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5월 6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1%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6억 8,200만원으로 12.3%, 특별회계가 21억 3,700만원으로 11.1%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275억 8,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62억 3,900만원, 특별회계가 213억 4,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57억 6,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 역사관건립 관급자재대 환불금 2,000만원 등 세외수입에 57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증가분 41억 4,100만원, 지맥잇기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지방양여금 8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단체 풀보조 7,000만원, 홍보영화 제작 3,000만원, 일간지 기획홍보 및 대가야 책자발간 5,000만원, 군정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800만원, 이장대학생자녀 장학금 2,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 1,600만원, 분전함 설치 2,000만원, 종합자원 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비 2,600만원,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3,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고령읍 지산2리 외 2개소의 마을회관 건립비 1억 6,000만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과목변경 및 추가계상하였으며, 고령읍 지산3리 외 2개소의 마을회관 건립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청강당 앰프교체 3,000만원, 경찰서이전 교환 감정수수료 1,000만원과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4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1억 300만원, 악성 우륵박물관건립 2억원을 추가하였고, 사부도요지 정비외 4건의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20억원을 감액하여 변경된 사업부기를 나열하였으며, 매림서원 화장실건립 3,000만원, 대가야박물관 개관에 따른 진열장 설치 및 자산취득에 1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떡곡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한전부담금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진흥사업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림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6,600만원, 덕곡면 체육시설 설치 부지매입 3,8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보건소 공무원 수당 인상분 3,200만원과 운수보건지소 보수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수입·운반 민간위탁 대행료 원가선정 용역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장기지구 하수관거 설치 1억 3,900만원과 호촌2리, 곽촌리 하수관거 설치 1억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어곡리 하수관거 및 배수로 설치 1,000만원, 8개읍면의 간이 상수도 지하수개발 및 개보수비 5억 2,500만원, 소각시설 연속가동에 따른 보강공사비 8억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부랑인시설 운영비 4,100만원, 경로연금 1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충혼탑 보수비 1,500만원과 경로잔치비 1,600만원, 경로당 지원 4,9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100만원, 고령읍 노인회관 개보수 3,000만원, 우곡면 구 노인회관 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마을 가꾸기사업비 1억 7,900만원을 추가하고 개실 마을하수도 정비에 따른 양여금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지종합개발사업 5,000만원을 마을회관 건립비로 과목변경하였고, 고령읍 저전리 농로확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산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6,200만원, 쾌빈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원, 연조2공원 조성 3억원, 회천교 대로 편입부지보상 2억원, 연조 도시계획 중로 및 소로 개설비 3억 7,000만원, 도시기반시설 변경결정 용역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6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육가공공장 식품안전기준 인증설비 공사비 지원 1억원,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 2억 2,500만원, 벼육묘공장 자재창고 건립 3,000만원, 수출딸기 경쟁력강화 7,500만원, 우곡수박 홍보광고탑 설치 2,000만원, 딸기 가공식품 브랜드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 1,500만원, 현풍휴게소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이전 신축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평지소하천 정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강정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개설 4억 4,900만원, 대평도로 확포장 4억원, 봉평∼팔산도로 확포장 3억원, 예동 및 구실가감차선 설치 5,000만원, 쾌빈교 난간보수 6,000만원, 곽촌도로 암거확장 4,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다산지방산업 2단지 연결도로 개설비 3억원을 산업단지개발 지침의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고아∼도진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을 추가반영하였고, 버스, 화물, 택시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억 6,300만원, 노선버스 운행개선 용역 3,000만원, 고령읍 파출소뒤 주차장조성 2,100만원을 반영하고, 다산시장 부지시설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 1억 4,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5백만원과 우곡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200만원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기채 원리금 상환 3,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반환 2,600만원, 예비비 13억 6,100만원 등 1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3억 4,500만원과 필수경상비 등 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원과 기타잡수입 100만원 등 1억 8,100만원을 추가 재원으로 필수경상비 4,500만원과 불용처리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국도비 1억 1,400만원, 상수도 급수관 긴급보수 5,000만원, 물수요 종합계획 용역 3,000만원 등 사업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6,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세입재원을 조정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로 이를 조정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 90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반환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 1억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개진농공단지배수장 수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2,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1억 4,000만원 등 20억 6,0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다산·개진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원, 대평제 보수 1억 2,0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4억 4,000만원을 2회 추경을 대비하여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시책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을 반영하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고 그야말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업무담당 실과장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번 나오신 실과장, 소장께 연관되는 질의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ː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청회의실 음향시설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설도 1991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설 용량이 현재 시설은 부족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고 회의실 또는 강의실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에 대한 용역비,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만 거기에 500만원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풀보조사업비를 7,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ː실장님!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실장님에게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을 때 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죽어도 없다. 분명히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ː예. 맞습니다.

