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최근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의 특징은 당초예산 성립 후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분에 대한 세입예산 반영과 세출예산 조정 등 필수적경비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액 120억9,595만5,000원보다 84억2,238만9,000원이 늘어난 205억1,834만4,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수입 4억4,520만원,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액분 2,000만원과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도로개설비 행정자치부 증액교부금 50억원, 2003년1월 성립전예산 사용결정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교부세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북구 어물동 금천마을 오수처리시설설치공사에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재원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 보조금 23억8,7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189억1,797만3,000원보다 89억5,559만5,000원이 늘어난 278억7,35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 도시계획과소관으로는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3개과 공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3억8,718만9,000원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교통국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전년도 훼손부담금 징수실적,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해제실적 등을 감안해서 매년 3월경에 시ㆍ도에 결정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공단 도로개설사업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액교부금 50억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용역비에 6억원, 용지보상비에 44억원을 편성요구하였고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의 부지확장측량 및 분할측량 실시에 따른 측량수수료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으로 편성한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비 2억7,000만원은 북구 어물동 금천마을의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액 지방양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용역비는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수작업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도의 DB구축에 따른 전산용역비 1억4,446만원의 50%인 7,223만원을 구ㆍ군에 지원하여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목표연도인 2004년에 완료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1,335만6,000원은 학교용지부담금 4억4,520만원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징수금액의 100분의3을 구ㆍ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사업비는 지난 해 12월13일 지방교부세 3억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우리 시 부담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 6,000만원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 증가분 10동에 대한 교부세 2,000만원과 시비부담금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4억3,184만4,000원은 이번 세입예산에 계상된 학교용지부담금 4억4,520만원 중 구ㆍ군에 교부할 징수교부금 1,335만6,000원을 제외한 경비로 교육청에 전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도시국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내에 효문공단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현재 효문공단내에 일부분은 ’86년도, ’87년도 당시에 부분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완벽한 도로도 내고 이렇게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공영개발을 안하고 입주기업체 자체부담으로 도로개설 일부를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도로개설을 부분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체계적인 도로개설이 되지도 않고 하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입주된 업체에서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단 내부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단지내 도로라 해서 건교부에서 국비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공단 내부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되도록 이면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추경에 50억원이라는 이런 큰 예산을 세우기에 얼마나 다급했나 싶은 것도 있고, 우리 시에유 효문공단내에 도로를 개설해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공단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당초에 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기 이전에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물어 봅시다. 학교용지부담금 있네요. 28억4,500만원인데 여기 아파트가 몇 군데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아파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내 놓은 겁니까?

당초에 24억원 잡혀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중구에 있는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 3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당초에 삼성홈ENC, 주택사업자입니다. 그 사업자가 당초에는 약 1,000세대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000분의8해서 8억원을 계상했고, 또 남구 야음동에 짓고 있는 일동미라주라는 아파트는 500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4억원, 울주 구영지구에 대우아파트에서 1,500세대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서 거기에 12억원 이렇게 해서 당초에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4억4,520만원 한 것은 남구 I’PARK 맞은 편에 효성사택부지에 371세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4억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용지구입을 위해서 부담금을 맡기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보통 학교용지를 내놔도 되는데 용지를 내놓을 수 없는 입장에 처했을 때 자기들 부담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채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 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도 부담해야 되지만 학교용지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별도로 확보해 줘야 되고 부담금도 내놔야 되고…….

그것은 300세대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보면 300세 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학교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학교용지부담금도 부과해야 됩니다.

부지만 확보해서 거기에서 부담금 갖고 그것을 산다는 말입니까?

예, 교육청에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서 각 구ㆍ군에 교부금을 제외한 전액을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교부해 주면 그 돈을 갖고 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하고 저희들 것하고 전체 합쳐서 학교건립계획에 따라서 학교용지도 확보하고 건축도 건립하고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같은 경우에 300세대 이상 될 때는 1000분의8, 택지일 경우에는 1000분의15 이렇게 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고 학교용지 확보는 물론 사업주체가 확보해서 뒤에 교육청에 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금하고 확보용지확보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음3동 주공아파트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근에 학교용지가 마땅한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께 제가 공원지구자리에 학교용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원용도로서 지금 써지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라도 학교용지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일 때는 예를 들어 학교용지부담금은 내놓을 수가 있는데 학교용지로 자리를 정할 수가, 그 지역에는 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토지가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입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인근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단지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놓는 데는 그런 예들이 없습니까?

