체가 대부분이 회야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배출수이고 일부는 지하수로 스며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장기간 배출수만 흐르기 때문에, 가령 수질기준에는 맞다 하더라도 침전작용에 의해 가지고 하상에 뻘이 채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방류수의 배출구를 아래편으로 좀더 빼어 내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냐고 검토를 한다면 사실상 현재 있는 배출구에서 양천마을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전부 암반구간입니다. 완전히 암반인데다가 그 부분이 글래디스태풍 때 암의 일부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맞다라고 해서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파이프를 양천교 밑에까지 빼내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니까 그 파이프를 거기까지 더 연장해 버리면 양동과 양천 앞 강이 건천이 되고 만다, 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천을 준설하는 다시 말해서 퇴적토를 빨아들이는 기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씻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 배출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수십년간 오수가 흘러내리면서 퇴적된 양이니까 그것을 한번 씻어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각도로 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장, 대규모 아파트에 소규모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원들은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합니까?

대규모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아파트 관리하는 관리단체에서 아파트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데 어느 아파트가 관리합니까?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있는 소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고 된 곳은 구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날씨가 따뜻하니까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을 느낀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구ㆍ군과 협조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우선 허과장님 지역환경개발센터에 이번에 7,000만원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홍위원님이 대체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환경개발센터의 예산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2억2,5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2002년부터는 지원이 없죠. 지원이 있었습니까? (박천동간사,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닙니다. 계속 지원이 있어 왔습니다. 원칙은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환경부 3분의1, 시 3분의1, 지역대학 3분의1,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1차년도 ’99년도에는 거의 3분의1씩이었고, 그 다음에 2차, 3차,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와 울산광역시가 약 2억원이고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이 2억원 정도로 3분의1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우리 시하고 환경부하고 울산대학에 말로 하자면 지역센터에 지원한 것이 2억2,500만원씩 지원했는데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잡아뒀다가 뒤에 추경에 1억7,000만원을 추가 예산편성을 해 드렸거든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1억7,000만원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의 예산지원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3억1,7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역개발센터에만 온 돈이 3억 얼마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세요. 우리 국비지원 내용이 없는데 1억7,000만원이 전액 우리 시비지 싶은데…….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희 시로 안들어오고 환경기술센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억2,500만원 준 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서 다 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2억원을 준 것외 환경부에서 3억 얼마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이해가 안가네. 그런데 제가 울산발전연구원이 생긴 이후에 몇 차례 질의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광역시 정책입안에 관한 일들을 거의 태반을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역환경개발센터가 울산발전연구원이 없었을 때는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울산발전연구원이 생겨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겼고 이럴 것 같으면 정책입안이라 할까 이런 것들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면 되고 이에 따르는 조사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지역환경개발센터에 지원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이중성이다 하는 느낌이 대단히 갑니다. 아무리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해주면 해주는 대로 울산대학에서 연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 아까 허과장 말씀이 한 2, 3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명 더 안있느냐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 중에서 발전연구원에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은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직원도 박사들이고 그런데 실력의 여지는 울산대학교에서 말로하자면 지역환경개발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이나 우리 발전연구원에 일하는 직원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굳이 시가 지역환경개발센터에다가 계속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게 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데 의구심이 갑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항간의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지역환경개발센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들이 다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들만 제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크게 개발이 되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아이디어 이런 분야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허과장이 환경을 맡은 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내용들을 좀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생각이 그런 부분에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역환경개발센터의 업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쪽에 한번 더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게 작년 것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올려놨다가,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큰 사업을 하나 할 때 1억원이 드는 예산이면 당초예산에 7, 8천만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좀 모자라면 추경에 1, 2천만원 올린다든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당초예산은 3,00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7,000만원을 올렸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인데 1회추경에 7,000만원을 올렸는데 또 2회추경에 가서 한 1억원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7,000만원을 올리는 것만 해도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것이다, 말로 하자면 산출근거를 잘못했다든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제대로 검토가 안되었다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7,000만원 정도 올려야 되는 타당성있는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앞에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관계, 이것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은 구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말로 하자면 지금 현재까지도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의 동네구역을 갈라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동네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말로 하자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특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역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좋은 것 같아 보여요.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자치단체에 돈을 이전을 해줘 가지고 광역시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런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돈을 내려 드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광역시의 업무는 실질적인 사업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자면 기획을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 든가 이런 쪽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청소장비 구입하는 문제, 환경시범거리 참여자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만5,000원씩 잡혀있는데 이 시범거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사회단체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안있겠습니까만 그것이 다 말 그대로 봉사의 내용인데 이것을 굳이 이 사람들한테 하루 일당을 1만5,000원까지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그전 같으면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많이 없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광역시에서 구ㆍ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것, 굳이 이것도 1만5,000원 실비보상까지 안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나와 가지고 청소 깨끗이 하고 또 뭣하면 오후에 나와서 한번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청소가 청결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과장님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렵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ㆍ군과 동에서 청소를 하기는 합니다만 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좀 미흡하기 때문에 시가 좀 개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보고 시민들의 반응도 한번 떠 보고 하기 위해서, 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사기앙양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폐기물과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관리감독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폐기물관리과에 직원이 많지도 않은데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빡빡한데 여기까지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거기에 동원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뭘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청소할 때마다 실비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1만5,000원 정도 조금 주고…….

