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계룡출장소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소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출장소가 발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남다른 지도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 점들에 대해 거듭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현 개발담당관입니다. (인 사) 나상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종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룡특례시 관계에 대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으로는 적잖이 희망적인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계룡출장소 관계 때문에 행자위원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여러 방면으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군으로 일단 승격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계룡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행자위에서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겠다는 거예요. 6월이라고 하면 불과 몇 달 안 남아서 그 때 잘 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 군으로 독립을 해서 인구유입이 되어 가지고 시의 요건을 갖춘 후에 시로 승격하도록 하는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예산서에서도 보지만 계룡출장소는 우리 충청남도민이 원해서 만든 출장소가 아닌데 십 몇 년간의 도 재원 투입을 따지면 엄청날 겁니다. 저것이 계속 특별시가 안 된다고 하면 군으로 승격했다가 5만 명 넘어 6만 명 된 다음에, 항상 계룡출장소에서 보고할 때 보면 금방 인구유입이 될 것 같으니까, 더군다나 요즘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 쪽에 분양이 잘 되어서 또 아파트 신축해 가지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생각 외로 빨리 시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굳이 군은 안되고 시를 고집해 가지고, 이번에 증평하고 같이 군으로 했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시를 만드는데 우리 도비 계속 투입 않고도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평군 출발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과 이러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역 유지들, 기관단체장들과 대여섯 번 자리를 같이 하면서 지역여론을 저희가 들어보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저희가 군으로 출발해서 해 주겠다는 입장표명도 아직 안 되었고 또 저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증평같은 경우는 1개 사단이 있는, 물론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지역이 군으로 출발을 했는데 3군 본부가 있는 군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시로 출발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군으로 출발했을 때에 시로 되려면 15만 명이 넘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5만 명은, 현재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5만 명이 넘는 상태이고 지금도 매년 15%, 금년 들어와서도 천 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신행정수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아파트가 금년에 3,000세대가 새로 건립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본다면 2∼3년내에 5만 명이 통과가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시로 출발하느냐는 것이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년 안에 시 조건이 충족되어서 되면 좋은데 지금 계룡출장소의 인구유입 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몇 연도에 15만 명 되네, 20만 명 되네 하는 식으로 청사진 내놓고, 쉽게 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 지금 계룡시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방대하게 시설해 놓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 썩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룡출장소가 시 된다고 한지가 10년도 넘었는데 내년, 가을, 봄, 몇 달씩 연기되어서 10년 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3년 안에 시 된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계룡출장소 때문에 도민들한테 주어진부담이 실제로 엄청납니다. 우리 충남도민이 필요로 해서 만든 시 같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3군 본부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하면 시 되기 전에 정부에라도 강력하게 3군 본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국가 양여금이라도 특별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우리 충청남도 재정력도 약한데 세금 걷어 가지고 거기에다 다 쏟아 붓는 돈이 매년 얼마입니까? 저것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6월, 6월가서 안 되면 12월,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은 추경심의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위원님,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네요. 행자부에서 시한을 줬습니다. 6월에 가서는 무조건 결론을 내리겠다는 시한을 줬기 때문에 6월 넘어서 또 넘긴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미안합니다. 계룡특례시특별법안, 법안 기초한 것이 있을 테니까 그 법안 사례 좀 한 부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계룡 공영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동안의 기채금액을 연도별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환이 다 완료 되었더라도 완료표시 해 가지고 공영개발에서 기채한 것,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계룡출장소 2003년도 1회 추경에 있어서 언뜻 보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47.8%가 늘어난 규모인데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너무 안이하게 짜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8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에서 아파트 지역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산정근거가 어떻게 된 건가를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평수가 다르면 수수료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쪽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6,000만원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정보종합법인을 설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과다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운동 계룡소지회 운영에서 7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정부에서 관변단체 보조금을 다 없앤다고 얘기를 아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내려온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20쪽 두계철도 건널목 기본설계 비용 2억2,000만원 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철도청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기본설계 하는데 2억2,000만원 들만큼 비용을 써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특히 이런 부분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해 주시십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98쪽을 보면 계룡 문화의 집 건립에 있어서 목적과 기능이 무엇이며, 문화의 집과 도서관을 왜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당초 본 예산에서 10억원인가가 삭감 되었었지요?

예.

그런데 10억원 삭감된 것만 예산 충당이 되면 금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 아닌가요?

그 뒤에 양여금이 추가해서 더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내려오면, 이것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완료되는지, 여기에다가 또 추경에 23억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당초예산도 금년 사업량이 다 충족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액 통과되었더라도.

양여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로 내려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도처리시설을 완료하려면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많지는 않은데 양봉업자 기자재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섰는데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특정업체에 지원하는지는 몰라도 농수산물 생산하는 것 중에서 양봉업자에게만 특별히 지원하면 정말 경쟁력이 없는 다른 농수산물 생산업자들에게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하시려고 양봉업자에게만 예산을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지 이것도 설명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쪽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차입금 234억5,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금고인 제일은행으로부터 차환해서 낮은 금액으로 제일은행에서 받아서 그동안에 고금리의 채무로 갚겠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4%가 언제부터 4%가 되었습니까?

