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제통상국과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수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구제가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소비자피해센터가 설치되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앞으로 그런 피해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는 소비자보호원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업무를 다 봤죠?

예.

그러다 이런 소비자보호원이 생기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본 사람이 소비자피해센터에 가서 절차를 거쳐서 또다시 소비자보호원으로 올라가면 피해구제기간이 길어진다거나 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피해소비자가 지방에서 이런 센터가 없음으로 해서 서울로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에다 문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피해소비자로서는 그만큼 피해가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지방 소비자보호센터가 담당을 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기 위해서 잘 훈련된 전문가가 당분간 1, 2년 정도 저희 센터에 같이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피해 정도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소비자보호원까지 가는 일들도 없이 그냥 투덜대고 말아버린다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지방에서 이것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합니다.

소비자보호센터가 그렇게 되면 피해구제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떤 규정으로 정합니까, 내부 운영규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피해자가 구제신청을 했을 때 무한대로 시간을 끌고 간다거나 그렇게 처리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처리기간을 일주일로 한다든지…….

저희들 지방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방법은 규정에 정해진 게 있죠?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지방에서 다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소비자보호센터가 중앙에 버금가는 권고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정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서 다 처리가 되고, 권고안이나 이런 것이 수용이 안되는 특수한 경우만 중앙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한테는 합의를 봐서 조정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2차적으로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소비자보호원에 보내서 보호원에서 중재를 붙이는 방향으로 하고…….

예, 그래도 안될 때는 법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운영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타 광역시와의 비교표를 보면 대부분 15평에서 18평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는 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작은 평수 같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운영비가 적게 들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평수로가게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이름난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봐서는 거의 시청사 8평 내지 10평 내외로 형식적인 센터를 개설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센터를 기존 소비자단체와의 형평성을 봐서도 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외곽에다가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적당한 사무실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10평이라든지 어쨌든 보면은 너무 가게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마침 경남은행지금 저희들 사업소라든지 있는 그쪽으로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상공회의소 1층이 지금 40평이 비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0평을 얻으면서 형평성도 미리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남은행에서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나 저희들 40평 얻어서 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해서 40평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을 피해구제창구라고 생각하시면 전화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직접 찾아오시는 소비자분들도 있습니다. 직접 소비자분들이 찾아오면 넓은 공간을 잘 이용해서 소비자가 잘잘못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나름대로의 시설을 좀 해서 소비자가 찾아오면 딱딱한 분위기보다도 원만한 분위기를 갖춰서 상담을 해서 정말 구제를 하는 것도 최단시간에 구제를 하기 위한 이런 조례도 개정하고 새로운 창구를 마련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통소비과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길이 앞으로 정말 시민들에게 피해구제창구 역할을 톡톡히 할 정도의 각오를 지금 각오나 사무실을 개소해서 운영하는 각오, 처음과 끝이 같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내용대로 저희들 당초에 40평을 하게 된 동기가 하나의 창구역할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와서 충분히 토론하고 자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로 봐서는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분쟁조정위원회회의도 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또 피해 사례같은 물품도 진열함으로 해서 누구든지 와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사례도 전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그 공간도 좁지 않나라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직이 두 명 있잖습니까, 계약은몇 년으로 합니까?

계약은 저희들 공무원계약직 법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 관련학과를 나온…….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로 해서 계약직해서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나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방법을 처음 우리가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소비자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에 자기가 직장이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도 자기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직업이 안정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여러 모로 소비자 상담하는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지만 어느 정도 근무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바람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보다는 계약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석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429억8,612만원과 금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72억6,617만4,000원을 합하여 당초예산 대비 16.9%가 증가한 502억5,229만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276억3,647만1,000원보다 65억8,635만4,000원이 증액된 342억 2,282만5,000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억7,103만7,000원이 증가한 100억1,796만2,000원, 지방교부세는 2억1,723만6,000원이 증가한 42억5,638만6,000원, 지방양여금은 25억7,176만1,000원이 증가한 29억2,176만1,000원, 국고보조금은 36억2,632만원이 증가한 170억2,671만6,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별 증감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429억8,612만원보다 72억6,617만4,000원이 증액된 502억5,229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15억200만원,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13억3,4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ㆍ포장사업 5억6,175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5억1,662만원 등이 있으며 오토밸리조성 관련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교부세 5억원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25억5,523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건립비 5억원, 구도심상권활성화 기반구축 4억원,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용역비 1억원, 미래산업육성전략 용역비 1억원 등 9억2,685만2,000원이 증액된 86억8만5,000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울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13억3,4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1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 1억원 등 15억651만4,000원이 증액된 134억1,197만7,000원입니다. 유통소비과는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비 5억1,662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소비자보호센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8,060만원 등 6억5,791만4,000원이 증액된 21억6,963만 1,000원입니다. 농축산과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5억5,523만3,000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15억2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ㆍ포장사업 55억6,478만2,000원이 증액된 200억3,483만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수산과는 수산종묘매입방류 7,050만9,000원의 증액과 지방어항시설사업 15억원 감액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8,988만8,000원이 감액된 60억3,5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수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서 2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매곡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50억원 잡혀 있는데 이 분양계획은 언제 할 겁니까? 이 분양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까?