그런 예는 없고 거의 다 거리는 조금 떨어져도 확보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재개발 해야 될 부득이한 입장에 처해 있는 단지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학교용지가 없어서 ‘당신들 재개발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것도 행정이 취할 방향은 아닌 것 같구요. 나름대로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 그 부근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재개발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학교용지도 원만하게 확보해야, 학교신축에 지장이 없어야만이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를 받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시설비부분에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에 저번에 ‘효문공단이 국가공단인데 우리 시에서 왜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죠?

예, 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설되는 도로입니까, 도면 있으면 좀 볼 수 있습니까?

도면은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효문공단내에 내부도로입니다.

안에 동네를 뚫는다는 그 도로를 이번에 마저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면적이 58만평 정도 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6년도, ’87년도 당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일부는 반듯반듯한 도로를 도시계획 폭대로 확보를 다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영개발 안하고 지금은 공장 입주업체가 자기 부담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계적인 도로개설도 안되어지고 또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반폭 정도밖에 개설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입주해 간 공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건교부에 줄기차게 이게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건교부 예산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차에 이번에 행정자치부에 증액교부금을 건의해서 5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문공단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것은 대충 알겠는데 위치는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저번에 보니까 그 복판에 저쪽 삼동지구, 북구청 밑에 도로 올라가는 상방 거기까지 완전 연결, 이번에 이렇게 되면 충분히 거기까지 다 됩니까?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이 돈은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일단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됩니다. 거기 아니라도 현재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로개설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반영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용지보상비하고 들어가는 것이 어떤 자리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방금 상방에서 하는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1.41㎞를 103억원을 들여서 2004년3월까지 준공을 하고 여기 487억원 중에 50억원하는 것은 행자부 증액교부금입니다마는 그것 말고 공단안에 세부가로망이 있습니다. 공단을 연결하는 가로망, 그런 가로망들이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어느 구간부터 사업을 먼저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보상은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세부측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울산에 외국인투자기업단지 거기에 아직 조성이 덜 됐는데 비용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단지 조성하는 겁니까?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는 금년 6월말에 준공목표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현재 관로, 도시가스관을 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준공이 부지정지는 100% 다 됐는데 여기 부지정지가 되고 나니까 입주업체가 땅을 사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경계분할측량도 할 필요성이 있고, 단지 내에도 도로, 주차장, 녹지 이런 분할측량을 해서 확정측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업체의 부지가 몇 평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우리가 정해 놨던 걸 부지조성 작업을 해서 확정적으로 말뚝 박아서, 선을 그어서 땅의 구분을 지운다는 겁니까?

예.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1억6,300만원이나 듭니까?

예.

몇 필지인데 이렇게 듭니까?

필지수는 현재 확정을 못짓는 것이 땅을 사고자 하는 입주자들이 ‘나는 몇 평을 달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아직 몇 필지로 지정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가 그런 업체가 들어오도록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땅 면적이 8만7,000평 중에서 공공용지가 한 3만평이고, 매각 할 수 있는 것이 5만7,000평 되는데 5만7,000평을 일시에 다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가 2,000평 땅을 사려는 사람도 있고, 3,000평 사려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할측량도 해야 되고 또 도로니, 공원이니…….

우리 보통 산도 몇 천평 되는 것을 경계선이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하면 보통 몇 십만원 씩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예를 들어 공공용지 3만평 제외하고 나머지 5만평 부지 분양시킬 부지를 갖고 입주업체가 20개가 들어오든, 30개가 들어오든 들어와서 대충 쪼개달라는 대로 가능한 것을 봐가며 분양시킨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할측량 해 줄 것 아닙니까,해 주는 그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공공시설 지구계획경계 확정측량도 해야 되고,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런 공공시설도 경계측량도 해야 됩니다.

