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동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동의안(북구청장제출)

건축과장 강백룡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업무에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근거법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이 2001년 7월 14일과 동년 11월 22일부로 각각 개정되어 2002년 12월 30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현수막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북구 전 지역에 26개소 26개의 현수막걸이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형태를 말씀드리면 현수막을 게첨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현수막 1점당 도로점용료 1만 8,000원에 15일 사용수수료는 6,000원 등 2만 4,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수막 탈부착 및 관리 대행수수료 징수와 더불어 매일 1회 이상 순회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가 되겠으며, 둘째, 수탁자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셋째, 선정 기준안을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동의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4조제3항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현수막게시대의 효율적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동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교체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므로 상기동의안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 선거구 손일규 위원입니다. 5가지 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게시대 26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26군데입니다.

그러면 각동마다 설치된 규격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률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대행을 맡겼을 때 지금은 광고담당관이 확인해서 그때그때 징수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가상적으로 광고협회에서 맡았다고 했을 때 대행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1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의 선진사례를 보게 되면 현시대에 맞게 조형물화해서 좀더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추세인데 앞으로 우리 북구는 그런 조형물에 맞춘 시설로 지금 있는 시설물을 보완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도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남구 쪽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전라북도 쪽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북구에서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광고를 주고 광고주로 하여금 게시대를 설치해서 우리 북구에 기증토록 현재 그런 방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가 부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다가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업자에게 타지방자치단체처럼 해서 하는 것이 현시점으로 봐서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게시대의 광고 하나에 500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설치해 주고 10년씩 한 사람이 운영하면 바로 그런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정성 확보도 있고 시설물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시설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다 돌아봤는데 요즘 플래카드가 규격에 맞도록 설치되었으면 좋을 텐데 어떤 것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설치하고 나서 철거할 때 그 부분만 가위로 잘라내 버리고 그래서 끈이 너덜너덜해서 보기 싫은 광경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 동에 한 개씩 설치한다고 해서 그 조형물로 특혜성 시비가 있다면 문화북구를 상징하는 현수막 시설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규격화해 가지고 4개 내지 5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업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규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보기도 싫고 또 매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매질 수도 있고요. 철거는 직원들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만 높은 데 올라가기 힘들고 해서 밑에서 가위로 잘라서 끈들이 바람에 날리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과에 단속인원이 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게시대를 북구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두 개 정도 각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바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민간인에게 해서 게시판을 주었을 때 제작해서 북구로 기탁하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몇 개만이라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구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두암1동 여익구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현수막 교체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자하고 계약서 폼은 나와 있습니까?

예.

참조할 수 있을까요?

예.

동의안을 하고 협약서를 보완해야 하겠지만 협약서에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겸해서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니까요. 일단 협약서를 가져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수수료를 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저희 구청에서 그 게시대를 이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의 사용을 청에서 업자들에게 요구할 때 그러한 부분은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광고물을 부착하려는 사람들이 경합되었을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접수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동시간에 현수막이 들어 와서 경합되었을 때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꼭 필요하다면 공익이 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대에 4개 내지 5개를 걸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쓴다면 관공서 플래카드를 우선 걸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시는 시에서 제작합니다. 여수나 순천은 파손되면 위탁관리자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운영해 보고 싶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더 들어갑니다.