'98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4%짜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지역개발기금 4%짜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높은 금리를 줘가면서 차용을 해다가 공영개발을 하고서 이제까지 그 높은 이자를 주고, 이제 와서 저금리로 차용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 행자위 있을 때 계룡출장소의 업무에 대해서 알던 사항이지만 또 그 업무들이 연속성이 있어서, 오늘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것이 있지만 혹 예산하고 관계가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룡출장소의 하수종말 처리장은 지금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서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때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10여년 전에 이것을 시설을 할 때 정말 최고 고도의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진짜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기본이 되는 처리장을 한다고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처리장을 만든다고 해서 저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처리나 이런 시설을 그 때의 공법이나 모든 기술보다는 더 양질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또 요구되는 것인지, 또 그간 활용을 했으면 얼마만큼 활용을 했고, 당초에 시설완료된 기계를 시설하는 것인지, 또 그 안에라도 몇 번이나 바꾸었는지, 그리고 용량은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인구유입에 의해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만큼 용량을 맞추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아까 말씀대로 아무리 인구가 는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3만 명에 불과한데, 오늘 보니까 유동인구까지 한 5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5만 명이 다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 당시는 그 이상의 시설로 만들었는데, 그간 가동한 실적을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이 항시 애물단지인데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시 승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시를 만들어야 겠다고 해서 우리가 공영개발로 택지조성도 하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이 그간 안 팔려서 고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도시 바람이 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 땅값이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남은 땅은 얼마나 되고, 요새 판다고 하면 감정을 어떻게 해서 신도시 이후 저쪽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 같은데 그 편차를 어떻게 두고 팔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평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올해도 10만원에 파는 것인지 더 올려서 팔 계획인 건지, 그렇게 했을 경우 손실의 득은 얼마나 되는 건지, 지금 남은 필지하고 앞으로의 계획,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입한 것도 얼마나 되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개발사업을 해서 개발이득금을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계룡도 그러다가 그 쪽에 신도시 바람불어서 땅 거래가 잘 된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게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지금 신진지구 같은 경우는 13년째 공사를 시작해 놓고 지금 30% 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 적자누적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광천, 대천, 명천지구 같은 데는 개발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들이 사업으로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작만 활발한데 지금 와서는 정말 애물단지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매년간 물어 봐도 그때 당시는 "손해 없다" 하는데, 손해 없는 경우는 이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땅값 상승되면 상승되는 대로 더 받아서 그냥 숫자적으로만 차이니까 손해가 없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라도 팔 것은 감을 해서라도 팔아서 없애버려야지 그것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계룡출장소에서 개발한 택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기 소장님 말씀도 잘 듣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검토보고서 37쪽에 보건복지관리 경상적 경비하고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 시설비 2억2,000만원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103쪽, 111쪽, 120쪽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계룡출장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아파트 쓰레기 수거 수수료 근거를 6개월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산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금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고 시행시기를 7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개월분만 산정이 되었고, 수수료율 1.5%를 물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딱 찍어서 1.5%찍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인터넷 6,000만원에 대한 과다 예산문제는 사실 제가 여러 시군을 다니면서 출장소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저희 홈페이지 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고 들어 와도 실제 볼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저희 출장소를 알리고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책정한 겁니다. 새마을단체 700만원 이유에 대해서는 몇 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만 700만원이 적은 상태이고, 또 저희와 같은 증평출장소도 700만원을 다 채워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전국 시군에 똑같은 액수입니다. 저희 계룡출장소만 부족했던 700만원을 이번에 별도로 올려서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리는 사항인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에서 해야 할 것을 왜 도비를 들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서 매년 개량건널목 대상지를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것은 작년 3월 6일에 고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철도청이 75%, 지자체, 저희 같은 경우는 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가 25%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설계 용역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25%가 되고요,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마지막에 가서 정산하면 그 범주를 넘지 않게끔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계룡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 출장소의 특히 남선지소는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왜 추경에 올렸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앙에서 보조금하고 양여금이 금년에 뒤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린 것이고, 그리고 명시이월된 그 말씀은 금년 본 예산에 저희가 책정이 되었으면 기간이 충분한데 자칫하면 지금 제1회 추경에 되어서 사업에 들어간다면 겨울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미리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주시면서 총액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연도별 사업으로써 총액이 77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금년 2003년도분에 해당하는 것을 이번에 계상을 시킨 사항입니다. 아울러 양봉업자에게만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타 시군은 이것이 그전부터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업이고 저희 출장소만 배제되었다가 저희 지역의 양봉업자들이 강한 건의를 해서 타 시군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출장소에 있는 양봉업자라고, 확인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벌통을 논산시에다 옮겨 놓고 거기 가서 또 지원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것이 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한 자리에서 계속 생산이 되지만 양봉업자들은 차로 싣고서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특정 시군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지원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룡출장소 관내에 거주하는 양봉업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논산시 가서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을 충분히......

대상자는 저희가 미리 파악해 놓고 저희가 건의해 놓은 거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타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옮기고 벌통 옮겨 놓고 또 지원을 요구한답니다.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계룡출장소 같은 데서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논산에서 작년에 받고 올해 또 계룡출장소에서 받으려고 거기로 갑자기 이사 온 사람들은 아닌지 한 번 그것을 잘 보시고 예산을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고도처리시설이 칠십 몇 억원만 가지고 하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수질기준이 높아져서 다시 고도처리 시설이 바뀌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국비가 많이 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도비 국비 비율이 3%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도비 부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같은 관련 근거법령에 의해서 저희한테 내려 주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도별로 꼭 지켜야 합니다. 53 대 47 비율은 위에서 관계 법령에서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 공통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46억5,100만원, 한 20억원 남짓 앞으로 더 들어가야 고도처리 시설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내년도에 26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완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몇 십만 명 인구가 유입될 것을 예상해서 이 시설을 해 놓고서 계속 장비를 묵혀 놓고 다 썩히고 다시 또 계량하고 시설하고 정말 계룡출장소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예요. 오히려 이런 장비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더 썩는데 이것을 당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해 놓고서 충청남도 도민들은 여기에다가 세금 내서 공연히 쏟아 붇는 결과가 계속 초래되고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공통비율이냐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계룡출장소 같은 데는 특별시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이 특별히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쓰지도 않는 시설을 갖다가 계속 수질등급 상향조정된다고 해서 "고도처리시설을 다시 해라"하면서 특별지원을 안 하니까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은 여기에다가 애매하게 세금 걷어서 다 쏟아 붇는 그런 결과가 와서 지금 이것이 한 두 푼 이어야지요.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윤 위원님도 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출발은 전국 최고의 모델로 출발을 했고 이 환경시설 관계는 매년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인원수에 대해서 크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계룡지역에서 나오는 하수관개시설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4개관을 다 가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4개관 중에서 평상시 2개 라인을 가동하는데 이것은 12시간마다 한번씩 교대해가면서 가동해야만이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물론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과다한 시설 같지만 저희가 안전성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지역에 맑은 물 처리차원을 위해서 한다면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또 설치하고 이번에 만약에 이월시키면 저희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생긴다면, 저희는 특히 전원도시를 주장하는데 그런데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넘어갑시다. 이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한 5만 명을 기준해서 처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존시설은 해 놓더라도 기계설치만은 인구증가에 따라서 해야 마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우리 행정자치 위원들만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해 놓은 설치를 그냥 묵혀서 썩힌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안해 주면 그 기계는 그대로 썩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지만, 저도 이 양수장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기계를 한 기계만 쓰게 되면 그 기계가 마모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기계를 연차적으로 교대해서 쓴다고 소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때는 그 용량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모든 것을 가동을 해야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해서 소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234억원에 대한 차입금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자 관계는 '98년도라고 말씀드리고, 그간 왜 높은 금리를 쓰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지만 사실 저희가 도금고로 지정될 때 그 조건을 제시한 그때가 되고요, 이러한 저리를 우리가 차입할 수 있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연도에 따라서 자금이 제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기조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도금고 계약을 제일은행에서 '98년도에 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도 지역개발기금으로써는 4%의 저리이자로 받을 수 있었다 이거네요. 그때는 몇 %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자는 그런데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추정할 수가 없고, 2003년도, 금년도부터 4%를 적용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부터 기채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99년도에도 250억원을 기채한 사실이 있고, '94년도에도 230억원을 기채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98년도에도 36억원을 기채한 사실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보면 '98년도에 기채한 것이 5.5%에요. 그러면 4%면 1.5%를 더 주었는데 차환할 수 있으면 그때 당시 그 기금을 써야지 1.5%나 높은 기금을 다른 금융 차입선에서 차입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차입선이 이때에도 가능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지금 저리로 차환할 수 있는 금액, 이 차이나는 이윤에 대한 금액은 담당공직자가 변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이것이 작은 돈도 아니고, 계룡출장소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남은 잔액이 자료에 의하면 무려 580억원입니다. 580억원의 1%면 얼마입니까? 5억8,000만원이에요. 1.5%면 무려 7억5,000만원이에요.

