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도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항상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사고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할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매우 중요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우리 농촌의 영농현장은 바쁜 일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못자리 설치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정도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농정업무 전국종합평가 최우수도와 해양수산업무 평가에서 우수도로 각각 선정되었으며, 산불도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습니다. 특히 23년간 계속되어 온 서산 AB지구 피해농어민 보상 민원도 타결되어 온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회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수산종묘매입 방류, 어촌종합개발, 패류살포양식, 패류가 바지락과 전복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366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정주권개발 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양여금이 늦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와서 전액 계상된 것으로 볼 때 사업부서에서 등한히 한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양여금이 내시된 것이 언제 되었고,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는 말씀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농업이 열악한 입장에 있는데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현재 25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논농업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추계 계산을 잘못해서 요구를 해서 감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 것인지, 이런 금액이 감액이 돼도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57페이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 닭마이코프라즈마병 등 시험 연구비가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금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연구 개발 쪽에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금액이 줄게 됐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여기서 부언해서 금년도 관내 구제역 농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구제역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빠져있는지 그것도 참고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콜레라는 콜레라이고, 구제역은 구제역이니까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콜레라는 콜레라 감액에 대한 사유와 구제역 문제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1차 추경에 시급히 올라와야 될텐데 왜 안 올라왔느냐? 지금 다 도살처분한 농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만 당연히 올라와야될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수산과 예산이 약 2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어항 보강개발에 거의 2억원씩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것에 대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방어항 보강개발에 성구미항 방파제 축조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금액이 증가되지 않고 그대로 같습니다. 왜 다른 지방어항은 도에서 순수하게 2억원씩 더 줘가면서 보강개발을 하는데 성구미항 방파제 축조는 당진군에서 돈을 대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당진군에서 이게 아무래도 한 50%정도 보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시설처리 관계에서 임도시설이라든지 임도시설 중에 신설하는 게 있었는데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요구했던 돈이 당초에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했으나 중앙으로부터 자금영달이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요. 278페이지에 해안침식지 복구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하려고 한 사업인데 아무래도 예산이 영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감액되는 것이며, 담당부서에서 중앙에 로비가 시원찮았던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될 사업을 올렸던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와 2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림관리에 대한 사항과 휴양림 관계, 병해충 관계가 방제사업을 할 금액이 상당히 줄어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줄어도 금년도 산림환경 관계에 병해충에 대한 예방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서를 받아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200억원 정도는 삭감했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국비지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56억8,7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답변하실지 몰라도 우리 의원 입장에서 봤을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해서 의회에 올렸든지, 아니면 필요없는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에서 삭감이 되었든지, 또 하나는 예산부서나 국장께서 우리 농림부나 산림청,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256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비지원 사업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림수산국 살림인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회에서는 과다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례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었는가 하는 질의를 더 많이 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56억8,7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국비지원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된 사유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또한 농림부, 산림청, 해양수산부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무슨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승인을 해주고, 또 삭감을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액된 사유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시설비 8억300만원은 제가 볼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액되었어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축산위생관리비 2억4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시기로 봐서 이 예산이 감액되어서는 안될 상황인데도 이런 돈이 감액되어서 앞으로 우리 축산행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작년에 휴양림사업소에서 2박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휴양림관리 산림병해충 방제비 2억755만원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액이 꼭 되었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해양수산관리 수산종묘 매입방류비가 1억8,16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입방류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우선 AB지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4년간 끌어오던 AB지구가 농민과 현대, 충청남도가 타결을 본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생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4년간 끌어온 농민들의 아픈 심정도 이해를 하시고, 또 도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서 성사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도의 넓은 뜻을 이해해서 농사가 잘 되리라 믿고 그간 애써주신 기반조성과 최과장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쌀증산, 미곡 말씀하시는데 서산, 보령, 공주, 천안, 논산 충남지구에 벼가 무슨 품종이 잘되고 입맛이 맞는가 하는 조사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아울러 임도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임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조항을 자료로 요청하며, 산림환경연구소의 나무 산림병, 예를 들면 소나무 가지에 뜬물이 끼는 병, 혹은 플라다나스 나무 뒤에 결핵이 오는 병 이런 것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다면 연구한 자료를 요청하며,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중국산 미꾸라지를 많이 수입하는데 연도별 수입량을 요구하며, 북한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량 및 품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테크노파크의 단체별 출연현황, 도에서 운영비를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와 인삼엑스포에 15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들였어도 또 추경에 11억5,000만원을 계상한 자세한 내부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21억원이나 줄었는데 과연 21억원 정도의 예산을 줄여가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하는 과정이 과연 농림수산국에서 그러한 구상을 할 수 있었던가 하는 동료위원께서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우리 충청남도 미곡의 질을 위해서 꼭 이렇게 감액을 했어야 되었는가 하는 것과 지금 냉각기가 미곡종합처리장에 설치 안 한 곳이 있는데 안 한 곳은 몇군데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며, 축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서 돈 콜레라가 발생해서 많은 돼지를 땅에 묻었는데 과연 그 묻은 두수는 얼마이며 그 보상액은 얼마이고, 축산협동조합에서 보고된 호당 두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상 자료를 요청하며 질의드립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 예산이 도 일반회계의 20.6%밖에 안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국고가 감액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농림수산국장님은 이렇게 큰 금액이 정부예산에서 감액되어서 우리 충남도의 농어민들에게 지원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국장님께서 농림수산부나 정부에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아서 감액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농산과 소관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고, 이것을 볼 때 위원으로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에는 388억5,000만원이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도 축산과 소관을 말씀드렸는데 액비저장조가 지금 환경문제로 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것이 감액이 되었는지, 또 산림과 소관에서는 밤나무 토양개량을 한다고 했는데 밤나무 밭의 토양개량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특히 육림사업, 조림사업, 산불피해지복구, 자연휴양림조성, 특히 산림병해충 방제등 39억7,900만원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감소가 되었어도 우리 충남도 산림과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또 사업소 소관의 경우를 보면 예산증액이 된 사업소가 있고, 감액된 사업소가 있는데 감액된 사업소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비 10억5,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삼엑스포의 부가가치가 도에서 추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에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비 8억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분비료 유통센타 시설비 7억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지구를 어디로 예상하고 있는지, 기능성 양계산물 생산지원 홍삼제품에 1개소 2억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축산환경 악취제거개선 본예산에 2억원, 이번 추경에 1억원 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40t의 농가별 지원계획이나 지원조건에 대해서, 또 약품명과 약품단가 이런 것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벤처농업박람회 도비 100% 올라왔는데 국비확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화체험 먹거리개발에 10개소 1,500만원, 또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 10개소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에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차량, 키폰, 여자화장실 등등해서 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게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부분에 방제비 1억9,791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산불피해복구 사방비 5억2,07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임도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참고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추가질의 합니다.

예, 추가질의 하세요.