산출근거에 1만5,000원해 가지고 7개월이고 몇 십명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21개 단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5,000원에 15명×2개소…….

21개소거든요.

이것은 모범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잘 하나 안하나를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동원을 해서라도…….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도 현장을 가보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서류만 받아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인력이 어떻게 다 동원되느냐 이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기동순찰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암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비용이 3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1,600만원잡혀 있는게 있거든요. 이것은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장비구입비라 해 가지고 1억1,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목에다가 기본계획수립비용을 여기다 넣으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장비구입 내용이 아닌데 1억1,600만원은 장비구입비대로 계정 과목이 그대로 하나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것은 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결해서 되는 사업이 아닌데…….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비목에다가 전부다 넣어놨거든요.

이것은 제가 봐도 따로 따로 해줘야 하는 것이 맞겠네요. 사업의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닌데…….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홍위원님과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나 울산 발전연구원 같은 것이 우리 울산환경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역할은 주로 첨단환경기술개발과 산학연협력연구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되고 발전연구원은 우리 환경정책입안이나 조사과제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3년현재 61개 과제 중에서 약 35개가 환경정책 및 조사과제를 지금 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2001년도에 울산발전연구원이 생겼습니다만 중복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사실상 환경기술개발센터 예산의 약 80%가 2001년까지는 울산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연구실적이 사실상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해에는 전체에서 연구개발비 부분이 52%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 환경개선에 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과제를 한정시키고 대신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에 어떤 연구개발에 미흡한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하고 대신에 기업체의 환경기술지원이나 시민환경교육이나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아마 그렇게 되어 나갈 것입니다.

’98년에서 현재까지 시에서 만 지원한 예산이 약 9억7,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우리지역 기업체의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체 환경기술지원에 대한 성과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연구관계는 주로 산학연 연구관계, 기업체의 연구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 주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시의 기본과제나 또는 시의 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 부분이 많았고 기업에 대한 실적부분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고 대신에 각 개별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에서 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으로서 어느 정도 바뀌는 것은 거의 최근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발전연구원의 실제 연구원이 2명 정도 되죠?

예.

환경 쪽에?

예.

그리고 시에서 지원이 조금 되지 않을 때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개발센터로 내려오는 지원금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연구원이 2명 있지만 연구실적을 대비해 보니까 정책과제나 용역과제로 봐서는 우리 기술개발센터나 발전연구원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원은 환경부의 중장기사업이죠?

예, 환경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예산과 관계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각종 국가시책사업이 대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거의 50대 50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6개가 있고 그런 경우에 다들 어떤 지방비와 국비가 거의 50대 50으로 지원되어 나가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비지원이 안되면 국비지원이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물론 잘못되었는데 지금 현재 수행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컨트롤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기오염 조사관계 그 부분만 해도 부산대학에서 수행을 하는데 전체적인 게 작년에 1억원이고 금년에 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짜리 어떤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수행과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만약에 우리 시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그 자체가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이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런 운영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는 그런 운영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환경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원금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저희 환경국의 입장으로 봐서도 각종 어떤 환경부와의 관계 부분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봐서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운영을 잘해 나가는 차원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울산발전연구원과 기술개발센터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명문화한 후에 예산지원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환경문제 발생시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자체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우리 시에서 출연한 발전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용역비의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축산폐수처리비 지원에 축산폐수처리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지원대상, 지원지역, 축산폐수처리방법 등에 대한 사업추진계획과 3.5t당 처리단가가 1만3,000원…….