이것을 요구했을 때는 복안이 서있단 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 예를 들어서 그 돈 2,000만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현재 동의안은 유명무실해 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위탁은 주민에게 하고 새로운 모형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그 시설물도 위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물 자체를 광고주가 만들어서 북구에 기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민간인에게 주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가지고 와서 기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광고를 광고업자가 달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전용판을 만들어서 기탁하려는 사람이 쓸란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남구도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남구 협약서를 봤는데 그런 것이 없던데요. 단, 상단에 상업광고 허용이라고 있던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설치시만 그런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상단에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그런데 새로운 게시대를 설치해서 기탁한다고 보면 제일 위쪽에 상업광고를 허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광고게시대는 다 폐기하고 자기들이 자기폼으로 설치해서 기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상업광고물 한 면은 자기들이 설치한 대가로 자기들이 임의로 광고를 모집해서 게시한다는 것입니다. 설치비만 거기서 받는 것이죠. 그것을 검토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는 100만원도 되고 500만원도 되고 1,000만원도 되고 그럴 수 있고 광고게시대 설치업자에게 주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조율을 행정관청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표준화가 되었을 때 북구도 그 때 가서 민간인에게 주어서 게시대를 설치하겠다, 설치하도록 해서 기탁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북구가 먼저 나가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격도 모르고 정보도……. 실질적으로 광고물이 생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제도가 생긴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측면에서……. 저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설치해 주고 광고한 판을 자기들이 자유자재로 쓸 테니까 해 주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현게시대도 행정광고물 “으뜸가는 주민자치” 북구 제일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고도 밑에 설치할란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좀더 지켜봐 가지고요. 모형들이 계속 좋은 모형들이 나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해 버리고 우리들이 기다렸다가 늦게 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인에게 위탁시키자는 큰 목적은 깨끗한 도시미관도 좋지만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의 말을 들어 보면 결국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때도 저희 예산을 직접 투자해서 설치하고 결국은 민간위탁 관리자들만 계약을 맺어가면서 대행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지금 현재는 26군데인데 앞으로 신규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경우 늘어난 개소 부분의 공사비하고 과연 일부분에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이것은 어차피 공개입찰이 되는 것이니까 말썽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있는 것하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기탁하는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분리해 가지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분류해 가지고는 누가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전제 하에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을 두고 모형, 기술, 다른 데 형평성도 감안해서 하겠다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어느 정도 설치해야 합니까?

지금 광고물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각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6개니까 설치할 수 있는 게 한 개 동에 하나 정도인데 그것도 좀 많고 절반인 13개 정도나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만들어 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 게시대 폼을 만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게시대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용해야죠.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폼으로 해 가지고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것도 민간위탁을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업광고물이 안 들어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혜성 시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도 설치해서 한번 해 봐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새로 몇 개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몇 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호응이 좋았을 경우에는 다시 민간위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투자만큼 손해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뜻이고요. 지금 저희가 1면에 상업광고를 허용해 준다면 하겠다는 뜻을 밝힌 업자들이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자꾸 특혜성 특혜성 그러는데 13군데는 신규다 그 말입니다. 13군데 장소 지정은 건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13군데는 신규로 제작하고 나머지 26군데하고 동일하게 계약을 맺어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습니까?

연구를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상업광고를 허용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막대한 돈이 오고 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업자들이 왔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누가 건축과장을 해도 이것은 특혜성 시비가 바로 일어납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요. 저는 당분간은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기탁받는 것은 좀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정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구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균적인 것을 발췌해 가지고 우리도 그 안이 좋고 잡음이 없다면 그 쪽으로 가야죠.

과장께서는 잡음 잡음하고 특혜성 시비 하는데 이것은 공정하게 입찰공고를 해서 하면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현수막 설치 대행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해 주셔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6,000원정도 잡고 있는데 다른 데는 1만원도 합니다. 여하튼 그 부분도 잘해서 많이 걷으면 세수익이 올라가서 좋지만 주민들에게 폐가 되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해서 둘 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로 2001년도에는 552건에 2,900만원, 2002년도에는 480건에 2,700만원, 2003년 현재는 9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일용입니다. 이 인건비가 현수막만 떼고 붙이고 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님, 위탁업자가 북구 것만 가지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자가 광주 전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광고하는 것이 모두 상업광고인데요. 이것은 게시만 하는 것이지 고정부착은 아닙니다. 고정부착을 했을 때 그것이500만원 정도……. 한 판을 고정으로 부착하고 광고주가 의뢰했을 때 일정기간 붙여주는데 광고게시업자가 먹는 것이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5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광고물 게시를 일반업자에게 위탁을 주는 것은 북구가 처음입니까?

다른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는 5개 구청에서 이런 조례안을 설명하고 그렇습니다만 남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자들이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북구청에서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위탁을 주려는 것입니까?

동에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광고물 관리가 구로 올라왔습니다. 임의로 동에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옛날처럼 관리가 안 됩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이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 현수막을 새로 설치하는 것만 위탁하는 것입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현수막걸이대는 불법이 없겠죠. 가로수나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수막을 승인해 가지고 붙이고 하는 것만 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예.

