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시작에 앞서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준비소홀로 방송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점 의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사무국에서는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의 대표기관이 구의회에 처음 등원하시는 의원께서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있다거나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유도하는 등 관례에 어긋나는 자세를 보인 구 간부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관례를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전 의원을 대표하여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 구청장님과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이 오늘 11시에 개최되는 방화2동 경로당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1일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소관위원회별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심사보고.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의원입니다.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과 가입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사용중인 강서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이 강서문화센터, 또는 무슨동 문화의집 등과 혼돈되고 시설수준면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은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있어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민회관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여론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대관시 회관 시설사용료로 단순화 되어있는 것을 기본시설사용료와 부속설비사용료로 현실에 맞도록 구분하고 사용료를 다소 현실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향상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회관의 시설물 점검 등을 위하여 월 1일의 정기휴관일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명중 강서문화예술회관을 강서구민회관으로 개정하고 회관시설사용료를 기본시설사용료와 부속설비사용료로 구분하여 사용료 징수를 합리적으로 하며 사용료를 다소 현실화하고 매월 정기휴관일을 두어 시설물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며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는 관람물의 공연 및 상연시 대관료는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20을 징수하며 다만 기본시설사용료와 부속설비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 또는 부속설비사용료만을 징수하고자 하며 시설·설비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한 보험가입과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규정하며 보험금청구사유가 발생시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변상책임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시 초과액에 대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강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 각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참여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자원봉사의 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지원·육성할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2조에서 자원봉사센터 및 관할구역 안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포상, 자원봉사주간 운영, 자원봉사보험 가입과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뒤 조례안중 제정형식과 표현방법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규정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8월9일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고 2003년 7월1일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영업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주식회사 대일환경의 제안에 따라 이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요지는 외발산동 377-1번지외 7필지 7,314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전원 현장답사 실시 및 소관 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뒤 다음과 같은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 19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이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변경되었고, 특례규정에 따라 2003년 7월1일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도 동 업종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2003년 7월2일 이후부터는 사업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경우만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해 강서구 외발산동 377-1외 7필지 7,314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건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 다루었던 개화동 소재 서울재활용과 유사한 사안임. 본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현장답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국·과장의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고 심도 있는 검토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이 주변환경저해와 지역주민의 반대 등 도시지역에 설치하기는 곤란한 시설이나 우리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현재 주변지역 거주 주민으로부터 특별히 제기된 민원은 없는 상태이나 향후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진입도로를 포장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방진막시설 보완, 살수시설 보완 등 분진,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며, 현재의 사업장 지반높이가 인근 토지보다 높다고 보여지는바, 현재의 사업장 지반높이를 인근토지와 최대한 조정하여 지반높이 차이로 인한 인근 토지주의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도시계획시설을 처리할 것을 권고함. 이상 의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수명산공원화추진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신낙형의원외 17인발의) 맨위로

정원에 연산홍이 활짝 피어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흠뻑 사랑 받는 계절 5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명산공원화추진에따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을 말씀드리면 발산택지개발 계획 시 수명산 전체 30필지 29만7,000㎡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산택지개발 계획안을 살펴보면 수명산 일부 지역만 공원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방치되고 있어 수명산이 죽어가고 있는 바, 발산택지개발 계획 시 수명산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산을 살리고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산공원화추진에따른건의안 옛부터 수명산은 발산이라고도 하고 조선조에는 파려산이라고도 불리웠으며, 또한 위에서 보면 산모양이 마치 밥주발을 엎어놓은 모양이라고 하여 발산이라고도 했으며 마을사람들이 이 산에서 동제를 지내고 수명장수를 빌던 산이라 해서 오늘날 수명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조선 7대 세조가 수양대군으로 보위에 오르기 전에 파려산 아래 광명리 마을사람들의 부모님을 섬기는 효성에 감복하여 마을에 경문을 세워줄 때 이 산이 기뻐서 울음을 울었다는 일화가 있는 산으로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생명이 살아 숨쉬는 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푸른 도시를 만들고자 도심 곳곳에 생태공원을 비롯한 각종 공원화사업과 청계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심의 환경을 한층 살기 좋은 터전으로 탈바꿈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발산1동의 산소 공급기인 수명산이 바리게이트에 둘러싸여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무대책 속에 방치 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은 구청 측과 서울시의 어떤 획기적인 처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 및 강서구의원 모두는 발산택지개발과 관련 수명산 공원조성계획은 일부분만 공원화해서는 안되며, 강서구 구민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수명산 전 지역을 공원화 하여 우리 주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3년 5월2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수명산공원화추진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신낙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