ː그런데, 본 예산에서 없다라고 말한 것이, 제가 알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이 2차 추경도 아닙니다. 1차 추경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우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는 것을 사과를 드리고, 변명 아닌 변명은 그 당시에 제가 전 예산에 걸쳐서 두 개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전체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당시, 일단 멘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고, 뒤에 정확하게 설명 드려도 이해를 안 하시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ː실장님! 이해를 하지 않겠냐고 하시지만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죽어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때로는 저희도 아직까지 배우는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분명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의원을 깔보는 처사, 아주 불쾌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오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ː저도 자료가 다 없었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즉시 새로 자료를 파악을 해서 사무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본 위원도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구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참 딱합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것인지, 속일려고 하는 것인지, 눈감고 봉사되라고 하는 지는 모르지만 우리군에 대강당은 어디이고, 작년도 예산서에는 강당으로 되어 있고, 요번에는 대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용도가 강당으로도 사용되고, 회의실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 심도 있게 분석을 못하고 예산요구가 들어온 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ː실장님! 이렇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때는 군청대회의실 앰프교체 2,000만원 이렇게 한 것이…… 우리도 대회의실에 회의를 들어갑니다.

ː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사회만 봐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계속해 보십시오.

ː지금 위원장님이 보시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것이 전번 본예산에서는 대회의실로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었고, 이번에는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군청의 큰 시설들이 몇 군데 있는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는 건물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2,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ː아니요! 이유는 어떻게 되었건, 기계를 사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좋은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음향시설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가격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청산하에 있는 시설이 대회의실하고 강당하고 그것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우리 군청내요?

ː예. 제가 아직 시설을 완전히 다 못 둘러보아서, 5년이 지나도 다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ː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강당으로 활용하고 회의실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ː실장님!

ː예.

ː예산을 올리면서 위원들한테 그냥 속임수 쓸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솔직하게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집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조금 심한 말로 작태 라는 이야기까지 꺼집어 내고, 부군수님한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가면 서로 마찰과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전에 전자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서로 허심 없이 털어놓고 펴놓고 밝은 행정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ː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절대 다른 동기는……

ː다른 의도는 없다고 본 위원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서로가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조금 듣기에 저도 거북스럽습니다. 항상 전체 군정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숫자 전체 기억을 할 수 없는 점도 있지 않겠냐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요번에 계상이 되나, 안 되냐고 질의를 했을 때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세 가지는 주요시책평가여론수렴 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4회로 올라온 2,200만원인가 하는 이 돈을 2회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회를 추가했습니다. 550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풀보조비 고령군예산 범위내에서는 1억 7,600만원인가까지 예산 계상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1억 2,000만원이 올라와서 그 때 설명은 사용액이 6,000만원밖에 안된다.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계상은 하지만 다 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으로 만들었는데 금번에 또 7,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ː맞습니다.

ː그 다음 강당앰프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한 장소에 두 표현을 했던데, 그 때 2,0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이 불가 몇 달 사이에 3,000만원으로 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가액을 결정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시정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ː예.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권영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 군청강당 앰프교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 분명히 삭감된 내용이 맞지요?

ː맞습니다.

ː이렇게 올라온 의도가 무엇입니까?

ː이것은 1991년도 시설로 시설이 노후 되어서 현재는 용량이 너무 부족하고, 사실 시급한 형편입니다. 영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ː이제 설명을 하지요! 앞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왜 양해를 못 구하고 좀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저희들은 도와 줍니다. 하면 안 되겠나, 안 해 주겠나 하는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서 의원들을 바라보는 그 눈짓 때문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ː미안합니다. 사실은 그 사항이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 이것은 삭감을 해서 추경 때 올려 주겠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꼭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의원님측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요구를 했습니다.

