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길영
이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해야 할 중요재산은 우리군에서 2003년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6개분야 8개사업으로 소방분야 1건, 근무환경 개선분야 1건, 군민복지증진분야 2건, 환경분야 1건, 지역경제분야 2건, 소득증대분야 1건에 필요한 건물 및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취득해야 할 중요재산은 8개사업에 필요한 토지 274건, 217,858평으로 공시지가액은 124억 6,231만 1,000원이며, 건물은 3건 32,004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득해야 할 중요재산의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첫째, 순창소방파출소 청사부지매입은 토지 5건, 3,188평입니다. 둘째, 제2청사 건립토지는 7건, 354평 규모에 공시지가액은 7,891만 1,000원이며, 건물은 1건, 802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셋째,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은 토지 83건, 62,374평 규모에 건물 2건, 31,203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넷째,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접토지매입은 토지 6건, 39,717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풍산 농공단지조성 및 확장대비 부지매입은 토지 90건, 69,897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순창읍 재래시장 활성화 부지매입은 토지 2건, 212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풍산면 복지센터 조성은 토지 10건, 2,499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토지 71건, 39,615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해야 할 중요재산은 제2청사 건립과 관련된 군유재산으로 토지 1건, 77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이 되겠으며,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하여금 심사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방금 보고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9건중 6건은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이유로 관리계획에서 배제 또는 심도있는 연구를 이유로 부결한 사안입니다. 군에서 상위법을 근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배제한 의결건에 대하여 행정 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의회의 의결을 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됨에 따라 본 임시회에 재상정되었고, 본 취득 8건에 대하여는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부지를 취득하는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안을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소방파출소 청사부지 확보계획등 6개분야 8개 사업에 대한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업계획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의 일문일답식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별로 심사를 마친다음 8개사업에 대한 2003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과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파출소 청사부지매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지금 부지가 당초에 선정했던 위치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기부락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전에 의회에서 현지를 다녀와서 부적절하다고 다른 곳을 선정해 봐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없이 바로 올라온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 분뇨처리장, 현재 임시 보류중인 성황 사적지등 여러곳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상 현재 복실리 부락에 있는 매입 예정지도 큰 문제점은 없는데, 매입단계에서 현재 매입이 되더라도 전라북도 예산으로 건축가격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매입은 소방파출소 부지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때 당시 조사결과를 보고, 현재 소방관들이나 소방파출소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굳이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 연합회나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내세우는 조건은 거리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내권입니다. 시내권도 변두리에서 시내권에 차량이 소통되고, 큰 장애는 1～2분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승용차로도 실험도 해보고, 타당성 조사도 해보았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토지를 수용하기위한 가격상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 해보았을 때,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인접 도로를 위치상 볼 때, 국도 앞에 도로가 나있는 길을 내서 운행을 하면 좋지만, 현재 구림면 가는 길로 운행을 했을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앞에 구거가 일부 국도로 인해서 구거가 연결되기 때문에, 토지만 매입하면 충분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연결도로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지난 제106회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배제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다시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행정절차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행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기 예산은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안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행정절차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문제점보다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도 관리계획 승인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상 하자치유가 더 쉽다고 판단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현재는 예산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번에 부결된다면 예산집행을 할 수 없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렵죠!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 소방파출소 부지 매각시 2억 9,000만원정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군비가 확보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시지가를 현실 가격으로 기준으로 했을때 2억 9,000만원이면 확보가 안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시지가는 현 가격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최소가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3억원정도 군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순창소방파출소 청사부지매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2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표준청사 설계 기준이 8월 20일자로 송부가 되어서 군에 내려왔는데,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할때 군수실 수리는 표준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그렇다면, 군수실을 개조하면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서, 표준설계가 내려온 사실 조차도 의원 간담회시 보고한번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오전에 심사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군수실을 개조할 때 표준설계 관계를 준용했냐는 얘기는 군수실 평수관계는 표준설계에 의하면 약 30여평정도 됩니다. 잘아시겠지만, 현관위 부지를 18평 규모로 했습니다. 30평이라고 하니까, 30평으로 맞춰서 표준설계에 적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8월 21일자로 내려온 부분들을 6개월이 지난후 오늘 올라왔습니다. 물론,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재무과장께서 신경을 쓰셨다면 미리 의회 간담회때 보고라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오전에 질의할 때, 의회 청사가 별도로 건립이 된다면 본청사의 부족 평수가 76평이라고 답변을 하셨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그렇다면, 의회청사가 따로 나가서 지어질 수 있는 평수가 표준설계에 의하면 몇 평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오전에도 김경섭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면적 관계는 460평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460평정도는 의회청사로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제2청사의 계획 평수는 몇 평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약 4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총 평수가 400평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그러면 현재 본 청사는 76평이고, 제2청사를 400평정도 계획했을 때, 초과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초과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제2청사를 짓기 위해서 총 몇 평의 부지를 구입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필지 354평입니다. 