예, 특별회계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이것만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축산폐수처리비지원, 축산폐수처리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지원대상, 지원지역, 축산폐수처리방법 등에 대한 사업추진계획과 3.5t당 처리단가 1만3,000원의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비 지원문제는 대곡댐 상류지역에 축산농가가 허가 내지 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 축산농가가 약 585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5월부터 저장조공사가 시작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공사가 재개되면 8월부터, 완성된 때부터 대곡댐에 축산분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8월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체사업비를 당초에는 t당 약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 그 관계는 처리업체에 저희들이 전국 19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평균이 t당 약 1만3,000원 정도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1만3,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한번씩 그것을 하게 됩니다. 연간 따지면 네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8월부터 하게 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1.5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585개소×3.5t×13,000원×1.5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에 국비로 19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완충녹지사업비는 4,000억원 이상 가까운 큰 돈인데 지금 사실 시비도 없고 국비로 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19억2,000만원이고 내년도하고 2004년, 2005년까지는 국비를 130억원 중에서 110억원 정도, 국비가 기 예산처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보조지침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8억원, 2005년도에 62억원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연차적으로 2005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투쟁을 해 가지고 국비를 좀 확보를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 30% 내지 50% 정도는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을 안 해 줄려고 하기 때문에 시비도 좀 확보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서, 한꺼번에는 다 안되니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시비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에는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못했는데 기 시비를 가지고 사놓은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땅도 사고 그 다음에 위에 시설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울산지역의 완충녹지가 대단한 환경의 큰 문제인데 약 30여년간 사유재산을 그대로 행사를 못하는 재산권 침해에 가까운 그런 것인데, 아무튼 해결방안을 크게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녹지공원과장님, 아까 답변이 서진기위원님이 질의하실 때하고 제가 할 때하고 정리가 좀 안되거든요.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천공원 말입니다. 아까는 기본조성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그 다음 2회추경에 환경영향평가에서 2억원 예산을 잡아서 따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서진기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해 가지고 동시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설명할 때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는 돈이 3억원인데 3억원을 우선 확보해 놓고 그 다음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돈을 2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니까 다음 추경 때 2억원을 더 확보하여 5억원을 가지고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해야만 조성계획이 고시를 할 수 있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3억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다음에 2억원 정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규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미리 좀 고민을 하셔서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3억원 확보해 놓은 것은 그때까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동시에 미리 깊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억원을, 원래는 2억원대 2억원입니다. 원래 2억원 확보할 조건으로 2억원인데, 그래도 작년에 울산환경기술센터가 3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거기서 4,000만원 인센티브 붙고 해 가지고, 원래는 저희들이 1대1로 하기로, 원래는 저희들이 사실상 3억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울산대학에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도 어느 정도 융통성있는 부분은 울산대학에서 환경부 관련, 프로젝트 수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지방비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1억원은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다 안 내려옵니다.

예.

3억4,000만원 전체가 안내려오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어느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1대 1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서 다 내려오지는, 100% 깎이지는 않는데…….

원래 지침상으로는 50대 50입니다.

예.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는 50대 50이 돼 왔고, 그 다음에 4차부터는 환경부 자체에서 예산지원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1대 1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죠.

예.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원을 올렸습니다.

추경에 1억7,000만원 올린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50대 50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센터의 역할이 미미했던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예.

안맞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가시적인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래는 구ㆍ군이 하는데 구ㆍ군만 하다보니까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좀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ㆍ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간담회나 청소장비구입 등 그런 부분에 실비가 1,500만원이니까 한 구ㆍ군에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좀더 잘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하는 단체에는 시가 일정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책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30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지금 당장 다는 줄 수 없고 50억원만 주고 다음에 추경 때 조금 보태가지고, 조금씩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하자 해서…….

학성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성공원도 10억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1차에 5억원 정도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가지고 보상도 주고 시설을 하자라고 이렇게…….

집행은 다 했습니다. 토지매입 다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예.

3억원은 이번에 추경에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전기시설공사하고 0.5㎞정도 산책로를 낼 것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음에 추경이나 재원이 있을 때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서서히 해 나가야죠, 계획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달천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2000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2000년도 지정이 28만3,800㎡가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용역비입니다.