ː조금 전에 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군청강당이 무엇인지, 대회의실도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헛갈리도록 해 놓고, 모든 부분 하나 하나에 의원들을, 의회를 총무과장님 역시 낮춰서 평가하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ː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면 전체 예산 천 여 억 중에서 지난 4개월 전에 삭감한 내용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 4개월 후에 다시 추경에 올리면서 한 마디쯤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덜 섭섭해 하거나 이해가 빠르지 않았겠느냐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57쪽 일간지기획홍보 및 대가야 책자발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또 고령홍보영화제작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령홍보를 위한 예산이 9,5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실장님, 고령홍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노고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기획홍보비에 10회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을 살펴봤더니 공보관리부분에 군보발간 1,000부 700만원, 고령소식지 발간 2회 700만원, 군정홍보 테이프제작 CD 500개 300만원, 테이프 50개 300만원, 고령소식알리기 주간지에 500부 12달 1,800만원, 이것하고 중복이 된다 싶은 부분이 주요군정시책홍보광고가 4회에 4,400만원, 지역신문주요시책홍보광고가 40회에 2,400만원, 생방송프로그램 1회 1,500만원, 도합 1억 2,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다시 기획홍보비 4,000만원은 주요군정시책홍보광고비와 다를 바가 무엇이며, 얼마나 많은 홍보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 또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ː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임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반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영화 제작은 제작년에 만든 홍보영화가 작년에 나와서 CD하고 테이프를 전국에 홍보를 하는데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 홍보영화는 금년 예산에 성립이 된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우리 군 전역에 걸쳐있는 각종 명소라든지 행사,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대가야역사관이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새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영화 제작은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영화 비디오 CD제작은 이 홍보를 제작하는데 CD를 추가로 1,000개 정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기획홍보 및 대가야책자 발간은 제작년에 영양에서 영양일월산을 테마로 해서 매일신문에 게재를 하고 나서 일월산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대가야역사를 일간지에 문화면에 전면을 활용해서 10회∼ 12회 정도 게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획보도비로 4,000만원, 그리고 그 기획을 하고 난 것을 책으로 엮기 위해서 1,000부 정도를 할 계획으로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대가야홍보 는 옛날에 TBC 방송국에서 의뢰를 해서 다큐멘터리 70분짜리 2부작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곳에서 내용이 좋고, 홍보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해서 여러 군데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새로 CD를 개당 5,000원 계상을 해서 새로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지일간은 단가가 1만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올라서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러면 전번에 예산에 든 주요군정시책 홍보 광고하고 지금 기획홍보비 4,000만원하고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ː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책홍보는 광고형으로 할 예산이고 이번에 것은 대가야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를 기획물로 해서 매주 1회씩 문화면 전면을 활용을 해서 게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그러면 이 효과가 얼마나 많은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이것도 여론 수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ː이것은 나가고 나서 여론수렴은 가능하겠습니다. 10회∼12회 정도 나가고 나서 그 뒤에 위원님 지적대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고령자체에서는 대가야가 어떻고, 고령이 어떻고 하는데,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시청자나 구독자는 대충 건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회 한 번해서는 홍보가 잘 안 됩니다. 실제 대구에 있는 사람도 수성구나 동구쪽 사람들은 고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군관내 주민들도 아직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획물로 일간지와 계약을 해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이왕 나오시김에 79쪽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관계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 9,740만원에서 1억 25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사업비가 2억 9,99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200만원에 대한 추가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억 부분은 문예진흥원에서 문예진흥기금 1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 1억을 지원하는데 사업계획이 우리역사마을만들기라는 문예진흥원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군에 두 건씩 올린 것 중에 월막 문화학교에서 앞으로 할 프로그램을 월막마을하고 월막 향토문화학교하고 합동으로, 마을 문화관계를 적립 지키고 마을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외지의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문예진흥기금 1억원은 문화원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이 1억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은 문화원 지원비가 금년에 당초 2,000만원에서 25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ː그러면 문화진흥기금 1억이 문화원으로 오고, 군비 부담이 1억, 이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덕곡면 체육시설설치부지매입건입니다. 전번에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덕곡 예리 291·292번지 2,523㎡, 이곳은 그 지리적인 위치는 좋은지 모르지만 지형이 낮을 뿐 아니라 삼각형땅이라서 토지이용면적이 적어서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곳으로 재선정 매입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런지 설명 바랍니다.

ː이 지역은 먼저 설명드릴 때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삼각지 양 코너부분에는 단순한 체육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샤워장이나 운동기구를 넣을 창고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체 활용도는 떨어집니다만 삼각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하고, 방금 지적대로 많이 땅이 많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돔을 해서 하면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꼭 위원님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른 장소도 물색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ː그런데 이 장소말고 다른 장소가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이 안에는 사각운동장이 들어갑니다. 사각운동장이 들어간다고 볼 때 양쪽에는 많이 남습니다. 물론 활용이야 다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사람 모이기도 용이하고 해서 그런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곳은 사람의 왕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 매일 할 일도 없이 운동만 하나 하는 그런 인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이 있으면 한 번 다른 부지로 선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ː에. 그렇지 않아도 밭쪽으로 물색을 해 봤습니다. 거기는 평당 15만원이상 줘야 되는 단가 문제도 있고, 또 마땅한 장소가 예리 근방에는 잘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다행히 땅이 꺼져 놓으니까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땅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땅 주인이 팔 의향도 있고 해서 여기를 정했습니다. 한번 더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고 꼭 안 되면 이 장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땅이 낮은 것이야 흙을 성토하면 됩니다. 아까운 군비를 투자해서 잘 되었다는 인사를 들어야 되지, 잘못 되었다. 저런 것을 사 가지고……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김에 과에 관련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ː서상록 위원입니다. 151쪽 다산산업단지연결도로 예산이 감액 되었는데, 일정면적 이상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대체하도록 노력중이라고 전에 설명한 바가 있지요?

ː예. 있습니다.

ː현재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국비지원은 받을 수 있는지 믿어도 되겠습니까?

ː예. 됩니다. 지금 전에는 제가 윤곽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5㏊이상되면 국비로…… 왜 그러냐 하면 공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단가를 다운시켜서 공장분양이나 개발을 활성화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도에 제출되어 있는 승인계획에 이 계획을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군비절감으로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산업단지조성연결도로개설이 시기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 산업단지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연결도로개설은 언제쯤 이루어져야 합니까? 도로개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단지 조성일정과 차질이 없도록 될 수 있는지?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승인 신청 중에 있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나타나는 대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설시기는 사업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타이밍이 잘 맞아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밖에 보고를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ː노력을 계속해서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믿을 수 없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쪽 호촌, 곽촌 하수관거 설치예산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 전액이 감액 되었는데, 감액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가 되면 계상을 하는데 이 재원이 낙동강수계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의 세입문제나 사업 내용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일단은 보조내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활동을 하겠습니다.

