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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제109회 제4차 본회의2003-05-02

윤홍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세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김진광 세무과장께서 신병치료 관계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노하현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부서 담당과 관련 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하현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인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7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화진흥법 및 공연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수수료 요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영화상영관 업무가 공연법의 공연장 업무였으나 영화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영화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기준을 마련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수료가 폐지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요액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뒤에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한 건에 1,000원,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한 건에 100원, 그 다음에 공연장·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은 한 건에 1만원, 공연장·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한 건에 5,000원으로 현재 요액을 정해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영화진흥법 제26조, 제39조,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주민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안번호 제668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감면규정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10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납세자간 형평을 도모하고 두 번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 시행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하여 본사 또는 공장을 매각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으나 그 감면대상 취득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이 감면조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7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노하현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수료가 폐지되고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 요액을 정하고 종전에는 영화상영관 업무가 공연법의 공연장 업무였으나 영화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영화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제증명등 수수료와 공연장 등록관계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 보완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개정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세 경감을 개인이 운용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도 경감토록 규정을 확대하여 납세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안 제10조, 제14조 개정사항은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의 인용법명과 법조문의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21조는 법인등이 지방 이전시 지방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취득신청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3년 더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조례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납세자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영화진흥법과 공연법이 2002년 1월 26일, 시행령이 2002년 5월 27일, 시행규칙이 2002년 6월 20일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통합법안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에 제정됐는데 어째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침이 언제쯤 시달됐는데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문화정보과장

문화정보과장 류종상입니다. 김종원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은 사실상 김종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찍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구청 단위 같은 경우에는 각 구, 군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로 상급기관의 준칙안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준칙안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올해 2월 8일 부산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절차로써는 재무과에서는 입법예고안을-우리 조례를 하기 위해서-거치고 그 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산시 준칙안이 늦게 시달됨에 따라 법 개정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이상입니까?
종원

김종원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68호에 주요골자 나번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 시행함에 대해서 안 제10조가 나와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그린벨트내 노인복지시설로 앞으로 경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할, 영리목적을 할 그런 대상이 나타날 계기는 없겠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안상천의원님의 GB지역내에서 노인복지병원이 설립됐을 때의 경감사항이 있나 문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과 법이 합쳐져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됐는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안번호 668호에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세무관리담당 노시영입니다. 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한 가지 예로 보면 화명동 정화양로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명동 정화양로원은 법인격이고 지금 여기서 노인복지시설 하는 것은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유료시설이-유료시설은 감면토록 돼 있는데-없고 무료시설도 현재는 개인이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의장님 질의에 담당께서 답변하셨는데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GB지역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할 수 있는 것은 의원급입니다. 병원급은 할 수가 없고 의원급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강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있지 병원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덕동에 노인병원을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홍주

윤홍주의장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의장님 질문에 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덕동에 신축중인 노인병원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병원급이 가능합니다. GB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