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정발전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까지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순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창군정발전협의회운영조례안,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순창군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순창군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middot개정 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집행부에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결산검사위원 일비 5만원은 현실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은 1일 기본시 5만원이고, 3시간이상시 2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종 교육강사 수당도 기본 1시간에 5만원이고, 초과 1시간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경우 검사기간중 근무시간내 검사에 임하고 있으므로 일비를 7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정발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창군의 발전 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해 군수의 자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군정발전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현재 운영중인 군정조정위원회와의 기능상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군의회 의원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의회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 인재육성 기금을 조성운영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고, 장학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며, 기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하였고, 기금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하여 인재육성 업무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군 인재육성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지가 담긴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내용변경없이 현 조례에 수탁자 조항을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먼저 순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순창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투&middot융자 심사위원회와 기능별로 각 실과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순창군정발전협의회가 꼭, 필요합니까?

지난번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이유로 21세기는 정보화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시대에 맞도록 행정수혜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직원으로서도 충분하게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조직원들이 참여는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수요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부터 어떤 이론적인 검증이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군민에게 복리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협의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원이 실과원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군정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군정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군정발전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른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 의원이 과연,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 들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능한 그 분야에 우리가 요구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분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여토록 해서 특히, 의회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현안 사업이라든가, 주요시책을 추진할때는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해서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의원님들을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과원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이고, 농업발전대책위원회는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만 심의하는 것입니다. 군정발전협의회는 농업뿐만아니라, 군정 전반적인 분야와 새로운 현안사업 이라든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더 보강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잘못하면 의견이 흐트러져서 중구난방된 군정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농업분야만 이런 발전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회복지라든가, 다른 분야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군정전반에 대한 협의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정발전협의회는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군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청 실과원소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군정조정을 하고 있는 위원회이고, 군정발전협의회는 실과원소장외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진이나, 전문인들을 포함해서 군정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과소원장도 참여를 합니다만, 그 외 가능한 전문교수라든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21세기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주로 초청을 해서 협의회를 만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군정발전협의회 명단 구성원을 보면, 실과소원장들이 전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순창군정발전협의회는 현재 각 실과소원장들이 전체 포함이 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들 2명만 보강이 되는 그런 형태고, 의회 의원은 제외하고도 그 외 지역대표 1명씩 5개분야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행정 분과에 6명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외 관련 교수 2명, 환경보건&middot위생분과에 사회복지과장, 보건의료원장, 환경산림과장외 관련 교수 2명, 농업&middot농림업 기능분과에 산업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산림과장외 관련 교수 2명, 대부분 관련 교수 2명으로 한다면 10명의 교수가 위촉이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교수를 초청해서 활용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의 범위를 넓혀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 외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지 순창군정 발전협의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까?

군정발전협의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분과별로 관련된 과장들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협의회의 전체적인 운영보다는 관련된 분과별로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과별로 관련된 전문적인 교수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분과별로 자기 분야에 관련된 주요 현안사업이나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관련 교수와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각 실과별로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위원회를 확대해서 할수 없냐 하는 부분을 질의 하셨는데, 실과소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는 외부인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 의원님들을 참석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 관련된 교수나 의원님들이 수시로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교수나 의회 의원님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수당문제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의원을 참여를 시킨다고 했는데,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의회는 순창군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인 의회 의원을 순창군정발전협의회 분과별로 분과 위원회 위원들로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의회 의원이 군수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과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협의회 위원을 우리가 필요상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을 분과위원회에 소속을 시킨 것이 아니라, 협의회 30명으로 구성이 되면, 30명을 분과별로 나눠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분과별로 나눠지면, 그 분과에 1명씩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자문을 구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매일같이 회의할 때마다 30명이 다 나올 필요가 없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분과를 운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의회가 아닌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서 거기에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방금 부군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발전협의회를 꼭, 조례로 개정할 필요없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꼭 구성해서 그 분들 위상이나, 앞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튼 처음하는 부분이므로 순창발전협의회를 교수, 실과장, 지역단체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만, 군정발전협의회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군정에 발전이 될 것인가를 협의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우리 군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죠?