ː이 사업이 연계사업이고 낙동강변의 그린벨트라든지, 낙동강특별법 등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거사업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위에서 감액되었다고 그냥 삭감시키고……

ː상세한 내용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 신태운입니다. 제가 실장님 답변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3억 5,000만원이 수계기금에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3억 5,000만원을 보조내시대로 예산에 요구를 해서 본 예산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확정된 금액이 8,100만원정도 밖에는 관거사업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6,900만원이 수계기금에서 관거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지구에 1억 6,900만원과 호촌 2리 하수관거, 곽촌 하수관거 1억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사업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의 요구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원이 되면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해당 주민들은 불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되는 수계기금특별회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의사는 확실합니까?

ː기금에서 지원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 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주민들의 불평,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는데 환경보호과 쪽에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어느 과든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ː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배의원님, 몇 쪽입니까?

ː세입분야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수사업특별회계 2억 7,600만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억 2,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ː예.

ː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각 과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ː일반회계요?

ː예.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만 당초계상보다 순세계잉여금 늘어난 것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금액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 되는 대로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ː그러면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입 증가액이 67억여원으로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증가액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57억원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불용으로 아끼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변경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절약한 것이고,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45억 이상 될 것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항상 국도비 변경에 따른 1회 추경재원으로서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순세계잉여금은 계상하지 못합니다. 절약이 많이 되어서 100억까지는 될 줄은 몰랐지만 20∼30억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1회 추경 때 국도비 변경이나 보조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생각보다는 많은 불용액이 나왔다고 봅니다. 불용액의 용도별로는 모두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쓰고 남은 돈은 100억이지만 거의 절약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ː혹시 절약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늘려서 올리거나 별도로 쓰기 위해서 늘려 놓은 것은 아닙니까?

ː순세계잉여금은 확정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변동될 수 없는 확정금액입니다.

ː확정금액입니까?

ː예.

ː그러면 8쪽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하고 증가분 9억 9,000여만원 중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ː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ː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9,000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ː골재 특별회계가 9억 9,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ː골재 때문에 9억 9,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ː예. 골재판매수입 증액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추경하고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ː지금 우리 군의 경우 세입분야의 업무가 다소 형식적이고 운영의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ː제가 아직까지 금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100% 모두 파악 못했다는 것은 과언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전체적인 방향은 파악은 하고 있어도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파악을 해서 건전 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 해 주시고, 이월금 문제, 예산불용처리, 순세계잉여금 적정성, 세입추계정확성 등 구체적인 분야별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ː순세계잉여금은 문제점은 실제로 없습니다. 연말에는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는 없되 당초보다 조금 적게 계상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1회 추경 때 실제 재원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사업이 변경이 될지 모르니까 약간 하는데, 올해는 예상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세입분야가 세출분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하고 세입도, 지방세를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의 동향을 파악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에 따라서 세입은 차이가 납니다. 다음 추경 때 지방세 분야에 증감이 있을 때는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27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억 2,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ː……

ː276쪽입니다.

ː이것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말씀처럼 작년에 특별회계 쓰고 남은 돈하고 작년 12월말까지 골재 판매해서 수입된……

ː이 돈이 작년에 의회에서 골재판매대금 조율건으로 해서 잉여금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ː올해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ː골재 단가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ː그것은 아닙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변동을 못합니다.

ː8억을 삭감해서 골재단가를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ː단가를 의회에서 낮출 수가……

ː아니요. 의회에서 낮추지는 않았는데, 본 예산에서 8억을 삭감하는 바람에……

ː작년 것이 아닙니까?

ː작년 것인데, 이 금액이 삭감한 금액이 아닙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8억 삭감한 그 금액 중 일부금액이 아닙니까?

ː올해 당초 아닙니까?

ː……

ː이것은 작년에 남은 돈입니다.

ː작년에 남은 돈이고……

ː예.

ː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수사업 예비비 규모가 14억이 넘는데 특별회계로서 예비비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ː올해 수해가 나고 하면 예비비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여유있게 남겨 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세출을 짜서 사업을 할려고 해도 우수기전에는 사업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ː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좀 일찍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늦어져서 거의 보면 우수기에 사업을 하거나, 우수기를 넘어서, 호미로 막으면 될 것을 가래로 막는 이런 식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ː죄송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작년 12월말부터 설계단을 편성해서 주야로, 직원들이 보통 10∼11시까지 설계를 해도 손이 덜 미쳐서 해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착공이……

ː지금 보면 설계단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군에는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ː용역을 좀 줍니다만……

ː조금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체를 볼 때 용역을 조금 주는 것이 아니던데요? 설계사업단을 구성해서 설계한다고 밤낮으로 고생한다고 하시는데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현장에 가보면 거의 다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도로부분은 기술적으로 요하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측량을 나갈려고 하면 보통 4명이 나가야 됩니다. 한 계 직원이 보통 계장하고 합해서 3∼4명이 있는데, 사실 손이 많이 딸립니다. 보통 1년에 300∼400건을 측량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용역을 조금 줍니다.