2002년도, 2003년도 밤나무 식부재배면적 시군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한 필요한 자료는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고, 답변은 즉시 불가능 하시겠지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액수가 줄거나 또는 늘거나 해서 걱정을 끼쳐드렸거나 혹은 혼란스럽게 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성기문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 16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에 큰 증감내용이 있었는데 그 증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부 소관 중 논농업직접지불제 256억원이 감액이 됐고, 미곡종합처리장이 2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산림청 소관 조림사업이 13억원, 육림사업 13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주요 증가 항목은 지방양여금 사업 366억원이 정주권개발, 문화마을 조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주요 우리 도비 증가요인은 농업테크노파크 운영 22억원과 인삼엑스포 개최준비 11억2,800만원이 도비로 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83%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은 국비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 사업비가 당초예산 보다 225억원 이상 줄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당 지원단가를 진흥지역에 있어서는 70만원, 비진흥지역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 연말에 각 농업관련 단체가 농림부에 건의를 했었고, 또 농림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예산당국에서 농림부 예산확보가 증액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3년도 논농업직불 사업비는 2002년 수준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진흥지역에는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에는 ㏊당 4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255억5,74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비 21억2,8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감액사유로는 당초 정부에서 우리 충남에 13개소의 물량을 확정지어 줬습니다만 최종예산은 7개소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6개소가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는 지양한다는 방침입니다. 6개소가 줄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림사업비 중 시설비가 5,348만7,000원과 자치단체 보조 12억7,153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금년도 우리 도의 총 조림계획은 1,301㏊ 65억2,470만원이며, 이 중 시군에 보조되는 조림은 34억3,054만1,000원입니다. 금회 감액코자 하는 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경제조림은 증가되었으나 대묘조림이 감소가 되어서 5,348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묘조림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유실수 조림의 단비 조정과 이것도 역시 큰 나무 공익조림 면적이 감소되어서 12억7,153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비 14억8,5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녹화정책에서 자원화 정책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적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당초 사업량 1만6,760㏊에 대한 사업비 112억원을 계상했으나 중앙의 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8,502만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정주권개발 사업과 문화마을 조성비가 300여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양여금의 경우 정부에서 직접 시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제도를 바꾸어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나가도록 농림부의 양여금 운영방침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300여억원이 증액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의 타기관 단체의 재산출연 현황과 법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 대책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타기관 단체의 재산출연 현황은 법인설립 초기 출연금 목표액을 우리가 40억원으로 정했고, 서울 농산물백화점 전세 환수금 20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기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확보 목표액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5억원, 시군별로 1억원씩 해서 15억원 20억원이 되겠고, 향후 20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출연금은 3억원을 협약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 법인운영비 지원계획에 대한 도 계획은 연간 법인 운영비를 최소한 4억원에서 많게는 8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40억원 기금출연 이자가 약 연리 4%로 할 경우 1억6,000만원입니다. 그 외에 부족분은 도비로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성숙되는 것을 저희들이 약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때 거기에서 배출한 벤처농업이라든지 또 농산물 품질인증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점차 매꾸어서 도비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도비가 지원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700만원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가 5,300만원이 되겠고,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그리고 시스템 구축비가 1억원, 일반운영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을 주신 인삼엑스포 추진 일반운영비, 홍보비, 인건비의 자세한 내역은 인삼엑스포 추진 예산은 조직위원회 설립전 필요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조직위원회 설립후의 출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387만2,000원은 엑스포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 수당과 관계공무원들의 급량비, 국내여비 등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으며, 홍보비 4,800만원은 옥외광고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 2,800만원과 홍보 인쇄물 제작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3,800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전시전문가 2인에 대한 인건비로 3급 공무원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천안 오가피 동동주 브랜드 사업 1,500만원 계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토종 오가피 동동주를 천안 명주로 육성하기 위해서 포장용기, 도안 등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발해서 이미지 개선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사업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비 21억2,85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미곡종합처리장 국비지원 사업량에 대한 국비지원액의 감소 확정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13개소에서 7개소로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과목변경 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과거 경지정리된 평야부 우량농지 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과 과거에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지역 중 집단화된 농지가 100㏊ 이상인 지역을 대형 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해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관리지역이 시군지역은 시장군수가, 농업기반공사지역은 농업기반공사지사장이 각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중 도비 1,765만7,000원을 자치단체 보조로 과목경정한 것으로 전체적인 예산변동이나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의도어항 방파제 및 선착장 보강사업비 증액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방파제 보강을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4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동절기에 폭풍우로 인해 가지고 선착장 시설이 파손되어서 긴급히 추가로 보강하여야 하는 수요가 발생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어항 보강개발 사업의 가의도어항 증액과 전액 도비부담 사유, 또 소규모 어항 위치변경은 당초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지난 당초 예산을 집행도 안 하고 경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방어항은 29개소이고,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어항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어항 29개소 중 국비보조 비대상인 어항에 대해서 매년 도비를 확보해서 보강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가의도어항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해 피해가 있어서 복구를 하던 중에 금년 3월 폭풍우로 또 피해의 규모가 커져서 불가피 사업을 늘렸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태안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어항의 위치변경은 장돌포항의 선착장 설치는 어민 등 탄개포항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태안군수의 건의가 있어서 이를 부득이 받아들여 소규모 어항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장 위치선정은 사전에 주도면밀한 답사나 활용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사업도 못해 보고 경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 초소와 밤비바켓 설치 예산이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군부대와 지원 필요성 여부를 사전 협의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봄철에 산불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민군관 산불방지협의회를 지난 2월 18일 우리 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산불감시 초소는 육군항공학교에서 군 부대원이 산불예방 감시를 하고자 그 시설을 요구했던 것이고, 또 밤비바켓 보관창고 시설은 산불발생시 군 헬기에 부착 사용하고 있는 물 바켓 22개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 당시 군부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에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진화를 하기 위해서 산불방지협의회에 건의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성기문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정주권개발 사업과 문화마을조성 사업의 중앙예산 내시 일자와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중앙계획이 금년도 1월 6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를 경유해서 예산을 배부함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금년도 돼지 콜레라 방역과 관련한 농가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구제역 방역과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살처분한 돼지는 모두 8,964두가 되겠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시가 보상할 계획이며, 살처분 농가 6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생활안정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 중 국비는 호당 500만원씩 이미 지원되었고,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 예비비로 이미 영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하적체에 따른 과체중 돼지에 대해서 ㎏당 1,560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가축입식 자금, 준거생활자금, 정책이자 및 상환기간 연장, 세금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부분인 생활안정자금과 과체중 돼지 지원은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바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구제역 발생은 돼지 콜레라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돼지 콜레라 발생과 관련해서 도 예비비 3억2,000만원을 이미 투입을 해서 소독약품과 방제복 등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또 축산농가 자체소독을 위해서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이번 예산에 800개소,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계상을 하고, 이번에 360개소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관련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를 해서 시행하고 있어 구제역 방역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5월 31일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구제역 방역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돼지 콜레라는 물론 구제역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어항 보강개발 사업비 중 일부 어항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성구미어항은 증액이 없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29개 지방어항 중 국고보조 대상 6개 어항을 시공 중에 있으며, 국고보조가 되지 않는 어항은 매년 도비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부분적인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구미항은 도비 투자대상 어항으로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비 및 군비를 부담해서 작년도에 1억원을 투자 시공하였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의 시행자인 당진군수가 예산을 군으로 재 배정해 주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빠른시일 내에 이 사업을 완공해야 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부득이 군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사업소 임도시설 신설 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휴양림사업소 임도사업비 중 신설임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산림청 방침이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시설된 임도 중에서 도로형태가 불량하거나 구조개량, 또 보수사업을 할 곳에 우선 예산을 전환해서 투자하라는 지침변경 시달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변경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안침식지 복구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이며,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휴양림관리사업소의 해안침식지 복구사업은 해안변 산림이 파도와 해일 등으로 침식되는 산림을 복구하는 것으로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18-1 소유림내 당초 사업계획을 하였으나 해안침식도가 높은 보령 오천면 녹도와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에 우선 사업지구를 변경 시행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게 영달이 되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뒤로 미루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중 재료비는 증액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산림병해충 방제차는 감액되었는데 자세한 설명과 감액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중 약제구입비는 당초 가 내시에 의거해서 1억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중앙의 약제구입비 증액 확정에 따라서 3,34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감액 계상된 1억9,791만원에 대해서는 중앙의 가내시 이후 사업비 변경확정에 의한 것이며, 산림병해충 방제차 감액대상된 195만원은 사업물량 변경없이 단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단독·공동시설 설치사업비 8억3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축산농가 사업신청에 따라 지난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축산분뇨단독·공동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27억3,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고 중앙에 예산 승인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축분자원화 시설확충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단독·공동시설사업비 8억3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보는 것은 단독·공동시설비는 거의 100% 가까이 사업이 됐으니까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사업비로 3억2,300만원이, 또 축분비료유통센터 설치비로 5억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축산분뇨 처리사업비의 국비 예산은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사업내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가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림부의 2003년도 사업량 가 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3년에 사업계획 확정 시달시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주 감액 사유는 닭마이코프라즈마병 예방약 구입 157만 수에 대해서 물량이 120만 수로 감액 조정되어서 예산이 5,270만원이 감액되었고, 돼지 콜레라 항원 항체검사 5만9,400두는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크게는 돼지 항원이 감액된 것은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안하는 상태로 갈때는 항체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방접종을 함으로서 이 사업이 필요없게 되어서 정책방향이 바뀌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관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사유와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휴양림내 소나무 보호대책 일환으로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방제대책으로 나무주사 300㏊, 위생간벌 100㏊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비 감액사유는 2001년 2002년 2년간 소나무 외곽수술 130번, 영양제 수간주사 2,180번, 시비 2.2㏊등 1억600만원을 기 사업추진한 바 있어 금년 한해 휴식을 하고 발생상황에 따라 2004년도에 보전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어 산림환경 보호에는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준우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유영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과 소관 기정예산보다 388억5,000만원의 증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크게 변동되었고, 나머지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11억6,00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비 2억원, 소규모 지표수개발 2억원, 배수로정비 1억6,900만원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던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보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액비저장조 시설비 4억8,600만원 증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가축분뇨중 분과 뇨과 혼합되어 처리가 어려운 돼지분뇨를 액비화 해서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의 지력을 증진함은 물론 축산분뇨의 처리비용 절감과 자원화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원화시설 확충과 발효액비 수요확대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4억8,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당초에는 36개소에서 5억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정은 108개소에 16억2,000만원을 투입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비 2억1,48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 사업은 산성화 된 밤나무 임지에 입상 소석회를 사용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또한 친환경 우량 밤 생산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사업량은 886㏊로서 총 사업비 2억4,985만원중에 국비와 도비를 2억1,487만2,000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감소사유와 시도별 지원현황등 자세한 설명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감액사유는 당초예산대비 7억4,40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변동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 산림청 총 예산은 6,030억원으로 경북이 889억원으로 14.7%, 강원이 846억원으로 14%, 전남이 839억원으로 13.9%에 이어 우리 도가 네 번째로 669억원으로 11%가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송영철 위원님께서 농림부나 산림청 예산을 타 시도와의 비교해서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농림수산국장을 팀장으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업소 등 금회 추경예산이 감액된 경우 금년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휴양림관리사업소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2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감소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임도사업과 우량소나무 보존을 위한 산림병해충 사업비로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기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 추정액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삼엑스포의 주요 수익사업은 입장권 판매, 광고, 임대, 휘장사업으로 이루어지며, 2차 중간보고시 보고된 예상수입은 5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가가치는 금산 인삼시장의 국제시장화, 고려인삼의 브랜드가치 제고 등 무형적 효과이외에 