이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때도 4% 자금을 저희가 썼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4% 자금을 쓰는 것은 다른 자금 쓰던 것을 이번에 돌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4%짜리 저금리로 차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금 쓴 내역을 보면 5.5% 짜리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차환별로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이 자료만 가지면, 4% 짜리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그때 당시 즉시 차환을 했어야지 금년도에 와서야 4% 짜리로 차환한다면 그 동안에 할 수 있었던 기간부터 지금까지 4% 차액 나는 금액을 안 줄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빚 얻어 하는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남겨야 될 텐데 낮은 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높은 이자 줘 가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해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서 임시로 가지고 있는거 하나만 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차입한 채무내역을 차입 연도별로 금액대로 다 상환했더라도 상환금액하고 해서 조서를 하나 빼 주세요.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도 금고로 지정한 제일은행에서 얻는 차환금액이 4%랍니다. 지금 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보니까 5.5%예요. 1.5%의 차이가 나는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 두었다면 그동안 1.5%의 높은 이자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말이에요. 빚 얻어다 개발하면서 챙겨가지고 다만 0.5%라도 금리가 엄청난데, 0.5%라도 싼 이자로 빨리 차환했어야지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계룡출장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예산부서에도 책임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따지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무를 한 곳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재특자금, 공공자금, 지역개발기금 등 여러 군데에서 쓰기 때문에 거의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종합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동윤 위원님께서는 저희 계룡지역의 엄사지구, 금암지구의 땅 매매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엄사지구는 100% 다 분양이 되었고 금암지구도 공공시설 용지만 빼 놓고는 100%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래는 당초 거래가액에서 얼마프리미엄이 붙었다고 그러는데 전에 이미 다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매매하고 그런 적은 그 뒤에는 없습니다.

다 팔렸어요?

예, 다 팔렸습니다.

언제 다 팔렸어요?

작년 10월에 다 완료 되었습니다.

산 사람들은 수지났네.

지금 상태에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안 사다가 그 정보 알고 샀고만. 그 사업 가지고 결산해서 이득은 얼마나 봤어요? 누가 담당이신가?

그 관계에 대한 개발이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엄사, 왕대, 금암 해 가지고 319억원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 보느냐면 대산 독곳같은 데는 미리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득금을 전혀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도 몇 % 이상 이득을 남기는 것인지 저것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쓰고 나머지 이득만 잡는 건지, 저것을 다 수입 잡는 거예요? 저 3백얼마 이득금을 우리가 현금으로 수입을 잡느냐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제남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내역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관련된 행사경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적절치 못한 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저희 계룡출장소에서 노인회 운영 정액비 1,000만원하고 공동작업장 관련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만 해도 65세 되시는 어르신이 1,800여 명이 되고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이 분들의 건강문제,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추경에 행사성 경비를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고려해 가지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지역 음식쓰레기 수거처리비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쓰레기 수거처리비하고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연 그것이 적합한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장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산시 조례규칙이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선포가 되었고 그 시기를 7월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본 예산에 계상을 못한 오점이 있습니다. 두계 철도 기본설계와 관련된 것은 앞서 우리 정위원님께 답변 올렸습니다만, 그 관계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하면 철도청비 75%, 저희 지자체 25%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산하면 도비만 들어왔다는 오해는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룡 신도시의 전반적인 개발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출장소 지역에 대해서는 신행정 수도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기존에 있던 엄사 금암지구 건설경기도 호조되고 있고 또 이어서 입암 산업단지, 대실지구 택지조성 관계도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발 맞추어서 앞으로 저희 계룡출장소를 명실공히 군사도시이자 전원문화 휴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청소용롤온박스 10개에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룡출장소에서 쓰레기 처리장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롤온박스가 노후되고 또 지금 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위탁처리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도 건널목 설계비를 세웠던데 그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설계를 우리가 하면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것을 꼭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설계해서 사업한다면 사업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약 190억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건널목 관련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비 얼마받고 우리 도비 보태서 하는 건데 그 사업 전체를 철도청에서 하면 안 되느냐고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건설부장관하고 행자부장관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관련법으로 지자체 해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도가 되는데요, 국가사업으로 하되 25%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변동시키기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 구역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철도변이라고 하더라도 신도시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에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거 아니예요?

저희 관련법규에 보면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도로 횡단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청이 하되 기존 철도의 경우는 지자체가 25%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있네요.

그러면 그간은 저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 했겠네요?

그래서 저희 계룡출장소에서는 꼭 필요한 숙원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보면 방동저수지 넘어가면서 꺾어지지 않습니까? 꺾어지면서 첫 번째 신호등이 나오는데 그 신호등에서 나가는 것을 왼쪽으로 좀 당기는 겁니다.

국도 중의 교량이죠?

그렇죠. 국도와 국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국도도 정부에서 전액 부담않고 자치단체에서 25% 내라는 거예요?

기존도로는 철도청에서 100% 다 하는데요, 철도의 경우는 75 대 25로 분담을 시키도록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헌행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26일 문을 연 안면도 꽃 축제를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어제까지 17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안면도 관광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74페이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시나 군에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답변 좀 해 주시죠?

국비지원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을 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분들 대충 평균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나 돼나요?

연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9쪽에 도립예술운영단 3개소해서 6억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증액이 되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비정규학교운영 지원 1,65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학교의 지원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3쪽 충남체육 활성화 추진 7억5,000만원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창단종목 육성지원해서 3억8,000만원, 취약종목 육성지원 1억6,500만원인데 창단종목 육성지원과 취약종목 육성지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쪽에 시군청 체육팀 육성 4억4,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 짤 때 올라 왔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공무원께서도 많이 느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뒤에 추경에 잡아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52쪽 국고보조금에 문화예술과의 국악협회 도지부에서 1억1,300만원인가를 국고보조금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희망학교에 국악강사 파견, 국악교육 실시를 하겠다고 의지를,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따로 급료랄지 이런 것을 지급 안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조헌행 문화관광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 운영비 6억2,9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증액된 사유 뿐만이 아니고 연중 도립예술단의 계획있지요?

예.