분양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계상을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개발주체는 경제정책과입니까?

총괄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분양공고도 안내고 이렇게 세입을 잡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반기에분양예정은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분양공고도 안나간 공단분양 세입을 잡아서 2회추경에 충분히 잡아야 되는데, 잡아도 어느 정도 분양이 되어서 세입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찍 잡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어도 안되겠고, 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위원장이 요구한 경제통상국과 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간에 업무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삼자가 저희들하고 종합건설본부, 도로과 이렇게 삼자가 한번에는 못했고 한두 차례 정도는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 봤을 때 매곡공단 분양에는 차질이 없고 제반사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현재 볼 때분양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도로관계를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설계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도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매곡지방산업단지 분양하고 맞춰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진입도로가 아직 설계 중이고 보상도 안되고 공사착공도 안한사항에서 어떻게 공단이 분양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정책조정능력이 너무 미약하거나 상실된 것이 아닌가 위원장이 지적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월7일 10시30분 종합건설본부 예산안 심사때, 경제정책과장께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같이 협의해야 되겠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경제정책과 구도심상권활성화교부세가 어디 넘어가는 겁니까?

중구로 가는 겁니다.

중구 어디요?

중구 옥교동하고 성남동 일원에…….

차없는 거리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차없는 거리, 이게 교부세를 4억원 받았는데 교부세가 4억원이 오면 우리 시비는 지금 보탬이 안됐죠?

시비가 이번에 중구에서 요구했는데 시비가 반영 못됐습니다.

기획실에서 안됐다는 말이죠?

예.

경제정책과장이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교부세가 내려오면 시비를 1억원이나 2억원이나 성의를 보여야 다음 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지 이렇게 했을 때 중앙에서 다음에 누가 교부세를 줍니까? 좀더 기획실에 과감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406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과목에 TIC, RRC 이런 부분이 박맹우 시장 오고 무척 지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구요. 앞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울산대학교에 TIC와 RRC가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된 대로 하면 5,000만원씩 삭감한 금액입니다.

작년도 TIC, RRC 2억원 들어갔지 왜 3억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2억5,000만원 있잖아요.

TIC에 5,000만원계획되어서 5,000만원씩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맹우 시장 들어 오고 처음에 우리가 울산대 RRC에 1억원 주고, 2억원 줬어요. 그런데 기정 2억5,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더 얹었다는 말이야.

이것은 TIC당 2개 TIC에 1억5,000만원씩 당초계획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씩 계상된 겁니다.

TIC에 5,000만원 얹고, RRC에 1억원을 더 얹었는데 기정이 RRC 2억원이 있고 TIC는 2억5,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 수준에 의하면 2억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1억원씩 줬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를 돈만 있으면 육성하는데 좋은 일이지,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데가 엄청 많은데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마다 2억원씩 주기로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2억원을 줘서 정상적으로 TIC사업과 RRC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역시 금년도 다 못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2억원 주고 2억5,000만원 줘놨단 말이에요.

3억원씩 주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TIC당 2억원씩입니다.

기정이 2억5,000만원씩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5,000만원 더 추경에 편성하고 RRC는 1억원을 더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 위에 있는 TIC는 2개소입니다. 각 2억원씩으로 4억원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기정에 2억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고 지금 5,000만원 해서 그러면 3억원하면 2억원, 2억원 해서…….

2개소씩이란 말이죠?

2개소씩입니다.