관람객 집객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소득효과는 현재 용역보고서를 보면 86억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좀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3쪽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 설치사업비 8억3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이준우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분비료유통센터 시설비 7억2,800만원의 이번 추경계상과 관련해서 사업지구 및 사업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분비료유통센터 사업지구는 도내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논산 1개소, 연기 2개소, 청양 1개소, 홍성 1개소, 예산 1개소, 당진 1개소 등으로 시군 사업희망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축분비료유통센터 사업내용은 지원대상은 지역 농축협 양돈협회 시군지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액비를 수거 또는 운반, 살포, 분석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2억원이 되겠고, 이중 보조가 80%가 되고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 지소관련 여자화장실 설치와 키폰전화기 교체, 전자복사기 구입 등을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화급하고 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로 여자화장실은 아산지소와 통합지소가 있습니다마는 남녀가 공동으로 화장실을 쓰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음을 말씀드리고, 키폰전화기 교체는 아산지소가 되겠습니다마는 '90년도에 설치한 전화가 아주 감도가 낮고 해서 이번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구입은 공주지소와 아산지소에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이미 3∼4년이 지난 물품들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업무용 차량구입비도 공주지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9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7년 초과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축산위생연구소가 가축전염병 예방 등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각별히 요구해서 추경에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중 재료비는 증액되고 자치단체장 보조금 및 산림병해충 방제차는 감액되었는데 자세한 설명과 감액에 대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서 답변을 드렸기에 앞에 있는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2002년도 산불피해복구 사방사업비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전액 감액으로 인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청양, 예산 산불피해지복구 사방사업비로 2억2,859만원과 사방댐 2개소에 2억9,220만원 등 총 5억2,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우리가 일반 사방사업비로 전환을 해 가지고 많은 액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화재가 난 곳에 산림피해 복구하는 예산을 주면 앞으로 산림피해가 난 곳에 전액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우리한테는 일반사방사업비로 10억원 이상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물량은 계획된 대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논농업직불제의 감액사유가 ㏊당 70만원, 진흥지역이 50만원, 또 50만원 요구했던게 40만원을 지불하다 보니까 그 차액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이 줄었다고 하는 말씀의 답변으로 알고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중앙으로부터 어떤 내시가 있을 때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충남이나 농업단체에서 중앙에 요구했다고 해서 요구한 금액으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모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앙에서 받지 못해가지고 감한다고 하는 얘기는 도민을 속이고 결과적으로는 의회를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을 생각하면 아주 장한데 바꿔 얘기하면 공신력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70만원 요구만 한 것이지 예산까지 세워놓았을 때 당연히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우리 의원들 입을 열어서 이렇게 준다고 얘기했는데 이제와서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뿐이 아니라 겸해서 별도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해양 침식관계도 태안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급한 곳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사전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세워야 하고, 그 예산을 세웠으면 어디까지나 그것을 해야지 그것보다 더 급한 곳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 하는 답변이라고 하면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간단하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고, 돈콜레라 항원 항체, 그리고 돼지 오제스키 등 감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돈콜레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항체 항원이 국비로 오는 것을 감액을 하면서 예비비를 충당해서 다 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급하니까 예비비를 가져다 충당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준다고 하는 국비도 깎아서 반환하면서 왜 예비비를 사용하느냐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당초에 계상이 잘못된 것인지, 단가차이가 난 것인지, 왜 이런 사항이발생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살처분 문제하고 생계지원 문제에 대한 사항이 살처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예산이 바로 가니까 그렇지만 생계지원비라든지 등등은 예비비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했다고 하면 좋은데 아직 지원을 안 했지요? 500만원 중앙에서 한 것은 주고,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의회가 열리기 이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어야 되고, 의회가 예산을 다루는 그 이전까지 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지금 예비비를 지출도 안한 사항이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예비비에서 나가느냐 말입니다. 지금 1차 추경을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추경에 올렸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다른 시군에 있는 항은 다 증액할 사유도 있고 해서 증액도 했고 했는데 당진군에 있는 성구미항은 군으로 내려주면 군비를 투입해서 빨리 개발을 하겠다는 군의 의지가 있어서 군으로 내려줬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시급하다고 하면 다른 항을 증액해 줄 때 여기도 증액을 해서 내려보냈어야지 있는 그대로 내려보내면서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니냐, 군비를 보탤 정도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더 많이 빨리 줘야지 어떻게 해서 그대로 주느냐,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예산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성심껏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자료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종묘를 매입해서 방류사업 하는 것을 보면 참게가 공주, 아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에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요구해서 방류를 하는 것인지, 군에서 요구한 곳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참게가 살 수 있는 담수가 있을 때 거기에 주는 것인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당진의 역천이라든지 예산에 있는 삽교천 상류지역이 참게로 아주 유명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류를 막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산이 안 되는데 특히 당진 역천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줄 수 있었는데 계속 주는 쪽만 주느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니까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곳만 주는 것인지, 여러 가지 자연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참게가 살 수 있는 곳에만 방류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하에 대해서 보니까 보령과 서천, 태안에 큰 바다가 있는 쪽만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산이나 당진쪽에도 바다가 있는데 이쪽에 해놓으면 경기도로 다 나가기 때문에 방류를 않는 것인지, 아니면 어째서 이쪽에는 방류를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자가 있어서 양식업을 한다고 하면 요구를 할 경우가 되지만 자치단체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 의지를 복돋워서라도 줘야지 주는 곳만 계속 주면 되느냐 하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붕어라든지 동자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당진같은 경우에 몇차례 방류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는 어째 예산과 아산정도에만 이런 것을 넣어주느냐, 아니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돌아가며 넣어주는 것이냐 여러 가지 정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궁금해서 그러니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벼품종에 대한 지원액이 과연 여기 나열한 만큼 충청남도의 땅에 이 품종이 필요한가, 혹은 연구를 했는가, 연구를 했으면 얼마만큼 지원해 줬는가 하는 쪽으로 다시 묻습니다. 예를들면 경기도 같은 곳은 도에서는 추청벼를 보급하는 것을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추청벼를 원했고, 농민들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경기미라는 명성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서산지역이나 혹은 보령, 가운데 있는 공주, 천안, 논산쪽의 지질 및 품종에 대한 연구를 하나도 안하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투입해서 품종에 의존하지 않는가 하는 쪽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구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기후, 풍토, 사람에 맞는 벼종자를 보급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것을 대충 막연한 말씀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소나무 진디물에 의해서 소나무 가지가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소나무에 대한 병이라든가, 혹은 심는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며, 플라다나스 나무는 본위원이 알기는 어미나무 가지에서 나오는 1년생은 병균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2년생 이상 되어야 나무 떡잎 뒤에 천식이라든가 토양에 나쁜 병균이 붙어서 바람이 날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돈이 없어서 연구를 않는가 해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적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고, 동료위원께서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사업에 7억원인가 계상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들어온 중국산 미꾸라지가 통계에 의하면 약 2만1,000t정도가 3년동안 들어왔는데 과연 그 수입하는 돈으로, 혹은 우리 농수산국에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연구를 하여 미꾸라지를 보급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참게, 참게를 본위원이 알기에는 대청댐에서 금강으로 흐르는 지류에만 방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 혹은 서해안 지역의 시군에는 방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그쪽에 참게, 미꾸라지, 붕어 친환경적인 우리 나라의 어종을 방사했으면 하는 마음과 그런 계획이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북한산 농산물현황 품목을 빼달라고 했더니 본위원에게 온 자료는 그냥 수치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 나라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말씀드리며, 동료위원께서 돼지 콜레라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추경하기 전에 예비비라든가 어느 선에서 농민들에게 빨리 지급을 해야 축산농가도 살 수 있지, 그 사람들이 다 도태된 뒤에 예비비에서 지원하면 우리 충청남도의 축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은가, 조금 일찍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밤나무식부 재배면적에 대해서 예산상 돈이 많이 투입되지 않은가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주시 유구면 전현리를 가 봤습니다. 두군데를 가 봤는데 밑에는 8부 능선이고, 위는 6부 능선입니다. 올라가서 밤나무 심은 재주가 좋습니다. 올라가서 동민들에게 물어봤더니 두 번 플락을 줘서 심었다고 해서 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상 많이 거기에 투입되지 않은가 해서 밤나무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곡처리장 사업비 21억원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감소되어서 줄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RPC미곡처리장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쌀을 잘 만들고, 깎고 또 도정해서 먹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 것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벼를 생산했어도 미곡처리장에서 우리의 입에 맞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가 이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냉각기가 1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비에서 21억원 정도가 감소되도록 과연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무엇을 하셨으며, 이 냉각기가 보급이 안됨으로서 우리가 좋은 쌀, 좋은 맛을 가질 수 있는 쌀을 먹지 못하는 현상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인삼엑스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추경 11억원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데 과연 155억원 하고 11억원하고 166억원을 투입해서 2005년이나 2006년도 국제 인삼엑스포를 한다고 할 때 인삼이 세계적인 약품 혹은 충청남도를 홍보 할 수 있는 인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1만세대가 인삼을 하신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1만세대 인삼은 보통 홍삼은 6년, 백삼은 3년인데 지금부터 해서 여기 보면 필요없는 기구가 되어서 과연 166억원을 들여서 우리 충청남도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이 추경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양계산물 생산지원에 2억4,9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홍삼으로 인한 기능성 양계산물이 정말 경쟁력 제고가 되는 품질이 있는지, 그 품질에 대한 말씀을 보충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농가가 전체 도 축산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몇 %정도 되며, 또 사용을 하고 있는 농가가 연중 악취제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분야에 청양, 예산 산불복구사업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지 올해 복구사업은 몇 %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명귀진 위원입니다. 질의 중에 임도 감소된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없기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임도가 국비가 감소되어서 예산액이 감소됐는지, 혹은 자체 수의계약 관계로 예산이 감소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형 이동식 차량 소독시설이 3억7,5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쓰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칡 제거 사업에 100만원만 섰는데 칡 제거 사업이 100만원을 가지고 정말로 칡을 없앨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 좀 해 주시고, 벼농사에 대하여는 도비를 금년도에도 2㏊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밭작물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밭작물에도 지원을 해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하우스재배 농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 하우스를 지은 농가에는 비료 주는 것까지 안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하우스 재배자들에게도 논에 주는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또 하우스 토양의 연작피해가 극심한데 친환경퇴비나 방제약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료는 친환경비료라고 내 주는데 화학비료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고토 등이 있다고 해서 친환경비료인데, 그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인 비료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시설양묘가 4,612만5,000원인데 이것을 개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인지?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 4,4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산주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오가피주는 지역균형발전기금에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밤호박 특화사업도 그 기금에서 해 주시는지, 또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수리계에 지원을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밤나무를 심은, 그 임도현장을 산림과장은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밤나무 밭에 임도 낸 것을 크게 걱정들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밤나무 임도 낸 곳을 한두 군데라도 가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오늘 본 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용을 충남도 농민들이 듣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가시책에 우리 농수축산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세워주고 또 투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시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가예산 자체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의 편안한 답변을 들으면서 제 속은 편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256억원의 많은 예산이 국비지원 사업 감액 확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하다는 식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농정국 예산때문에 농림부나 산림청이나 해수부에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을 위해서는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내시된 예산이 삭감될 것을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이미 1∼2월에 확정된 예산들이 통보가 됐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충남도 농어민들이 다 아는 예산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께서는 적어도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은 해 줬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이 아닌 어느 정도 정확한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 세워진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도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가 내시된 공문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라간 금액을 보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예산이 몇 일날 올라갔고 국회에 서 예산이 확정된 날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예산을 올린 것과 우리가 심의한 날짜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 시차를 한 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리고 확정되어서 내시된 확정공문이 왔을 거예요. 그것과 가 내시가 됐으면 가 내시된 공문과 확정 내시된 공문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70만원이 50만원이 된 것을 도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물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급하고 시급한 사항을 농정국에서는 당연히 위원들한테 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상대를 하는 주민의 대표한테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를 올려놓고도 이제와서 설명을, 그것도 모르니까 설명하는 입장이 됐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가 내시된 공문과 확정된 공문과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올라간 날짜,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국회로 예산을 제출한 날짜는 언제이고 국회는 통과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농림부에서 가내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린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심의할 적이면 벌써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부결되어 넘어간 후예요. 이렇게 정보가 어두워서 도의원들을 엉터리로 만들고, 이거 도대체 도의원들이 무식하기가 한이 없는 거지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올라가지도 않은 예산을 도의회에서는 그 후에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해서 확정을 해 줬다! 참 우스운 꼴이 됐네요. 하여튼 그건 자료로 주시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침식에 대해서 휴양림관리사무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우선 도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콜레라......