연중계획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금강 국제자연미술 프레비엔날레하고 오페라 이순신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개발 특별회계 당초예산 4.2%에 해당하는 3억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87억3,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안면도 개발에 대한 외자유치관계라든가 외국 알라스르사와의 계획이 무산되어서 취소가 되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얼마 전에 안면도를 일괄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준해 주민들은 부분개발을 요구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알라스르사의 계획이 빗나가서 우리 도에서 계획했던 것에 아무래도 차질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체육회 예산이 여러 종류로 해서 대폭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체육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타 시도 임원현황을 받아 보니까 사무처장이 다른 데는 다 없는데 충남은 특히 있고, 부장도 한 명 많아서, 체육회에 물론 고생하는 선수들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요구 하지도 마시오."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은 체도 하지 않고 다시 그 사람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 예산에 요구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이 선수육성에 집행이 되어야지, 이것은 특정인들 거기다 앉혀 놓고 월급이나 주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서까지 보충해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지만 도대체가 타 시도도 없는 사무처장이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옥상옥」으로 간부만 가분수 되어서 머리는 이만한데 밑에는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들이! 그런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학사에서 4,000만원을 예산 요구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충남학사를 관리하는 인력이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임원현황을 보면 충남장학회 사무국장, 사무처장 또 학사의 원장 그래서 이 분들의 인건비가 사무국장은 4,700만원에 또 기타 지급하는 것까지 5,000만원, 또 사무처장은 월급이 3,000 얼마에다가 기타 지급하는 것이 300 얼마, 원장은 5,400만원에다가 기타 지급하는 것이 140만원, 충남학사 업무로 볼 때 이 세 사람 임원 중에서 한 사람만 있으면 업무관장 충분히 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사람을 거기다 앉혀 놓고 월급을 주면서 또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장학금 1년에 4억원 나가는데 인건비가 총 얼마 나가냐? 물론 학사관리하는 몇 명은 필수적으로 있을 겁니다. 1년에 2억9,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말 도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충남장학재단을 만든 것인지, 특정인 밥먹고 살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필요하게 사람을 앉혀 놓고 지출을 하고서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업무를 감독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 현안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물론 꽃 축제 하시느라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꽃박람회 내에서 장사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60여명이 희망을 했는데 몇 명한테만 결정되도록 했고, 또 거기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리를 특혜 받고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김밥 2,000원 짜리를 갖다가 4,000원 받고 2,000원짜리 필름 갖다가 5,000원 받아도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안에서 잡상인 근접도 못하게 특별경비업체한테 용역주어서 그 근방에서 하나 살 수도 없고 사먹을 수도 없도록 완전히 통제를 해 놓고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었는데, 이러한 것에 행정력이 못미쳤다는 것은 우리 충남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77쪽에 보면 백제문화권유적 정비에서 무려 26억9,2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국가지정 28건에 43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8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79쪽 제일 윗줄에 가면 백제역사재현단지 운영계획에 1억원이 섰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아직도 완공하려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운영계획 예산을 먼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준공에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는 요원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 3개소에 6억2,900만원을 더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제안설명에서 볼 때는 소모적인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민생과 지역개발 사업에 최대한 투자한다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예산은, 물론 문화예술단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지만, 당초예산에 24억8,4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6억2,9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이번 추경에 더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종학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립예술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가 같은 내용이라 드리지 않고, 지금 천안, 공주, 부여에 3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립예술단을 3개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이순신이 지금 '98년도에 발족되었습니까?

'98년도부터입니다.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에 지원을 않기로 내부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앞으로 도 재정이 계속 지원하기가 어려우니 가능하면 일반, 민간 스폰서를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라 그런 도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백기현 교수를 단장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방에서는 여건이 참 열악하여 이 오페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 예산이 풍족하면 적극 지원해서 이런 것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도 예산도 넉넉치 못한데서 그래도 그런대로 이렇게 지원하고 계신데에 대해서는 먼저 저도 예술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어떤 특별한 법적근거라든가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를 하셔서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콘도회원 매각대금 3억5,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콘도를 우리 국에서 관리해요?

예.

콘도사용은 어떻게 관리해요?

일반공무원들의 후생복지용으로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지난번에 콘도를 사전분양 해준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의 후생복지로 된 콘도는 총무과에서 하고 일반콘도라고 또 있어요?

그것은 건설당시에 도에서 일정물량을 선분양해 주겠다......

그것이 한 60억원어치인가 얼마지요?

예, 그것은 잔여분입니다.

60억원 중에 잔여분이 지금 다 나갔어요?

예. 지금 13 구좌가 남아 있습니다.

또 남았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안면도 개발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부실되어서 해안도로나 이런 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도로기반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2,0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안도로가 사실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인도인데 하수관이나 우수관 밑으로 뭍혀 있는 것도 있지만 위에 하수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심지어 몇 번씩,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 시설한 것을 싹 뜯고 올해 또 하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몇 번이나 했어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 하느라고 많이 투자했지요?

예.

그런데 관리면에서 꽃지 해안도로 3점 몇 ㎞를 하면서 그 뒤에 인도 옆에 생활하수관이 쭉 있지요? 그것이 모래가 매년 쌓여서 그런가요?

그것이 설치 당시에는 기초시설 철근을 놓고 옹벽을 쳐서 맨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립식 판넬식으로 해서 사실 거기에 큰 우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다니고 그래서 밀려서, 모래는 매년 뚜껑을 열고 제거하면 되는데 측구 자체가 허물어져서 그것을 금년도에 영구적으로 보수한 겁니다.

작년에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그 맨홀을 싹 다 고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올해 또 다시 했다 이겁니다. 올해 지금 행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싹다 고쳤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야, 우리 도가 돈이 이렇게 많은가" 이것이 영구시설이라는 보장도 안되면서 작년에 국제꽃박람회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중간중간 다 손 봤는데, 올해 일괄 싹 부셔내고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돈이 이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우리가 꽃행사하면서 10억원 이상 쓰면 국가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10억원 미만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9억 얼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 투자할 돈 있으면 차라리 꽃 식재를 더해서 해야지요. 지금 국장께서 꽃축제 입장객이 17만인가가 도래했다고 좋아 하시는데, 제가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작년에 꽃박람회를 성공리에 끝내고 올해 꽃 축제를 저렇게 조그맣게 해서 할 때 빈약하게 해서 돈을 내고 갔다 온 사람들로부터 그 뒤에 우리 도가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우리가 돈 5,000원 내고 들어갔다 오면 어떤 사람들은 돈 5,000원이 5,000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런 정도로 해 놓고 돈 받는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저부터도 양심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구시설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는데 그런 돈을 차라리 그 쪽에다 투자를 해서 이번 꽃축제를 화려하게 라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사실상 아까 꽃박람회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으로 끝내려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꽃박람회도 모든 것이 사람이 30만 명이 오게 되면 하루에 5만 명도 올 수 있고, 지금 하루에 5만 명은 안 왔지요, 아직까지는?

예.