(도면설명)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SK입니다. 그 옆에 석유화학단지 가다보면 이렇게 해서 탱크터미널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외국인전용공단인데 여기가 전체 8만7,000평 중에 지금 현재 공공부지도로 빼고 5만2,000평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1개 업체가 이렇게 노랗게 칠한 부분 이런 데는 기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 중에 약 42%는 입주가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을 하듯이 이렇게 필지를 잘라서 세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겠다는 사람이, 입주자들이 나는 이 땅을 이렇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만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분할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나중에 분할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북구 어물동 금천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어떤 용도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2002년도에 행자부 주관으로 국책사업입니다. 시ㆍ도에다가 아름마을 1개소씩 선정한 지역이 저희들은 북구 금천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금천마을 기존마을에 하수도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수도 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하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 양여금 2억7,000만원입니다.

만약에 여기 오수처리시설이 되고 나면 바닷가나 이런 데 보면 식당을 하려고 하면 합동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설치가 되면 그런 개별조항이 삭제되는 겁니까?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금천마을에 한해서만 합니다. 아름마을 가꾸는 사업내에만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내에 만약 에 식당이 들어간다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만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커버되고 처리가 될 것인데 아직 바닷가 보면 일부 빠지는 지역이 있어요. 이 사항을 보면서 이것이 금천마을이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특화된 사업이긴 하지만 이후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외되는 해변가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고 여겨져서 이것이 금천마을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까지 아름마을 1단계가 마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5년도 이후에도 저희들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천마을과 같은 계속 연계해서 그 주변을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도 받고 저희들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천마을만 잘 하니까 그 주변마을은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이런 오수처리장까지 다 되어서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합동정화조 하려면 개인이 돈 몇 천만원 씩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 또 옆에서는 안되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용역비 지원해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물대장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지금은 건축물대장을 구청에서 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나면 동이나 이런 데도 가능해 집니까?

저희들 그것을 구ㆍ군간하고 동간에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기존에 구청에 가서만 떼야 될 부분을 동으로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잠깐 참고로 설명드리면 이 용역비 해서 현황도까지 완료되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GPS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울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완료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용역작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내에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용지부담금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4군데입니다.

4억3천 얼마…….

그것은 4억3,250만원은 I’PARK 맞은 편에…….

한 군데?

예, 한 군데입니다.

저번에 달천 그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받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북구청에서 300세대 이상 되는 한 단지에 대해서는 부과해서 징수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부과를 했습니까?

예,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천곡관계, 명수건설관계는 분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40% 정도 밖에 안되어서…….

실적은 놔 두고 저 두 개 200세대, 200세대하면 400세대 넘었잖아요. 거기는 부과했습니까?

그것은 전체 4개단지 아닙니까, 4개단지인데 1개단지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과를 했습니다.

결국 허가 낸 쪽을 해서 법적한도 내에서 1개단지는 원칙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었고…….

예, 당초에 저희들 사업승인 내 줄 때는…….

내가 묻는 의도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과 안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교통영향평가는 같이 해서 받고…….

교평은 전체 4개단지를 해서 받았습니다.

일부분은 의회에서 그렇게 받고 일부분은 반영을 안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받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입주자가 부담을 하든 거기 공사비 다 입주자가 내요.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구요. 땅값 다 입주자가 낸다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부담금이 포함되는데…….

그런 말은 안맞고, 그러니까 분양금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국 교통영향평가는 받았고, 그것은 안받았다는 말이죠?

예.

4개단지에 한 개는 거론되기 전에도 부과가 되었고…….

안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을 내 줄 때는 300세대에 단지가 2개단지가 있고, 200세대 단지가 2개단지가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1개단지만 300세대를 놔놓고 나머지 3개단지는 세대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개단지는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었고 그전에는 300세대 미만이니까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는데 그때 감사때 보면 그게 1개사업지구라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았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반영이 되어야 안되겠냐는 생각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은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 분양공고 승인이 개별단지별로 다 나갔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부과 할 수도 없고요.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가 나고 나면 할 수 없다?

그게 분양공고 내줄 때 분양공고 내용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대상이 된다는 것을 표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북구청에서 분양공고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양공고를 구청에서 합니까?

예, 분양공고 승인을 구청에서 합니다.

승인을 하지 공고를…….

분양공고 승인을 해 주면 공고를 하거든요. 그 승인 내용안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승인을 할 때 그것을 빼고 했다…….