현재 4필지 203평관계는 완전히 군으로 이전이 끝났고, 3필지 151평정도가 남았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제2청사라고 하지 않고, 의회청사만 별도로 건립한다면 몇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표준설계에 의해서 의회청사로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60평정도는 가능합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제2청사 부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많고,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청사에서 의회청사가 별도로 나간다고 본다면 76평 부족하고, 의회청사가 별도로 지어졌을 때 이렇게 무리를 해서까지 땅을 구입 했어야 하는가, 제2청사를 짓기 때문에 굳이 땅을 무리를 하면서까지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의회청사만 별도로 지은다고 본다면 그렇게 큰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중간에 작년 8월달에 왔기 때문에, 거의 계획의 수립이 되었고, 그 계획하에 사실 추진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청사부지 354평 관계도 다른 길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번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졌고, 또 그 계획에 연장선상인 가운데서 건물관계가 당연히 건립이 되어야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군 청사 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순창군에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가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실무과장 소신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물론, 부지매입부터 계획안까지 세우는데 많은 노력도 하셨고, 많은 고생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위 주민들 여론이 우리 청사가 얼마나 부족하면 저렇게 땅을 구입할려고 저 고생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꼭 청사를 하나 더 지을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 김경섭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3대 의회때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 5억원을 배정해 놓은 뒤에 당시 군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회청사로 하지 않고, 제2청사로 하게 되면, 1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듣고 제3대 의회에서 의회 청사를 제2청사로 명칭을 양보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아마 대한민국 에서는 그런 부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할 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옆에서 봐 왔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굉장히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3대 의회때는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이유로 10억원을 받아온다는 이유로 의회청사를 제2청사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4대 의회에 와서는 제2청사로 해야만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기금을 보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청사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청사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말씀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절차상의 그런 과정들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3월 24일～25일날 처음으로 &“제2청사가 아니고, 의회청사로 해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실무과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식의 말씀을 제가 정상적으로 접어놓은 관계가 3월 25일날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는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회청사 관계에 있어서 특위위원으로 3명 의원께서 선정이 되었으므로 의회청사를 짓는데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다면, 내용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생각이 듭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본 의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부족 면적이 2,632㎡라고 했는데, 부속건물과 철거 예정면적, 민방위 대피시설, 사무공간 부족면적을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제2청사가 되고, 현재 민원실 관계랄지, 창고 부속건물 관계를 전부 없애고 난 다음에.....
길영
이길영의장
없애고 난 다음에 부족면적이 2,632㎡ 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약 159평정도 청사가 부족하고, 제2청사를 지어져서 나간다고 한다면 앞에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민원실 관계랄지, 각종 후관에 있는 각종 창고 관계를 철거를 했을 때 약 76평정도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의회청사를 지었을 때,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잠정적으로 설계를 400평정도 할 것이다는 말씀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면 여기에 460평정도 했을 때, 70평을 더 추가로 건축을 설계할 수도 있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표준면적이기 때문에,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건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오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각 용도별로 표준면적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보고하실 때, 1층에 민원실을 두겠다고 했는데, 민원실이 들어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설교통과나 산업경제과에 있는 쪽을 민원실로 하고, 산업경제과나 건설교통과가 3층으로 올라올 수도 있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 부분은 민원실이기 때문에 1층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민원실 건물관계가 지은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 뒤에 추가로 지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지적창고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 관계는 지은지 상당히 되어서 여러 가지 누수관계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전에 건설교통과나 산업경제과 쪽에 사무실을 다음해 청사가 지어진다면, 그곳에 민원실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고친 내용이 있었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래서 본청 1청사도 그렇습니다. 민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거의 1층에 다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전혀 민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민원이 덜 한 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앞에서 조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방위 대피시설 관계로 재정보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는 청사를 제2청사로 하겠다고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로써 약 10억원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행정자치부를 방문하고, 실무자와 국장까지 접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기본법이 완화가 되어서, 완화차원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민방위 기본법으로 몇 층이상 건물, 몇 평이상 건물을 지을때는 반드시 대피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완화가 되어 버린 후에 99년도 부터는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별도 예산을 지원해 준 예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기획예산처까지는 올라갔는데, 기획예산처에서 99년도이후부터는 전국에 단, 한군데도 예산을 지원해준 일이 없다. 특히, 작년에 무주·진안군에서 요구했고, 전라북도 청사를 지으면서도 별도로 요구를 했는데 지원해 준바가 없고, 지금은 표준설계상 대피로 할 수 있는 지하층 같으면 두께 설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하시설 별도시설은 별도로 관리를 하겠지만, 어느 건물에 부속으로 설치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99년도부터 각 시·군과 도에서 들어오는 서류까지도 일일이 확인을 하고, 부결상태까지 확인하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피시설로써 10억원이상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면 2002년도에 제2청사로 해야 10억원이 확보가 된다, 대피시설 관계로 해서 제2청사로 하겠다 한 부분은 그이전에 다 없어진 부분을 가지고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업무 미숙으로 옛날 부분만 가지고 접촉을 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실무자와 중앙부처에 방문한 결과 사례까지 들은바 있습니다. 작년에까지 각 시·군에서 올라온 상태를 보여 주기까지 했습니다. 단, 한건도 안주었기 때문에, 순창군에서도 대피시설에 별도 예산을 충당할려고 한 부분은 배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도의 설득을 얻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면 제2청사로 명칭을 하자는 것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어차피 대피시설은 지어야 할 경우라면 의회청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괜찮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길영
이길영의장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오늘 의결을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무슨 결론이 나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에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회기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구입하라고 했던 내용인데,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있다 받아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계속 추진했고 계속 살기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조상선 의원께서 3대 의회때 모든 부분이 의회청사가 제2청사로 바꿔진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3대때는 의회청사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하면, 10억원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제2청사로 명칭을 바꾸면은 어떻겠냐고 해서 그런 쪽으로 명목을 두는 부분이 관계가 있겠느냐고 했는데, 사실 10억원을 받지 못한다면 본 의회청사 신축목적에 의해서 꼭, 바꿔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청사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공간을 어디에서 쓰느냐 하는 것은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청사가 확실히 지어지느냐, 지어지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이 확실하게 답변 자체가 똑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틀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청사로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추진이 되었다가,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채권으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30억원은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10억원은 보조금으로 받겠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10억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태여 의회청사를 고집할 필요없이 좋다, 그러면 제2청사로 해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 2002년도 99년도에 없어진 법을 가지고 2002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고,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경섭