이번에 연휴에 얼마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노점상 하나 없이 단속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해가 가나, 대한민국 어느 행사장, 축제장을 가보면 먹거리는 풍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꽃지에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한민국 잔치가 아니고, 무슨 특이한 단체가 하는 것처럼 무슨 국빈들만 와서 하는 잔치처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그 안에만 들어가서 먹다보니까 바깥에서는 먹거리 하나 사먹을 수 없고, 심지어는 물 하나 사먹을 데가 없으니까 굉장한 혼동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했는데, 올해 소규모로 하는 것을 예상해서라도 바깥에 풍물시장 하나라도 만들어 주어서 사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거기에 가서 먹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것 때문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저번에 신문에도 나고 요즘 인터넷에 떠서 지금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해서 지금 그 일로 인해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다 이거예요. 당초에 열 몇 사람들에게 부수해 줄 때 "가격 얼마" 이렇게 결정해서 하루 전에 주면 내일부터 개장한다고 하면 오늘 다 써놓고 그렇게 받는지 안 받는지 지도감독을 했다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방면에 바깥에서 무슨 무슨 노점상들이 어디 깡패들이나 몰려오는 것처럼 해서 경비업계다 말이지요. 경비용역도 아마 용역비 많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용역이 무슨 기관인 것처럼 말이에요. 왜냐 하면 25일날 저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기자들한테도 제가 입에 오르내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좋아요. 기자들이 제게 실수했다고 하면서 저를 지탄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여기에다 분명히 회의록에 올리려고 얘기합니다. 그 도로가 사실은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사장에서 꽃지까지, 그런데 평민들은 못가게 하고 우리 도청 행사차들은 다 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그날 25일도요.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될 바에야 계속 다녀야지, 들오기만 하고 여기서는 나가지도 못하게 하느냐, 통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도의원 당신 뭐 하느냐고 하면서 의원님들 가신 다음에 제가 거기 가서 붙들려서 한 30분 실랑이 하다가 그러면 좋다 너희들 가자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 집행부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오션캐슬에 있는 것 같으니까 가자 해서 가다가 도청 차를 중간 식당 앞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 차를 막았었어요. 우리 간부들은 먼저 밥 먹으러 가고 뒤에 기자들이 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기자를 제가 좀 알길래, 좀 모양새 나쁜 시늉을 하고 지나갔더니 이내 전화가 왔습니다. "도의원이 저질이네, 뭐네" 하고, 또 어제도 기자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나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나는 그것이 도청차고 우리 의회차길래 좀 따지려고 그 뒤차들을 쫓아가다가 제가 오히려 망신스러웠는데 이것은 말이에요. 도의원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집행부한테 따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그날 당신들도 있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한 거지만 그것이 실수라면 신문에 내든지 의원이 저질이라든지 내려면 얼마든지 내라, 그런데 내가 따지고 싶은 얘기는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관광과장을 하셨고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잘 아실테지만 사실상 투자협약 해지발표문이 왔다고 해서 오늘 이것을 읽어 보니까 이미 이것은 안 얘기지만 사실상 우리 안면도 개발이 이렇게 까지 지금 와서는 안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면도 개발을 안면도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충남도에서 이 개발 만큼은 최고 좋은 것이고, 국제적으로 꽃지에다가 해야 된다고 해서 지사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14년인가가 흘렀습니다. 관광지 개발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국비, 도비 들여서 시설투자해 주고, 그 다음에 블럭별로 1블럭에서부터 몇 블럭까지 어디는 뭐, 어디는 뭐, 종목 별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국내에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돈이 안 되니까 못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외자유치 한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만, 조선환이라는 친구가 우리 해외동포인데 그 사람한테 속아서 몇 년을 우리 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별별 소리가 다 듣고, 돈은 돈대로 들고, 유치한다고 하다가 못한 것을 다시 또 외자유치한다는 것이 알라스르사의 카쇼기와 했는데 그 사람은 세계에서 무기상이고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한 것이 지금 3년인가가 흘렀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 직원들이 이 회사만큼은 이번 만큼은 조선환이라는 사람 때문에 생긴 좋지 않은 부분이 이제는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투자자를 만났다고 해서, 정말 황금알을 낳는 기업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외국을 몇 번씩 왔다갔다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도 거기다 경비로 돈을 투자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와서 어떻습니까? "0"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겨우 개발한다는 것이 작년에 국제꽃박람회 한다고 해서 오션캐슬인가 뭐 그거 어떤 사람한테 주어서 저거 하나 되었고, 그 전에 저 둔두리 끝에다 콜렉텔이라고 450실 짜리 하나 주었다가 중간에 실패하고 만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일괄개발 일괄개발 하지만 일괄개발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안 되었는데 지금 조건 보니까 이것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을 조목조목 다루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 도가 직영을 하든지 나쁜 것부터 부분개발해서 특혜를 주어가면서라도 개발하는 방식을 찾아 주어야 하는데 이 발표문 뒤에 보면 옛날과 다른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가 지금 안면도 관광지를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을 하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걸핏하면 안면도 지역주민들 내지 아니면 환경단체의 반대가 세서 매각도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할 바에는 전체 사업을 포기해야지. 이것은 이미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블럭별로 다 변경시켜 놓아서, 입주자만 생기면 투자자가 생기면 그냥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영향평가 다 맡아서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형질변경까지 다 해놓아서 관광지 개발단지로 해 놓은 것을 왜 어떤 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사리사욕으로 다른 소리한다고 해서 꼭 무슨 일이 성사 안되면 지역주민들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작년에도 외자유치를 카쇼기하고 설명할 때 안면도 분들이 차로 두 대해 가지고 가서 반대했던 것은 그런 것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앞장서 주겠다 이겁니다. 다만 개발할 때 이왕에 된 것 투명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지역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뭔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고 개발을 하라고 한 건데, 지금 투자협약해지 발표문을 보면 무슨 지역사람들이 방해 놓아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해 주면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일괄개발 타령하는 것은 개발을 안 한다는 소리이지, 이것은 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얘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새롭게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지금 제가 말한 것과 같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외국사람 탓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도가 정말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지역별로 블럭별로 아주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해서 옛날처럼 아주 본격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투자할 사람 있다 이겁니다. 국내에도 잔뜩 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두 번째 개발을 한다고 그림을 그려놓으신 바람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행정규제라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땅에는 개발을 않는다고 해서 중간 중간 개발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준농림 지역이 지금은 국토이용 변경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하게 해야지 어떤 때는 3층까지 짓게 하고 어떤 때는 2층 이상 짓지 말아라, 무슨 법으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요즘 와서는 준농림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그린생활 시설도 법으로 하게 된 것을 행정규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무조건 60평 미만 농가주택만 지어라,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군에다 "이 허가는 군수허가인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관광지개발 주변은 무슨 허가나 뭐가 들어오면 도 문화관광과의 협의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협의를 받으면 그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만 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건축법상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군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규정상 물려서 그렇게 밖에 못 지으면 그 외로 지을 때는 행정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행정재판 할 줄이나 압니까? 행정재판 해서 어느 세월에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묻고 싶은 얘기는 그 지역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을 우리 도에 무슨 조례라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간 행정규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군에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협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자산관리 변경 그런 것도 앞으로 할 때 더 자세히 물어보면서 현장도 다닐 데 다니면서 따져야 할 문제지만 정말 이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가 하는 것은 반대라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삭감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관광충남 홍보 종합대책이라고 예산이 5,000만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예산이 기정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당연히 연도 홍보계획이라고 하면 기정예산에 치밀한 계획 후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예산 받아 가지고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면도 꽃박람회가 언제까지죠?

5월 11일까지입니다.

지금 입장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7만 명요.

앞으로 얼마나 오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은 1차 목표가 30만 명입니다만, 3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미니멈 7만 명 정도로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일요.

1일 7만 명요? 전체 7만 명이 아니고요?