그 문제도 가 내시된 것과 확정 내시된 사항을 공문으로 주세요. 가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에 올라왔든지 아니면 그런 지역에 어떤 특정인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예산요구를 했든지 국비가 붙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이라면 좋지만 국비를 갖다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공신력 없이 준다고 했다 안 주고 준다 했다 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도의회는 뭡니까? 이거 완전히 우스운 꼴이 된 거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을 심의를 하고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올리면 올린 대로 승인해 주고 삭감하면 삭감한 대로 해 주고 이게 의회냐 그 얘기입니다. 삭감된 데에는 상당한 사유와 배경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문도 주시고 그 설명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자료를 찾지는 못하셨을 테니까 자료를 찾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돼지 콜레라 항체 항원검사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방접종을 안 할 때는 항체 항원검사를 합니다만 전 돼지를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것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도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돼지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예비비로 3억3,000만원을 썼다고 했어요. 3억2,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3억2,000만원을 썼는데 지금 국비가 오는 2억400만원을 삭감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예비비로 긴급하게 쓰는 사항에 당연히 여기 예산이 섰으니까, 국비가 섰으니까 이것으로 항체검사를 하는데 아니면 대체를 해서 이 재원이 국비를 반환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방역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 예비비를 팍팍 써가면서 국가에서 준 돈을 그냥 반환해요. 반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당연히 1차 추경에 필요없다고 하면 기왕에 준 돈을 중앙과 로비를 하든지 교류를 해서, 로비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서로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뭔가 축산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됐어야지 이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도 마지막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 때 그냥 반환해 버리는 이런 예산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항체검사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다 같은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도 그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삭감된 배경, 공문이 예시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주세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살처분한 돼지의 생계지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이미 예비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아까는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이 됐으면 됐습니다.

