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의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8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먼저 시 전체의 제1추경 예산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926억3,578만원이 많은 1조2,280억6,4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209억9,061만원보다 571억2,064만원이 증액된 8,781억1,12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44억3,788만원보다 355억1,513만원이 많은 3,499억5,302만원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의 경우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매곡산업단지 매각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정내시 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단가조정분과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관련 사업은 세입조정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되 투자사업은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해서 시비를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678억781만원으로 당초보다 125억9,0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가산업단지 GIS구축에 따른 기업체 부담금 7억원, 2002년도분 지방양여금 지연송금액 98억1,441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7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억2,4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설립지원 2억6,100만원, 재정운영 우수단체 인센티브 8,000만원 등 1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인건비보전 3억원과 재정보전 3억6,000만원 해서 총 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 관련장비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4,875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보조액을 감액조정함에 따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으로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40억3,350만원으로 당초예산 3,014억2,684만원보다 26억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81페이지 기획관실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분과 공무원 연구모임 연구비지원,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이해교육의 일환으로 시티투어를 실시하고자 버스임차료 5,400만원, 중식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당면한 국립대학설립과 지방분권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각각 4,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기획관실 예산은 당초보다 1억9,391만원이 증액된 23억5,411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소방 및 환경분야에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상여금ㆍ시간외수당 등 기본급이 8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교통분야 계약전문직이 증원됨으로써 인건비 1억1,429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86페이지 국외여비 3,000만원은 우리시가 재정우수단체로 선정되는데 공헌한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코자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3억7,380만원과 후생복리비 12억4,521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원 정원이 늘어남에 따른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87페이지 포상금 1,000만원은 세입예산 증대나 세출예산 절감에 공이 많은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스캐너 등 물품을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 22억6,700만원은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정도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전출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일부를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30억1,8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당초 2,943억9,025만원보다 18억5,401만원이 증액된 2,962억4,426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우수지식 및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과 시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중ㆍ대형 카메라 구입비 75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법규집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400만원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측면에서 해결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무관리담당관실의 예산은 당초보다 970만원이 증액된 3억7,973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일반직과 일용직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1,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납부회비 800만원은 삭감하고, 대신 2003년2월24일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 부담금으로 5,2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 1억8,000만원은 기업체에서 분담한 부담금 일부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종합정보사업의 일환인 백업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 구입비는 행정자치부의 국비지원액이 줄어짐에 따라 시비도 같이 조정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375만원과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행정전산망 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462만원은 계약 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지식관리시스템 보완프로그램 구입비 2,850만원은 기 설치한 행정자치부의 지식정보관리 표준프로그램 시스템 구성체계에 있어 우리 시에서 활용하기에 다소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시, 군ㆍ구행정정보시스템 시도운영서버관련 프로그램구입비 9,000만원은 시, 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 중앙 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에 연결된 1,083대의 컴퓨터 중 사이버테러와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이 기 설치된 것은 650대이고, 나머지 433대는 미 설치되어 있어 금번에 보안시스템을 추가 구축코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 2억6,100만원은 자치단체정보조합설립 지원금으로 기 교부세를 지원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관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보다 5억4,902만원이 증액된 50억5,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직원은 서울에 가족이 있어 현재로서는 숙소가 필요치 않아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회수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사무소 예산총액은 1억9,1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기금운영계획부터 11페이지 예산총칙까지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15페이지 사업예산은 수입이 108억8,522만원, 지출이 56억6,591만원 해서 수입이 지출보다 52억1,931만원이 많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497억4,300만원, 지출이 703억8,983만원 해서 수입이 지출보다 206억4,683만원이 적습니다. 자금운영은 760억5,574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9페이지 수익적수입ㆍ지출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수입의 부와 비용의 부는 추경없이 당초와 같습니다. 21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23페이지 자본적수입ㆍ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수입의 부는 당초예산과 같으나 비용의 부는 24페이지 자본적지출과 같이 예비비에 24억2,751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320억5,414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7페이지 전년도이월수입 24억2,751만원을 28페이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총 자금규모는 760억5,574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당초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은 총 12개 기금에 1,297억5,8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는 지방채상환기금 1개에 22억6,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32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2억6,700만원을 전입받아 즉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의 20% 수준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시행한 울산항배후수송도로 개설 등 7개 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13억1,840만원,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융자금 원금상환에 9억4,86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추경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의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 2003년도기금운용계획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86페이지 예산사항 중에 재정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3,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행자부에서 시행한 각 시ㆍ도재정운용실태평가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서 당초에 3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전국에서 수해가 많이 남에 따라서 그것이 8,000만원으로 줄어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실제로 재정운영을 알뜰히 하고 또 세외수입이라든지 수입증대에 기여한 이런 공무원들을 우리 예산담당관실 뿐 아니라 지방세과라든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 또 필요하면 좀더 범위를 확대해서 예산과 관련되는 이러한 부서에 이런 분들을 좀 망라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해외여행을 한번 시켜서 견문을 넓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지방교부세라 하는데 지금 다 구ㆍ군에 내려갈 겁니까?