ː그리고 덧붙여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는 용역회사에서 현장에 와서 설계를 하는데 여론을 크게 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설계를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ː여러 번 지적 당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측량할 때 설명을 드리고, 설계안을 가지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다 거쳐서 설계를 합니다. 측량을 할 때는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여건을 몰라서 직원들이 다 못 따라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불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ː예비비가 14억 정도인데, 작년에 수해를 입은 수해지구나 치수사업이 우수기전에 거의 매듭지어지고 예비비 14억을 남겨서 할 사업이 없어서 남겨 놓은 것입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인력부족, 설계미비로 해서 예비비를 많이 남겨 놓은 것입니까?

ː예비비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많이 넘어 왔기 때문에 미처 세출을……

ː그런데 작년에 쓰다가 남았다고 하는데, 태풍 루사는 작년에 왔습니다. 연말까지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장비부족도 일손부족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도 보면 할 수 있는 사업도 연말을 다 넘겨서 곧 우수기가 오는데 아직 착공도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 정도로 남기면서도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ː제2회 추경도 대비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출을 잡아도 우수기전에는 착공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라서, 수해 때도 국도비보조에도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겠고……

ː앞으로는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는 매주 의원들이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석상에 자주 오셔서 특별회계는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도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우수기 전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면 청취를 해서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복구사업이 몇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ː도로사업 2건, 고아도로와 월성도로는 수해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두 건이 부지 승낙이 덜 되어서 착공이 조금 늦습니다. 그것은 절대공기자체가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일찍할 수도 없습니다. 그 2건 말고는 6월말까지는 충분하게…… 80%는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우수기에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해서 현장파악을 해 봐도 좋겠습니까?

ː예. 교량은 원송교가 조금 진도가 조금 늦고, 귀원보, 비석보 큰 공사말고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ː앞으로는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너무 많이 남겨 놓지 마시고 제때제때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골재수입 많이 벌은 것도 칭찬을 좀 해 주십시오.

ː너무 많이 벌면 예비비를 더 남겨 놓을 것 같은데요? 조금 벌었기 때문에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벌면 100억쯤 남겨 놓지 싶은데요?

ː그렇지 않습니다.

ː그런 것이 아닙니까?

ː예

ː과장님 말씀을 믿고 언제 기회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수기전에 우리 주민안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한 번 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것 얼굴 안 붉히도록 대비를 하십시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고령읍 지산리 공영주차장 모산골 쇄석깔기입니다.

ː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위원님, 몇 쪽입니까?

ː155쪽입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자체의 타당성 문제는 둘째치고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사업도 아닌데 당초의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ː여기는 현재 모산골에 5,064㎡로 해서 100면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당초에 추정할 때는 1,500만원 정도로 했는데, 간이설계를 해 보니까 2,500만원정도로 되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ː중요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지도 가 보았습니다. 업자까지 선정되어 진행중인 사업인데 증액한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ː지금 현재 아직 발주도 안 된 상태이고, 저도 여기로 자리를 옮겨서 현지를 다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업자도 선정이 안 되고 아직 품의자체도 안 된 사항입니다.

ː현지를 답사했을 때 채석을 열 차 정도 갖다 놓았더라고요?

ː지금 알기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는 다산시장부지시설물철거 및 주차장조성인데, 당초에는 4,000만원을 예산했다가 1억 4,900만원이나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ː당초에 여기 시장부지에 철거를 해서 화장실도 신축할려고 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4,000만원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ː모산골주차장 부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평탄작업하고 채석을 깔면 될 것을 2,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다시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 모산골 거기는 4,245㎡의 1,284평입니다. 주차면수는 100면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앞으로 사업할 것은 기존부지에 못 전개하면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석분을 30㎝정도 깔고 거기에 따라서 경계지점에 보호대도 설치하고 주차선,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ː다시 노파심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군이나 인근 시군에 가면 노상주차비를 다 받습니다. 고령읍에는 시장통로하고 일반통로에 가장 복잡한 도로에 주차를 천막을 씌워서 1주일, 혹은 자기 가게 앞에 리어카, 자전거, 오토바이를 세워서 고령상가에 물건을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고령읍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ː그 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실무는 안 봤습니다만 제가 전에 군에 담당으로 있을 때 현재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 관계 때문에, 과연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된 것이 유료하는데는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고, 경찰서가 이전되고 하면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ː합천군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약속장소 앞에 주차공간이 있더라고요, 차를 갖다 대니까 주차증을 끊고 1시간에 1,000원이었습니다. 1시간 10분이 되니까 2,000원을 달라고 해서 2,000원을 줬는데, 지금 인근 경남 이방면이나 대구광역시 구지면등은 재래식 시장 상가를 신축건물로 다 짓습니다. 우곡교가 준공되면 우곡손님 맞이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령읍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7개 읍면에서 고령에 볼 일 보러 오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가게 앞에 자기 차가 없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자전거나, 다른 차를 못 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요즈음 차를 주차장에 갖다 대 놓고 5∼10분 걸어가서 물건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점은 군청 전체가 걱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이런 점을 고령군전체가 털어놓고 연구해서 바람직한 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서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1,000만원씩 올리는 것은 아무리 봐도 주먹구구식이지, 이처럼 현재 작업하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자……

ː지금 그 관계는 현재 업자가 선정된 사실도 없고, 현재 사업을 하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발주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거기는 옛날에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발주가 안 되었는데 업자가 있을 수도 없고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ː과장님! 우리가 식사하러 가다가 추경예산안을 보다가 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과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속칭 모산골 못이 아닙니까?