시군에서는 앞으로 시군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정해서 시군으로 내려갔으면 됐어요. 아까는 답변하실 때 생계비를 예비비로 주겠다,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비비는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확정을 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이 되어서 내려갔으면 되는 거지요.

다음에 성구미항 지원관계는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관계는 당진군수의 건의에 의해서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까지도 도에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도 다른 항, 예를 들어서 가의도항 방파제라든가 기타 본해 사업이 없던 고대도항 선착장 보강이라든가 또 효자도항 선착장 보강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안 들어갔으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군비라도 보태서 시급히 해야 되겠다, 하는 군 것은 하나도 안 보태주고 새로운 사업을 다해 가면서 돈을 다 주면서 정말로 목말라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자꾸 도와줘서 빨리 해소를 해야지, 쉬운 얘기로 그 다음에도 보면 서천 장항 수산물직매장 건립장도 2억원이 또 플러스 됐다 이 얘기입니다. 당초 2억원이었다 또 2억원이. 그러면 이렇게 다른 데는 팡팡 줘가면서 물론 거기도, 왜 거기도 똑같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가면서 더 줬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할 정도로 하는 데에는 안 주고 않는 데는 자꾸 더 준다? 이것은 어차피 형평성에 안 맞는 사항이 아니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단체 자체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사항을 변경하는 안이 있었는데 물론 자치단체하고의 어떤 교류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은 올려놓고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이것은 안 하고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으니까 해야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인 입장에서 도는 자치단체가 올려준 대로 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정확한 정보교류가 안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예산집행 하는데 어디가 급하지 않은 데가 있겠습니까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특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은 불요불급한 데만 줘야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선심성 예산으로 안 비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우리가 건 넘어서 하루 이틀 보는 것으로는 그런 의식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된 사유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든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답변을 해 주시지요. 어차피 일문일답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종묘 방류묘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사업 등 해양수산사업 시군 배정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확보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중 당진군 지원계획이 없는 것은 당진군에서 우선 사업신청이 없었습니다. 당진군은 군 자체사업으로 2002년도 우럭, 넙치, 대하종묘 125만 마리를 5억원을 투자한 바 있고, 또 2003년도에는 우럭, 쏘가리, 동자게 종묘 34만 마리 1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넙치 125만 마리 5억원을 요구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산종묘 사업은 앞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많은 어종이 방류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방류를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참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하 문제도 함께 했습니다만 어차피 다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한 경우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에서 요구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것은 어족 그 환경이, 예를 들어서 참게를 얘기한다고 하면 참게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방류를 한다고 할 때 어떤 특정지역만 방류를 해서 되느냐? 또 거기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참게가 살 수 없는 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삽교천 하류같은 데는 당연히 안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역천같은 경우는 완전히 1급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는 그 전에 장어라든지 참게가 많이 살던 곳이고 한데 왜 북부권이나 이런 쪽에는 전혀, 쉬운 얘기로 아시다시피 당진군은 수산과가 없습니다. 수산과가 있는 곳과 없는 곳하고 밑에 있는 실무진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것이 착안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시장 군수가 요구하는 데에만 줄 게 아니라 환경이 적정해서 이런 것이 생산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하나의 소득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줘야지 달라는 데에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도가 군보다는 상급기관이고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수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로도 다른 어떤 어종이라도 찾아서 직접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줘야지 요구하는 그 수요만 충족해 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평소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기 자료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귀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벼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추청벼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집중 지원을 해서 육성할 의향이 없는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벼품종 연구조사 및 보급종의 공급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추청벼에 못지 않은 고품질의 벼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소나무 왕진딧물로 소나무 고사에 대한 연구, 또 플라다나스가 2년차부터 해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적인 나무조림에 대해서 연구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나무 고사현상은 우리 도의 서해안 지역 일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프사리움 가지마름병으로 100㏊의 사업량을 위생간벌을 실시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플라다나스 해충방제는 버즙나무 방패벌레로 예찰결과에 따라 이상징후 발생시 조기방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플라다나스에 대한 해가 있는 나무를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적인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국립임업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다나스 나무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명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추경에 관한 부분이니까 연관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말씀이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그 병잎에 대한 추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우선 요구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꾸라지 수입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참게, 미꾸라지, 붕어 등 토종어종에 대해서 많은 방사를 권장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적극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환경에 맞는 토종어종의 방사에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하지 못해서 아까 인터넷에서 자료를 일부 뺐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에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농정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농산물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도 13년동안에 43%가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충청남도의 농림수산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수입내역이나 혹은 수입전반에 대한 것을 몰랐는지, 혹은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하도록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직접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직접 농림부장관께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된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밤나무 식재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또 적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초에 우리 도지역에도 특히 청양지역 같은 곳은 밤나무를 새로이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밤나무를 이대로 심어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중국에서도 많은 밤나무를 우리 것을 가져다 심어가지고 앞으로 경쟁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했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식재하는 면적을 본위원이 가본 결과로는 밑에 경사도와 위의 경사도를 따지면 밑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90도 능선이고 위에는 60도 능선인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밤나무를 심산수곡에 심을 때 과연 과장님이 보시고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투자를 해 줬는지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심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혹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믿기지 않으면 국장님이 현지를 가보셔서 과연 밤나무를 위한 우리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이 지원을 해줄 곳에 지원을 해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거기에 예산지원을 해 줬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위한 시책은 전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즉시 보완을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를 심을 때 경사로라든지 밤 작업로라든지, 또는 밤나무 산의 임도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조림한 지역의 임도를 심사했는데 과연 그 임도로 인한 그 밑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었는지 추가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감소에 대해서 완전미 생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비중 감소된 21억원의 예산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사업비중 국비예산의 감소에 따른 예산으로 본 사업비로는 냉각기 지원사업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냉각기가 설치된 6개의 미곡종합처리장 중 5개소는 농협 자체예산으로 설치가 되었고, 또 1개소는 시군비를 지원받아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자체로 설치한 곳은 아산 영인농협, 부여 규암, 부여 홍산, 서천 동서천 농협, 태안의 태안농협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비를 지원한 곳은 논산 연무농협이 되겠습니다.

21억원 삭감된 것이 무슨 명목으로 삭감되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RPC공장은 현재의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에 있는 조그만 임도정 공장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임도정 공장이 있는데 이 임도정 공장에서도 RPC공장을 장려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투자는 해놓고 지금 가동율이 2∼30%로 아주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아래 판단해서 정부가 RPC공장을 더 증설을 줄이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21억원이 줄더라도 정부의 시책이 설립되도록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은 그러한 계획이나 구상, 실사같은 것을 안 해 봤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때는 지역 농업발전협의회에서 요청된 예산을 도에서 심의해서 요구했었습니다. 사업을 신청해 놓고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2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실사 등과 연구, 행정면에서 하나의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인해서 2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없다고 인정되어서 삭감될때는 하나의 문책성보다 더 무서운 제재를 받을 수 있을만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부분에 21억원 정도의 삭감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엑스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데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삼엑스포는 인삼농가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회장조성비, 연구개발비, 행사지원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삼엑스포 투자사업은 고려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무형적인 효과와 또 관람객의 인삼제품 구입 등을 통한 재배농가 및 지역경제 파급의 유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155억원이라는 수치는 지난해 4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좀더 심의를 강화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수시로 드리면서 투자한 만큼 이상의 효율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 문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도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산군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군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비와 국비만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군에서 추진해야 할 지역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대략 예측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군에요?