군정발전협의회는 어떤 여론을 들어서 그 부분을 시책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상중에 있거나,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전 분야에 계획중인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인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주된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협의회 위원에 참석된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시책화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군에서 구상하거나, 계획중에 있는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전문인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실행에 옮겼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정보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협의회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하신 발전협의회라는 자체가 실과장들은 항상 만나서 그런 토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순창군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인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과장들 보다는 현장에서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 하는 얘기이지, 실과장들이 전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 교수라든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우리 순창군정발전을 폭넓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순창군정발전협의회운영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류해서 재검토 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순창군정발전협의회운영조례안을 보류해서 재검토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없음) 동의한 위원이 없으므로, 앞에서 양영수 위원께서 순창군정발전협의회운영조례안은 부결하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창군정발전협의회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기금조성은 100억원까지 한다고 했는데, 기금조성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100억원을 기금조성을 했을 때, 향후 장학재단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금을 100억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 설립추진중에 있지만 장학재단 설립기금을 100억원으로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옥천인재숙과 같이 하면서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사업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 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원에 대한 것은, 장학재단의 기금을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 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회에서 일반 군민들이 참여하는 기금, 100억원중에서 약 36억원은 군민들 후원금으로 하고, 나머지 64억원은 군비로써 연차적으로 출연을 해서 100억원을 조성해서 그 운영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순창군에 장학시설이라든가,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 장학사업과 관련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자금과 장학재단을 말씀하셨는데,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인재육성기금이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기금은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도 이원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재육성기금과 장학재단기금과 동일한 기금은 아닙니다. 다만, 인재육성기금에서 사업을 보면, 인재육성기금 용도를 보면 인재육성 장학금, 장학재단 설립자금 출연과 이번에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만, 조성기금 출연과 장학사업과 관련된 시설투자, 운영관리사업,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그런 사항들을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사업을 인재육성기금에서 하는 장학사업을 장학재단에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신설을 해서 조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육성기금은 기금대로 가지만, 이 기금에서 운영할 때 이 사업을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장학재단에 어차피 설립이 되고, 동일한 목적으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 우리가 인재 육성기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자 할때, 그쪽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육성은 인재육성기금대로 운영을 하되, 필요에 따라서 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기금 자금은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부분으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넘길 수 있는 조항을 만들려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위탁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인재육성기금에서 위탁해서 하자,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인재육성기금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면 되는데, 이원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이원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재육성기금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할려면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기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기금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조항만 보완이 되면 인재육성 기금에서 장학재단에 군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보완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보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심의에 올리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된 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 항목이 중요한 항목이죠?

예.

개정안을 보면, 장학재단 설립 및 조성기금 장학사업과 관련한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 사업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장학재단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이런 항목들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당초에도 장학재단설립 자금이라든가, 장학사업에 관련된 시설투자는 사항에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금 조성 출연하는 조례를 사실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재육성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삽입하면 출연할 수 있는 조례가 됩니다. 조성기금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고, 장학사업에 시설투자만 하지 시설투자한 사업의 운영관리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순창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합숙을 할때 전라북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학숙에 기숙할 수 잇는 것 같이 우리 순창군에서도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서울에 장학숙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위탁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조항은 조성기금이라든가, 운영 관리 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실 이자만 가지고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립된 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운영 관리 사업이라는 조항이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시 인재숙 시범 운영기관을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시설투자비 7,000만원을 승인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그 사업비로 승인된 것이 아니라, 도비 보조금으로 3억원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가지고 현재........