예, 의무적으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자고요.

예.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합시다. 우리가 지금 삼성홈플러스 관계 사용승인에 대해서 미관과장 자세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삼성홈플러스가 2002년3월에 건축허가를 남구청으로부터 받아서 동년 5월에 착공이 되어 올 4월25일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를 2003년4월10일에 최종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조건이 수암로하고 동부화학 사택 들어가는 입구 신호에서 홈플러스 내에 2개소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남구청에서 4월에 준공처리를 하면서 경찰청하고 협의단계에서 교평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신호등 2기 중에 동부아파트 사택쪽에서 진입하는 신호기는 존치를 하고 수암로에 있는 신호기는 철거를 해야 된다해서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철거에 대한 사업자측에 서면통보가 안와서 사업자측에서는 서면통보 오기 전까지 그것은 철거를 하겠다고 각서를 써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상보도와 마찬가지로 교통흐름이라든지 상당한 지장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신호대설치 조건부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부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교통영향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조건도 충족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이 자기들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이죠? 남구청도, 추측에…….

그 관계는 남구청에서 준공처리를 하면서 아마 기 시설물이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모든 다른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겠나 그런 판단에서 준공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남구청에서도 이게 경찰청에 심의가 이루어져서 설치를 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설치를 해 놨으니까 심의를 신청하면 통과가 안되겠냐고 보고, 쉽게 이야기하면 불법을 한 것을 알고 묵인한 상태에서 이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통과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인 받듯이 합법적이 되어 버리니까 구태여 설치한 것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려고 해도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것을 빨리 개장하고 싶었고, 그것이 남구청에서는 일단 설치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경찰청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설치해 놓은 것을 알면서도 묵인된 상태에서 저게 통과만 되어버리면 그게 다 묻혀가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예를 들어 남구청에서 사용승인이 통과되고 난 뒤에 해 줬으면 큰 문제가 될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게 통과가 되지 않았으니까 사용승인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개장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용승인을 해 줘버리고 나니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용승인을 해 줬던 것이 결과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설치불가라는 쪽으로 결정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맞는 문제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또 담당공무원들이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빗나가 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사후조치를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사후조치를 지금 남구청에서 못취하고 사용승인을 해줘서 저렇게 가고 있다면 시라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시정을 지시하거나 권고하거나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구청하고 협의도 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서면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게요건이 충족 안되었다면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든 어떻게 되었든 행정행위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주민들이 행정에 취소청구소송을 붙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을 의회차원에서 지적하고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부분과 차이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합법적이라든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 거기에 사용승인을 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그것을 보완 한 후에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도 있고, 다소 제가 확인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제가 남구청에 확인을 한번 하고 사후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보통 교통흐름에 체증이 올 것을 우려하고 나름대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신문에 어제오늘 계속 1면 톱으로 날 정도로 대문짝만큼 크게 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읽어 보시면 대충 알겠지만 여기에서 삼성홈플러스 개장으로 인해서 교통에 엄청난 체증을 가져오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남구청과 울산시에 따가운 불신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남구청의 행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시까지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 구청이 잘못했을 때 저것을 저렇게 방치시키면 우리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불신 받는다는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내용을 아까 도시미관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지구에 이마트가 건축되고 있죠?

예.

그 부분에도 물론 저희들이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마트가 건축되고 난 뒤에 집이 넘어간 것인지, 그전부터 집이 넘어간 것인지, 나름대로 시공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막이를 다해서 하기 때문에 물 빠지는 것도 없고 그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디다. 피해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은 그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마트가 건축됨으로 인해서 집이 넘어가고, 금이 가고, 문짝이 흔들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부터 파악해 본 것도 아니었고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오비이락’이란 식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사실상 이마트가 들어섰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야기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개인 민원인들이 건축의 전문가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있게 자기들이 이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피해가 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놨으니까 법에 가서 해결이 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행정기관이 어떤 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면 여러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데모하면 행정기관이 전부 나와서 그 민원을 해소시켜 주려고 애쓰고, 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민원이라고 강건너 불보듯 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안에 일어나는 일을 하다보면 충분히 민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민원이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 지을 것이냐는 차원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명심하고 저희들 건축이나 주택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모가 크든 적든 떠나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문공단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단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86, ’87년도 당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하면서 일부는 완벽한 도로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토지공사에서 공영개발을 끝내고 입주업체 자체적으로 입주를 하는 과정에 조건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로일부를 자체부담해서 개설하고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도로개설이 안되다 보니까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년 건교부에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지원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증액교부금을 요청한 결과 금년에 50억원을 증액교부금을 받게 되어서 그 돈으로 일부는 용지 보상을 하고 일부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계획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효문공단 진입도로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단내에 간선도로 1.41㎞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효문공단 도로개설은 실시설계 착수하는 겁니까?