ː예.

ː매립을 하고 나서 현지 지나가다 보니까 쇄석깔기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도로 포장을 하지 않지요?

ː예.

ː쇄석깔기니까 쇄석 10여차가 주차장 부지에 부어 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 눈에는 공사가 시작이 되었구나, 쇄석깔기니까 이미 못을 매워서 평탄작업이 이루어진 그 위에 쇄석을 몇 백차 갖다 부어서 또 나일론 노끈으로 전부 주차라인 긋는 정도 아닙니까? 바로 국악당 앞에 공영주차장처럼. 그런 시설치고 1,500만원도 많은데 또 지금 현재 약 4개월 후에 추경에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니까 이게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ː그런데 제가 이 자리로 옮겨서 가 봤는데 그 이후에는, 요 몇 일 사이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석분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가 발주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업자가 선정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 설계한 금액이 아닙니다. 예산이 반영 되면 설계할 경우에 최소한의 경비로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여기 실과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위원장은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원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고령읍 파출소 바로 뒤 개인 사유지에도 2,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남의 땅에 도로포장을 못합니다. 다른 차광막도 못 칩니다. 기껏해야 평탄작업 다시 하고 거기에 쇄석 정도 까는 정도인데 2,100만원이니까 우연스럽게 과다하다 싶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하셨다니까 아껴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ː최소한의 경비로 설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 부분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규호 위원님!

ː정규호 위원입니다. 126쪽입니다. 농산물광고탑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우곡수박 축제전에 광고탑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ː작년에 딸기, 메론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출한 상품에 대해서 했고, 수박도 올해 수출하기 위해서 추경이 되는 대로 즉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은 거의 다 말들어 놨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는 즉시 5월 24일 수박축제 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서울에서 시식회는 5월 13일에 합니다. 그 정도에 할 수 있습니까? 시식회에 120명이 가는데 광고판을 보고 가는 것하고 안 보고 가는 것하고는 상당히…… 이것은 본 위원이 뜻을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곡면민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ː준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ː한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딸기 가공식품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시설항목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ː시설비에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경북과학대에 딸기쥬스입니다. 딸기화이바를 생산해서 했는데, 상품은 작년도에 1만병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해 보니까 좋았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하고 포장디자인도 개발해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야 만이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예산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ː노파심에, 꼭 우곡수박축제전에 광고탑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고령군 1만 600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업과에서 연일, 매년 수고가 많습니다. 고령옥미 생산량이 얼마이며, 어디서 어떤 과정으로 생산되고 있는지, 그 전체 판매대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ː작년도에는 총괄 200㏊를 했고, 고령농협에서 작년도에 계약재배를 한 것은 25㏊정도 됩니다. 올해는 양을 늘려서 56㏊쯤으로 면적을 늘렸습니다. 고령농협에서 옥미 브랜드를 사용하고, 총괄적으로 특미단지 재배는 올해는 300㏊정도입니다. 옥미를 브랜드로 해서 하는 것은 고령농협만이 브랜드로 활용을 합니다. 서류를 보겠습니다.

ː 그 부분은 쪽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122쪽 고령옥미 판매활동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령옥미 판매활동 비용을 간추려 봤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번 추경에 고령쌀 옥미 홍보광고비 500만원을 추가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고, 고령옥미 1주년 기념홍보켐페인 및 시식회샘플제공에 150만원 추가 450만원, 고령옥미 택배수수료지원 490만원, 당초예산에 고령쌀판매수송차량 임차임이 600만원, 고령쌀마케팅판촉활동비 1,000만원, 고령쌀판매민간인위탁요원판매활동비 1,000만원, 대량소비처인센티브 1,000만원, 그래서 5,5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판매활동을 돕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미생산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25㏊이고, 금년에는 50㏊라고 했습니까?

ː올해 고령농협에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홍보광고는 TV에 자막광고를 하는 것인데 당초에 500만원이 되었었는데 작년도에는 750만원이 되었습니다. 1,000만으로 해서 다양하게 하고자 합니다. 고령옥미 1주년기념홍보켐페인 및 시식회샘플제공은 가두 켐페인도 하고 샘플도 제작하고 시식회도 하고, 시식회는 대도시도 하고 고령군에도 하고 해서 45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령옥미 택배수수료는 택배료가 20㎏들이 포당 4,900원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너무 많다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50%를 지원, 농협에서 20%, 자부담 30%를 하면 1,470원정도로 낮추어서 택배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홍보비로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총괄 생산하는 것이 올해는 고령옥미를 2억 정도의 물건을 사서 그 중에 20%정도 남는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총괄 5억 정도로 하고, 판매가격은 5억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ː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활동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25㏊에 대한 생산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25㏊에 대한 판매활동은……

ː아닙니다. 올해 56㏊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ː25㏊에 대한 생산비 지원은 어느 정도?