그중에 리모델링비를 7,000만원을 사용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시범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사업비는 다음 추경 예산때 인재육성기금운영계획서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시범운영을 할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텐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재육성기금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사업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별도로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운영하는데 쓰는 돈은 운영계획서를 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인재숙 시범운영을 위한 중학교 교장 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 부군수께서 주재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부군수께서 참석을 못하면 회의가 무산되기 때문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 위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 위원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공체육시설안에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옥천인재숙으로 활용한다고 간담회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간담회때 보고드린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옥천인재숙으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무슨 기금을 보조받아서 청소년 수련관을 짓습니까?

국비인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부세는 안받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양여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사회복지 사업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는 아니고, 양여금 사업입니다.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중인 청소년 수련관을 목적사업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옥천인재숙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죠?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기능을 마비시키고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지 않고, 옥천인재숙 으로만 운영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부 시설만 보완을 해서 인재숙과 청소년 수련관과 같이 기능이 같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여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부세도 같으면 문제가 있겠네요?

교부세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인재숙을 만들지 않고, 그 시설을 일부 보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양여금, 교부세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여금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짧아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교부세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아닙니다.

교부세도 국비고, 양여금도 국비인데, 과연 그런 국비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시설을 유지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교부세법 제9조 시행령을 보면, 제3항과 제4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행정절차는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는 더 이상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겠지만, 6월부터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활용해서 옥천인재숙을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야간에 중&middot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참 민감한 사춘기 학생들인데 청소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느정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학교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에 수송하기는 힘들죠?

한번에 수송하기는 힘듭니다만, 군청버스가 1대있고, 의료원 버스와 같이 운행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보완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직 대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대책을 세우고 계신것이죠?

일부 계획은 군청버스와 의료원 버스를 활용해서 그런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청버스와 의료원 버스를 이용해서 한번에 같이 귀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났을때 책임은 어느 누가 어디까지 집니까?

그것은 인재숙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겠죠? 만약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인재숙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사춘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서 어느선까지는 어느 단체에서 책임을 진다는 소재까지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학생과 학교와 학부모, 군민들 여론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교육성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사실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순창군에 그동안 면학분위기가 현재도 물론,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 보다는 훨씬 나은 생활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물론 운영을 해봐야 그 성과는 나타나겠지만, 그 평가는 바로 평가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실력이 향상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실력향상은 학교측에서도 그동안 수능예비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판단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신청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 졌습니까?

학생 선발은 학교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을 갖춘 사람을 일단, 이번 시범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 학생들이 900여명정도 되기 때문에, 900여명 전체를 다 수용 하면 좋겠지만, 수용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둬서 할 계획입니다.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력이 미달되는데 학교에서 추천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성적은 부진하지만, 학부모가 들어가는 것을 원했을때는........

그 부분은 학교측과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교 인원 배정을 할때, 지난번 간담회시때도 얘기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중학교가 7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중학생이 3학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 267명정도 되고, 고등학교 1～2학년은 약 315명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할 계획은 150명정도로 중학교 3학년 50명, 고등학교 1～2학생 각 50명씩 100명으로 15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선발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학교에 줘서 학교측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그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내가 인재숙에 들어가서 공부해보겠다&” 하는 사항은 학교측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군에서는 별문제 없이 학교에 미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미루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기초수급자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학교측에 위임할 계획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학부모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원하는 얘들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몇 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아직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설계를 접수해서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발주 의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학원강사는 다 섭외가 되어 있습니까?

