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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유시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02

하유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태

김홍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동안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유시위원입니다. 조금전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예산의 확정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 및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예산편성의상의 부적절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반영 등 문제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장, 부의장실 집기교체 1천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7,3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교육환경 개선보조사업비 1억원, 통상개발과 소관 읍교회-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7억10,552천원,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9,528천원, 재무과 소관 세구조사 및 채납세 기동징수차량 구입 2,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토지문학제 개최 3천만원,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용 제품비용 2천만원,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 4억49,326천원,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52,644천원, 농수산과 소관 패각 파쇄기 설치지원사업 4천만원, 이상 18억2,005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상

황영상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황영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차량 2,500만원에 대해서 그 재원이 어느 재원인지 그걸 깎아가지고 예비비로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인지 간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으로 쓰더라도 목적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의존수입에 대해서는 삭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1억7,300만원이 예산편성상 기준에 1억7,3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표에 보니까 배분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전 시군에 똑같은 것인데 그걸 7,300만원을 깎아버리는 것은 군수가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지 그걸 왜 깎아요?
홍태

김홍태위원장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예, 김영교위원님!
영교

김영교위원

우리 하유시위원님이 동료위원으로서 우리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간사를 임명해서 황영상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그 답이 안나오고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내용을 나가서 얘기하라면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 내용을 아는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조금전 간사님의 차량구입 관계 얘기를 물었는데 방금 김영교위원님께서 간사님도 역시 동료위원이고 여기에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히 목이 박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는 재무과나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간사님 그 답변을 누가 할 겁니까?
유시

하유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는 나중에 어떤 형태로 쓰든지 삭감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영상

황영상위원

국비나 도비, 의존수입은 상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내려왔다든지, 2억이 내려 왔을 때는 재량권을 행정기관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데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존수입은 그걸 삭감을 못합니다. 예비로 못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예비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간사님께서 18억을 깎았다고 방금 설명을 하는데 재무과장을 한번 불러봐요.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잠깐 제가 아는 상식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당초예산에 상사업비로 나왔던 것입니다. 목변경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는 지급이 하동군으로 내려오면 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 쓸 수도 있으나 이것은 법상 삭감을 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예산안심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