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섭 구세담당입니다. 이현수 시세담당입니다. 김한용 수납담당입니다. 윤보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조영팔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방세수 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위로 격려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쪽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북구세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의 제49조제2항의 개정으로 개정내용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정확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 제49조제2항 중 현행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하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재산할 사업소세의 정확한 신고납부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던 것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50조제4항에 보면 미납자의 경우 20/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액으로 세액하여 징수하는 내용이 있지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요?

예.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정 최고이자 연 24%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의 금리와 2003년도의 금리를 비교하자면 5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돈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안 냈다고 해서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대흐름에 비춰서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 타당하다면 이것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세법이기 때문에 검토 후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시에 건의할 것이 아니지요. 세무담당 공무원들 연찬회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정부 당국에 20/100이라는 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시대의 흐름에 맞게 10/100 정도로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영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중 경리담당입니다. 정덕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임안재 시설관리담당은 교육 관계로 소개를 못 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이고 발전적으로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북구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노심초사 일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를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구의회 회기수당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어 이를 인상 조정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재 5만원에서 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코자 본 조례 별표 제2호 규정을 개정코자 하며, 참고로 현재 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은 일비 7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의원의 일비가 구의회 회기수당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어 이를 인상 조정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재 5만원에서 의회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