구ㆍ군까지는 안내려 갑니다. 우리 시만 됩니다. 군까지 안내려 갑니다.

인센티브 그것을 가지고…….

가져왔는 것입니까?

예,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3,000만원을 해외여비로 공무원들 선진지견학비입니다.

제가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을 규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많이들 해외에 보내 가지고 가서 보고 느끼고 온 것을 우리 울산광역시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을 가장 바라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재정이라는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서는 안되겠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110페이지 총무과 경상적경비에 보면 국외여비에 3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특수성이 있다 해서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직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히 어떤 그런 하나의 명분을 세워서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실무적인 어떤 협조관계 이런 것을 좀더 생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원칙은 풀예산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울산광역시 예산을 죽 지켜보면서 경제통상국 쪽으로 민간과 같이 가는 그런 해외경비가 많고 또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두 가지 패턴 또 서울사무소 패턴 이렇게 몇 가지 관례패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실비보상쪽은 경제통상국쪽으로 몰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그 부분은 제가 보건데는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해야만이 타부서와의 형평성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땅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행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찬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부서만큼은 확실하게 정해서 총괄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에 조금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82페이지 고3학생 지역사회이해교육 실시 이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각은 참 좋으신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일은 오히려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단기성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지난해에 저희가 시정혁신단을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지역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우리 시민들 의식을 좀 높이자는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다수가 외지로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위원님께서 걱정도 해 주셨는데 고3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기는 부족하지만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상당기간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중요 명승고적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둘러보기로 하는 그런 시책인데, 일단 저희 시에서 의견을 내어서 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라든지 인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교육청쪽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이 부서에서 하실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듣고 다시 또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현재는 저희 시에서 주관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고 거기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고려하실 생각은 없는지 해서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죠?

예.

지금 당장 답변 나올 수는 없고…….

윤위원님 금년에 한번 일단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학생들한테 의견도 구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몇 가지 단답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부서는 틀립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입주단지인가 무슨 단지가 있죠?

예.

거기에 수입은 지금 없습니까, 매각된 대금이 없습니까?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당초 것 말고, 지금 이후로…….

이후로 한 두 필지가 팔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수입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서가 틀리겠습니다마는 한 시청관할인데 준공과 동시에 금방 팔리겠다라고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또 측량비용이 예산에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외국인입주단지에 100억원 정도를 세입에 계상을 해뒀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전부 계약이 된 것은 100억원까지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억원을 채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 다음 나머지도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가능하면 다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관련부서에도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이번에 추경재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또 보면 성암폐기물같은 데는 원금을 상환하던데 이자 말고 그것도 시기가 도래되었는지…….

원금상환 채무액은, 원리금은 시기도래에 따라서 당초에 우리가 상환기일이 계획된 기일에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울산전체의 예산을 담당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우리가 일반회계가 355억원 정도 됩니까? 이 추경에…….