전체 공단도로 중에 이번에 용역비 6억원을 하겠다는 것은 전체구간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 될런지 거기에 맞춰서 그 구간에 보상비 44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한 가지 문제는 행자부로부터 증액교부금을 50%인 50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방비 50억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때 지방비 50%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또 2004년도에 증액교부금을 좀 달라든지 이런 빌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117호)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회 서생면일원의 세부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계획과장 윤영우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공람기간 중에 지난해 12월31일자로 시작해서 금년 1월16일까지 14일간 저희들 공람을 거쳤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에 서생면 서생리에 김규환씨 외 77명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78건을 77명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을 빼고 나면 6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 반영된 것을 의견제시하는 분이 잘 모르고 제시한 것이 4건이 있었고, 다음 저희들이 검토할 때 반영하는게 가능하겠다고 검토한 것이 8건입니다. 사전검토가 6건이고 일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2건해서 8건이고 5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우선 설명 드리기 전에 지형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여기가 진하해수욕장이고 이 도로가 진하해수욕장에서 서생쪽으로 가는 국도 31호선이 되고 여기가 간절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부분이 원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입안한 내용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입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곶, 도시근린공원으로서 송림이 양호한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입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파란점 이 부분이 보전녹지가 되겠고, 사선으로 한 이 부분이 우량농지가 직사적으로 되어 있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입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빨간 이 자연취락지역을 마을이 있는 거기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생면사무소일대 이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원전이주단지로 기 조성한 이 부분도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될 것입니다. 대략 저희들 입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가화’라고 한 설명을 간단하게…….

시가화 예정용지는 노란부분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마는 빨간 점선으로 해서 아래에 조금 연한 연두색 이 부분은 현재 장래에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난 해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들이 필요성이 있는…….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빨간선 안에는 전부다…….

예, 안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되고요.

우리가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예, 그 다음 시가화 예정지구로…….

시가화 예정지구라는 것이 별도로 또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에는 기본계획에서 주거, 상업, 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 체계가 바뀌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용지는 나중에 수요에 맞춰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소해서 그런데 ‘시가화 예정지구’ 하는 것은 주거, 상업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의로 안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면서도 그 중에 상업지역은 상업지구로 표시가 되어 있고, 공업지역은 공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표기는 시가화 예정용지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같이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을 받아 오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상 합쳐서 말하는 것을 시가화 예정지구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기본계획에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기본계획에서도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겉으로 표기는 총괄적으로 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가…….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전부다 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은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주거지로 변환했다 이 말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거지역 해 놓은 것하고 시가화 예정지구 한 것하고 차이는 …….

차이는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은 이미 주거화가 되어서 집이 들어서 있는 자리이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장래에 개발예정지라는 것이죠.

아니, 다른 지구도 지금 A, B, C, D까지 용도가 주거지인데 거기는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자연녹지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하거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시가화 예정지구도…….

자연녹지가 시가화 예정지구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가 시가화 예정지구로 변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기해 주면 이해가 안되는데…….

이미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데는 1종, 2종, 여기는 1종입니다마는 여기 면사무소 일대하고 신암, 신리…….

대충 알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끝나고 물읍시다.

