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하병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영덕을 사랑하는 애향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4일 산업자원부는 우리지역의 주민 동의 하나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영덕군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하여 우리 5만군민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영덕이 어떤 지역입니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지역특산물인 영덕대게, 송이, 복숭아, 은어 등 관광과 1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폐기물처리장이 우리 영덕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 영덕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의 위기를 바로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갑시다. 우리 군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현재의 아름답고 깨끗한 영덕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5월 7일 남정면에서 열리는 핵폐기장 반대 제2차 군민 총궐기대회에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적극 참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금고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단순한 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주민의 이용편의, 복리 증진에도 널리 기여해야 하는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어려운 고충과 회원조합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중앙회 수익사업에만 전념하여 2002년도 농협중앙회 90여개 군금고가 군금고 하나만으로 올린 수익이 1,370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입을 올린 반면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서상 회원조합과 농민을 위한 지도사업비는 단 1원도 없는 반면 지역의 회원조합 농협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위한 지도사업비를 약 5천만원 이상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군농협을 통한 군금고 운용에는 금고의 안정성은 보장될지 몰라도 수익성과 주민의 이용 편의, 복리증진, 기타 지역사회 기여도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군금고 지정은 군정업무와 관련해서 금고로써의 자금지원능력, 여수신 금리의 수익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지역의 특성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타 자치단체 금고운영 현황과 현재 군농협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생각해 볼 때 군금고 지정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3년 4월말 현재 군금고 정기예탁금의 경우 6개월 만기이율이 3.7%인 반면 일반 시중은행은 4.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서 군금고인 군농협에 정기예탁한 금액이 3월말 현재 563억9천만원이고 일시 예탁금은 41억3천2백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500억 기준으로 이자손실액은 연간 약3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 군금고인 군농협이 지방세 수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 금융기관인 회원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지방세를 대리수납해 주면서 수납업무를 대행하는데 있어 경비나 수수료부분 일체의 지원이 없다는 것은 군농협이 자기이익을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설립취지나 목적을 볼 때 농협은 농민과 회원조합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며 농민을 위해서만 그 존립이 인정된다고 볼 때 현재 돈벌이가 되는 여수신 업무위주로 농협중앙회가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반발과 비판의 중심에 농협중앙회가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5만군민의 대표기관인 영덕군의 군금고를 농협 영덕군지부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덕농민의 여론과 여망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하며 군금고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자는 제안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군금고 정기예탁금 수익률이 시중은행과 많은 차이가 나는 근본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농협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군과 지역 자치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농협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현재의 운영실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 영덕 대다수 농민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또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제 이익 채우기에 급급한 농협중앙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농협 영덕군지부의 군금고 지정을 해제하고 타 시중은행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군금고를 계약하는 당사자가 되고 실제 운영을 회원조합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덕은 지난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군정의 최대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두고 각종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여건개선, 대단위 관광지개발, 골프장 풍력발전단지조성, 동해안 심층수 개발, 다양한 4계절 축제의 지원 육성,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등 실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많은 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중 몇몇 정책들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정책방향이 잘못 설정되거나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반감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 강구 공동할복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동할복장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축산 공동할복장은 지난 1998년 19억8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설립되었고 강구 공동할복장은 2002년 18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할복장이 당초 설립 의도대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공동할복장 운영실태를 보면 냉동된 어류를 공동할복장으로 이동하여 해동, 세척, 할복하고 이를 건조, 냉동 보관하기 위해서는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관계로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 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들 공동할복장 운영을 통해 수산물을 이용한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할복장 주변의 폐천부지를 불하하여 이들 관련 작업들이 할복장에서 해동과 세척, 할복, 건조, 냉동, 제품생산까지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군정질문시 우리지역의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 민간주도 행정지원의 축제추진과 함께 효율성이 떨어지는 축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우리 5만 군민이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고 축제의 진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축제 한 두 개를 집중 육성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대게축제에서 대게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전반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은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여 주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 있어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대게축제를 한번 돌아보면 축제의 형식적인 면에 있어 축제조직이 민간에 넘어가 있다고는 하나 그 내막을 보면 여전히 축제추진위원회는 명목상의 것에 그치고 여전히 군조직이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군민 대다수의 여론이며 본 의원이 대게축제 기간 중 자주 행사장을 방문하면서 보고 느낀 것도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난 대게축제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행사 참여도는 떨어지고 행사장에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모습만 눈에 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용도 지난 축제때와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인근 울진군의 행사와는 행사구성과 내용, 관광객 동원 능력면에 있어서는 차별화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결과는 벌써 예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지역경제활성의 주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주민 화합도모,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등 실로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축제의 진정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한 두 개의 소재를 발굴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산지원을 해 줄 때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외지 관광객에게도 매력을 줄 수 있는 축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덕은 어떠합니까? 2003년 축제 및 행사현황을 보면 그 종류는 무려 34종에 이르지만 예산은 총 5억5천7백4십만원에 불과합니다. 사계절 축제의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내걸고 연중 많은 축제와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 내면을 들여다 보면 진짜 경쟁력을 갖춘 축제는 몇 개나 되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현재의 우리지역 축제를 한번 평가해 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축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제대로 된 축제, 충분한 예산지원과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축제, 외지 관광객에게 우리 영덕만의 매력을 한껏 발산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이번 대게축제 시 주민의 참여도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외부 전문가에게 우리지역 축제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받아 본 적이 있는 지와 받아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평가를 토대로 지역축제를 과감히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 한 두 개만을 집중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군민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에 자랑스러운 군민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상한 실적을 보면 '98년부터 현재까지 네 명의 자랑스런 군민이 선정되어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의 이름에서 보았듯이 본인으로서는 집안의 영광이요, 군으로써도 어디가도 손색없는 군민대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군민을 선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참여속에 확실한 기준을 정해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 기준없이 행정내부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랑스런 군민을 선정하면서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와 앞으로 군민의상조례를 제정하여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