김경섭의원
아무튼 1층을 사용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도 다 군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고, 군수, 부군수도 똑같이 군민을 위하는 부분이므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 의회때도 의원님들간에 사실은 군 재정이 빈약한데 의회사무실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의회사무실이 군청에 곁들여서 있는 곳은 순창군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지어도 될 단계에 왔지 않는가? 의회청사로 승인하자는 것이 3대 의회때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본 의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에서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구태여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한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의회청사가 되든, 제2청사가 되든간에 순창군에 청사를 짓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고, 48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데,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군수께서는 10억원을 민방위 대피시설이 생기면은 보조금으로 가져오겠다 하는 법이 99년도에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순창군에 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장들께서는 한번도 그런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중앙에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48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짓겠다는 발상이 정말로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청사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합니까? 99년도에 없어진 자금을 지금까지도 몰라서 이제와서 의회청사로 짓느냐, 제2청사로 짓느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안일한 행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자금을 안준다고 한다면, 48억원이란 공사를 할려면 미리서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원이란 돈이 우리 군으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군수께서는 중앙에 자주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10억원이라면 아마 10회도 더 올라갔어야 합니다. 1번이라도 올라갔다면 이 내용을 알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이제와서 의회청사로 짓느냐, 제2청사로 짓느냐 하니까 이제와서 그런 자금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군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의회청사냐, 제2청사로 따질 것이 아니잖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2청사로 지어야 행자부에 가서 예산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방금 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상 문제가 아니고, 무슨 규정이 바꾸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민방위 대피시설이란 것이 현실의 흐름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굳이 이 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억원이란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문제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미리서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아보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그 자금을 받을려고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도리어 추세가 이런데 어느 한군데에 집중해줄 때, 지금까지 안해주고 앞으로 신청들어온 부분을 안해줄 수가 없는 실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미리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다면 안되겠지만, 먼저 찾아가고 사정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 10억원에 대한 앞으로 예산투쟁을 계속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수정안으로써 10억원이 확보되었을때는 제2청사로 하고, 10억원이 확보되지 못할때는 의회청사로 한다는 수정안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방금 김경섭 의원께서 제2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10억원의 보조금이 확보가 되었을때는 제2청사로 하고, 확보가 되지 않을때는 의회청사로 한다는 수정안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청사 건립계획을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금번 도에서 심사한 투·융자 심사시 순창군 공설운동장 건립공사가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난 4월 29일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 부분은 승인을 받더라도 이 절차를 이행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지전용허가라든지, 도시계획 시설인가에 따른 토지 적성평가등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되면,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건부가 다른 조건이 아닌 행절절차에 관한 절차를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몇 일전에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에서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격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몇 일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투·융자 심사와 관련하여 전북일보에서 일면에 나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희와는 상관없이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본 의장이 생각할때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현재 토지 83필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83필지에 대해서 거의 사용승낙이 받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재무과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승낙은 다 받아진 상태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최필관 의원입니다. 정확히 몇 %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제가 부지매입 관계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매입해야 될 대상필지는 총 83필지 62,000평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전등기에 관련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3건중에서 41필지를 어제까지 다 끝냈습니다. 전체면적에 약 45%인 27,800평 정도는 이전등기 서류가 거의 갖춰져서 등기소에 협의 이전중에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접토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필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 2월 4일자로 등기가 끝났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접토지 매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풍산 농공단지조성 및 확장대비 부지매입계획과 순창읍 재래시장 활성화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먼저 풍산 농공단지조성 및 확장대비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토지매입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감정평가를 끝내서 가격사정은 해서 개별 토지 편입자에 대한 가격 사정까지는 끝냈습니다. 의회 승인이 나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시작할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현재 거의 100% 토지주와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2차 설명회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격 통보를 하면,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본 의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업이 몇 개정도 유치 될 것 같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10～15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총 들어오면, 몇 개정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80%가 공장부지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20%는 공용시설, 기타 녹지 공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면 10개 회사가 들어오면, 부지 80평의 부지가 다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들어오는 회사업체에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5개업체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12개업체가 들어왔을 경우는 약 80%정도는 매각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12개업체가 틀림없이 들어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거의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군수께서 틀림없이 들어온다고 장담하셨잖아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청정원 하청업체에서 들어온다고 나름대로 그쪽 의견이 있었고, 순창군 청정원 고추장과 가장 시장 점유율을 다투고 있는 곳이 해찬들 고추장입니다. 제일제당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쪽에는 논산에 공장을 10만평 짓고 있습니다. 