그래서 현재 유인물에 의해서 번호순대로 저희들은 반려불가를 했습니다. 1번입니다.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이 업무부분에 있어 자연공원으로 입안을 했는데 이 자연공원을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하공원 자연공원 일대를 자연녹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이 해안쪽으로 해서 경관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관녹지로 된 이 부분을 상업용도로 바꿔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바로 접해서 이쪽에는 송림이 양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동일 건입니다. 단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틀립니다마는 내용자체는 동일 건입니다. 여기 대암수산이라고 축양장이 했습니다. 축양장을 경관녹지에서 빼 달라, 자연녹지로 그대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시시설의 정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되면 보상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축양장은 단위시설로서 엄청난 보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시설 하나에 원전에 들어 가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약 20억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축양장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참고로 축양장하고 곁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일대 축양장이 12개소가 있는데 단 전체 당초부터 축양장을 다 제척했습니다마는 세 군데가 이 중 대암수산하고 여기에 가면 축양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당초 기본입안 할 때부터 축양장 제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세 군데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축양장이 두 개 있는 것은 근린공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두 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대암수산은 현재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3, 4, 5번은 동일 건입니다. 그리고 6번과 7번이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전부 설명듣고 나중에 질의하실 분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6번, 7번은 국도 31호선에 자연공원 여기 산비탈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접해서 자연공원안에 있는 것을 공원에서 제척을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6번, 7번은 이것입니다. 위원님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만 번호를 위에 것이 6번, 7번 이렇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8번도 자연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에서 진한 청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제척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 색깔로 진한 청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8번, 9번 여기까지입니다만 공원을 제척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은 제척이 불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0번은 해안가에 경관녹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녹지로 지정을 했는데 경관녹지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이쪽의 경관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양호합니다. 그래서 10번도 경관녹지에서 제척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다음 11번은 보전녹지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 현재 국도31호선에서 속으로 들어간 이 부분은 경사가 급하지 않은 부분은 자연녹지로 그대로 존치를 했고, 다음 이쪽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란 점을 찍어놓은 이 부분은 현재 보전녹지입니다. 보전녹지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12번, 13번, 14번 이것이 같은 내용으로 동일 건입니다. 이 내용은 경관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안에는 양묘장 부지가 일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일부는 반영을 했고 다음에 국도31호변에 접해 가지고 송림이 양호한 쪽은 반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반영이고 일부 반영이 불가입니다. 다음 15번이 되겠습니다. 15번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16번, 17번이 동일 건입니다. 공원에서 제척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근린공원이라고 했죠?

예, 근린공원입니다. 간절곶 근린공원인데 16번, 17번도 제척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18번, 19번이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31호선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18번, 19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20번…….

