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 외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듣자고요? 그러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남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중 생태계보전협력금 2억7,200만원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부가하는 일종의 부가금으로 2002년도에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 즉, 장항선 개선사업비 4,495만4,000원과 한국도로공사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여기에 5억원 등 2개소에 5억4,495만4,000원을 부가하였으며 이 중 50%가 도에 교부되며 이에 따른 2억7,247만7,000원이 2003년도 상반기에 교부되어 금번 1회 추경에 이를 계상 하였습니다. 동 교부금은 자연생태 공원화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활용되며 2003년도에는 천수만 생태공원화 사업 및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176페이지 지방양여금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9,9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되었는데 이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사업비 2억9,9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2002년도에 추진한 보령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사업이 당초 시설용량이 1일 150t에서 80t으로 축소변경되어 잔여사업비가 발생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보령 잔여사업비를 2003년도 사업지구로 확정된 논산, 청양처리장 설치사업을 순기 조정 2002년도 말에 우선 지원하여 2003년도에 논산처리장에 지원하기로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암 검진사업비 국비 세입예산 2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성인병, 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와 그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은 '99년도부터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계획에 의거 국비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 세 가지 3종 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부터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즉, 차 상위 30%까지입니다. 확대하여 간암을 추가한 4종 암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4만7,336명이고, 검진기관은 관내 의료기관 가족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등 71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800만원 감액사유는 암 검진 사업비는 당초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계획이었으나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2억800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는 것이며, 기금으로 1억9,600만원이 별도 지원되어 암 검진 사업비 총 감액분은 1,246만9,000원으로 2003년도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량 및 사업조정 내역은 사업량은 6만7,633명에서 4만7,336명으로 2만297명을 감하고, 국비는 조금 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억7,685만3,000원에서 5억6,438만4,000원으로 1,246만9,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자 위탁교육 등으로 2,80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급성전염병 및 현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사스 방역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급성전염병 사스 방역대책의 시급성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유행하고 있는 사스의 국내유입을 감시하고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행정부지사를 대책본부장으로 사스방역긴급대응반 6개 팀 16명을 구성 가동하고 있으며 상담 및 정보제공 신고접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4시간 하트라인 전화망을 지정 운영하고, 시군에는 부시장 부군수를 대책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스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격리병원을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생시 격리병원에 입원 치료하고 치료비 및 검사배정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도에서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사스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고, 예산지원 필요시 지원 등은 부서별 협조로 요청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비 등 17억4,624만5,000원을 확보, 질병발생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스를 포함한 전염병은 무엇보다도 개인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시설운영비로 15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의 운영비 지원은 시설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입니다. 우리 도의 정신질환시설은 8개 시군에 13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정원 317명에 현재 2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거 종사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봉급비를 적용하고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는 입소자수를 적용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시설운영비로 15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13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증액된 주요요인은 2003년도 보건복지부 종사자 근무지침이 시설종사자 중 간호사와 생활지도원이 2교대로 근무하도록 변경되어 정원이 간호사 39명, 생활지도원 81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알코올 상담센터설치사업비로 6,75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설치할 장소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의 설치는 정신보건법 제52조에 근거한 신규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 12월 전국 시도에 공모하여 우리 도에서는 아산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알코올 중독자, 예비중독자 및 그 가족 등 지역주민에게 알코올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 교육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알코올 중독자의 사회복지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사회 조사사업,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절주 등 알코올 중독예방, 홍보 및 교육, 알코올 남용 및 중독자 발견, 등록 및 내방, 상담, 가정방문 및 사내관리를 통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홍보계획은 각 시군에 센터설치 운영사업을 통보하여 시군에 거주하는 알코올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본예산 35억4,800만원보다 50억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사업 대상지와 주요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종전에 예산 및 처리기술 부족으로 단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분리 선별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주시 금흥동 매립지에 40억2,600만원, 그리고 아산시 도곡면 또 인주면 매립장에 7억6,600만원, 태안군 어은리, 방곡리, 석산리에 37억6,300만원 등 총 사업비 85억5,500만원을 투자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0억700만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당초 환경부에서 연차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단계사업으로 조정되어 증액 지원된 것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8억1,000여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대상 시군과 연차별 보급계획, 천연가스 보급 후 대기오염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0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내버스를 100대 이상 보유한 천안시와 아산시를 우선 사업추진 대상지로 선정하여 천안시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총 388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42대 구입비의 일부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절감, 승차감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시내버스 이용률을 향상하고, 나아가서는 시내버스 유료제 절감으로 업계의 경영개선 확보가 기대됩니다. 191페이지, 안면도 친환경개발조사 연구에 학술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조사연구의 범위와 연구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친환경개발조사 연구사업 범위는 태안군 안면읍과 고남면 전역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1년으로 위의 지역의 동물 식물군 분포조사 및 장래변화 예측과 지형, 지질, 사구 및 해안, 갯벌의 변위과정 조사와 수질, 지하수, 연안 등 수 환경실태 등 환경전반을 조사, 연구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면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과 친환경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자연환경 자원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4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사업비 3억3,2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32억4,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도비가 31억8,600만원을 삭감 편성한 이유와 사업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사업비 삭감은 2002년도 보령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사업에 시설용량 변경,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비로 12억5,043만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사유와 작년도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이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충 급여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적정 수준의 소득공제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소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국 10개 시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부여군, 당진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2도에는 2개 군, 16개 읍면동, 부여군 8개 읍면동, 당진군 8개 읍면에서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수급자 중 근로환경참여자 620명에게 근로장학금으로 4억2,641만4,000원을 지급하였고, 조사 보조원 인건비 및 부대비용 3억216만6,000원 등 총 7억2,8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연장결정 및 성립전 예산편성은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은 당초 2000년도까지 사업을 실시, 근로참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형으로 개발하여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참여계층에 대한 보다 적정한 소득공제를 도출, 근로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 시행키로 중앙에서 최종 결정되어 2003년 