청정원도 그쪽과 경쟁을 할려면 시장 점유율이 42%정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청정원도 공장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개별적으로 공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땅을 3,000평이상 공장부지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준농림지역에 3,000평 부지 확보해서 공장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계획입지가 앞으로는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확실히 12개업체가 들어오기로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것이고, 12개업체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3～4개업체만 들어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 6개업체는 입주의양서를 받아 놓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을 잘해서 땅 값 비싸게 받으면 안옵니다. 순창군이 투자에 매력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해야 유치가 가능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군수께서 12개업체가 들어와서 풍산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인구유입이랄지, 소득사업등 여러 가지로 좋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때 12개업체가 들어와서 농공단지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안했으니까 안들어 올 것 아니냐? 예를들어서, 기업이 4～5개업체만 들어오고, 6개업체가 안들어 왔을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군수께서 짓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께서 짓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꼭, 책임문제라기 보다는 군수님께서 그렇게 장래를 희망적으로 보시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자로써 말씀 드리는 것은, 청정원에 시설 확장문제, 하청업체 문제, 개별입지가 금년부터 3,000평이상 땅을 확보를 해야 공장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공장짓기는 힘들기 때문에, 농공단지로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대상에서 약 10,000평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사실상 입주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00평은 거의 확정이 가능한 것으로 앞에서 산업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 사실상 어떻게 해서라도 공장 시설 업자를 유치할려면 분양가격이 낮아야 됩니다. 분양가격이 비싸면 올 수가 없는데, 어떻든 사업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해서 분양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도록 노력해야 업자가 들어오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후에 결국 농공단지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의원
완성된후에도 기업유치운동을 적극적으로 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을 자랑을 해서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제의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믿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으면 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조성부지 개요를 보면, 총 70억원에서 국비 29억원, 도비 2억원, 군비 39억원인데, 국·도비가 31억원이 확실히 군으로 지원이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농림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이 확실히 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소요사업비로 2004년도 20억원, 2005년도 9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성비에 따른 연도 지원계획입니까,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비입니까, 부지매입비와 틀린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소요사업비는 농공단지 진척에 따라서 국비를 일시에 주지 않습니다. 3년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한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욕심은 더 받고 싶지만, 이정도 선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공사 기간을 2년을 잡고 있는데, 다른 곳은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되는 금액도 3년으로 나눠주는데, 저희들은 2년에 끝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2년에 땡겨서 받아와야 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31억원은 확정이 된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 산하 공무원들과 군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100%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군수께서 야심차게 출발하셨던 순창발전기획단 기업유치팀이 현재는 해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전부 확정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유치팀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과장께서 별도로 팀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 산업경제과 계가 기업유치계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기획단에 있는 것은 기업지원팀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앞에서 김경섭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4월초에는 전라남·북도에 있는 기업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7명을 불러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5월 13일날 (주)대상, 매원식품 협력업체 인원 40명정도를 불러서 농공단지조성 유치설명회를 갖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풍산 농공단지조성 및 확장대비 부지매입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읍 재래시장 활성화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에 의하면, 현재 재래시장 부지내에 남계리 803번지, 807번지가 사유지인데, 이 2건을 매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 2건을 매입하지 않으면, 재래시장 정비를 못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1필지는 현재 소유자가 순창읍에 살고 있고, 1필지는 소유자가 저희들도 추적은 하고 있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부지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방치했는지 지금까지 매입을 하지않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정비할 때 이 부분도 매듭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매입하고자 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시장정비 사업비가 17억 3,000만원이 확보된 금액중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확보된 금액중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안에서 매입할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당초 사업비중에 매입비는 들어있지 않았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안들어 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2필지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집행하겠다 하는 계획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순창읍 시장 정비사업이 사실, 이월사업으로 작년도 사업에서 이월사업으로 넘어와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시장부지내 옛날 학우사 사거리 부터 현재 순창농협 구간에서 오른쪽편 상가들이 시장부지입니까, 아니면 부지 사유지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시장부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시장부지라면, 우리 군유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도 공공시설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유지로 토지 수용법을 적용해서 강제라도 하는 일들이 많은데, 과연,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군수께서 무슨 책을 잡혀있기에 군청 땅을 갔다가 마음대로 길을 제대로 확장도 못하고, 철저를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를 건설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논, 밭이나 개인 주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생존에 관계있는, 상권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 계층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상설상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 뒤편에 개인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장옥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 계층에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논, 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정비한다고 봤을 때, 방금 본 의원이 지적했던 학우사 사거리부터 단위농협 사거리 구간이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임대APT를 조성할 계획때, 구 우시장쪽을 계획하고 있어서 옥천파출소 건너편에 다리를 놓아서 시내권과 연결시킨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리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문제인 시장사거리 구간 전체를 확장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산업경제과장 소관이 아니라, 소도읍 가꾸기 사업 도로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시장 상인들이 &“지금까지 몇 십년간을 시장을 봐 왔으니까 못 물러나겠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그곳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주민을 접촉해본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 도로사업에서 1～2년내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현대화 사업과 맞물려서 근래에 와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임자나 오랫동안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분야에서 근무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됩니다. 그 부지는 말 그대로 시장부지고, 군유지입니다. 그분들 개인들 것은, 건물을 본인들이 지었으니까, 저희들은 3단계로 앞에서 산업경제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도시계획선에 맞물여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전부 개인적 건물은 소유물입니다. 