그것보다는 좀 더 됩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한데도 여러 군데 준다고 고생은 많았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 일정금액 20억원 이상이 되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데 보면 시작을 한 지가 3년, 4년 이렇게 지나도 1년에 그냥 몇 억원씩만 지원을 하다가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4년, 5년이 지나다보니까 지가가 올라가지고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수반되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처음보다 두 배, 심지어 세배까지로 지금 증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신 사업을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사업을 하던 것을 먼저 마쳐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울산광역시 관할에서는 각 국마다, 과마다 시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까지 하고 난 다음에 또 시공은 종합건설본부쪽에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이 과에서 도로같으면 도시과에서 만지다가 또 도로과에 만지다가 여기 갔다가 핑퐁을 몇 번 치다보면 다시 종건에 넘어 가다보면 그 기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종건보다는 여기에 우리 기술직인력이 적기 때문에 모든 설계의 계획보다 금액이 불어나고 또 토목에 보면 저희가 얼마 안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들어 올 때마다 변경입니다. 또 들어 올 때마다 증액입니다. 이러다보니 예산상 낭비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라리 한꺼번에 모아서 한쪽에서 실시계획부터 설계까지 다 하게 되면 아마 예산적으로 절감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울산시에 유독 과마다 시설을 바꿔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내일 있어지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세무서청사같은 경우는 기 설계가 되어서 설계시공하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추경에 어쩌다가 얼마 올라오는 것은 몰라도 10억원, 20억원이 변경되어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지고, 또 예산에 보면 설계비나 감비리같은 것은 토목쪽에는 전부다 올라옵니다. 사실 건축에도 변경이 많은데 거기에는 설계감리에 대한 변경이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선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작한 사업을 완공위주로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하는 말씀은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도 고려되어야 되고 반드시 완공위주라는 어떤 원칙 하나만 딱 갖다 대어가지고 무조건 벌렸으니까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도 이게 중간에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예산운영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러한 성격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이번에 반영하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시기를 놓친다든지 꼭 필요한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완공위주로 무조건 사업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것을 적용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성격이 또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계획부서에서 집행까지도 하면 사업비변경이라든지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수 있고, 다소 줄여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계획이라는 것은 집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계획인데 우리 시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과가 있고 종합건설본부가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과가 있고 종합건설본부가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조직의 원리가 시 본청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안하냐 가치판단과 정책결정을 하는 부서가 시의 각 국과 단위부서입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라인조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 또 우선순위 이런 것을 결정해서 정책을 정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집행은 사업소에서 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도로과에서 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이런 이원적인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 아니라 대개의 광역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빈번하게 자꾸 변경이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좀 뭔가 체제에 대한 숙달이 덜 되었다 할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그 사업 현장의 특성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더 많이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빈발하는 점은 저희들이 한번 이 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지를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감리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사 2청사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예산을 보면 토목에는 감리니 설계비가 나오던데 건축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겁니다. 아마 비용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 신청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하다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광오입니다.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의 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규정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우리가 설계감리비를 계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관계는 아마 감리비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없다면 뭔가 법적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소방이나 여기에도 보면 다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설계감리비가 나옵니다. 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세무서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되었는데도 설계감리비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안나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토목에 대한 감리비는 1억원이니 2억원이니 금방 금방 증액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빠진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소관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소방서 건물이 200평 정도 되면 6억원 예산을 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검토 시에 6억원 가지고 안되는 공사비를 가지고 왜 예산을 잡았느냐 이렇게 하면 보통 가면 대지여건에 따라서 200평이 250평이나 바뀌어집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설계비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감리비도 늘어나야 되고 공사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 금액에서 맞추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실이 오는데 본 위원이 요점을 물었는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지 예산을 별도로 주는지 이것을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더 낫고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일반회계를 355억원이라 했는데 일반이 아니고 특별회계 355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전국 광역시도에서 다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울산과 광주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쪽에 각 과별로 만들어서 종건이나 다른 데에 넘겨주는 이런 방법이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편성개요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있는 것만 해도 한쪽에 미포효문공단 50억원, 매곡지방 50억원, 비수익 25억원 여기에 날라가는 것만 해도 지금 100억원, 200억원 가까이 날라가지는데 물론 편성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편성을 하면서도 좀 골고루 되어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립대설치와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지원 각 4,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요구를 했으며, 어떤 측에서 이렇게 4,000만원씩 했는지, 그 다음에 조금 겸한다면 지금 울산역 유치를 위해서도 추진본부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지…….

우선 마지막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교통부서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울산역유치추진위원회에 지원할 계획으로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국립대학의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국립대학설치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구체적으로 5월16일에 시민궐기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궐기대회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오는 분들의 교통문제라든지 유인물문제, 우편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비 이런 것을 전부 사실 거기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또 자기들이 시간까지 뺏기고 돈까지 이렇게 각출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니까 시에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쓰도록 양해를 얻고 4,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방분권의 경우에도 지금 신정부가 지방분권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방분권이 약속대로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걱정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운동의 추진본부를 시ㆍ도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방분권운동추진운동울산본부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우리지역은 우리지역대로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전부 규격화된 분권이라기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분권하는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손해를 안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책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각 분야별 또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는 또 역시 사람이 움직이는데 에 따른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서는 4,000만원 정도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립대학설립추진사업이나 지금 지방분권운동 이런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운동본부가 계속 존치를 하면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가시화 되면 더 이상 위원회가 계속 존속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시화 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예상을 합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응집된 분위기, 열기를 전달하는 노력을 우선 강도 높게 하면 아무래도 좀 빨리 결정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권초기에 우리 시가 활력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했고, 다음 연도의 문제는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다음에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 안한다 하는 말씀은 제가 지금 당장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죠.