예.

군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못 졌습니다. 사업장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5월까지는 확정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산계획을 보면 155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계획서에는 적어도 그와 같은 비용들이 함께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것 보다도 금산의 경제활성화가 상당히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산기초단체의 예산도 함께 총 인삼엑스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함께 해주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조례가 지금 안 만들어 졌지요?

아직 안 만들어 졌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주면 혹시 그 부분은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가 선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부터 승인을 받고 그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은 우리 내부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제회의 승인을 총리실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는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조례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우선 정부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 조례의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조례가 승인된 다음에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시에 이루어 질 수 없고, 추경이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세계인삼엑스포개최 타당성 조사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받아보았지요?

2002년 4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때 용역을 준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까?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받은 것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2002년 4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간이 충분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용역결과에는 엑스포 개최를 충남도가 해서 금산인삼, 그러니까 고려인삼을 선양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권고를 했고, 엑스포 개최를 하려고 하면 155억원이 들겠다는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에 제가 부임해서 이것이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되어서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는 타당성 조사만 한 용역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대개의 경우 2회 추경이 9월 내지는 10월달로 예상이 되지요?

예.

그때 가서 만약에 이와 같은 예산을 승인한다면 세계인삼엑스포에 큰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괜찮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회의 승인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 즉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다음에는 조직위원회를 빨리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이 9월에 될지, 10월에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성립은 '98년도에 했고, 지원조례 제정은 '99년 1월달에 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과정이 참 매끄럽지 못하다는데 대해서 국장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부분 또한 의회의 양해가 필요하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야말로 원리원칙을 고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장께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예산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임도사업비가 감소된 이유는 산림청 방침으로 신설사업 억제에 따라서 신설사업량은 감축을 하고 보령시 성주면 도유림내에 현재 1.2km를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미흡한 지역의 기 시설 임도에 대해서 구조개량 4.25km를 증량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사업의 감소원인은 국비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된 임도신설 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임도는 한번 하면 몇 년 후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 도로에 덧씌우기 하려면?

그것은 관리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공사기간의 하자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가간에는 업체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도를 '90년도에 하고 재포장을 '94년도 했다고 했을 때 법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4년만에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리가 있는거지요?

예.

그러면 임도를 신설할 때 산주의 토지분양 또는 권리이양을 받지 않고 임도를 신설할 수 있는지.......

그것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느 군의 도로가 예를 들어서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해서 예산을 낭비했어요. 그렇다면 도 산림과에서는 과연 거기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했는지, 혹은 그냥 도로포장을 하게 뒀는지를 묻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이라고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도의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나라 법이 지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급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위법령이 우선입니다.

상위법령이 우선이지요?

예.

이 법 제7조를 보면 본위원이 읽어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고 하는 제7조의 조문이 상위조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만"이라고 하는 밑의 조문은 하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조문은 하급법령에서 말하듯 어떤 천재지변이나, 산사태가 났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조문을 보면 수의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이 원칙이되 예외를 두는 규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령이 상위법령이 우선이라고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서는 수의계약도 할........

필요에 의해서는 그 밑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라는 것은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혹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재해나 수해가 났을 때 임도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은 그것보다도 위원님,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데는 할 수 있도록........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조항에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본위원은 이 계약하는데 예산이 소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묻습니다. 국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상위조문이 우선 아닙니까? 하위조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조문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약에 관한 부분은 국장님 소관보다도 계약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논의를, 직접 계약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임도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집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발주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다루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영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양계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예상사업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능성 양계산물 생산지원사업은 부여군에서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확정된 시범사업입니다. 홍삼부산물을 사료에 첨가해서 홍삼닭 및 알을 생산하는 특허상품 출원 및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홍삼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양계산물을 생산하고 양계분야 브랜드 육성으로 양계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해서 사업을 농림부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양계농가인가요?

예, 양계농가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규모는 10호가 같이 있는데 산란기에는 10여만수.......)

우선 특허상품으로 출원이 되었고,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신뢰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조금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개인명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 나와있지 않아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기능성 계란에 대해서 추후에 농림부에 등록한 효과같은 것도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제가 해 보겠는데, 궁금합니다. 기능성 양계산물생산 지원사업 내역 해서 자료까지 나왔는데 홍삼 닭사육 및 알생산시설 950평 해 가지고 기계설비 및 해서 했는데 이것은 개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국고를 들여서 개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10농가.......)

위원님 잠깐만요. 축산과장님, 지금 국장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받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 상태라면 양해를 받으시고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께서는 10인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만 최재숙으로 되어 있지, 최재숙외 몇 명도 없고, 우리 축산과장이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특혜를 주는 것인지 개인한테 국고를 1억9,200만원이나 주고 도비를 5,760만원을 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해준 것입니다. 참고로 그것은 농림부의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금년도 3월 21일날 확정을 지어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특화공모사업은 도내에서 다 농가가 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지정한, 권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외에 개인이 창의적인 것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특화사업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까 밤호박 등 두개가 이번에 우리 도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3개소 50%해서 3억7,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은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농협에서 주관하도록 사업주체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계상된 예산은 삭감이 되어서 농협으로 그 사업이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도내에 몇 개 농협에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천안 1개소, 보령 2개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계화영농단을 저도 '83년도에 제가 단장으로 해 왔습니다만 거의 개인적으로 하는 기계화영농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계사용을 해 주고 돈을 버는데, 지금 점점 대규모화로 가기 때문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규모 농가에 지원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농기계를 구해서 일하기가 점점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도 기계화영농단을 했기 때문에 단위조합에서 임대농기계사업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확대를 빨리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구상을 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확대를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고, 기왕에 말씀을 드린 김에 내년부터 벼 육묘사업을 일부 기술센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영농단이 됐든 법인이 됐든 벼 육묘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군에 한 군데가 됐든 농협별로 하든 신청을 받아서 육묘사업도 지원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농가들이 육묘사업 문제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축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물량이 지원대상 농가의 몇 % 수준인가와 환경제 사용 농가는 연중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축산환경개선 공급계획량은 240t이 되겠습니다. 도내 소·돼지·닭 부업규모 축산농가의 연간 발효제 소요량은 2,380t의 약 10%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악취발생이 심한 5월에서 10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축산환경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은 자담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악취제거제는 주로 여름에 5월에서 10월 사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악취제거는 상당히 축산오염이라든지 민원을 야기시키고 해서 1/10정도의 농가만 지금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점점 확대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단지 그것이 제대로 골고루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도록 하는 사후관리, 아까 소독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점을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 돼지 콜레라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소규모 농가에 그런 약품이라든지 사업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라 하더라도 질병이 발생되는 부분은 오히려 그런 농가에서 청결하지 못하고 제대로 소독을 못하면 거기에서 전염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농가까지도 앞으로 겸해서 방역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다소 증액을 했습니다만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일선에서도 소 농가에서 사실상 불평을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만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산불피해지 항구복구 정밀조사 용역 추진상항과 금년도 복구조림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생태·환경적으로 안정된 숲으로 조기 복원해서 산림자원의 증대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식생과 임지환경을 조사 분석해서 복구대상과 복구방법을 결정 계획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정밀조사로써 총 8,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피해면적 2,216㏊를 대상으로 임업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학계, 시민단체가 조사에 공동참여를 해서 지난해 10월에 시작했습니다만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피해정도, 산림식생 평가, 임지환경 평가, 사회·경제적 특성, 복구대상지 및 복구방법 평가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 중으로 지난 4월 9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내실있는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연차적으로 복구를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활착률을 고려해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분뜨기 묘를 식재하였고,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경제수 소묘조림과 필요할 경우 임도시설과 사방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기영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그 용역자료가 6월까지 나옵니까?

예, 끝납니다. 최종보고가......

그 자료가 나오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 그 때 당시에 요청을 합니다.

