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규근입니다. 의안 제63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첫 페이지 조례안 개요입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헌법과 여성발전기본법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기금의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의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운용되며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현재 시를 비롯한 4개 구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진식입니다. 의안 제63호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한 남녀평등 이념 구현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여성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 및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 재원을 매년 일반회계에 계상 추진하면 다양한 여성 정책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원활한 여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일단 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나와 있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는데 여성발전기본조례 중 “여성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가능하다면 좀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여성발전조례가 동시에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고양시라든지 원주시를 보니까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정 속에서 그것을 좀더 구체화시키는 내용으로 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갖고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기금목표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금목표액은 2억원 잡고 있는데 이것은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청장님께 결재를 받는 조정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규칙제정을 못 해서 나중에 규칙제정은 다시 말씀드리고 발전기금조례는 이 조례에 기본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어떤 발전에 대한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해주시면 앞으로 연구해서, 방금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여성발전조례에 대한 것도 연구 검토해서 조례제정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그것이 있고 발전기금조례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금은 대부분 2억원이라고 했는데 동구하고 남구 같은 경우도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제정되어서 목표액이 2억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2억원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동구나 남구와 비교해서 똑같이 하기에는 조건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만 보더라도 거의 세 배가 넘는 인구고 남구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적으로 따지는 것을 떠나서라도 동구 같은 경우가 2억원이었을 때 여성 인구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인구에 비하면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3,300원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 8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계량하기는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북구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2억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많은 고민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타구가 2억원이니까 우리도 2억원하는 것보다도 어떤 북구만의 내용이나 인구나 조건을 고려해서 기금도 충분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억원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목표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발 내딛기가 어렵기 때문에 첫발부터 내딛고 기금조성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윗분들하고 합의해서 여러 가지 연구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타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2억원 부분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소한 북구 같은 경우는 5억원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금의 목표액이 한 번 설정되면 중간에 기간을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기금을 상향 조정하기 힘들잖아요. 그것을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잡아서 상향한다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어렵다면 착실하게 중간에서 기금도 사용할 수도 있는, 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금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기금액에 대한 상향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2억원으로 합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부칙을 만들어갈 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시켜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서로 합의하고 다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5억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억원은 아니더라도 일부 상향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2억원이잖아요. 최소한 거기에 대한 합의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억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북구에는 낮은 금액이고 그 부분에 상향을 해야 한다는, 그것이 몇 억이라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5억원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바로 의결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례안은 없는데 그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목표액이 얼마냐고 이야기했는데 과장과 국장께서 목표액 상향조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김상용 위원 발언요구)

김상용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방금 이 조례안을 보면 기금의 목표는 안 나와 있는데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 언제까지 기금을 해야 할 기간도 없습니다. 목표나 기간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야기할 사항이다. 아까 과장께서 첫발을 내딛고 난 후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보완해질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목표액에 대한 부분도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공감하니까 상향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님 말씀에 이 기금의 2억원 기금은 원금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2억원에 대한 이자, 그래서 그 기금이 다른 구의 인구에 비례해서 조금 적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5억원을 하면 이자가 더 나올 것이니까 활용할 기회가 더 높아진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시행규칙의 기금에 대한 것은 통과가 되면 2003년도부터 모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비나 국비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자로 지원사업은 기금이 완료된 이후부터 하겠죠. 1억원이 되면 그 이자만 가지고 활용안을 가지고 하겠지요?

예.

그러면 2007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기금조성을 그때까지 완료해서…….

기금조성은 2007년까지 완료해서 그 이후부터 쓰겠다는 것이지요? 원금은 절대 못 쓴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자하고 기타수입으로 혹시 누가 성금을 내주신다든지 하면…….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기금액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조례안에 보면 제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렸는데 제3조를 보면 기금재원 부분에 있어서 구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금의 용도라든지 운영위설치라든지 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구를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조례가 거의 비슷합니다. 고양시의 조례나 동구의 조례나 대부분 이 조례 자체가 중앙에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데 기금의 용도 같은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읽기보다는 자료로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드릴까요?

오 위원님께서 그 앞에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단계에서 시행규칙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특별하게 이 조례안이 갖고 있는 취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데 좀더 구체화시켜 내는 부분으로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우리가 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만 만들어졌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년 2회 정도는 정기회를 개최해서 진행상황이나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으로 요구한 안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 위원님, 그러면 그것을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발언요구)

일단은 기금의 재원에서 구의 출연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말을 좀더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무슨 기금을 사용하다보면 기금의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이자 부분을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자 부분에서 100%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0%는 다시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문구이고 밑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항상 보면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회의를 최소한 년 2회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결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문구 자체를 구체화시킨 것 외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 그런 안은 삽입해도 좋겠지요? (이병석 위원 발언요구) 이병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보면 항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1년 내내 회의 한 번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위원회도 있어요. 특히 위원회 기능을 보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에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사업계획서인데 이 사업 자체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년 2회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조하고 제4조는 제가 요구한 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 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복지기금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YWCA의 사무국장으로 계신 여성 한 분하고 우리 구금고책임자로 광주은행 지점장이 계시대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노인기금 마련이라서 노인회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 사항인데 그 기금을 출연시켜서 기금의 이자로만 활용합니다. 좋은 일에 쓰고 어려운 데에 쓰고 사회복지에 쓰고 소외된 데에 쓰고 출연금을 만들어서 쓰는 금리가, 광주은행 지점장에게 그랬어요. 당신 다금고제를 반대하고 일청 일금고제를 원했으면 이럴 때 지점장 특별 권한으로 이런 기금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1%를 더 준다든지 2%를 더 준다든지 했으면 이런 형태가 안 일어나지 않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분도 웃으시면서 지점장 전결사항이 0.2%인가 0.3%인가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다 이율을 더 줄 수 있게 권한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출연금을 모으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 2억원을 2002년까지 모아야 된다면 예산을 봐가지고 일부 시에서 지원되고 구에서 1,000만원해서 예산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모을 때까지 통장에 전부 넣어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작정 넣어놓지 말고 금고하고 있는 쪽에, 이윤이 높은 쪽에 넣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이 기금만 아니라 출연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나은 쪽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방향도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일곡도서관에 건립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광주은행이 3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테면 광주은행에서 우리 일곡도서관을 짓는데 3억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금고제가 좋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된 것을 이런 기금을 자꾸 만들어서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거시기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기금 조성되고 예치금 이자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고 더 신경을 써보라고 그 때 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때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활동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