수립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결정이라고 합니다.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올리니까 좀 넣어줘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승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승인 안해 주시면 일을 못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5억원을 요구했더니 3억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아닙니다. 상임위원님들 생각도 옳은 말씀이고,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달천공원이라고 공원 거기에 전부 다 줘버리면 그렇다 해서 조금씩 나눠서 우선 얹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대공원은 SK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한 받침을, 땅을 보상을 해 줘야만 시설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돈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인데 추경에 7,000만원, 모양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집행부내에서 기획관리실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투쟁을 해가면서 확보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과장님, 아까 계속 얘기되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예산부분 쪽은 다른 어느 분야도 다 정산을 해 가지고 결과를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환경부에서 주는 돈은 우리 시에 세입이 안 잡히고 바로 직접 드린다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시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가 50%의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점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정산 한번하고 보고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냥 연구한 부분만 우리 시에 보고를 하지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결과는 보고 안받았죠. 어떻습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예.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 안되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도 받고 또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이 ‘참여연구자의 책임의식결여와 부적합한 과제선정으로 환경정책수립 및 환경개선에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현장기술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지적을 했고, 또 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시민들로부터 인지도가 좀 낮다, 그것은 제가 오전에 얘기드렸듯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은 데 이런 지적된 사항들을, 이게 집행부에서 만든 것인데 이 지적된 사항을 아시면서, 그러면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지 그냥 늘 이렇게 지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뭘 하겠다라고 표시도 돼 있는데, 그런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여기 추진방향내용에도 보면 ‘총예산의 50%이하로 축소를 해야 되겠다’하는 표시를 해 났거든요. 그러면 이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돼 있다, 또 이 센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50%이하로 예산을 축소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뭔가 이율배반적이고 잘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과장님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하시고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울산발전연구원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 잘못하면 이중성을 띨 우려도 있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얘기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200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관리과장과 처리장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경비는 인건비 단가조정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처리장운영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기 투자사업 중에서 물가인상으로 인한 부족예산과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신규하수처리시설 및 처리장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교체ㆍ수선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총액은 979억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47억800만원보다 13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익이 18억9,000만원, 2003년도 환경부 양여금 확정내시액 31억3,000만원, 배수설비수탁공사 시설분담금 1억4,800만원, 2002년도하수도사업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0억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79억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47억800만원보다 13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 나와있는 사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91억8,600만원보다 2억6,400만원이 증액된 9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연하수처리장은 38억9,200만원보다 5억4,700만원이 증액된 44억3,900만원, 온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16억8,700만원보다 2억8,300만원이 증액된 19억6,9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나와있는 자본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695억100만원보다 106억8,000만원이 증액된 80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태화강 유입오수차단시설사업비 18억900만원, 학성ㆍ옥교 및 삼산ㆍ달동하수관거부설 실시설계비 3억6,600만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9억원, 대곡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비 20억원, 회야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비 4억원, 문현ㆍ화암지구 하수이송관로부설비 16억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6억4,800만원보다 9억4,800만원 증액된 1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계3펌프장앞 유실도로복구비 6,000만원, 처리장유입 스크린교체비 8,700만원, 처리장 침전지협잡물제거기설치비 1억8,000만원, 처리장 침사지협잡물제거기설치비 1억2,000만원, 처리장 전자식 초음파수위계 교체비 5,500만원, 처리장 사여과기증설비 1억5,000만원, 원수공급펌프 및 배관증설 5,000만원, 중계 1, 2펌프장 예비감속기구입비 7,000만원 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교체ㆍ수선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온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4억4,500만원보다 4억7,700만원 증액된 9억2,1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최종침전지 오니래카 보수비 2억7,000만원, 계장시설물 예비품구입 및 계기수선비 4,800만원, 탈수지 현장제어반 교체비 3,000만원, 탈수동 탈수기여과포 세척노즐 교체비 3,000만원, 덤프트럭 구입비 7,000만원 등 용연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교체ㆍ수선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입니다. 200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 중 용연하수처리장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200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33, 34페이지에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의 홍보영상물 제작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수처리장을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연ㆍ온산ㆍ회야 이렇게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나 부녀회에서 많이 견학을 하고 가고 타 시ㆍ도에서도 견학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우리 처리장에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이 와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소개할 만한 그런 시설이 안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야하수처리장에는 입구에 있는 그래픽보드라든지 중앙감시실에 그래픽보드, 좀 넓은 공간, 바깥에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또 회야하수처리장에는 지금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해서 주로 온산하고 용연처리장에 많이 오게 되는데, 우선 한 장소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을 확보하고, 용연에는 이미 방이 있습니다. 온산에는 소장실 일부를 조금 할애해서 칸막이를 해야 방을 만들 수가 있고 방안에 인테리어공사를 조금 하고 또 거기에 탁자와 의자를 준비하고, 그래서 홍보관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영상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런데 지금은 준비가 될 수 없는 것이 모니터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니까 정수물품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처리장에 있는 TV를 활용하고 나중에 모니터를 좀더 구입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실내에서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을 가면서 견학코스를 정합니다. 처리장별로 견학코스를 정하면서 지금도 안전시설이 대부분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일부 침사지나 침전지를 통과하는 구간에 안전시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휀스도 좀 만들고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이 단순한 혐오시설만은 아니다, 하수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문수가 들어오는 물을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 처리된 방류수를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수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좀 바꿀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일본도 가보고,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진해시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갔다 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해시는 일반시입니다만 홍보관을 만들고 하는데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엄청난 홍보준비를 해 놓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워낙 잘하고 있다고 해서 직원을 한 사람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비하지만 이런 수준이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된 것도 이런 준비가 작년에 말만 오고 가고 실질적으로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호계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몇 년 계약을 합니까?