최초목표는 15만 명이었고요, 그래서 태안군과 대책회의를 현지에서 하는 과정에서 경찰 추계와 태안군의 추계가 평일도 7,000명 내지 1만 명씩 오기 때문에 목표를 너무 낮춰 잡은 게 아니냐 해 가지고 30만 명으로 수정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 경영수지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2∼3억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박동윤 선배님하고 오찬규 선배님 말씀 들어 보니까 바가지도 심하고 해서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없습니다. 잘 좀 관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8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에 마을단위 생활 체육시설 설치하고 아산 청소년 수련관 건립, 보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주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전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쉼터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에 있으며 또 현재 없는 곳의 앞으로의 대책, 또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 가정과 사회의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가출 청소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문화의 집이라든지 수련관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내에 청소년 쉼터, 아마천안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같은 경우는, 물론 천안도 대표적인 도시지만 공주도 충남의 공주라고 하면 대표적인 도시인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도시이고 학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없는데 보령 청소년 문화의 집, 아산 청소년 수련관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도 전체에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서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예술단 운영비 6억2,90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박태진 위원님께서 3개 예술단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 공립예술단은 3개 단체로서 천안에 충남국악관현악단과 공주에 충남교향악단, 부여에 충남국악단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도비에서 80%, 시군비에서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는 주로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단원들의 호봉 승급분을 비롯해서 특히 공석 중인 충남교향악단 상임지휘자와 악기별로 최소 필수단원 11명이 필요합니다만, 확보하기 위해서 3개 단체에 전체 3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일부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으로는 연말까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급이 어려운실정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였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술단의 활동상황은 도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정기공연을 비롯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시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모두 123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고 금년도에도 120회의 공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25회의 공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3개 예술단체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예술단 설립 당시부터 우리 도지역 여건상 통합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술단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은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향학욕구를 해소하고 용기를 갖고 공부하도록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천안에 둘, 공주에 하나, 논산에 하나, 연기에 둘 해서 여섯 개교로 되어 있고......

천안에 어디 어디예요?

천안에는 천웅슈우스푸 야간학교가 있고요, 함께하는 이웃사랑 야간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교당 평균 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학생 수와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용도는 교과서라든지 교구구입이라든지 사무용품비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체육진흥사업 7억5,0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체육 진흥사업 7억5,000만원은 충남체육 발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충남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의 배경은 꿈나무 선수가육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부와 연계육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초등학교의 꿈나무들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간 150개 팀을 육성해서 관리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기간 중에 투입되는 예산이 60억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30억원, 교육청에서 30억원 해서 매년 7억5,000만원씩 4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종목별로 기본종목에 육상, 수영, 체조에 대한 거점학교를 38개교를 육성하고 취약종목 및 팀에 대한 지원이 38개 팀, 창단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66개 팀을 대상으로 삼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별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지원 금액이 나와있는 것으로 다음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청 체육팀 육성지원비 4억4,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당초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시군청 체육팀의 전력강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금년초에 일제진단을 통해서 시군청 체육팀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싸이클팀 8명을 그동안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천안시청으로 이적시켰고 체조팀도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천안시로 이적을 해서 시군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체육회에서 육성하던 것을 시군으로 이적 함에 따른 육성비 지원 등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악강사 풀제운영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악강사 풀제운영 사업은 문광부 주관으로 각 시도의 전통 예술단체 중에 국악강사의 인적 자원이 가장 많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주관 단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충남국악협회가 풀제운영 사업을 주관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강사 선발대상 인원은 66명으로 도내 161개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35개교, 중학교가 26개교입니다. 국악강사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 국악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무형문화재 전수자 또는 10년 이상 국악경력자가 해당이 되고 학교 당 강사의 파견은 한 명으로 기준하되 연간 17회, 34시간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짜여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료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데 해당학교에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7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보내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희망학교의 선정은 각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희망학교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161개교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 국제자연미술 프레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81년도에 자연미술 연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미술가 협회, 일명 아트유(artu)라고 합니다만, 공주에서 창립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6회에 걸쳐서 공주지역에서 금강 국제 자연미술전을 개최하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초대전에 열 한번에 걸쳐서 참가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자연미술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굳건히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지역을 세계적인 자연미술 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2004년부터 금강 국제자연미술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프레비엔날레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강 국제자연미술전을 백제의 고도인 공주의 국제적 행사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사는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주 문예회관, 공주문화원공주박물관 등에서 개최하고 또 야외전시로서는 공산성과 금강유역 등에서 25개국, 60여명이 참가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25개국이 참여를 했습니까?

할 계획으로 7월 28일부터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몇 개국이 참석했어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오페라 이순신에 대한 것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오페라 이순신공연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남 위원님과 박태진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는 지원하는 이유를 물으셨고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항구적으로 지원할 바에는 조례 등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페라 이순신은 지난 '98년도에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 헌양사업으로 제작해서 공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해서 국내 주요도시에서 23회에 걸친 공연을 실시하고 2000년 12월에는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태리 로마에서 아주 성황리에 공연함으로서 세계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공연은 우리 도와 일반교류 협정을 체결한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에서 양도간 문화예술교류 차원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고 공연비 중 국비 3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동안 도비 및 아산시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그러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지원도 무산이 되고 우리 문화교류 협정국인 러시아 공연도 불가능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난해 로마공연 때 지원했던 수준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동 작품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원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생력을 조기에 구축을 해서 도비나 국비 지원없이 아니면 순 국비 또는 민간단체의 후원으로 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도에서는 오페라라는 이런 것을 이제까지 한 것이 없으니까 키우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산만 줘 가지고 키운다 라기 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도의원들이라든가 도민들이관심을 갖고 오페라에 대해서 공연 구경도 좀 하고 그래야 보급이 되면서 자생력이 구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통과시만 논의할게 아니고 이런 공연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원들도 시간이 나시는 대로 공연구경도 하시면서 문화적인 면도 많은 지식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남 위원님과 박동윤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괄개발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는 부분개발을 할 것이냐하는 데에 대한 도의 대책과 해안도로를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이유 또 해안도로의 차량통행에 대한 대책,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 설치를 통한 개발의 촉진방안 또 주변 행정규제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 대책과 근거에 대해서 각각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 일부의 부분개발 방식 도입요구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부분개발을 할 경우에 지금 투자의 인기가 좋은 골프장이라든지 콘도 이런 투자비 회수가 빠른 시설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투자비회수가 늦은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기피로 인해서 개발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또 오히려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동안 도에서는 일관되게 일괄개발 방식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일괄개발 방식으로 했을 때는 단지 내의 모든 공공기반 시설을 개발주체의 부담으로 시설하게 됩니다만, 단지별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통신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서 갖춰야 되기 때문에저희들이 추정컨대 앞으로도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36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도로 정비와 관련한 질의사항은 작년 8월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일부 도로가 집중 파손되어 가지고 전액 수해복구 사업비로 금년에 해안도로 일부를 보수했습니다만, 작년도 보수사업지구와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정비사업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안도로 차량통행은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그동안 차량통행 저지를 위해서 시설물도 설치하고 사람이 지켜서서 통제도 하고 그랬는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꽃 축제와 관련해서 차량 통제문제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과 또 읍장 또는 이장 등과 협의한 결과 대형차의 통행을 통제키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광개발이 추진이 되면 완전히 그러한 주민들의 통행로를 별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순수한 해안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 설치를 통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속히 개발사업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자부에 직제승인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개발에 따른 행정규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난 '96년도에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과 주변환경을 보존하고 특히 관광지 주변지역 내의 산발적인 개발과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96년 10월 27일자로 안면도 관광지 및 주변지역내의 행정규제 지침을 마련해서 태안군에 시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대상 구역내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가꾸고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따라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농가주택이라든지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주민들의 생업활동의 지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제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비로 2억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시군에서 신청한 대상지를 대상으로 13개소에 2억3,400만원을 투자할계획으로 있으며 게이트볼장이 9개소, 동네 운동장이 1개소, 체력단련시설 설치가 2개소, 등산로가 1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천안, 공주, 서산, 논산, 부여, 청양, 홍성, 당진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군별로 필요한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이 아니고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못 아셨네요.