울산대학교 RRC해서 하나도 2억원 주기로 했는데 언제 2개로 넓혔고 또 TIC는 울산대학 말고 과학대학입니까?

TIC는 울산대, 과학대 각 하나씩이고요. 밑에 RRC는 울산대학교 내에 2개팀입니다. 각 2억원씩 계획인데 지금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받아가는 수법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학교에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2억원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첫해는 1억원을 주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자꾸 가다가는 다른 민간경상보조받을 데가 있으면 어떻게 규제를 하겠느냐는 것이죠. 옛날보다 박맹우 시장할 때가 돈이 많이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산학협동해서 돈 지원하는 것은 좋지. 또 한 가지 그 밑에 과학기술자문관사업, 이것 울산발전연구원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은 있는데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되는 이것은 뭡니까?

이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은 과학기술부가 지방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과학기술자문관을 두도록 그래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관을 주축으로 해서 연구사업을 펼치는데 국비를 5,600만원 우리 시비부담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600만원으로 사업을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내려온 것 말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시비부담금으로 5,000만원입니다.

국비는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못 얹어서 추경에 얹는 겁니까?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은 당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예.

이게 인력은 충원이 되었습니까? 발전연구원에서 있는 인력으로…….

있는 인력으로 합니다.

그러면 1억600만원에 대한 어떤 사업내역서를 뽑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8,000만원.

경제정책과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저희 과로 옮긴 겁니다. 그 밑에 죽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있던 거예요?

경제정책과에 있던 업무가 사무분장에 의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고 경제정책과는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국교류협력지원센터운영 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제정 해 준데 붙어서 필요한 돈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 조례제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중국교류협력실이 운영되면서 인건비만 계상되어졌습니다.

이게 출연금이네요. 어디 출연하는 겁니까?

중기센터로 출연합니다.

415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 양여금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울주군하고 중구, 북구 세 군데 나갑니다.

지금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예, 전에 이 정주권개발사업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중구에는 황암, 내약마을에 상수도 설치할 것이고…….

이것도 지역하고 사업하고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에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1,200만원 나와 있는데 보조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합해진 겁니다. 작년도 예산집행한 잔액분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특정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사업같으면 이렇게 보조금이 1억1,200만원이나 반환된다는 것은 사업에 너무 불성실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사업을 모아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3억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이 어느 시장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울산종합시장, 야음시장, 신정시장, 동울산종합시장 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울산도 종합시장입니까?

예.

여기는 시장들이 다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등록 다 되어 있습니다.

신정시장 3억9,700만원같으면 4억원 정도를 갖고 여기에 뭘 개선합니까?

신정시장에요?

신정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시장에…….

신정시장을 위해서 전반…….

신정시장이 신정지하도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정시장은 저희들이 건물도색이라든지 전기배선정비 그리고 건물 출입구에 대한 보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신정시장에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정시장 건물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건물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한테 양복도 깨끗한 것 입혀 놔야지 속이 병들어 있는데 옷만 멀쩡하게 입히면 뭐합니까?

저희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신정시장은 그야말로 울산의 관문이기도 하고 시장의 역할이 주변의 상점가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 좋은데 신정시장은 그나마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시장상권이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자체 건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지금 안전진단을 받으면 위험하다고 결과 안나왔어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고 나왔어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안전진단 영 엉터리로 했어요. 건물자체가 내려앉고 있는데…….

B등급인가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건물자체는 빨리 시에서라도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인 건물자체를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유도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선 이런 것도 가시적으로 조금은 도움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못가고 있다는 생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음시장에는 뭘 고칩니까?

2층 판매시설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억원 정도 줘서요?

예, 건물 도색도 하고 주차장에 대한 타워철거도 하고요. 총 예산액이 6억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장상인들의 부담이 3분의1이죠?

예, 민간부담이 있습니다. 1억1,200만원.

그런데 과장님 타 지역의 재래시장을 몇 군데 견학하신 적 있었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견학을 해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자부담이 없이 그냥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그렇게 재래시장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까?

그게 일단 교부세외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수원 팔달시장도 그렇고.

저희들도 다 견학갔다 왔는데 예산지침상 국비 몇% 지원이면 시ㆍ군비 몇%, 민자부담 몇%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군데는 그런 식으로 자체부담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과장님도 보셨다면서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은 뺍니까?