그 부분이 당연히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한다고 한다면, 건물분은 저희가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되고, 영업손실, 이주비등은 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데, 부지대는 보상해 줄 방법도 없고, 보상해줘서도 않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하고 승낙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듣는 얘기로는 자기들도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때, 그만큼 뒤로 물러서 집을 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누구든 순창군수가 몇 명이냐고 물으면 1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계획안이 작년부터 예산까지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속에서 방금 지역개발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해본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경제과에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차례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한 끝에 이런 얘기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시장정비하는데, 도로 확·포장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기 때문에 시장상인들한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계속 터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 부서끼리 산업경제과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시계획과 관계되는 부분은 지역개발과 소관이다면 지역개발과와 서로 협의해서 군수, 부군수께 대책보고를 해서 순창읍 주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지, 산업경제과는 산업경제과대로,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대로 하다보니까 군수가 과연, 산업경제과 담당하는 군수 따로 있고, 지역개발과 담당하는 군수가 따로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문제는 몇 차례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경제과나 도시계획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와 읍사무소까지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도로관계는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이고, 시장 현대화사업은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전부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시장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부분을 다 뜯어 버려야 된다, 훤하게 해서 시장 현대화만 하면 뭐하느냐, 그 부분을 뜯어서 자기들 접근하게 좋게, 이용이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집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상권을 형성하고 살았으므로 우리들도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때, 그 뒤에 물려서 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들이 서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방침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현재 현실적으로 남원 삼거리～해태아파트 삼거리부터 옥천파출소까지 도로면적이 몇 m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방금 얘기하신 그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로 폭은 다 똑같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 속해있는 구간이 가장 문제로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과 소관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시장 정비사업을 할때, 같이 곁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장 정비하고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대로 두니까,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사실은 저희과 입장으로 봐서도 시장 정비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일이 되면, 훨씬 저희가 일하기가 쉽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본 의원도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난이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생존권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순창읍 재래시장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대로 나둬야 될 것인가, 몇 몇사람들 지금까지 몇 십년간을 우리군 땅을 자기 땅으로 물론, 새는 내고 있습니다. 장날마다 얼마씩 새는 냅니다만, 그렇게 오기를 품은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행정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의원이 오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언제 뚫어도 뚫어야 될 부분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지도 동의를 하는데, 하물며 군유지 땅을 가지고 군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우수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순창읍 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100% 찬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강제성을 부여시킬 것을 법에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계기때 재래시장 정비시 말끔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순창읍 재래시장 활성화 부지매입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풍산면 복지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매입토지가 2,500평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정확하게 2,499평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가격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산출기준은.........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보니까, 같은 매입을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 있고, 지금 풍산면은 감정평가가 아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예상금액에 의해서 평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감정평가는 어차피 실거래 가격을 기준해서 주로 많이 산정이 됩니다만, 저희가 일단, 예산을 산출할때는 밭은 5만 5,000원, 논은 7만 9,000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 가격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평가금액대로 감정기관에 평가 산출기준으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아직 평가는 하지 않고, 다른 곳은 전부 평가한 금액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아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오늘 관리계획이 의결이 되면, 즉시 평가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농공단지도 않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농공단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의원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풍산 농공단지 가격평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내는 겁니까?
물론, 풍산면 소재지앞이라고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바로 면소재지고, 지방도와 접해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 토지대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때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난 것으로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대로 올라온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예상액이고, 어차피 매입은 감정기관에서 산출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재량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격이 안되면, 잔액이 발생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은 다시 조정이 될 수 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조정이 될 수 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예상 가격을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한다면, 감정가격이 낮게 되더라도 사실, 토지주가 쉽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산지 실증포에서도 사실 6,500원을 잡아 놓으니까, 바로 산주가 7,000원을 달라고 버티고 있는 바와같이, 앞으로 지역개발과나 다른 실과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현 시가를 낮춰서 조정을 해놓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면 쉬운데, 예상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놓고 감정단가가 낮게 나오면 매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의원님들께서 계시지만, 바로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내일 토지주들이 값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은 낮게 잡았지만, 감정을 해보니까 더 나와서 예산이 증액 됩니다. 그 목적은 토지구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라고 한다면 이해 안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현 산정가격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터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본 의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약 2,500평에 1억 5,000만원을 사실, 예산을 세울 때 부지 매입비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6,500평～7,000평에 3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본 예산때 1억 5,000만원은 아니지만, 그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지, 2,500평에 6만원씩 줘서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초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평수와 금액은 이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에서 예산성립과정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받았던 금액의 비례해서 호가를 기준해서 했습니다만, 2,500평으로 예정면적을 줄여서 잡은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면적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그렇다면, 면적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예정가격을 낮춰야죠?