제 생각에는 다음에 또 계속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뭐 하나의 상설화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 설립하는데 울산시민이 싫어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울산의 현안사업인 국립대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신항만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통에서도 시민열기가 필요하다 해서 추진본부를 구성을 하면 또 지원해 줘야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립병원이라든지 울산의 현안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행정계통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이 상례화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것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비중을 고려해야 되고 또 정말 이것이 우리 시 전체 시민의 공동관심사인지 또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예산지원도 행정차원에서 규명을 바로 세워서 분명하게,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막무가내로 국립대학 유치한다라고 추진본부를 계속 운영했을 때 그 사무실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없잖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득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유통소비과 등 7개 과에서 위임사무를 했습니다만 6개 과는 현재 법에 사용상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소관인 도시개발에 따른 시행령이 현재 공람 중에 있기 때문에 재검토 후에 처리를 하고자 함으로 심의보류 했으면 하는데 타당한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노진달위원께서는 심의보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보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가 천상으로 다 안갔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에 있는데 구 상수도사업본부 자리로 다시…….

온다고…….

예, 오려고…….

사업소만?

예, 사업소만.

이리 온다고요?

예.

그래서 나는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말고 시설관리사업소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걸로 아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을 ‘복지여성국’으로 명칭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이라든지 업무소관 이전하는 것, 자꾸 명칭을 바꾸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업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국’을 ‘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는 배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추세입니다만 사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 명칭에 ‘여성’이라는 용어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성계에서도 염원이고 해당부서의 국장을 비롯한 부서 전 직원들의 건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다 국 명칭에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지, ‘복지여성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성’이라는 명칭을 전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명칭변경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들의 신장을 위해서 명칭을 삽입하자는 것을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이 남자, 여자 숫자가 같아요. 꼭 남자국, 여자국을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복지여성국 같으면 여성업무만 담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과가…….

말이 안맞잖아요.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소득ㆍ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 보훈정책, 가정복지, 여성정책, 보건위생 그러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가 있고 여성정책과가 있고 보건위생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업무도 같이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추세가 이렇다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계통에 보면 중ㆍ고등학생 여중, 여고해서 많이 하는데 요즘도 동일하게 그것을 다 공학으로 하잖아요. 공학하니까 이름 안넣고 다 해도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복지여성국 구태여 이름 안붙여도 지금까지 여성정책은 여성국장이 잘 했는데 꼭 여성 이름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동료 여성위원이 계십니다만 그것은 ‘여성’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여성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힘이 약하다는 의사표시 비슷한 겁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의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국 단위 기구가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서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여성국 같으면 여성만 담당하는 국처럼 안보입니까, 명칭이 그렇게 변경됐을 때…….

송위원님, 만약에 여성복지국 같으면 여성의 복지만 담당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복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여성, 그러니까 여기 복지에는 보건도 포함되고 일반사무도 포함되어 있고 다음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그래서 제 말씀이 보건복지국으로 명칭이 있었을 때 운영하는데 지장이 크게 없었잖아요. 보건복지국 명칭하고 복지여성국의 명칭이 됐을 때 여성신장이 훨씬 더 나아지는 겁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여성부를 둔 데는 OECD국가 중에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더러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다고 좀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여성정책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 이름을 감추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됐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 지금 현재 행정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내무위원회를 해도, 타 국에 물어보니까 내무위원회가 훨씬 더 부르기 쉽고, 더 낫다고 합디다. 그런데 다른 광역권에 가면 행정자치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행정자치상임위원회, 그런 것을 너무 급박하게 자꾸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 하니까 이렇게 소외가 오는 결과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못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행정계통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이 명칭이 계속 보유해도 업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이런 명칭 붙인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명칭이 이것 있다고 또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껍데기만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부의장님 말씀은 조직관리할 때 다소간에 보수적인 어떤 입장에서 좀 전통도 존중하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3일 토요일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