강사 선임은 현재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관내 교사들은 별도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순창군에 와서 강사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몰라도 보수를 주면서 할 수 없도록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어렵기 때문에, 사설학원과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과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문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없이 개인적으로 가서 선임을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가능한 우리 순창지역 출신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인터넷에도 띄웠습니다.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순창군 출신으로써 사설학원에 출강하고 있는 분들중에서는 한분도 신청한 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순창군에 얼마나 들어와서 인터넷을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순창군 인재숙은 그동안 신문도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신문이나, 이런 곳에 광고를 내서 모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선발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인터넷에 띄운다고 해서 몇 분이나 인터넷에 들어와서 지원을 할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다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인터넷을 보고 신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현재는 전화문의라든가, 신청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례안을 한번 개정하면 다시 손 볼 필요없이, 청소년 문제등 사고가 발생되어서는 안되지만, 이런 사고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방대책등 좀 더 보완을 해서 완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옥천인재숙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도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별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검토보고는 일괄 듣고 심사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 듣고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격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써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복식부기 제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우리군에 복식부기 추진팀 4명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한데 따른 증원이고, 사회복지과 소관 식품위생 검사인력 1명과 섬진강 체육공원관리 인력 3명의 승인에 따른 증원 사안으로써 필요&middot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에서 송부한 표준안에 참고하여 개정된 사안으로써 긍정적인 처리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에서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군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요율을 조정하였고, 자치단체의 청사규모를 적정하게 신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산업연구원에 용역발주 공무원수, 실과수, 인구수등을 감안한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개정이 필요&middot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순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되면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의 기준에 따라 시&middot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전라북도에서 송부된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순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순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사전에 보고가 있었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방금 최필관 위원께서 순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보고가 있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되었으리라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반기에 표준 정원제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표준정원제는 인구, 면적, 시설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정원을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그 정원안에서는 군정을 군수에게 최대한 재량권을 주는 사항이고, 군수한테 최대한 재량권을 주면서도 가능한 군수가 쉽게 인원을 늘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표준정원제가 약 5%정도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인센티브제도가 있기 때문에 군정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미리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보통 7～10%정도 증원될거라 믿는데, 특히 본 위원이 위원 활동을 하면서 사실 본인이 자료를 확보해서 군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접 군 자료를 보니까, 장수군은 의원이 7명입니다. 의사과 직원이 11명으로 전문위원실에 상당한 인원을 줘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의원들이 활발하게 군정에 대해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견제도 하고, 같이 협조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의사과 직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고창군은 의원 14명이고, 의사과 직원 정원이 13명입니다. 우리 순창군도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원들 보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주셔서 정말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준정원제가 되면, 인원은 물론 늘어납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방안에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약도 받습니다.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마음대로 재량행위는 충분히 부여가 되더라도 통제는 통제대로, 현재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제약을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앞으로 타 시&middot군의 인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 우리 군정과 의정이 활발하게 나갈 수 있도록 실무자로써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원승인을 보면, 식품위생 검사인력 1명, 체육공원 관리 3명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2명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읍&middot면의 경우, 읍&middot면 직원이 아주 적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수리계관리조례안이 나왔는데, 읍&middot면 산업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계장까지 포함해서 3명인데, 수리계 업무까지 맡긴다면 읍&middot면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사과 직원 증원을 요청하고, 아울러서 읍&middot면 산업계 문제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되면, 군에도 어느정도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특히, 건설분야에 있는 설계분야 공무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 뿐만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안타까워 할때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민원부서를 챙겨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마을을 편히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심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앞에서 김경섭 위원께서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도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조례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먼저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납부 이자율이나 대부료 연체 이율에 대해서는 물론, 현행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소 우리 군에는 그 이자율, 연체료에서 세수입에는 조금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을 위한 조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본 개정안도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지방청사 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이 도에서 2002년 8월 21일날 시달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8월 21일날 시달이 되었으면 작년 하반기 이내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 개정을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불찰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분야도 세밀하게 챙겨서 작년도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서 올려야 맞는데,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이번 심사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실 보수할 때, 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수실 보수를 할때, 기 설계 표준면적이 내려와서 실시가 되었는데, 조례 개정은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올려도 별 하자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번에 개정할려는 설계면적으로 산정할 때, 집행부 청사가 얼마정도 부족 합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결과, 민원실 관계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족한 면적은 156평정도 부족합니다. 민원실까지 뜯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판단을 한다면 그렇지만, 2청사 관계로 기존에 있는 청사 뒤편에 있는 각종 부속건물, 민원실 관계등이 전반적으로 철거가 되었을때는 약 2,632㎡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2청사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할려는 설계면적으로 산정할 때, 집행부 청사가 총 몇 평정도 부족합니까?