그게 교부세 지원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재래시장 상인들이 전반적으로 영세합니다. 영세상인들에게 자부담을 얼마만큼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방정부가 신경을 쓴다면 그 분들의 자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향으로 연구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물론 중소기업에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 신용보증을 한다, 온갖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마는 거기 못지 않게 영세상인들의 문제도 우리 시에서 대폭, 이것은 복지차원의 초점에서 생각해야지 그냥 시장에 단순하게 지원한다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좀더 시장님한테 ‘영세상인들은 복지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됐든 그 분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초점에서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자가지원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시가 정책을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출연금 부분에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건립에 액수가 얼마입니까?

5억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토밸리의 핵심시설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해서 R&D기능, 각종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생산하는 부품들의 시험, 인증, 평가 등을 하는 그야말로 오토밸리의 핵심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품 인증을 받고 하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인정을 해 주는 데는 천안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 한 군데입니다. 거기와 협조해서 여기서도 그런 기능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생산연구도 여기 자체에서 합니까?

예.

저는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라고 하길래 자동차부품에 혁신하려는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것을 하려면 생산라인의 자동화쪽이나 부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건데 그냥 단순하게 돈이나 지원해 주는 입장이라면 여기에 지원센터건립에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교부세 5억원을 따와서 이번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교부세도 국민세금이니까 그만큼 요긴하게 써질 수 있는 부분에 써야되지 무조건 요즘 보면 우리가 뭘 한다면 건물부터 큼직하게 지어놓고 실제 지원되는 것은 얼마없고 형식적으로 사옥부터 거창하게 지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원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과연 그 안에 연구시설이라든지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 사옥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옥을 많은 돈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40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포틀랜드 장미축제 참가 출장비 해서 1,000만원하고 밑에 일본 하기시 축제공연단 파견 출장여비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포틀랜드 장미축제에 보내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보내며 몇 명을 보냅니까?

포틀랜드 장미축제는 금년 6월에 자매도시인 포틀랜드에서 개최됩니다. 장미축제가 미국의 3대축제 중 하나이고 9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언론기관하고, 시의회하고 합동으로 자매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민간인해외여비라는 것은 아마 여기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시장님, 의장님도 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식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통역도 있어야 되어서 그런 제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체 몇 명입니까?

8, 9명 정도 됩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사실 관계기관의 공무원들도 이런 축제에가서 보고 시 정책을 입안하는데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 가서 일을 할, 축제에 가 보니까 장미꽃을 재배하는 원예농가라든지, 화훼농가라든지, 화훼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의 실무자들도 참가를 시켜서 우리도 이런 좋은 장미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시장에 수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지 전부 의회나 언론기간이 가서 뭐합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정책입안하는데 의원들이 몇 사람 따라 감으로 해서 지방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한다든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언론기관에서 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돈이 필요 없죠? 괜히 꽃구경이나 다니는 정도로 한가한 시도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안되구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면 여기에 진짜 필요로 하는 실무자들은 아무도 안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놀러가는 것이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자매도시간에 어떤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것인데 놀러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조금…….

그리고 하기시에는 무슨 축제입니까, 하기시도 같은 장미축제입니까?