아직까지 민간위탁계약을 안하고 처음에는 호계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이 4,600t 짜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측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지 처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시설물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시설물 이관을 받으면 바로 민간위탁을 주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당초에는 1월부터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환지처분이 늦어지기 때문에 5월경에 가서야, 이번 달입니다. 이 달 중에 환지처분이 끝나면 우리가 관리이관을 받아 가지고 바로 민간위탁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1년분 위탁수수료를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4개월분은 없어도 된다 해서 감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직원도 늘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야하수처리장 관리하는 저런 형태로 해서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또 워낙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 가지고 북구 일원에는 앞으로 그쪽으로 다 이송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원래 호계하수처리장 이것은 호계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600t 다 처리를 못하고 하루에 6, 7백t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국의 의견은 이것을 폐지시키지 말고 기왕에 있는 시설이니까 방어진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이라 하더라도 별도 처리구역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용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호계지구에도 건축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하천오염이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처리수도 지금 강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강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미 다 해 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은 해안에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니고 상류지역에 중ㆍ소규모로 해서 하천유지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들 해안 쪽에 배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하수처리장은 하천상류지역에서도 중ㆍ소규모로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하천에 방류를 함으로써 하천유지수를 확보하는 쪽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소지역에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농소하수처리장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방어진처리장이 용량이 임박할 시점에 가서 농소처리장을 처리구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장을 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체공사나 아니면 복구공사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거의 다 추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요, 77쪽에 있는 덤프트럭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미리 잡을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온산하수처리장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덤프트럭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당초 ’96년도에 차를 구입해서 6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초 저희 처리장에서 생산되는 탈수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송이 가능한데, 작년 12월 연말에 저희들이 웅촌 중계펌프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웅촌 중계펌프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침전물 같은 경우는 함수율이 99%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덤프트럭으로 싣고 오게 되면, 적재함 같은 것이 지금 부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송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또 그것을 싣고 나오게 되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래 당초 1월부터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바꿀게 아니라 조금 손을 봐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자 했는데 웅촌 중계펌프장 인수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인수기간하고 …….

기간은 12월15일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유실도로 복구공사하고 도색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에 들어갈 겁니까?

예.

이 도로는 언제 유실된 것입니까?