ː다른 것은 지원을 하지 않고 맞춤비료를 공급하는데 10%정도를 하고 있고, 종자대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수매를 할 때 군에서 4,000원을 지원합니다. 군에서 2,000원을 지원하고 업체에서 2,000원을 지원해서 도합 4,000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에 수매를 할 때 포장대가 500원, 건조수수료 1,300원 도합 1,800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에서 포대당 2,000원, 업체에서 2,000원 도합 4,000원과 포장대와 건조수수료등 5,800원을 해서 작년도 기준에 5만원을 포대당 했을 때 5만 5,800원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ː10%정도 지원을 했다……

ː5,800원을 지원했습니다.

ː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물론 홍보비 많이 드는 것은 직접적인 이익은 없지만 간접적인 이익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생산비 지원, 조금 전에 10%라고 했는데, 옥미라고 하면 아주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10%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ː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124쪽입니다. 벼 육묘공장자재창고건립건입니다. 당초예산에 2개소에 1,500만원, 1개소에 각 7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1개소에 1,500만원씩 3개소에 지원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가들은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자립단계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 농가에 지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부족하다면 특정인을 돕는 사업이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돈을 특미단지 생산 농가나 옥미 생산 농가에 생산비나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생산 농가에 사기진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전용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ː저희들 관내 벼 육묘공장이 작년도까지는 5개이고, 올해 덕곡까지 하면 6개가 됩니다. 창고의 필요성은 육묘공장이 사실상 그 안에 컨테이너라든지 상자를 보관하자면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그것을 3개월 동안을 벼육묘생산하는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놀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도비 7,000만원을 보조했고, 자부담을 3,000만원을 했습니다. 순소득액이 57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17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당초 계획은 30평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30평으로는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60평이 되어야 되는데, 60평을 하면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50%인 1,500만원을 지원해서 우선 시급한 운수, 개진, 다산을 올해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쌍림은 창고가 있는 것 같고, 우곡은 덜 시급하고, 덕곡은 올해 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면을 할 계획입니다. 1년에 상토대를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서 육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벼를 생산하지 않는 3개월 동안은 건조도 할 수 있고, 벼라든지 고추를 건조할 수도 있고, 육묘장으로도 고추묘라든지, 수박묘 등도 생산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면 아주 염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도와줌으로써 육묘가격도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ː예. 값싼 육묘를 공급하면 공급받는 농가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육묘 1상자당 1,900원으로 정했는데 실제 공급판매 가격은 이 이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개소당 약 1,000만원정도, 상토대, 비료대를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개소당 140만원정도입니다. 지난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도 1,900원 약정했던 육묘값이 2,500원, 3,000원 정도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약정가격을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ː육묘가격 협의회를 결정할 때 8일 기준으로 작년도에 1,900원을 했고, 올해 2,100원을 했습니다. 8일묘는 지킵니다. 위반하면 보조금도 회수하고 합니다. 15일묘라든지, 작년도에 어떤 늦은 곳은 30일묘도 있고, 20일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일수가 넘어가면 관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돈을 2,500원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8일묘를 기준으로 해서는 제값을 다 받았습니다.

ː그런데 엊그제 자료를 보면 1상자당 366원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ː예.

ː이것은 2,000원, 1,9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고 실제 파는 것은 2,500원, 3,000원을 받는데, 이 계산하고는 차이가 월등히 더 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육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양작업까지 맡아서 합니다. 여기는 1년에 540만원, 570만원 수입이 올라온다고 보는데, 15,000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그 이상 많이 하는 곳은 이것보다 월등한 수입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쌀생산 농가가 어려운데 특정인을 도와 주는 것보다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는데……

ː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ː쌀생산에 대한 기반시설은 우선 육묘공장이 있고, RRC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ː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쪽 공수의 수당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 군비 공수의 수당이 1인당 50만원 5명해서 12개월 3,000만원이 되어 있고, 도비 공수의 수당이 60만원 곱하기 3명 12달 2,160만원으로, 도비수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급이 되던데 이번 추경에는 공수의수당 50만원 곱하기 3을 해서 750만원, 60만원 곱하기 9개월 2,750만원, 기정 3,000만원, 인상 450만원해서 3,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상분 450만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ː통상 군비 신청은 10월말이나 11월 초에 하게 되는데 관내는 수의사가 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3명이고, 군비가 5명인데, 군비 5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하던대로 50만원씩을 계상해서…… 5 자가 유인하면서 빠졌습니다만 50만원씩 5명을 했고, 그리고 12월에 도비보조가 60만원 왔습니다. 도비보조 3명에 대해서는 60만원으로 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도비로 주는 3명과 군비로 주는 5명 등 8명에 대해서 60만원씩 같이 주기 위해서 군비 50만원에서 10만원씩을 더 올려서 60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ː60만원 곱하기 9월 같으면 2,700이라는 수치가 안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ː5명입니다. 60만원 곱하기 9개월 곱하기 5명을 하면 2,700만원입니다. 5명이 유인에서 빠져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ː계산이 잘못 된 것입니까?