길영
이길영의장
관리계획서를 낼 때, 정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내야 됩니다. 앞에서 동료 김경섭 의원 말씀대로 1만원짜리가 행정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3만원으로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내고, 그후에 감정을 받았을 때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해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사전에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넣었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김경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요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 있어서는 그래서도 나중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로 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할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앞으로 관리계획을 이렇게 해서 내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이 앞전에 관리계획을 심사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행령 제84조 제1항을 보면, 1건당 예정가격 취득의 경우 5억원이상, 시·군·구 자치구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 2억 5,000만원이상, 자치구는 1억원이상인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관리계획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조례안 규칙에 현 시가로 추정가액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규칙이 우선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이 문제는 앞으로 법을 준수해서 상위법에 나와 있다면 참고로........
상선
조상선의원
지난번 회기때 관리계획을 심사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로 이 가격을 관리계획에 등재를 하지 않고 추정가액으로 등재를 하면, 바로 단가가 올라갑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추정가액이 올라가 있으면 &“군에서 그 정도 주고 산다고 했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추정가액을 올려놓으면 그 가격을 주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다 더 부르면 부르지, 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심사시 관리계획에 계획서를 올릴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올려달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조항은 전체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풍산면 복지센터 조성계획만 추정가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관리계획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재산가액이 2만 9,794원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데, 현재 여기 올라온 부분은 6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필지별로 전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6만원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올라온 단가와 재무과에서 올라온 단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생각했을때는 6만원정도는 주고 산다고 했으니까 &“조금은 더 불러도 될 것이다&” 라는 투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줘서는 안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주시고,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 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올려서 군민들의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재무과에서 올라온 관리계획에는 기재가 정확히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내 준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를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182페이지를 보면, 풍산면 반월리 141-5번지가 ㎡당 3,670원인데, 평당 얼마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1만 2,000원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제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니다. 작년 11월달에 관리계획 작성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어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감정평가에 의하기 때문에 추정가액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저희들이 이번 관리계획 전체에도 추정가액 관계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당 공시지가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록을 하고, 기타 추정가액 관계는 일체 기입을 하지않고, 감정평가에 의하겠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올라온 계획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면 얘기가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1억 5,000만원에 2,500평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론이 된 것 아닙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176페이지 산출기초란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앞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린대로, 1억 5,000만원이면 어느정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추정면적입니다. 거기에 추정면적을 산출하는데 자료이지, 매입은 어디까지나 감정기관에 의해서 산출평가를 내서 그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 보건지소를 합쳐서 하나의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2,500평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2,500평이 나온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뒤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쉼터 및 체육시설 게이트볼 장, 보건지소 부지와 전체 평을 나누는 자료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2,500평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의회에서 예산을 얼마 세워줬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1억 5,000만원 세워졌으니까, 6만원씩 해서 딱 맞추는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대충 그렇게 해서 추산을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 뒤에 지적도를 보면 네모가 반듯하면 좋겠지만, 삐틀 삐틀 되어 있잖아요? 1억 5,000만원으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도 그렇지만, 현지에서 매입이 실현 가능한지 또한 감안해서...........
승종
양승종의원
처음에 관리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평수를 정확히 예측을 하고, 차후에 구입할려면 힘들잖아요? 처음에 조성할 때, 완전히 관리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가격에 맞추지 말고, 1억 5,000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꼭, 2,499평을 맞춰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풍산면에서는 민간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매입이 가능한 필지라든가, 호가, 토지이용도등을 감안해서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면적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2,499평으로 딱, 가격과 맞췄다는 말씀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선에서 추정...........
승종
양승종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모든 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센터 따로 지어놓고, 자치센터 2억원씩 들여서 수리해놓고, 보건지소 따로 떨어져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번에 의회에서도 무주군에 있는 자치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다녀와서 전부 놀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서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지, 순창군도 앞으로 모든 공공건물을 질 경우에는 1개지역에 묶어서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산면 복지센터 관리계획을 올릴 때, 그런 모든 시설이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확실하게 관리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돈 액수에 맞추지 말고, 더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만큼 관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지금 풍산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체 기금을 2,000만원정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1억 5,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면적이 5,000평이 필요한데, 2,500평만 이 금액에 맞췄는데 당초 기금을 마련해서 면적을 더 확보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길영
이길영의장
그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은 감정가격에 팔지 않았을 때, 그곳에 추가되는 어떤 금액은 추진위원들이 돈을 더 주고 사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땅을 팔지 않았을 때, 추진위원들이 원하는 추가금액은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기부체납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군에서는 감정 가격에 구입을 하고, 그 부분에 부족한 금액은 추진위원회에서 준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자체에서 얼마나 확보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거론이 되어서, 사실 저희도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2,500평에 6만원씩, 1억 5,000만원이 풍산면 추진위원들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1억 5,000만원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2,500평을 매입하겠다는 내용도 알고 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대충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추정가액을 내놓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처음에 동료 김진상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감정가격에 사고 나머지 부분을 추진 위원회에서 보태겠다고 해서 승인해 주었던 부분인데, 추정가액까지 추진위원들 께서 알고 있고, 또 그분들도 6만원씩 맞춰서 2,500평을 구입하겠다고........
길영
이길영의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최필관 의원입니다. 2,500평×6만원은 잘못된 것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니까.......