18번, 19번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18번, 19번이 근린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도31호변에 경관하고 간절곶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반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20번은 일송횟집이라고 횟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린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마는 공원경계선에 위치한 대송리 26-1번지하고 바로 경계에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을 결정을 할 때 경계선에 붙은 것은 최대한 제척하는 방침으로 당초에 출발했기 때문에 바로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가운데 들어 있는 부분은 제척이 불가능한 것으로 일부 반영, 일부 반영불가로 판단했습니다. 21번도 근린공원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경계에 위치한 310-2번지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반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23번 이것은 근린공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관광지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안계획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24번은 공원이 아니고 유원지로 변경해 달라, 이 부분도 입안내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25번도 근린공원안에 들어있는 겁니다만 이 부분도 공원에서 제척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 불가능한 겁니다. 다음 26번, 27번, 28번이 동일 건입니다. 이 부분도 간절곶 공원에서 제척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 26번, 27번, 28번이 공원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척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양장 두 곳, 서주수산과 동경수산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간절곶 공원에서 제척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 축양장 두 개는 공원 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30번도 근린공원에서 제척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가운데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31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원지로 계획을 해 달라, 다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 32번도 역시 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인데 반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 33번 역시 근린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34번 근린공원에서 제척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35번도 공원에서 제척요구인데 반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36번은 공원지 경계지점에 붙어 있고 집이 새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37번은 건축을 지금 짓다가 간절곶 공원을 입안함으로 해서 울주군에서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군에서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군수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단계까지 파악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8번은 여기다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 분은 종전에 이 부근에 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를 상당히 많이 내놨는데 편의시설 하나 해서 울주군에서 동의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나중에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39번 역시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 반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40번 이 부분은 근린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 역시 저희들 간절곶 공원에 들어 있는 것은 제척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41번 이 부분은 경관녹지지역에서 제척하고 자연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영된 지역입니다만 의견을 제출하는 분이 내용을 잘 모르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42번은 경관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 달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재확인을 해 보니까 나무도 없고 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43번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바로 1종주거지역으로 하고 취락이 형성 안되어 있는 곳은 장래 개발예정개념인 시가화 예정지구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장래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할 때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44번은 역시 경관녹지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 자리는 현재 송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녹지에서 제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45번은 자연녹지지역인데 1종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과장님,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수용 안한 것 중에 최고 쟁점되는 것은 노진달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당초 계획을 할 때 이것이 0.144㎢, 아까 앞에 제안설명할 때 있었지만 이것이 서생이 아니고 온양지역인데 이것을 온양지역에 포함시키게 된 배경은 당초 그린벨트를 서생지역 전체를 원전하고 관련지어서 원전에서 그린벨트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목적해제지역으로 해서 경계선 제재를 할 때 처음에 우리 시 관계자하고 건설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자문단하고 전체회의를 중앙에서 할 때 처음에는 100m 이상 폭을 기준으로 해서 서생을 그린벨트 다 풀지 말고 부산 기장쪽과 울산 서생 부근에는 상당폭의 축을 그린벨트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 논의가 되어 졌습니다. 되어 졌는데 부산시와 울산시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지정했다면 원전이 그린벨트가 필요없다면 구태여 살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부산시와 울산시는 그린벨트 다 풀자,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면 그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건교부나 중도위자문단이나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부산시와 울산시 경계지점에 연담화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린벨트가 역할을 하던 상당한 보전녹지축을 형성해야 되겠다, 계획을 풀기는 풀되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을 대전제로 했습니다. 그것을 대전제로 하면서 이 온양지역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이것이 보전녹지축이, 폭이 1㎞ 정도 되는데 이것이 등고선 100m 폭으로 해서 보전녹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의 폭이 상당히 잘록하게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이 쪽 온양 쪽에 밑에 사진을 하나 확대해서 붙였습니다마는 이 산이 온양지역입니다마는 등고선으로 폭을 이야기할 때 90m에서 1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임상도 양호하고 경사도도 급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개발기준에, 현재는 조례상 경사도 20%, 임목도 50%일 때는 개발을 못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조례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건에도 충분히 들어가고 또 건교부나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도 유지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온양지역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쟁점은 제일 뒤쪽에 73번부터 해서 78번까지가 전부 이 부분을 빼 달라는 의견입니다. 자체 의견은 서생쪽에 도시계획을 재정비 들어가면서 우리 온양을 붙였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서생쪽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중간부분…….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것이 자연녹지였는데 보전녹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서생 도시계획하는데 왜 온양 자연녹지가 보전녹지로 바뀌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 말대로 하면 이 부분도 그린벨트로서 역할을 못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린벨트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을 가지면 많이, 이 부분은 자연녹지니까 거리가…….

지금 이것은 그린벨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지만 의견제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도면 두고 검토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거기 앉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서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시가화 예정지구 거기에는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여기 시가화 예정용지는 주거용지 포함해서 18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가화 용지가 자연녹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생면 전체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다가 풀렸기 때문에 바탕은 전부 자연녹지인데 기능별로…….

그래서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의 상당 부분이, 이종범위원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벨트로 있다가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또 너무 많은 지역이 보전녹지, 생산녹지, 공원, 경관녹지로 묶이고 해서 혜택을 너무 보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 41.4%, 14.797㎢는 자연녹지가 안에 중간부위 입니까? 안되어 있는 거기하고 세 군데죠? 앞에 큰 것 그것입니까?

예, 한 가운데 대표적인 이게 자연녹지고…….

위에 두 개는 공원이고요?