현재 입장으로는 156평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청사를 말씀하셨는데 만약, 2청사가 지어져서 의회청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의회청사로 나간다고 봤을 때, 본 청사는 몇 평정도 부족합니까?

2청사가 계획이 되어서 의회가 2청사와 연결이 될 경우도 517㎡정도는 부족 합니다. 517㎡면, 약 70평정도 부족합니다.

의회가 2청사로 나간 후에 본 청사 부족면적이 70평정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2청사로 들어가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2청사가 완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부속건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철거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청사면적은 부족한 편입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때 재무과장께 2청사를 의회청사로 시작하실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청사가 2청사로 지어진 후에 약 70평정도 부족한데, 굳이 그곳을 2청사로 명명을 해서 의회청사로 명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지난번에 재무과장께서도 신문을 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2청사로 해놓고, 의원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다시 의원전용이라는 낱말을 쓰실 것인지, 의회청사가 있었다면 신문에 대문작 만하게 나온 의원전용이란 표현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청사가 없이 본청사에 의회청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전용이라는 낱말을 쓴 것 같은데, 2청사로 명칭을 했을 때 또 다시 의원전용이라는 낱말이 또 쓰여져야 겠네요?

이 부분은 지나간 일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8월 2일자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거의 2청사에 대한 계획 관계가 거의 확정이 지어졌고, 도의 각종 청사 기금 기체를 내는 부분이랄지, 투&middot융자 심사 부분들이 거의 확정이 된 다음 제가 왔었습니다. 작년 한해정도는 그런 계획하에 전반적으로 도의 투&middot융자 심사를 비롯한 청사 정비기금, 기체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조상선 위원님께서 2청사보다는 의회청사 개념이 어떻겠느냐, 2청사 개념의 관계를 가지고 짓다보면, 여러 가지로 축소부분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실무 담당과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오후에 제2청사 특위관계도 의원님 3명정도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관계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부 설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영은 위원님들중에서 특위위원으로 선정된 분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실있는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본청사를 지을 때, 의회청사가 별도로 짓게 되면 약 76평정도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사료가 되고, 청사부족에 따른 청사를 건립하면서 지방재정 공제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축청사 명칭을 2청사로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금은 확보되었죠?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존중차원에서도 별도의 의회청사를 갖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middot군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의회청사를 별도로 건립할 필요가 없이 청사면적이 충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청사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신축청사는 의회청사로 명칭을 변경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제회 사무국장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는 되었죠?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몇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청사 건평관계는 약 80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48억원정도 지방공제회에서 30억원을 융자를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18억원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질려고 합니다. 청사규모는 800평 규모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질려고 합니다.

설계를 표준 설계면적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준없이 설계를 할 계획입니까?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설계용역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말까지 2청사관계가 완료되면 추진을 하되, 다만 의회 의견도 듣고 공모관계를 연계할려고 합니다. 최소한 5～6월달에 매듭을 짖고, 설계용역을 해서 9～10월말정도 청사관계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할려고 합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3대 의회때 의회청사로 예산을 승인해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4대때 이 부분을 제2청사로 짓게된다면 민방위 대피시설 차원에서 10억원을 정부에서 그냥 준다는 개념으로 의회 위원님들도 양해를 하고, 의회청사가 아니라 제2청사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는데, 1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방위 대피시설, 지하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자치행정과입니다. 작년과 금년에도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은 어떤 사업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몇 번 관련 과장과 실무 담당이 가보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다면,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로 의회청사를 제2청사로 바꾼 것 아닙니까? 가능성있는 얘기를 가지고 의회청사를 제2청사로 바꿔야지, 전혀 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제2청사로 바꾸면 10억원이 그냥온다고 해서 바꿨는데, 이제와서 어렵다면 어떤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실무담당 과장과 실무부서에서 작년부터 금년초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없었다면서요?