필관
최필관의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짜맞추기식 아닙니까? 의회는 의결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올린다면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투기만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산지소득개발 부분도 그렇고, 청사짓는 부지대금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되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가격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산출을 필요한 면적을 배치기준 이라든가, 무엇을 가령, 자치센터에 180평을 쓰고, 게이트볼장에 몇 평을 쓰고 활용계획을 그렇게 짜맞추다 보니까, 그곳에 필요한 부분에 얼마정도 살것이라 하는 추정치가 2,500평이지, 말씀드린대로 2,500평을 평당 6만원씩 1억 5,000만원을 매입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지난번 회기때 1억 5,000만원을 승인해 주어서 풍산면에서는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군에서도 이런 엄청난 돈을 주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금이 4,5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2,500평×6만원은 잘못된 발상인 것 같습니다. 2,500평이 아니라, 5,000평이면 5,000평, 10,000평이면 10,000평 돈 있는대로 살 계획이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2,500평은 군에서 면적을 산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풍산 추진위원회에서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2,500평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본 의원은 풍산면 복지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다시 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결정하시기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누차 반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관리계획은 제출이 된 것이고, 내용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는 실거래가격이 등재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공시지가로 우리가 매입한 것도 아니고, 실거래가격으로도 매입하는 것이 아니며,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매입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물론, 땅은 내 땅입니다. 공시지가 매입을 하더라도 감정가격에 팔지 않는다면 못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등재되었을 때, 평당 6만원씩 나와 있는데 4만원에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냥 팔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8개중에서 꼭, 이 부분만 추정가격을 기재하느냐 이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산지 소득사업을 하자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순창읍 부동산에 5,000원씩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서 6,500원씩 한다고 하니까, 7,000원씩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나오면 바로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감정가격이 3만원씩 나오면 팔겠습니까? 여기서 6만원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풍산면 추진위원들까지 거의 알고 있는 내용같습니다. 벌써 소문이 다 나서 자기들끼리 얘기가 오고 갔을텐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보류를 시켜놓고, 6만원이란 개념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올리는 것이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권정남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182페이지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재무과에서 낸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자료에 의해서 취득을 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될게 없죠?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2,500평에 1억 5,000만원을 맞춰놓았는데, 만약, 감정가격을 낮춰서 이 금액과 같아졌을때는 관계가 없지만, 이 금액보다 높아졌을때는 주민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의장
감정가격 이상이 나왔을때는 주민 부담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렇다면, 2,500평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되어서 돈이 남았을때는 그 돈을 2,500평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토지구입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만약, 돈이 남는다고 해서 토지를 더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서는 2,500평을 구입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더 구입한다면 현 시가와 맞지 않죠?
길영
이길영의장
권정남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풍산면 복지센터 조성계획에 대한 부결건은 철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사실 2,500평을 구입하고 돈이 남았을 때, 반드시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지,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투자되면 안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풍산면 복지센터 조성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지소득개발 시범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기전에 관리계획을 순창읍 순화리 산 11번지외 2필지 143,358평에 대해서 자연녹지 지구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면적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용도의 면적이 적고,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비도 많고, 개간사업비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자는 의견과 주위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일단, 산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있어서 검토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자로 재면서 그 지역을 하나, 하나 점검을 해보니까 개간을 해서 평탄작업으로 해서 활용할 면적은 10ha내에 면적이 되고, 나머지는 산지로써 일부 활용할 부분이 2～3ha로써 실질적으로 10ha가 넘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이 있었고, 그 산을 당초에 살 때 평당 가격은 의회에서는 6,000원대도 못가는데, 왜 그렇게 많이 세웠냐는 얘기도 하셨는데, 6,500원정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이 되니까 산주는 7,000원씩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3개지구를 검토한바 있었습니다. 구림면 월정리와 팔덕면 월곡리인데, 월정리는 전체가 농지인데, 그곳도 가격이 3만원이하는 못팔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월곡리로 옮겨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3만원대 미만으로 한다고 하니까 월정리가 승인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1차적으로 월정리를 결정했는데, 물론 이사람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광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6ha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와 얘기를 해본결과, 일단 가격이 상당히 하향조정이 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난번 월정리 삭골로 옮기게 되면, 전 10ha이상이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그곳으로 옮겨서 하겠다고 했는데 승인을 못받아서 저희들이 아직 매입은 못한 상태이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소 더 달라고 안팔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10ha 계획을 잡았는데, 저수지 밑에서부터 선을 그어서 본다면, 13ha정도 면적을 전체 구입해야 앞으로 경지도 정리가 되고, 하천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농가 농지가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하나는 팔지 않겠다, 같이 팔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1필지 13ha정도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가격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승인을 해주시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능한 면적부터 매입을 한다면 10ha내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가격결정은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지금 관리계획에 토지 평당 가격을 기입하지 않는 것은, 만약 여기서 적정선을 기입해놓았다가 토지주가 의회에 통과된 가격을 알고 더 이상 가격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가격산정을 안한 것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71필지에 해당된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71필지에 19농가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필지수보다 농가가 적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사람이 6ha정도 가지고 있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만약, 여기서도 팔지 않겠다고 해서 면적을 확보하지 못했을때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13ha인데,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문제가 있지, 면적은 10ha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ha 전체 선을 그어서 그 위로 승인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천이라든가, 도로를 정리하여 구획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지소득개발 시범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개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8개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나서,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소방파출소 청사부지 매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순창군 제2청사 건립계획은 국고보조금 10억원이 확보되었을 경우는 제2청사로, 확보가 되지 않았을때는 의회청사로 의회청사로 수정가결되었으며,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계획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접토지 매입계획은 원안가결되었으며, 풍산 농공단지조성 및 확장대비 부지매입계획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창읍 재래시장 활성화 부지매입계획은 원안가결되었으며, 