장생포 앞바다에 있는 펌프장인데 작년에 되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다가 좀 보수공사를 해 주십사 해양수산부소관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소관도 아니고 도로법상 도로도 아니고, 당초에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수처리장 옹벽형태로 물막이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위로 낚시꾼들이 다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었지만 그 밑에 쇠석 같은 파도 막는 데트라포트가 없다보니까 그쪽에 흙이 다 빠져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울산시에서 해야 될 문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35폐이지에 밀양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사업비 부담하는 것, 지역이 밀양 쪽인데 우리 울산시가 함께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부담을 하면 울산하고 밀양하고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밀양댐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에 축조를 하고 난뒤에 그 상류지역이 대부분 양산시 원동면과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입니다. 그래서 댐 담수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만 댐 상류지역에 있는 기존의 취락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했는데 주체는 양산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밀양댐의 수혜지역은 양산시와 밀양시, 창녕군 이렇게 되는데 상류지역에 우리 울주군의 상북면 태봉, 이천리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분담을 하게 된 그 범위는 기존에 있는 하수발생원인의 발생량 비율로 해 가지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23.5%를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양여금을 지원받는 것 외에 지방비 분담분에 대해서 양산, 밀양, 창녕 세 곳이 부담을 하고 또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하고, 또 경남도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의 일부를 또 경남도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 부담을 협약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시의 부담액이 3억4,600만원이었는데 이미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늘어나게 된 것이 물가상승 등 이유로 해서 공사비가 당초보다 4억6,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또 이중에서 일부를 17%에 혜택되는 부분은 행자부의 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안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이 2억4,700만원이다 해서 이것은 추가로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주는 돈도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시행기관은 양산시의 희망사항으로서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에 ‘우리 교부세도 17% 정도 받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 안주니까 억지로 ‘내놔라’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담해야 될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하수발생량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액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수도법에 행정구역을 달리할 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마을하수도입니다. 마을하수도인데 우리가 신암이나 나사지역에 마을하수도 하듯이 워낙 동네가 적으니까 몇 십t 규모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4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태봉에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 울산 관내에는 하수처리장은 없고 하수관거만 연결하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묻겠는데 우리는 양산시로부터 덕계하고 거기 구획정리지구로부터 전액 부담금을 다 받아냈습니까?

그 문제는 당초에 처리장 건설할 때에 행정기관별로 시설비분담을 했고 그 이후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시행 주체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최초에 국비를 약 70% 정도 받았고, 그 당시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분담을 한 것이 아니고 회야댐 수질보존을 위해서 우리시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70% 정도를 국비를 받고 나머지 30% 중에서 3분의2는 울산시가 부담을 하고 3분의1은 실질적인 원인자들이 좀 분담을 하라고 해서 그 당시는 울주군이 통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양산군과 울주군, 상급기관인 경남도 이렇게 해서 분담을 했습니다. 기관별로 분담을 하고, 그 외에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사업시행자한테 원인자 부담시킨 것은 우리가 부과는 했는데 아직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종결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42페이지, 48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건인데 용연하수처리장하고 온산처리장하고 당초에 위탁처리 t당 단가가 1만3,600원이었는데 두 처리장이 다 단가가 떨어지는데, 경쟁입찰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올해 계약분을 경쟁입찰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당시에는 용연하수처리장은 25t에서 지금 산출근거는 59t으로 돼 있거든요. 용연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배가 넘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는 2차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그 당시에 시험가동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2차 처리시설에서 약 5t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처리시설은 기존 그대로 25t 정도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2차 처리시설은 5t 정도 발생되면 30t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보고 예산편성은 당초에 30t으로 했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수용비적인 성격은 30t 다 안하더라도 차후에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25t 정도로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2차 처리시설 10t, 1차 처리시설 20t 이렇게 해서 30t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준공 후에 인수인계를 받고 운영을 사실상 해 보니까 처음에 1차 처리시설에는 7년 동안 아직까지 침전지에 슬러지가 죽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처리시설에 슬러지가 기존 상태대로 계속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슬러지 제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슬러지를 상당히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처리시설에서도 1차 처리시설에서 넘어가는 슬러지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유입수쪽으로 못 돌리고 잉여를 계속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 됐고, 또한 올해 1월부터 여천위생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초과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처리장에 적게는 159t, 많게는 약 800t 들어오는데 그 협잡물이나 슬러지가 상당히 저희들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나서 지금 59t으로 계획을 하고 계상을 한 겁니다.

2차 처리시설을 준공 이후에 양이 좀 늘었다, 그죠?

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오수관 연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슬러지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오수관 연결이 자꾸 되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납니다.

이해 갑니다. 그리고 온산처리장은 우선 단가가 용연은 1만2,740원인데 온산은 단가가 조금 올라갔네요. 이것은 용연하고 같이 가격을 맞추면 안됩니까?