ː아닙니다. 5명 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ː 5명 이 빠졌어요?

ː예.

ː앞으로 이해를 가도록 이런 수치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죄송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진행하면서 발언권을 골고루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할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과장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육가공공장 HACCP인증설비공사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ː육가공공장 HACCP라고 위해요소중점관리시설입니다. 가공을 하는 육류에 대해서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아주 위생적으로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건식품이라든지, 다산가공공장같은 곳에 해 놓은 시설인데, 칼이라든지 소독기, 포장기, 화장실도 그 안이 아니고 떨어진 곳에 만들고, 가공공장을 하는데 위생시설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ː다 좋습니다. 이런 문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사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예.

ː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ACC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세가 13억여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는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구 신흥하고 다산 공판장하고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횡포를 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지원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짚고 넘어 가야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국적으로 등급을 사정을 해서 소를 판매 하기 때문에 오늘 작업한 소는 내일 아침 되어야 경매가 가능합니다. 부산물은 어떻게 되는냐 하면 오늘 작업한 소는 오늘 신선도를 위해서 오늘 팔아야 합니다. 내일 소를 떼어 갈 때는 그 소의 부산물이 아닌 다른 소의 부산물을 줍니다. 그래서 공판장의 횡포라는 것은 한우 사육농사가 소 한 마리를 출하하는데 약 12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는 1지육 1부산물로 해서 소를 잡으면 부산물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흐름의 행태가 소를 등급사정을 하다 보니까 하루 전날 잡은 소가 그 이튿날 등급사정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부산물이 자기 부산물이 아닙니다. 다른 소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대구 경북에도 유일하게 전국에서 안 하고 있는 곳이 다산공판장하고 신흥산업이 있는데, 1지육 1부산물로 하지말고 부산물 따로, 지육 따로 경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쪽에 공판장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유야무야하고 핑계를 대고해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축산농가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HACCP는 제가 볼 때는 공판장자체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화시설이나 방역시설을 해 주는 것 같으면 필히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공판장하고 잘 조율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규호 위원님이 농산물광고판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성산, 쌍림, 그리고 우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축산농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 축산물에 대한 홍보판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ː작년에 수출농산물을 중심으로, 딸기하고 메론을 수출하기 때문에 했고, 작년도에는 어려워서 수박을 수출 못 했는데 올해는 수출 수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축산에 대해서 우리군의 소라든지 도내에서도 유명하기 때문에 검토를, 올해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과장님! 성산의 광고판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ː2,000만원으로……

ː그 다음 쌍림에 것은요?

ː그것도 같습니다.

ː이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쌍림은 광고판이 장소도 유효적절하고 양면입니다. 그런데 성산은 한 면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양면 광고판하고 한 면 광고판하고 단가가 같다는 것이 의구심이 좀 갑니다.

ː그것은 만들 때 한꺼번에 만들었습니다.

ː권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성산에는 길이 많이 나서 한 쪽만 보여도 되니까 한 쪽만 했다 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ː아닙니다. 당초에 만들 때 같이 한 곳에서 품의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ː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ː성산면은 앞쪽만……

ː앞쪽만 보이도록 하고 뒤쪽은 광고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ː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당초에 경리계장하시던 이남철 계장이 했는데, 양면에 있는 가격하고 한 면에 있는 가격하고, 성산면에는 한 면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게 시방서가 되었고 설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ː그러면 예산이 성산것하고 쌍림것하고 가격이 차이난다는 이야기이지요?

ː예.

ː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ː미안합니다.

ː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림서원이 어디 있습니까?

ː쌍림 송림에 있습니다.

ː지금 서원에 1년에 지역에서 자라는 청소년이나 인성교육에 대해서 추진한 성과가 있습니까?

ː매림서원은 어르신생각은 잘 안납니다만 주로 송림 쌍림지역, 우리 군 전체로 퍼져 있습니다만 오씨 문중하고 곽씨문중에서 서원을 설립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도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서원 회원분들,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매년 봄, 가을로 향사를 지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ː작년에는 없었습니다.

ː없었습니까?

ː예.

ː지금 관내 관에서 화장실 지원이 3,000만원입니다. 정주권사업이나 의식주개선사업으로 짓는 것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화장실이라고 하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있다면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1년에 한 번쯤은 자기네들이 관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지역에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나 이럴 때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대신에 무엇을 요구를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ː요구가 아니고 향토순례라고 해서 8월 15일을 기준하는데, 이번에는 5월 달에 고령여종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례지역으로는 선정을 해서 순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순방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자라나는 2세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쯤은 공자에 대한, 논어에 대한 교육을 2박 3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충효교실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서는 서원이 지금의 중학교 과정의 학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1년에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런 곳에 가서 과정에 이 곳이 뭐하던 곳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시 배우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액수가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공공건물에 화장실은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것이 낫겠지요?

ː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일반시멘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조건물로 해서, 그리고 환경 관계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정화조시설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ː그곳에는 상시 거처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향사를 지내고, 문중모임도 여러 차례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이상 그것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