예, 이어서 아산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아산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산시 온천동에 부지 1,320㎡에 건립하는 것으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만 지방양여금이 30억원, 시비가 2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극장과 실내체육관 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금년도에 6억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보령시 대천동에 1,879㎡의 부지에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2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방양여금을 6억8,000만원, 시비가 15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기본설계 중에 있고 2004년 12월에 준공 및 개관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사업 2억6,000만원의 내역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보수 등을 위한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보령시와 부여군의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에 8,500만원, 부여군 유스호스텔 증축사업에 1억7,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령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계에서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4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개년도면 계속사업이어야 할텐데 계속사업이면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빠졌네요.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남 위원님께서 청소년 쉼터의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의 청소년 쉼터는 천안에 1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운영사업비 5,307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이 32개소,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2개입니다만, 여기에는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있습니다만 숫자는 자료로 제시해 드리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공주시 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요?

예. 다음으로 오찬규 위원님께서 충남체육회 예산과 관련해서 체육회 사무처의 직제가 타 시도와 달리 간부급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하는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회 차장과 부장을 동시에 두고 있는 도는 우리 도 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도 우리 도 전국체전대회준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직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장학회도 업무량에 비해서 관리직 인원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학사의 경우 학사내에 상주하는 학생들 220명과 연간 1,050명의 장학생 선발관리, 그리고 장학기금의 모금과 시군 자치단체를 충남장학회에 참여시키는 등의 보다 폭넓은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학생 선발, 충남학사 관리 때문에 일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평직원이 6명입니다. 대리까지 해서 6명인데 간부가 3명이라고 하는 이런 기형적인 기구를 만들어 놓고 4억원 장학금 주기 위해서 인건비가 3억원이 나가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200만 도민한테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 앉아서 월급 타는 것이 문제입니까? 도민들이 이것을 알아 보세요, 뭐라고 하겠나?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집행부 전체를 불신하는 그런 결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학금 4억원 주기 위해서, 이 밑에 6명 직원은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직원은 6명이고 앉아서 결재하는 사람이 3명이라고 하면, 인건비도 지금 이 3명의 인건비가 밑에 6명 직원들 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기구를 보면 장학금 주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특정인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장학재단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 충남에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체육회도 분명히 저번에 여기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기구개편 안 하면 예산 달라고 하지 마시오."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200만 도민의 대표기구입니다. 대표기구가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들은 척 안 한다고 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삭감 밖에 없습니다. 예산권 행사하는 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 계수조정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그 안에 분명히 체육회는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뭔가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또 아픔도 겪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체육회 성적 뚝 떨어지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며칠 안에 대안을 세워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 충남학사도 앞으로 이것을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장학금 4억원 주는데 인건비 2억9,400만원?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구가 어디 있고. 일하는 직원 6명에 간부가 3명, 도장 찍을 데가 그렇게 많아서 6명이 하는 업무를 3명이 앉아서 도장 찍고 앉아 있습니까? 200만 도민한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도민의 혈세로 월급 탑니까? 무엇을 하고서. 이것은 의회에서 뭐라 하기 전에 스스로 개선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 해 주세요.

위원님의 뜻을 이사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꽃축제장 내의 부당요금과 관련해서 질타의 말씀과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현지에 있으면서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봤고, 운영초기에 경영미숙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지에서 파악한 바로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필름하고 김밥이 시중가격보다 비싸다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필름의 경우에는 36컷트 짜리가 시중가가 3,500원인데 5,000원씩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1,000원짜리 2000원 짜리를 5,000원씩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의 불평의 근원은 현재 꽃축제장 내에 입점한 필름판매업소는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코닥본사와 직접 계약을 해서 코닥필름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가격이 후지필름이라든지 코니카라든지 기타 상표필름은 코닥가격보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에 비한다면 엄청 비싼 가격이고, 코닥필름과 똑같은 규격제품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시중가가 3,500원인데 5,000원을 받은 것이 1,500원을 비싸게 받아서 저희들이 너무 과다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가격을 조절해서 4,500원에 파는 것으로 했고, 초기에 김밥은 시중에서 한 줄에 1,500원하는 것을 4,000원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고서 그것을 2,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가격표를 게시하고 판매하도록 시정을 시켰고, 이행실태에 대해서는 태안군과 꽃지사무소의 관계직원들이 1일 체크를 해서 업소들의 부당요금 징수행위와 판매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안면도 꽃 축제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작년에는 그래도 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꽃 축제한다고 하니까 비슷할 것 아니냐고 해서 찾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내년에 또 저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내년에 사람 안 옵니다. 그렇게 크게 볼거리도 없으면서 입장료가 5,000원인데 거기다가 바가지까지 씌웠다고 하면 저것은 우리 충청남도, 우리 도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도에 막대한 누를 끼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것을 올해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꽃축제 또 하면 금년에는 작년 여세 때문에 그나마 투자비 제하고 3억원 흑자날 것으로 예측을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저렇게 하면 "작년에 가보니까 바가지나 씌우고 거기 볼 것 하나도 없더라"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꽃 축제가 올해 입장료에 비해서 그래도 볼거리도 있더라, 또 저런 바가지요금 얘기가 안 나와야 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요. 요새 인터넷에 저렇게 올라가고 나서 내년에 다시 꽃축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남도청에서 꽃축제 하는 것을 작년에 가 보니까 볼 것도 없고 말이야, 바가지나 씌우고 거기 갈 것 없어. 그리고 내년에는 10억원 투자하면 3억원 흑자는 관두고 반도 못 건집니다. 그런 나쁜 선례를 지금 남겼다. 왜 우리 도청의 훌륭한 공무원들이 매점주면 "너희 여기서 김밥 얼마 받을 거냐, 가격표 붙여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준비도 안 하고서 그냥 도깨비 시장 같이 부르는 것이 값인 그런 식당을 운영하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입점을 승락해 준 것은 도가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면도 꽃축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목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남관광 홍보종합 대책과 관련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관광은 물론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충남관광 지도라든지 부분적인 관광가이드 책자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면서 충남 전체에 대한 관광자원을 소상하고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와 관련 된 예산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수를 받아서 정말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관광자료들을 종합해서 사전적 성격의 종합안내소로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머리 문구를 보면 관광충남 홍보종합대책이라고 했는데, 우리 충남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보령에만 1,000만명이 몰려올 정도로 이제 엄청난 국제관광도시로 탈바꿈 했는데, 실제로 이 문구대로 종합대책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는지? 있는 것에다 보완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렇게 중요한 홍보종합대책이라고 하면 이것은 본 예산에서도 실제로 제일 먼저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예산이 뒤늦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역시 말로만 종합대책이지, 계획 하나 없이 예산 먼저 받아놓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궁금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성격이나 물론 여러 가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관실에서도 이런 홍보책자가 최근에 만들어져서 저희 집에도 우편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충남명소, 특산품 등 해서 골고루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부서마다 무슨 경쟁이나 하듯이 만드는 것 보다는 문화관광국 명칭답게 홍보책자나 홍보업무는 문화관광국에서 일괄추진 해야지요. 이것이 우리 도민의 혈세 쓰기 위한 경쟁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자내용을 보니까요.