아닙니다. 하기시는 해마다 시민의 날 비슷하게 시승격 축제를 하는데 저희들 처용무용단에서 가게 될 경비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장미축제 라든지 할 때는 화훼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농가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화훼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 있잖습니까. 그런 쪽의 사람들도 몇 사람 대동을 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돈을 조금 투자해 주더라도, 그런 쪽에 안목도 넓힐 수 있고 그런 구상을 해서 자기들 꽃을 개량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든지 이런 것을 안목을 넓게 보고나면 그 사람들 하는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정부만 이렇게 보고 와서 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방향전환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경제정책과에 학술용역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구축연구 용역비 1억원과 미래산업 육성전략 연구비 1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산업 육성전략 연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미래산업업무가 기업지원과에 있을 때 금년에 우리 울산시에 미래산업의 하나로 B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상되었던 용역비가 금번 1월16일자로 미래산업업무가 저희 경제정책과로 업무소관이 바뀜으로 해서 금번에 예산이 저희들한테 이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남권 산업클러스터는 현재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특히 부품업체같은 경우가 향후 5년 내지 10년 안에 중국한테 캐치아웃 당하고 다른 경쟁국가들하고도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나라 전체를 4개권역 내지 5개권역으로 정해서 관련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내지 5개권역 중에서 일전에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점심식사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동남권 울산, 부산, 경남에 대해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동남권클러스터사업을 내년 예산에 우선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를 1조가 될지 5,000억원이 될지 이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3개 시ㆍ도 합동으로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각각 부산, 울산, 경남이 1억원씩 부담해서 합동으로 용역하는 경비 중에 일부 저희들 부담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전략 연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당초에는 BT산업으로, 생물, 바이오산업으로 한정을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바이오산업이 전혀 울산에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울산에 기반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들은 바이오산업을 포함해서 환경산업까지 확대해서, 생명공학까지 그래서 현재 그쪽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학술용역비 활용을 잘 해야 우리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 보면 용역에 그치고 책자로만 대신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맙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용역비를 예산확보하면 정말 용역비에 어려운 예산을 확보한 만큼 거기에 맞는 미래산업 육성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맞는 용역을 하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그쪽에 맞춰서 용역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 맞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용역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구축연구 용역비라든지 목이 바뀌면 이런 것은 특별히 예산설명을 할 때 당초에 이런 목이 바뀐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시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민간단체 지원예산 이런 부분은 추경에 증액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한번 편성하면 그 예산액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집행의 기법입니다. 이런 것이 자꾸 증액되어서 올라 온다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산업평화상 시상금 부족분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기업예산을 보면 절대로 증액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매곡산업단지분양 세입부분은 아까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보면 분명히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그대로 잡아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과장이 예산에 큰 관심을 안가지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세입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김무열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울주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북구나 중구의 농어촌생활환경은 도시개발에 밀려서 오히려 농어촌지역은 울주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이 안되고 또한 생활환경정비부분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인데 작년 이전까지는 울주군에만 배정이 되고 도시지역인 구에는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중구, 북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개 지역당 보조 30억원을 3년 내지 5년범위 내에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울주군이라고 면단위하고 같은 동격으로 금액이 나중에 지원될 겁니다. 그런데 울주군의 경우에 금년에는 2개 면이 되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게 어느 때는 구지역이 많이 배정될 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같은 데는 예산이 풍부해서 사업비를 잡아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참고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동남권 산업클러스트 구축연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중심의 구축이 아니고 산업업종별 기업위주의 클러스트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연구시에 부분을 의뢰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학술용역비의 집행내역을 수탁기관 포함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이면 국전체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 401페이지에 오늘 차태수 투자유치단장님 와 계시는데 투자유치 민간파견요원활동비 100만원 되어 있는데 요즘 투자유치활동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요즘 근황을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외국인투자입주단지 거기를 분양하기 위해서 여러 홍보물을 배포하고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건 정도 해서 1만평 정도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활동비 100만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정해진 사항입니까?

지금 이것은 어디 에도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ㆍ도 알아보니까 광주, 전남 등 대 여섯 개 시ㆍ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월 100만원 정도씩 단장에게 주길래 타 시ㆍ도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월 입니까?

예, 월 1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은 우리 울산의 중요시책입니다. 유치활동을 함에 있어서 활동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또 모자라면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투자활동하시는데 의회에서 지원할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열심히 현황파악하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407페이지에 테크노빌딩건립공사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테크노빌딩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죠?

지금 설계공모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벤처빌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벤처빌딩은 설계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받는 기본요건, 기본조건이 있죠?

시가 제시해서 종건에 보냈습니다.

그 부분 한 부 동료위원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주차장문제 말씀입니까?

그 외에도 자료를 먼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중국교류협력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 7억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5,000만원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7억9,000만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계상된 예산액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교류협력실은 인건비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등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7억9,000만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전체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교류협력지원센터를개소해서 들어가는 수용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련해서 교부금 11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411페이지 자체사업에 교부금 11억원은 뭐죠?

이것은 저희들 센터가 개설되고 난 뒤에 임차료하고 그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교부금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센터만 개설되고 나면 국비지원이 바로 됩니다.

농축산과 41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2억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죠.

이게 두서 미호지구입니다. 34㏊의 대구획경지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 일부는 국비가 가내시가 왔다가 본내시가 확정됨으로서 증액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배수로가 직선화하는 사업비가 1억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그것 다 계획된 것 아닙니까?