저희들도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똑같이 입찰을 못하기 때문에, 입찰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 에 그 단가는 위원님, 정확하게 같을 수가…….

처리거리의 차가, 운반거리의 차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운반도착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운반거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작업조건이 조금 안좋다 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조건하고 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용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입찰을 못보고 따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일반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 에 단가금액은 똑같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낙찰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용연이나 온산이나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운반을 해 줍니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같은 기관에서 단가의 차가 생기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처리용량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그런 사연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긴 가는데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텐데, 다음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산출근거에 관해서 좀 깊이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부기가 따로 되기 때문에 기관별로 발주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산과목상 발주기관이 틀리거든요.

예,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동호이스트 3t 짜리는 들고 다니면서 여기갔다 저기갔다 옮길 수 있는 것이고, 덕하펌프장에 설치하는 것은 그 시설만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식으로 집안에다 설치하려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한 군데만 쓰기 위해서…….

축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작업 해 보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가 5t짜리 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치가 안된 것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예, 저희 처리장에서 그때 설치한 것은 아니고, 2년 정도 됐는데 작업을 해보려고 한번 해 보니까 그게 없으니까 도저히 지금 안되겠더라고요.

예.

이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 쪽에는 방어진하수처리장이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진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차집관로를 방어진순환도로 상에 묻어 가지고 문재삼거리까지 오도록 대부분이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보다도 더 높은 지역인, 그러니까 염포산 쪽으로는 자연 유화로 흘러 가지고 차집관로 맨홀까지만 연결시켜 주면 되는데 일산유원지하고 방어진항, 또 문현ㆍ화암지구, 이 세개 지구들은 차집관로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낮은 쪽에 모아가지고 다시 펌프로 퍼 올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유원지 주변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대송천 밑에 있는 펌프장 그것도 이용을 하고 유원지시설을 하면서 오수관거를 설치한 부분 하단에다가 맨홀펌프장을 해 가지고 퍼 올릴 계획이 돼 있고, 방어진항 쪽에는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34억원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차집관로공사를 이미 발주를 해 놓고 있고, 다만 문현ㆍ화암지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우ㆍ오수분류시설이 돼 있는데 그 외 지역하고 맨 아랫부분 바닷가 쪽에다가 여기도 펌프장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차집관로까지 퍼 올려줘야 되는데 이 사업을 방어진하수처리장 준공시기 이런 부분들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추경입니다만 다행히 현금이월금이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지만 지금 착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과장님, 63페이지에 태화강 유입오수차단공사 예산이 자그마치 18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해 가지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유입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죠, 여기에 우수토실 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태화강에 물이 떨어지는 토구, 지천에서 태화강 쪽으로 물이 유입되는 지역, 이게 전부 구영에서부터 명촌까지 65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를 하천에 들어가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우수토실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우ㆍ오수를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정오수관연결이 100% 되면 이 오수가 태화강에 하나도 안들어 와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해 보면 안됩니다. 가정오수관을 연결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오수가 누수가 돼 가지고 흡수가 돼서 오는 부분, 가정에서부터 우ㆍ오수가 철저히 분리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태화강에 안들어오게 하려면 가정오수관연결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오수는 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 오면 하천으로 넘어오고 갈수기 때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시설들을 우ㆍ오수 분리시설을 하기 위한, 우수토실 관로펌프장, 그렇습니다.

우수토실 같은 그런 시설이이다, 그죠?

예.