예, 그것은 도정현황 전체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하면 예산도 절감될 텐데,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대로,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국대로, 또 다른 데는 다른 데 대로, 이것이 정말 홍보대책을 위해서 만드는 홍보물이 아니라 예산 쓰기 위해서 만드는 홍보물 아니냐?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런 홍보는 한 군데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못 만들게 하고 문화관광국에서만 만들어야지, 여기 정책기획관실은 정책기획관실대로......

예,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는 다양한 채널에 의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도정의 일반현황을 소개하는 과정의 한 파트로 관광자원을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을 소개하면서 우리 도의 일반현황도 거기다가 곁들여요. 저에게 이런 것이 자주 오는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재질로 홍보물을 만든 것은 저는 처음 보았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 도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면 인색한데 이런 데는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좋은 재질을 구해서 홍보물을 맡겼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한 번 보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기는 너무 아까울 정도입니다. 이따 홍보담당과장님이나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충남도민의 혈세가, 이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볼 것에 비해서 인쇄비 엄청나게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문화관광국에서는 이것보다는 질이 한참 떨어져도 충분히 홍보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자료를 이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이종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백제문화유적 정비를 위해서 당초에 11건을 요구했습니다만 백제왕궁지 토지매입과 계백장군 유적정비사업이 문화재청에서 금년 2월에 제3차 5개년 문화권 유적정비 계획 수립할 때에 2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대신에 나머지 9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보다 많이 또는 어떤 것은 적게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반영되다보니까 26억원이 우리가 요청한 금액보다 적게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45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316억원이 5년간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는 것처럼 욕심껏 요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두 가지 사업이 책정이 안 되고 나머지 9건의 사업만 책정되다 보니까 관련사업비로, 우리가 요구하면서 추정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6억원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가내시를 일단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 예산사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전액 감액되는 것이 많고 증액되는 것도 많습니다.

제일 변동이 심한 것이 문화재청의 정비사업인데 당초에 가내시는 받았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문화재청 사업은 가내시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사업 반영되었던 것을 감안해서 문화관광부 전체 풀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시도별 사업비 예산은 금년 2월, 3월경이나 문화재청에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예산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역시 이것이 도청 내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도내 15개 시군에 거의 관련되거나 특정 시군에 관련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군에서도 이것을 받아서 예산을 할 것으로 계상했다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그 시군도 또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화재청 관리 예산관계 계상방법은 좀더 뭔가 심도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아주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변동이 심해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송두리채 없어지는 것, 또 생각지도 않던 예산이 계상되는 것,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물론 생각지도 않던 것을 주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지만, 주려니 하고서 예산을 계상해서 도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아 놓았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도의회 가서 거짓말한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결론이 난다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주무과나 주무부에서는 이 문제는 개선방안을 발굴해서 건의하던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연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운영계획이 아직도 공사진도에 비추어볼 때 별로 시급하지 않은데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역사민속박물관은 2004년도에 개관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시설인 기능촌과 공공시설 등은 2005년도 말에나 개관이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합리적인 사후관리, 현재는 시설을 위한 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사후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부터 착수해야 이것이 완공이 되더라도 바로 체제로 전환해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향후 앞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완공을 위해서는 무려 874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거의 준공단계에서 종합적인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분야 한 군데만 준공이 된다 해서 운영계획 수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다시 또 준공되면 또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 문제는 시기상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지금 삭감된 내용인데 간단한데 왜 안 주세요. 그리고 자료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경주 보문단지를 조성할 때 실제로 국비가 몇 % 들어갔는지 자료를 그쪽에서 요구해서 자료로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백제재현단지 사업은 국가문화사업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도비가 50%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여태 묵혀 두었던 것을 도에서 왜 50%나 재원부담하면서 저렇게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조금 늦더라도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주 보문단지는 국비부담으로 몇 %나 했는지, 그런 자료를 한번 확보해서 비교해 보아서 국비부담이 거기 많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충남은 다소 늦더라도 국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 못지 않게 시급한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저런 국가문화재 재현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비 50%라고 하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챙겨서 이번 회기 전에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되냐, 제가 전체 통계를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신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예측을 치밀하지 않게 해서 의회 승인받은 예산이 여기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면 의회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것이 얘기가 되냐 이거예요. 특히 지역현안 사업은 의원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이런 사업이 된다고 가서 구두로라도 의정보고를 했을 겁니다. 가서 이제는 미안하지만 예산이 도로 삭감되었다고 가서 또 거짓말에 대한 변명을 한참 해도 욕을 잔뜩 먹을 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한다든지, 의회에 예산 올릴 때는 뭔가 확실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물론 예산부서에 책임이 있어서 내일모레 예산부서 심의하면서 심도있게 얘기를 해야 될 얘기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지역은 기대했던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다시 백지화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민들을 우롱한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로 주시기를 말씀드렸는데 금방 안 되면 우선 내일이라도 다음 회의 때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계상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감액계상한 것은......

감액계상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이번 추경에?

예, 감액된 것만.

74쪽을 한번 보세요.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1억5,300만원을 당초예산에다 확보를 했는데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뭐예요? 제일 밑에 줄에 보면 74쪽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억5,3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비보조금이 감되었다든지 목변경을 한다든지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전부 감액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향토사료 조사수집을 위한 예산을 국비에서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문화원 사업에 흡수해서 지원사업으로 지원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목에 대한 지원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한 이 많은 금액이 문화원으로 가는 겁니까?

예, 문화원으로 가는 것으로 흡수되어 지원이 됩니다.

문화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냐고요?

예.

그게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지방문화원에 이 금액이 지원되는 부기가 없는데요?

73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업을 5,000만원을 증액하고......

5,0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1억5,300만원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돈 떼어서 어디에다 썼어요? 여기에 보면 5,000만원은 순수하게 국비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예산에1억5,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께도 보고했을 것이고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삭감한다, 결국은 이것도 도에 와서 그동안 헛소리한 것 밖에 안 된다고 보아 집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80페이지 좀 봐 주세요. 80페이지에 보면 청양 향교시설 보수비, 이것 문화재로 지정 안 되었습니까? 국장님 답변 못하면 담당...... (○집행부석에서 도지정......)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3쪽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을 위한 10억원하고 충남체육 활성화 추진 7억5,000만원, 17억5,000만원을 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7억5,000만원은 교육청으로 가고.

운동하는 학생들한테, 교육청에도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7억5,000만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아까 보고드린 기초체육 활성화, 초등학교의 취약종목이라든지 종목신설로 창단하는........

그러면 도 교육청에도 7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합해서 15억원이 들어 간다고요?

예, 50 대 50으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