용역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형 이동식 차량 소독기 사용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돼지 콜레라와 같이 전염성이 강한 가축전염병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로 등에 설치해 가지고 소독을 실시하는 장비로 총 50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쏠 경우 25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비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급할 때 시군에서 기동배치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칡제거 사업비 1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칡제거의 효율적인 방법 개발을 위해서 자체 연구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내용은 칡의 생태적인 특성을 감안 실행시기, 실행방법, 약제의 적합성과 실행적기, 소요인력 판단 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상된 100만원은 약제대와 작업도구 등의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칡제거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되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논농업직불제만 시행하고 있는데 밭작물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WTO에서 허용되는 직접지불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논농업에만 지원되고 있으나 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 분리지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시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예산의 20%까지 직불제 자금으로 쓰도록 한다는 보도도 봤습니다만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우리 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벼재배 농가에 대해서 현재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지는 논농업직불 사업대상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논에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지역에 친환경비료 지원 가능여부와 친환경비료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저농도 플러스 석회, 또 규산 플러스 고토, 분토 혼합 화학비료 즉 친환경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비료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임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지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벼농사 농가 중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는 친환경비료를 유기질 비료로 대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논에 벼 이외에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는 특정인에 한하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필요한 농가는 농협에 신청하면 25%의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묘용 간이온실, 관정시설, 토양개량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온실에서 육묘한 용기묘 조림으로 활착률 제고 및 생산을 촉진해서 조림성과를 높이고 묘표지 급수원 개발과 토양개량을 통한 계획 조림용 묘목의 차질 없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산림용 묘목생산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이온실은 1동당 200평 규모로 시설 동당 4,000만원을 금년에 2동을 지원했고, 관정은 대형 2개소, 중형 1개소, 대형은 4,000만원, 중형은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사업은 9㏊에 ㏊당 4,7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건전하고 우량한 묘목을 생산해서 입업기반 조성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설 양묘를 양묘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양묘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기준은 산림욕 묘목 생산자로 되어 있습니다. 묘목 생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양묘협회가 아니고, 묘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산림과장입니다. 양묘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 밤나무 작업로 시설로 경관저해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밤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령목의 갱신 위주로 지원하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원대상자는 밤나무를 재배하는 산주와 법인 경영체이며, 지원비율은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40%, 보조액은 ㏊당 34만4,000원입니다. 밤나무 작업로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시로 돌아보면서 많은 우려를 하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작업로 시설단가는 ㎞당 300만원으로 사면까지 피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주가 부담을 더 하더라도 사면부에 초류 파종 등의 조치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요령 및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지방도·농로·임도 등 기존도로와 연계시설이 가능한 밤나무 재배지가 되겠고, 밤나무 집단 재배자로서 자부담 10% 부담능력 보유자나 또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밤재배자가 시장군수, 읍면동을 경유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밤나무 재배자가 국비보조로 작업로 시설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내용을 확인 검토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지를 확인한 후 ㎞당 단비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자와 산림조합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임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가 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재 충남도내에 밤나무 밭 임도를 낸 것을 보면 너무나 위험지구예요. 아마 작년도에 강원도에 내린 폭우의 반만 와도 충남에 문제가 생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산을, 이게 평산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35도나 45도라면 괜찮은데 60도이상 짜리도 뺑뺑 돌려 다 냈어요. 만약 한 번에 100㎜나 150㎜ 폭우가 쏟아진다면 난리 날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밤나무를 재배하는 데는 그동안 제초제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더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산 주변 하천은 항상 토사가 쌓여가지고 준설을 하지 않으면 여름에 범람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가에서도 스스로 제초제를 줘보니까 밤생산에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터득을 해서 지금은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환경친화적으로 재배를 하고 폭우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물론 환경도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폭우가 쏟아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불과 보름정도 됐나요. 우리 지역 충남에서 볼 때 정안, 공주나 청양 그쪽이 밤 주산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안쪽과 유구방면 쪽으로 국장님께서 시간이 나실 때 한 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들도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보니까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를 뿐 아니라 상봉에 가까운 쪽 높은 산에 헐벗게 전체를 다 벌채를 해서 풀이 하나도 안 나있어요. 그래서 농가에 물어보니까 제초제를 세 번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데 까지 밤나무를 심을, 아무래도 전문적인 것은 여기 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는 것인지, 과연 그런 염려가 되는 곳인지 정말 그것을 한 번 깊이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친환경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 특히 농수산 소관에서 아까도 장시간 말씀을 하셨지만 축산 악취제거라든지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이라든지 그러면서 분뇨를 이용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충남농업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지원 등이 가야지, 지금 저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화학비료에 소석회라든지 고토라든지 규산 등을 첨가해서 이게 친환경비료라고 해 가지고, 물론 농가한테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농가들이 축산분뇨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그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자원화로 해서 유기질 비료 쪽으로 농가들한데 지원을 하고 하는 쪽으로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화학비료 쪽으로만 막대하게 지원을 하고 유기질 비료 쪽으로는 지원을 많이 않고 하는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경사도가 가파른 데에 대해서 벌채를 하고 밤나무를 심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안 쪽에 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유구 쪽도 저도 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산주와 같이 지도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경사도가 너무 가파른 데는 일정한,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정한 산의 경사도에 따른 기준을 만들든지 기왕에 있다면 그것이 적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상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비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친환경적인 비료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농업이 그런 쪽으로 자꾸 전환이 되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유기질 비료 쪽으로 공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임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밤나무 단지에 임도를 만들었는데 임도가 포장도로로 허가가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마차 다니는 임도로 처리가 됩니까?

밤나무 단지에 있는 것은 밤 작업로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경운기 정도가 다닐 수 있는 간이도로입니다.

㎞당요?

예, ㎞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그렇게 났군요. 밤 따는 도로가 ㎞ 수를 늘리기 위한 길이 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몰랐고 지형을 어떻게 해서 든지 ㎞ 수가 많이 나도록 꼬불꼬불 했는데, 그렇다면 ㎞당3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과연 그게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길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동료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거기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동료위원과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 도저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밤나무를 심을 데도 안 되고 임도도 그렇게 날 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주, 부여가 상당히 많은 밤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사용해서 밤나무 밑에 땅에서 밤나무와 밤나무들 사이에 제초제가 들어가서 밤나무가 보통 수명이 10년이라고 하면 10년도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라목손이나 파스타 등 풀약을 줘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풀약을 줘서 토양의 뿌리 자체가 다 소멸이 됐는데 비가 오면 밑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거기가 오성천으로 들어가는 진입 산골 하천인데 과연 그 곰나루에 모래가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모래를 채취하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가는 동안 하천이 막히면 제방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을 잘 해서 밤나무가 적지에 심어졌는가, 안 심어졌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도록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야할 답변이 있다면 하십시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농림수산국에서도 올 연초부터 밤나무 벌채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문제가 조림으로 인한 대규모 벌채와 작업로 시설로 인한 경관훼손, 또 하나는 제초제 등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 과제로써 제초제 등 농약사용 억제와,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 또 방금 말씀하신 작업로 시설에 대한 산림피해 예방대책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밤호박 특화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밤호박 특화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시군에서 신청받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림부에서 확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진군에서 추천해서 보조사업자는 신평밤호박작목회가 되겠습니다. 회장은 문구현입니다. 지원사업 내역은 비가림시설 3,000평, 관정 12공, 간이저장실 20평 9동, 냉동실 10평 1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6,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자담이 50%인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품질개선 및 생산비 절감과 단위수량 증대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통한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억1,000만원은 어느 곳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기존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면서 농업용수 이용료인 수세가 폐지되어 농업기반공사 구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금년에 총 사업비 10억2,400만원, 그 중 국비 4억100만원, 시군비 6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15개 시군에 등록된 도내 550개의 수리계를 대상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1회 추경에 4억1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중앙에서 당초 예산편성시 금년도에 지원할 국비가 연초에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준우 위원님께서 본예산 계상시에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많은 나무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라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말씀해 주신대로 정확한 예산계상과 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송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소관 예산내역 경정과 관련 걱정과 함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조사없이 이루어져서 사업착수전 위치변경되는 것은 안이한 행정이 아니냐는 나무람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어항중 기존시설 보강과 개발이 시급한 지역에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번 변경대상인 태안군 장돌포 중장리 선착장 시설공사는 작년도에 태안군수가 요청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시행단계에서 다시 태안군수가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부득이 사업의 효율성 등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규모 항 사업지원시 사전에 충분한 조사후 결정토록 할 것이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덧붙여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송위원님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미 금년도 예산을 도의회에서 전부 이 지역에 하라고 도의원들이 예산을 확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확정한 사업도 군수가 사업변경을 해도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확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미 사업계획을 내려보냈습니다마는 군수가 현지사정을 감안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의회 위원님들께 승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행정능률이나 행정의 일관성, 의회의 권위를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부득이 태안군수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승인요구를 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당초계획이 정당 4리 선착장 20m를 건설하는데 사업계획이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을 보니까 같은 정당 4리에 선착장이 같은 20m인데 여기에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계정에 올라왔는데 같은 20m인데도 배가 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경이 20m가 되었는데 위치적으로 수심이 깊다든가, 설계부분에 있어서 장소의 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량의 변경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지여건이 틀린지는 모르지만 여기의 안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치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여기에 보면 정당 4리 5,000만원, 중장 2리 5,000만원 20m입니다. 그런데 두군데 것을 한군데로 하는 것이 1억원이라고, 그러면 내내 정당 4리에 20m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5,000만원씩 가지고 할 것을 같은 지역에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실제 거기에서도 설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그것을 가상해서 되었는데 그런 결과를 저도 지금.......