고생을 한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앞에서 조상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2청사라는 명칭을 빼고 어떻게 해서라도 의회청사로 명칭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실을 400평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회의시 소회의실에서 산회를 하고 나가서 본회의장으로 갑니다. 소회의실이나, 본회의실 주변에 휴게실이 있었다면 본회의장에 가지 않고 위원들이 휴게실에 앉아서 토의도 하고, 회의도중 방청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의가 아닌 시간은 휴게실에서 위원들과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400평이 아니라, 460평정도 의회사무실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청사라는 명칭은 빼고, 의회청사로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의회청사 부분 관계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화장실도 짓고, 여러 가지 손을 보았는데, 제2청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 좋은 민원실을 털고 의회청사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의회청사라는 개념으로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재무과장께서 설계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안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2청사 명이라든가, 면적, 건평확보등이 현재까지 재무과장께서 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모든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보류했으면 합니다.

앞에서 김진상 위원께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요구했습니다만,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진상 위원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정남 위원께서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순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먼저 순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제1조부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19호로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 관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양&middot배수장 취입보, 관정 및 집수암거, 용배수로, 농로등 유지&middot관리하기 위하여 수리계를 조직 운영해야 될 대상은 몇 개 지구나 됩니까?

개&middot소수에 앞서 수리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계가 제정되었는데, 종전에는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있어서 계속 했던 것인데, 읍&middot면을 보면 수리계별로 통장 예금도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도와 시&middot군과 조례가 같다고 해서, 시&middot군 조례를 폐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농림부 정비법이 바뀌면서 다시 시&middot군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다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순창군에 총 수리계 현황은 저수지 140개소, 양수장 33개소, 취입보 32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지난 법에 의해서 수리계가 조직된 것은 총 67개 조직만 되어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농지면적이 5ha이상만 수리계를 조직하도록 지난법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67개만 조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수리계 조직 기준이 수혜자가 5인이상이고, 수혜지역 면적이 50,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가지 조건만 갖춰야 되는지, 단서조항에 언급된 바와같이 기준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조항을 다 갖추지 않아도, 법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5인이상, 50,000㎡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유지&middot관리를 위해서 부득이 할 경우는 기준을 달리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수입개방 및 미곡계획 생산을 위한 휴경답 보상과 추곡값 동결등 쌀생산에 농민들의 해의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리계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 징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이 법에 보면, 수리계에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군수한테 신청했을때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옛날 법과 틀려서 의무적으로 1년에 얼마씩 징수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경비 전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10조를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예산 및 인력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계 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67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수리계가 67개소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하게되면 기 관리하고 있는 목리자, 수리계에서 과거에 보면 기금을 확보한 것이 있는데, 그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와 같이 군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부칙을 보면, 지난번 법에 의해서 조직된 것은 설치된 수리계로 인정을 합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수리계에서 마음대로 인출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징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필요할 때만 징수를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때는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이 틀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수리를 요할 때 지원을 해주고, 수리기금을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하셨지만, 큰 문제는 수리시설이 전기료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일부 목리면적의 많은 양수장에 전기요금이 이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만, 국&middot도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1년에 쓰고 있는 전기요금을 수리계에 바로 영입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전기료를 앞으로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다행입니다만, 저수지나 취입보를 관리 하면서 기금을 확보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럴때도 군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죠?

예.

만약,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둬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락에서는 조금이라도 사용할려고 하는데요?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금을 다 사용을 하고, 또 확보 할 수 있죠?

예, 확보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수리계를 운영하고자 할때는 읍&middot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산업계 업무인데, 산업업무가 군에서 내려오는 공문 결재 선열만 하더라도 바쁜데, 이 업무까지 중복을 시킨다면 인력 대책은 계획한바 있습니까?

인력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읍&middot면에 두는 것은 수리계에서 어떤 예산을 신청한다거나, 사용신청을 했을때는 수리계에 민원이 나와서 직접 군에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읍&middot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무튼 읍&middot면에서는 업무 과중으로 사실 읍&middot면 직원들이 혹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