마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우리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낭비를 방지하고 가로에 불법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하려면 제 생각은 26군데 위탁업자가 그것을 단속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들의 수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버리면 그것은 자연히 정리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고, 아까 여익구 위원이 이야기한 광고선전, 가령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 진입로 운암동 거기에 KT인가 광고물탑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변형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의 홍보물을 3/4은 해 주기로 하고 1/4만 자기들 광고를 하기로 하고 승인되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리광고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자기 상호 넣어서 하나는 하고……. 그것을 전부 자기들이 사용하면 문제가 되니까 걸 데가 없으면 거리에 아무데나 할 염려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13군데 더 할 수 있는 자리는 위에 한 단은 만들어서 기증하는 그 사람의 상호를 넣고 나머지는, 관리를 그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첫 번째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이 관에서 하는 업무를 대부분 민간위탁 하는 추세입니다. 건축 관련 일만 사용검사 자체를 지금은 공무원이 안 합니다. 건축사가 합니다. 위탁하는 것이 행정의 추세이고요. 아까 KT의 3/4이 상업광고고 1/4이 시에서 하는 광고인데요. 이것도 청장님께서 우리도 고속도로에 광고판을 설치해라 그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북구청과 광주시에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는 했냐면 광주비엔날레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탁금을 받아 가지고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는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광고수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익사업 부분도 지금 현단계에서 좀 고려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상업광고물을 제 삼자에게 주어 가지고 하기가 좀 난망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데이터나 자료들이 없고 특혜성시비도 있을 수 있고 모형도 수십 가지입니다. 설치금액도 수십 가지이고요. 또 광고물도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받을 사람도 있고 1,000만원 받을 사람도 있고 개인은 좋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하기 때문 에 또 그것을 설치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상업광고물은 고정판을 두고 북구의 판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을 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고려를 하고 여익구 위원님하고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잡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수막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리의 플래카드를 단속하는 그것을 주면 행정력도 절감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다녀서 모두 철거하니까 깨끗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권을 민간위탁업체에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것도 그 쪽으로 주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면서 하라고 하려면 플래카드를 단속하면 결과적으로 자기에서 현수막을 많이 걸게 되니까 많이 하니까 자기 계산이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내는 깨끗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운영위원을 9명한다고 했죠? 9명 중에서 공무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회의 결과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으면 민간으로 위탁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를 위원회에서 다룰 것인데 너무 많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명은 심사위원인데요. 이것은 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 도시국장하고 건축과장이 해 가지고 4명입니다. 줄일 수도 있습니다.

관의 수가 많으면 입김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12명인데 4명이면 괜찮은데 9명 중에서 4명이면 한 사람만 포섭하면 관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의 수를 청장이든 부청장이든 한 분만 해서 3명으로 줄여서 하고 민간인을 많이 해 주어야 관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민간인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지 않냐, 관의 수은 3인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2명 내지 3명으로 하고 민간인을 더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2명으로 하되 공무원은 2명 내지 3명으로 적게 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협약서를 봤는데요 과장께서는 상업광고 허용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3조를 보면 교체 및 추가설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게시대의 교체 및 추가설치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갑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 을의 권한은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자가 잘못해서 반파가 되었을 때 그 반파의 책임소재도 여기에 표출이 안 되어 있고요.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현수막게시대의 사용을 청에서 요청할 때 그것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관리를 시켜서 저희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현수막게시대의 사용을 청에서 요청했을 때 그런 것도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했더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 부분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넣겠습니다.

관리 잘못으로 반파되었거나 파손되었을 때 보수문제도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삽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막게시대를 민간위탁 했을 때 현수막걸이대 외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오늘 아침 정도 해서 중흥1동, 2동, 3동, 오치동, 용봉동을 돌아보았는데 50개 이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나 벌금형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현수막걸이대 민간위탁업체가 관여되지 않는다면, 현수막걸이대만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불법광고물의 단속방법이라든가 행정지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수막걸이대 외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은 우리 관청에서 단속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