풍산면 복지센터 조성계획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지 소득개발 시범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은 원안가결하기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개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저희과 소관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규약안은 장수벨트지역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본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우리군과 전라남도 담양·곡성·구례군등 4개군으로 하고, 회장 1인과 위원 3인으로 하며 자문위원으로 8인이상 16인이하로 한다를 안 제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사무는 자치단체간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장수벨트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다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2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협의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개최한다를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은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속 단체에서 부담한다를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사업 예산회계는 정부예산 회계법을 준용한다고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장수지역인 우리군과 전남 담양·곡성·구례군을 장수벨트지역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를 공동 추진코자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하는 사안으로 지난 2월 13일 관련 자치단체장이 규약안에 대하여 서명을 갖은바 있습니다. 본 사안은 섬진강 상류에 청정지역을 장수벨트로 하여 이벤트화 사업을 할때, 순창군에 깨끗한 환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조부터 몇 개조씩 묶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장수벨트사업을 우리 순창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각종 군비투자가 소요될 예정이고, 향후 순창군의 지역개발에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4개군에 자치단체별로 6,500만원씩 2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순창군을 비롯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고령화시대에 장수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발전적인 미래 장수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4개군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장수문화 정책성을 확립하고, 노인의 질 향상과 바람직한 노인 문화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장수지역을 국내외 선향하고, 고국적인 장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장수 메카로 활용하고자 그 뜻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12조 수당지급에 관해서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한다면 우리 순창군 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회의를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회의는 순창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억 6,000만원에서 지급을 하고, 기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회의를 할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자문위원 8인에서 16인으로 둔다고 했는데, 조례에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맞춥니까? 투·융자 심사가 30만원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자문위원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서 실비를 주냐는 겁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저희 순창군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은 30만원씩 주는 것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여기도 혹시 3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과는 다릅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운영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라고 했는데, 이 조례를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30만원 일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범위내에서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만원이냐, 5만원이냐, 7만원을 지급할 것인지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저희는 5만원내지 10만원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이상은 안되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시간이나 기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7만원이상 못주는데, 투·융자심사 위원회처럼 전문성을 요한다고 해서, 현지 확인 나갔다고 해서 30만원정도 되던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와 똑같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들 때, 확실히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전에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해서 5만원을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했던 내용처럼, 지금 회계사들이 5만원받고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경비외 일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주지 안주잖아요? 세무사에서 와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안되니까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지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30만원씩 줄 수 있냐, 없냐, 자문위원은 고급인력이 돼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산검사위원도 그렇게 안되는데, 투·융자만 이상스럽게 30만원씩 주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장수벨트 지역으로 된다면 용역을 준 내용이 장수지역이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장수벨트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야되고, 그에 따른 골격은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4개지역을 마을단위로 조사대상을 설정해서 지역별 장수도와 장수가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부분을 조사하고, 장수 노인의 생활체계와 가족들 생활실태까지 조사를 하고, 장수에 미치는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영향실태조사, 장수인의 의학적인 특성과 질병등 조사를 토대로 장수벨트 지역간의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이런 여건을 보존하기 위한 장수벨트 향후 지역개발 방향과 경쟁력을 높히는 방안을 모색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장수벨트라고 하는 용역이나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안잖아요? 장수벨트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지.........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난 4월 29일날 저희가 4개군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실무협의회를 해서 6,500만원씩 2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단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장수벨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어디에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4개군에서 같이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길영
이길영의장
2억원을 갔다가 어디에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아직 주지는 않고,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행정협의회를 운영해도 늦지 않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다음에 저희들도 창립총회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 이행 때문에........
길영
이길영의장
창립총회등 이런 부분은 행정협의회가 없어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군단위로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꼭 실비를 주면서까지 구태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용역을 줘서 어떤 계획이 나와서 일이 다 이뤄지고 난 이후에 협의회도 구성이 된 다음에 운영 규약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4개군 군수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담양군의 경우는 협약안이 의회 의결을 득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우리도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용역비를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슨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용역비를 줘서 그 돈 가지고 일단,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결정도 안되었는데, 규약안 만들어서 실비보상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 안줘서 되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계획도 용역을 줘서, 전문 교수한테 주든지 용역을 줬을 때 그 부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또 그 부분이 없으면 사업계획서도 안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용역도 아직 안맡았는데, 무슨 사업계획을 만듭니까?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여서 그 결과로 사업 계획서를 내서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했으니까 도와 달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거꾸로 계획서를 만들어놓고, 용역을 맡겼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하라고 용역비 줬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 조상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선 의원입니다. 순창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는 2003년 5월 1일 본의원외 10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일시는 2003년 5월 3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게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조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