배수로는 당초에 계획이 안되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농림부에서 배정된 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당초 계획에서 편입이 안된 이유는 경지정리 시행과정에서 굴곡된 도랑을 직선화시켜 달라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2억1,100만원 시비입니까?

1억7,000만원 시비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완성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사업 중에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초기에 계획할 때 좀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그런 점도 들 수 있고 또 국비를 이만큼 확보해서 하는데 시비를 좀더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 증액에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427페이지민간자본보조 침하식 전복양성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침하식 전복양성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복 침하식 양식시설사업은 시설비로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시 설계비라든지 집행할 때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야 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도 발생하는 등 4,000만원의 경비 중에서 일부가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예산계상이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을 바꾸면 사업시행시 양성기를 제작설치한다든지 전복종묘투입을 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자본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에도 알아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 경북같은 경우에는 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4월30일 국회에서 항만자치공사법안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부산지역에서는 부산해양수산청을 부산항만자치공사로 개편예정인데 항만자치공사법에 따른 우리 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방침도 우선 항만공사제라는 것은 일단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울산항의 경우는 정부에서 항상 운영경비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일단 부산만 우선 시행하고, 인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도 시기상조라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시행해 보고 어느 정도 운영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면 장기적으로 울산항도 그렇게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울산항은 시기상조로 보여 집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하신 말씀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항만공사제 자체가 독립채산제식 운영방식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부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울산도 신항만사업을 제외한 일반항만 정비나 시설확충은 독립채산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1년 세수가6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은 5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울산항만자치공사제 도입에 대한 준비를 항만수산과, 특히 항만정책계에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항만이 굉장히 침체가 되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개발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와는 별개입니다마는 경제정책과 소관업무가 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아파트 앞에 삼성홈플러스가 개장을 했습니까?

예, 4월30일 개장했습니다.

사용승인이 떨어져서 개장했죠?

예.

그런데 삼성홈플러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신호대 설치를 해야 된다는 조건부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죠?

그것은 전부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어떻게 되었든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시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부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삼성홈플러스가 그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통영향평가에 통과되었다고 볼 수 없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 요건충족 못하면 조건부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으면 조건부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행정기관이 지금 엄연하게 잘못되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 잘못하는 것을 방관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조건부 교통영향평가 같으면 그 요건을 충족해야 만이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신호등 설치를 불법으로 한 것을 알면서 행정기관이 묵인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경찰청에서 신호등 설치가 한 군데는 불가하다고 판정이 났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면 엄연히 저기에 사용승인이 취소되어야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용승인을 버젓이 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하급기관이 잘못했을 때 시정지시나 어떻게 해야 될 의무를 면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요. 이런 행정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반적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관계는 교통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문제…….

교통영향평가 자체는 경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도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지금 누가 이야기합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다 꿀 먹은 벙어리같이 말 한마디 안하는데, 구는 구대로 엉터리 짓을 하고 있고, 시는 시대로 전부 강 건너불보듯이 보고 있고,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슨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이 시 안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다’든지, ‘파악해 보고 시정시키겠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든지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앉아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든 지금이라도 거기 영업중지를 시키고 나름대로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하급기관에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시정지시를 하란 말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누가 이야기를 해서 잘못되어가는 것을 바로 잡을 힘이 있습니까.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안해 준다면 구청에서 잘못된 것을 누가 바로 잡습니까. 당연히 법규상에 하급기관이 잘못했을 때 상급기관에서 시정지시한다거나 권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뿐 아니고 저 밑에 삼산에 가면 은 거기에 이마트라고 대형할인매장을 지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도 8m 도로 옆에 집이 건물이 넘어가고, 금이 가고, 문짝이 전부 문틀이 흔들리는데도 구청에 가서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민원인들 이야기를 묵살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그 속내를 모르겠습디다.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실여부를 파악해 보고 나름대로 전부 잘못이 있나 없나를,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 시공사에 공사중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것을 보완시키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진 행정기관이 이렇게 전부 행정을 본다는 것은 없는 서민들 가서 강한 사람한테 맞아죽어도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행정기관이라는데 대해서 행정기관의 존재가치조차도, 과연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 지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행정기관들이 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수가 가서 떠들면 거기에 어떤 대처를 하려고 하고 한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대책을 강구 안하려고 한다면, 전부 경제정책과에서 파악하셔서 이런 할 인매장 지은 데서 민원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시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없는 서민들이 온 천지 목이 아프게 떠들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만큼 가서 이야기해도 오히려 있는 사람, 큰 이마트라든지 삼성홈플러스편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은 하면 안됩니다. 행정은 이제 우리 서민들을 위할 수 있고 서민들은 과연 행정기관이 진짜 우리 입장을 바로 파악해 주고 살펴 준다고 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오늘 제가 말미에 목소리를 돋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승인하는 내용만 저희 유통소비과에서 하고 있고 전반적인 건축에 따른…….