그런데 차제에 과장님께서 우리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는 남구, 중구, 구청에서 공사 그 자체를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자체가 부실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게 부실이 되면 결국은 오수가 태화동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지금 같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구청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좀 엄중히 하도록,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다음에 공사를 안준다라든가 그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비단 가정오수관 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학성ㆍ옥교ㆍ삼산지구에 관거개량사업 설계비를 3억6,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개량사업도 해야 되는데, 관선관거도 과거에 재료상의 문제라든지 시공상의 문제, 공사 이후의 타공사로 인한 훼손,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만큼 지금 오수가 흘러나오는지 그걸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계 조사를 할 때에 이미 표본조사는 돼 있는데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사용재료의 문제, 시공상의 문제, 시공이후의 타 공사로 인한 관리문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흘러나오는 하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잘 하도록 지시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새로 더 추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데 울산대공원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저번에 대공원 수영장현황이나 이런 보고를 봐도 그렇고 지금 울산대공원의 수영장이라면 시민복지차원의 개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보다는 시민복지차원의 개념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인이 1만원이고 소인이 7,000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만일에 울산시내에 있는 어떤 수영장보다, 저번에 이렇게 만들어 졌을텐데 어떤 곳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비싸잖아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가족이, 부모가 함께 가고 애들이 2명 정도 되면 수영장 한번 이용하는데 일반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도 그렇고 동구에 있는 기업체가 운영하는 복지회관도 보면 대인이 4,000원 정도이고 소인이 1,500원 정도 이렇게 그야말로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개정안이 나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지적하고 싶은데 안에 시설이 다른 데보다 얼마나 월등히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월등히 뛰어난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대공원의 수영장이 가족단위나 이렇게 실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용료징수 일반기준을 만들면서 시기별로 성수기와 준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해 가지고 50% 감면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면기준을 이번에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많이 왔을 때는 그것은 1만원에서 7,000원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안올 시기에는 일반 인근에 있는 수영장과 비슷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50% 선으로 해서 1만원에서 5,000원 같으면 상당히 시설이 다른 시설보다는 월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수기하고 비수기는 계절별로 구분을 해서 결정을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성수기는 7월에서 9월, 여름방학 때나 여름철에 그때를 성수기를 기준으로 하고 준성수기는 12월에서 1월 추울 때, 겨울에는 준성수기로 하고, 그때는 방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월에서 6월, 그것은 비수기로 봐 가지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자체 시기별로 봐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가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50% 감하든지 30% 감하든지 20% 감하든지 감해서 인근의 요금과 유사하거나 싸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금에 관해서는 시민들 다른 민원은 없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한번 이용해 보면 그 가치는 있습니다. 사실상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얘기도 홍위원님 말씀과 같이 수영장을 다른 데보다 공익성 있는데 조금 싸게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번에 가격을 좀 낮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된 일이라고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월 회원들의 회비가 조례에 규정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자유회원하고 강습회원들의 회비를, 다른 데는 더 많이 받습니다. 8만원씩, 7만원씩 받는데 저희들은 6만원하고 5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5만원 받았습니다.

1일 입장료는 1만원에 7,000, 어린이는 7,000원이고 대인은 1만원입니다.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시기별로 봐 가지고 많이 올 때는 그 금액을 받고 적게 올 때는 5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요금을 낮추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종별일반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고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수기는 7월에서 9월로 저희 자체에서 예상하고 있고…….

조례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규칙으로 시에서 시장님이 시기별로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시장님이 시기별로 봐서 성수기다, 비성수기다, 준성수기다, 비수기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또 다른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준성수기를 하는데 기후적으로 봐 가지고 여름철에도 성수기를 7월에서 9월로 해 놨는데 그때 장마가 많이 졌거나 이런 기후가 있으면…….

그게 용인에버랜드 같은 데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4월5일에서 5월31일까지 하고 9월15일에서 12월31일까지를 비수기로 보고, 이런 자기네들 시기별로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준성수기를 6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한달 하고 그 다음에 9월1일에서 9월14일까지 보름 정도 준성수기를 두고, 또 성수기를 7월17일에서 8월24일까지를 두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는 그와 달리해서 하는 곳도 있고 상당히 유동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지금 현재 집행부 답변이 우리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혼란을 가져올 만한 그런 답변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월을 여기에다가 삽입하지 아니하면…….

매표하는 사람이 오늘 사람이 많이 안오니까 오늘 1,500원 받았다가 1만원 받았다 일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조례도 법인데 법을 제정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월을 집어넣어도 그렇게 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수기는 7월에서 9월, 준성수기는 12월에서 1월, 비수기는 2월에서 6월.

당시에 저희들도 그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만들다보니까 조금 수익 측면에서 성수기, 비성수기만 딱 나눠놓으면 너무 수영장의 수익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본 개정조례안 ‘〔별표2〕의 2. 종별 일반기준 가.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의 감면 및 면제 (1) 시기별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 및 주변여건의 변동에 따라 수영장 및 헬스장 입장료를 50% 범위안에 서 감면할 수 있다’ 를 ‘(1) 성수기(6월～9월)외 월(1, 2, 3, 4, 5, 10, 11, 12)은 비성수기로 하고 주변여건의 변동에 따라 수영장의 입장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