3월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이 내시됨에 따라 우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8쪽 보육시설 운영비 41억300만원 감액과 관련, 감액이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시설별지원 34억1,800만원이 감액된 이유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영아 10명 이상으로 보육할 경우 영아담당 보육교사 인건비를 개소당 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시설 종사자 3,296명에 대해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 대상이 놀이방, 영아전담 보육교사만 지원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890명분의 감액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 비율에 의거 도비를 20% 보조토록 편성하였으나 2003년 본예산에 10% 하향지원으로 조정되어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별 지원사업비 12억6,300만원이 감액된 이유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2003년 신규사업으로 2002년 장애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1,161명분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금년 이를 복지부에서 전체 아동의 23.5%에 해당하는 273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888명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보육료 지원대상의 저소득층 아동 만 5세아 및 장애 아동아가 당초 9,361명에서 7,808명으로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1,553명분이 감소되었고 또한 국고보조 비율에 의거 도비를 25% 보조토록 편성하였으나 2003년 본예산에 20% 하향지원으로 편성되어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대비 총 41억300만원이 감액되더라도 실제 소요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96쪽, 200쪽입니다. 충남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 3억6,100만원 편성과 관련 설치장소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단위 보육정보센터 설치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써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은 중앙 또는 다른 시도의 경우와 같이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설치비가 1억9,100만원이고, 운영비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2쪽입니다.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비 6,000만원 편성과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이고 출연처는 어느 곳인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발하고자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은 보육현장에서의 상시적 인성함양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보육시설에서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용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어린이 인성교육은 주요기능 중 하나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방법은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진을 활용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국내외 우수 사례를 응용해서 인성중심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개발사업비를 여성정책개발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개발유형은 그동안 연구자문결과에 의거 6종으로 분류하여 개발한 것으로써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개발 착수단계에서 심층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보급용 프로그램의 예는 대개 충·효·예 에서 충남을 빛낸 사람들 또 나무, 동물, 꽃, 어류 등 우리나라의 자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예절 또 우리나라의 악기, 음악, 전례놀이, 교과 영역별 인성교육프로그램, 어린이 생활습관 지속 프로그램 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6,000만원이 증액되고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창립비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회복지협의회 활동계획, 지원 법적 근거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시군별 보조내역 및 시군의 부담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및 금년도 2003년 사업계획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는 우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협의회 정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첫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두 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세 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네 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다섯 번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여섯 번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일곱 번째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 복지단체와의 교류, 여덟 번째 사회복지관 및 영유아 보육시설, 푸드뱅크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아홉 번째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연락조정, 열 번째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열한 번째 그 밖의 협의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은 첫째 사회복지나 행사 및 사회복지인 총화 전진대회개최를 9월 7일날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 사회복지인 업무 특화교육을 400명에 대해서 2박 3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기관 현황조사, 네 번째 사회복지직능단체별 워크숍 개최 4회, 다섯 번째 주민사회복지교실운영 15개 시군 순회, 여섯 번째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이직에 관한 조사실시, 일곱 번째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 여덟 번째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제 시행 및 인증요원 교육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설립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시군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경비지원은 다른 시군과의 사회복지에 도비지원 사례가 없는 실정이어서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우리 도가 맨 처음으로 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되어 전 시군에 협회를 추진하였고 작년 11월부터 이미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 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된 것은 대전시와 우리 도 뿐입니다. 따라서 설립 초창기에 사무실 마련, 상금지원 확보 등 시군협의회가 조속히 정상궤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특히 시군에서 앞으로 계속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한 해에 지원한 것으로써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네 번째 시군별 보조내역 및 부담여부입니다. 시군별 연간지원액은 1,800만원이며 이중 도비는 40%인 720만원이고, 시군비가 60%인 1,080만원입니다. 참고로 시군에서는 금년사업비 1,08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된 상태이며 도비 확보가 안 돼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예. 제가 당초 200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저도 총회에 갔습니다만 사회복지 어떤 복지사들의 협의체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들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현재 시군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으로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운영을 잘 한다면 우리 도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혜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떤 사회복지회장의 개인적인 인물을 가지고 예산을 논하지 마시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잘 운영된다면 우리 충남도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어떤 홍보, 인식되고 이런 면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옳은데 우리나라 실정에서 어떤 조직 일을 할 때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의 목적이 옳았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각종단체라는 것이 관에서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핵심 된 사람이 그 단체를 조직하겠다 해 가지고 모으고서 해야되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실정에서의 각종단체 구성이 어떤 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을 구성했을 때 더 좋은 사람 또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이지요.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타 시도 사례가 두 군데 있네요. 강원도의 경우에 1억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14개 시군에 3,000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에 대해 25%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지원했는데 3개 시군에 1,0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 한 해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떤 개인을 봐서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접어 두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예. 우선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보육정보센터가 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가 2003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처음 이라고 한 것이고 기존에 광역시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도에 시범운영이 아니라 조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동 보육시설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도 되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민간법인이라든지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원과 연계 해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지침이 어떤 공모를 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인성교육원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전문 박사라든지 연구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또 보육정보센터의 인원이 센터장하고 보육지도원, 전산원 이런 사람들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에 대한 전문가를 더 채용해 가지고 우리 도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프로그램 된 교육프로그램과 또 잘 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개발비는 금년도 사업비가 6,000만원이고 내년도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것이 1억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6,000만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