영업을 제재를 시키면 안됩니까?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어떤 요건이 충족 안됐기 때문에 영업을 좀…….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법적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급기관이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개선하라고 지시한다든지, 여하튼 법적인 조항을 찾아보고 어떤 경우든 저것을 저대로 방치시킨다는 것은 안되니까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예, 관련부서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정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주요한 정책부서입니다. 매곡공단의 주무부서에서 공단의 분양계획과 주변의 도로망, 또한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지에 대한 업무파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유통소비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행위와 다국적 기업의 사업승인 후에 사후관리를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적어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또 영세상인들의생활권을 보호해야 하는 시로서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다든지 또는 요건을 충족 못하거나 그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광역행정이 기초행정의 업무에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조치하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 강종철 국장께서 현재 와병 중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은 44억7,320만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1억4,2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489페이지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290만3,000원, 전문직인건비 부족분 38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9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직급보조비 1,536만원과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576만원, 교통보조비 1,728만원, 명절휴가비 3,779만6,000원 등 단가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에 배부산물염색 관광상품 캐릭터 개발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1페이지 식물조직배양실 양액재배사 초화류 육묘장 난방용 유류대 인상분 2,4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재료비로 호접난BT특화산업 개발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진열대 및 호접난 구입 출판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양묘장 이전에 따른 관리소 신축 감리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비로 보조비율 변경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1페이지 호접난BT특화산업개발 심포지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접난은 전국에서 울산이 세번째로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2001년부터 시험을 해 오는게 올 가을에 꽃이 핍니다. 물론 23교배조합이라 해서 지금 2,200개의 꽃이 핍니다. 그러면 그 꽃 중에서 제일 색깔이 좋은 것을 선발시켜서 다시 교배6종을 해서 많이 번식해서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경남화훼시험장 빈철구 박사 등을 위시해서 1차 협의회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나오는 품종이 대만이나 일본에서 종자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많이 확보해서 심도록 만들고 지금 저희들이 시험을 해 놓은 이것을 꽃을 피워서 좋은 것을 대량 접속번식 하기로 하고 우선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올 11월에 호접난 심포지엄 내지는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를 하려고 보니까 울산에 있는 꽃은 모자라고 해서 전시진열장이라든지 전시회든지 또는 외부 출품을 시켜서 보상을 드리고, 일부 구입하고 해서 11월경에 심포지엄을 실속있게 하고자 하는 계획 아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전시품 진열대는 영구적으로 만듭니까?

심포지엄 후에 진열하기 위한 진열대, 예를 들어서 이벤트회사에 준다든지 가설 그런 진열대입니다.

그러면 진열대가 행사하기 위한 일회성이네요?

예.

진열대가 일회성인데 진열대에 1,000만원씩이나 예산이 소모됩니까? 진열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이상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실 들어가는 로비에 꽃탑형식으로 만들어서 호접난을 구입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면, 시민들도 오고 우리 관계관들이라든지 연구하는 회원들 및 우리 울산에 호접을 재배하는 농소하고 서생에 호접난 재배농가가 전체 다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진열대가 임차비입니까?

임차도 되겠고 차후에라도 진열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농기계수리 기계부품비가얼마였죠?

300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집행했습니까?

300만원 종류별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번기라서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속을 저희들이 협동조합이나 농협에서 사서 우리가 확보해서 순회수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 사용 했습니다.

농번기에 빨리 쓰고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울산광역시전체 농기계 수리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기존 부품확보되어 있는 것이 쓸 만큼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까?

저번에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품종 개수를 모르겠는데 순회수리 할 만큼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반영해서 요즘농어업이 다 어려운데 그런 부품이 모자라지 않게, 또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 경남도일 때는 굉장히 큰 부서였는데 너무 위축되고 또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영농에 대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의욕적으로 예산도 많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