과장님, 더 말씀하시면 과장님 굉장한 실수를 하시게 될 것 같아서 도와드릴께요. 정당 4리 내용을 보시면 하나는 선착장을 보강하는 것이고, 하나는 선착장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자체 자료에도 보강과 시설의 차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은 보강으로 5,000만원 하던 것을 시설을 하니까 1억원 들어간다는 설명이 자료상으로는 정확할 것 같아요. 답변하세요. 다른 답변 더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충남농업테크노파크는 충남 농업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기술원 이전이나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조례제정할 때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본부장은 개방형 직위라고 했는데 지금 추세가 여러 가지 능력위주로 임원을 선출하는 추세인데 우리 도에서도, 물론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공개채용 방식을 이번에 도입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건의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문제는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가 된다고 하면 국장님뿐 아니라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의 뜻을 같이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물음을 주시니까 한 말씀드리면 조례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은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인사권한까지 우리가 침해하는 다소의 월권행위가 있다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은 되리라 믿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고, 또 다음 논농업직불제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있는 2002년도 산불피해지 복구사방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을 하려고 한 장소는 어디가 되며, 이렇게 전액 복구사업이 지원되지 않을 때 금년에는 까치집을 1미터 50에서 2미터 이상으로 높이 짓는다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해인데 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삭감이 된다고 해도 기 먼저 앞서 있는 사방사업비 등도 어떤 지역이라고 다 정해져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데에서라도 갖다가 이 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을 시 실무담당이라든지 과라든지 농정국에서는 논농업직불제 금액이 우리 예산서가 잘못되어서 벌써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가서 결정이 났을 때인데 알고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내가 도지사님은 알고 계셨느냐고 물을텐데 이것은 직접 농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농민들은 알고 있었는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자료 정황을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산불피해지 복구사방 5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269페이지를 보시면 사방사업이 24억1,1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지난해 산불지역에는 산지사방을 2억2,859만원을 투자했고, 사방댐 2개소에 2억9,220만원을 총 5억2,079만5,000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전환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억1,427만5,000원을 투자해서 사방복구를 완료했고, 일부 미 복구는 금년도 사업으로 사방복구 사업비를 투자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혹시 다른 재원으로 됐느냐? 269페이지를 보면 사방사업비 총 24억원이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갔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입장에서 과목정정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혹여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지금 차제에 우리 예산심의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주신 '주요단위사업별 조서'가 있습니다. 이 조서내용이 여기 있는 예산서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설명해 주신 사항에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봐도 다 아는 얘기를 아주 그대로 써놨습니다. 제안설명은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을 설명해 주는 게 제안설명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사항이 이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사업별 조서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인쇄비를 들여가면서도 위원들이 전혀 모르게 줄 바야 뭐 하러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당진에 밤호박 얘기를 했을 때 느낀 사항입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밤호박 세 집이나 네 집, 아까 자료를 조사해 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밤호박도 어디서 하는 건지, 네 집이라고 해서 얼마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운 얘기로 이런 주요사업별 조서를 가지고 쳐다보고 어떻게 궁금증을 푸느냐? 위원이 적어도 여기 나오는 예산서를 심의했다고 하면 마스터를 하고 만약 거기에 직결되는 분들과 대화할 적에 이건 이 사업이다, 이건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이런 것을 도입할 적에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도 너무 의식적이고 관념적으로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서를 다 마스터한다고 하면 뭐 물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하러 물어봅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을 제시했을 적에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고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사업별 조서입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서 제안을 드릴 때 좀 더 앞으로 심의할 때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조서도 내놓으시고, 제안설명도 이러이러한 점은 위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 목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 적어도 의문점을 내놓은 사항은 사전에 위원들이 묻기 이전에 국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 다 해소를 했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국장님이 쭉 설명하면 우리가 묻고 질의하고 엄청난 소비를 하는 건데 한 시간이면 할 것을 세 시간 네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변동내역을 지난 연말경에는 도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 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는 농림부에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된 것이 연말 안에 확정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농민들도 그 때 일전에 근무할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국장님! 그렇게 막연한 답변은 아까도 들었으니까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알고 있었나, 농민들은 알고 있나 그런 쪽으로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면 되나요.

양해해 주시면 그 당시에 농산과장으로 근무했던 농정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요구한 겁니다.

예, 답변하시지요.

농정유통과장 최영두입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농협이나 농업인단체에서 70만원, 50만원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각 도지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농림부로 건의해 놓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통과와 동시에 저희 예산도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요구가 안 된 겁니까? 국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농림부의 자료를 하여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심의가 끝난 것이 12월 20일인가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게 언제 확실하게 도에서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행 안 합니다.

가을에 가서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 농민들도 아직은 모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위원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직결되어 있는 농민들도 모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대부분의 농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이 사항을 바로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입력을 시켜줘야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중앙에 요구를 하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야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2% 수매가격이 낮아진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논농업직불제로도 주고 휴경농지로도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70만원인가를 대체해서 해 준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인 입장에서 매년 줄어든다 하는 것을 그렇게 대체해 준다 지금까지 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러운 소리이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알았다고 할 때는 우리를 무엇으로 신망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몇 번 거듭되는 말이 됩니다만 이런 긴급한 사항은 위원들한테 직접 보고할 시간이 없으면 팩스로라도 넣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콜레라같은 것 발생할 때 바로바로 팩스로 넣어주니까 얼마나 지역에서 대처하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국비가 줄은 사항이지만 우리가 중앙에서 어떤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암실에서 지금 공중에 떠가지고 놀아난 것에 대한 분개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직접 농민들의 어려운 애환을 달래줘야 되는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우리 농정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정보를 교환하는 쪽으로 농정국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최영두 과장님이 대체적으로 농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엊그제까지도 이장님들이 각 호별로 방문하면서, 지금은 논농업직불제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지를 다 써줘요. 돌아다니면서 금년도에는 진흥지역은 70만원, 비 진흥지역은 50만원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엊그제까지도. 그러니 이장들도 모르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이런 사항은 국장님부터도 우리 충남농업을 멸시하는 그런 농정국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확실히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림수산국장으로 와서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참고될 자료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수시로 팩스를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요한 사항이 보고가 안 된 점 제가 공식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들은 직접 대면보고가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음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농산과장님! 농민들 다 알아요? 지금 담당 주무과장이신데 다 압니까?

그것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러면 올해 우리 쌀농사 중에 벼 품종 무엇을 제일 많이 심었는지는 아시나요? 뭐가 제일 많이 심어졌어요, 올해?

일미 일품종을 충남도에서는 많이 심었습니다.

아! 최고 많이 심은 게 일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능성양계산물 생산지원사업 내역인데요, 영농조합법인 협약서와 회의서, 회원명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송영철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이미 2002년도에 자체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2003년도 사업으로 도비가 책정되는가 하면 다소는 의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명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5월 7일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