위에는 자연공원이고, 해안쪽에 이것은 간절곶 근린공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18만평 정도 되면 인구가 적게 수용을 해도 5만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택지가 된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거기 서생면의 인구를 앞으로 이만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주거지역을 한꺼번에 많이 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가화 예정용지는 저희들 계획자체가 2020년이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용지라는 것은 기존 주거지역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가화 예정용지는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20년 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녹지축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폭이 어느 정도 되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약 900m, 1㎞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노진달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진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방금 노진달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보면 보 전녹지축도 좋지만 이렇게 보전녹지축을 전체적으로 울타리 식으로 이루다보면 서로 지역간에, 서생면과 온양읍 간에 너무 삭막하게 가로막혀 있어서 지역간에 도시균형개발도 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굳이 저렇게 서생을 위주로 해서 울타리 형식으로 보전녹지축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애시당초에 원전이 그린벨트로 지정한 목적이 ‘필요없다’ 이런 과정에서 더 이상 건교부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는 허용되지만 그래도 일정 폭은 그린벨트로 유지해서 서로 연담화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그린벨트 폭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해제는 하지만 이것이 부산시하고 경계선 쪽에는 그린벨트로 유지를 해라 그런 차원이 바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부산시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조건에서 또 일부분은 그린벨트로 묶어 놓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지만 그린벨트와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용지를 확보해서 관리를 하면 안되겠냐’는 차원에서 우리 시와 부산시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린벨트로는 존치를 안시키고 보전녹지로 하게 된 동기거든요. 또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서로 도시간 연담화 방지를 위해서 일정폭만큼 녹지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부산시에서도 녹지폭의 유지를…….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2001년3월22일자로 국토연구원 회의실에서 건교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단하고 울산시하고 부산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 내용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되 일정폭 이상 100m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정폭 이상의 개발 가능지는 그린벨트 존치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때 부산시와 울산시에서 참석한 관계관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원전때문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었다면 원전이 목적을 해제하기 원한다면 무조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다 해제하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1년5월16일자에 그린벨트 해제관련 지침에 보면 지역간 벨트의 폭이 지나치게 좁게 된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일정한 폭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2001년12월에 재정비를 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 중앙부처에 협의한 내용을 보면 ‘서생면 경계지점에서 강을 볼 수 있는 북쪽지역하고 울산과 부산의 행정구역경계선주변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존치방안을 검토하되 만약 해제한다면 공원을 포함해 보전녹지로 지정관리를 해라’, 그 다음 ‘토지이용계획설치 보전녹지를 최대한 배분을 해 가지고 녹지벨트를 형성하도록 해라’,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 또 이 자체가 저희들 이대로 하는 것을 건교부에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우리 쪽의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지어서는 최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건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협의를 거쳤으니까 ‘이대로 라면 좋다’ 이렇게 협의까지 받아놓은 단계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건교부에 협의거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청취를 한번 해 본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까, 협의하기 전에……. 그러면 다 협의해 놓고 지금 의견청취 해서 우리가 문제점 지적하면 다시 건교부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기 전에 이런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 안을 가지고 건교부와 했으면 한번만에 일 처리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지어서 도시계획입안을 전국에서 울산 서생이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이상적인 것을 해 놓더라도 법에 의한 건교부에 협의를 해서 이것이 안된다 했을 때는 오히려 입안 공람ㆍ공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문제는 사실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 할 사항이 있으면 전부 이것은 미리 알려져서는 안된다, 극비 내지는 이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밖에 나가서 보면 전부 어떻게 알았는지 의회보다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건교부에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극비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같이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하 도시자연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 있죠?

예.

그 부분을 지금 녹지축을 온양읍 쪽에서 온양읍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녹지축, 일정한 폭 이상이 되면 진하 도시자연공원 쪽으로 녹지축을 안으로 들어오면 안됩니까?

(도면설명) 이것 공원은 녹지축으로 보는데 단 이 구간이 자연녹지로 풀리니까 이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원은 보전녹지 이상으로 녹지축으로 보고 있는데 단, 이 부분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부분과의 녹지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 미만이라고 했는데 너무 안된다 해서 들어가지는 겁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서생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온양읍까지 하면 온양읍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충분히 됐을텐데, 아니면 밑에 논 저쪽으로 해서 그것을 잘라서 녹지축을 만들고, 밑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온양읍에는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본 위원 생각은 전체를 우리가 집에 담장을 하더라도 대문이라든지 나갈 길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녹지로 가로막혀 있는 것보다도 온양읍과 서생면하고 서로 연결하는 그런 공간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갔으면, 그런 점도 좀 아쉽고, 지금은 온양읍 주민들의 의견청취대로 여기에 의견제출한 대로 반영할 수 가 도저히 없습니까, 반영 한번 해 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입안권자로서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적이 있고 차선책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입안한 내용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입안권자로 봐서는 이렇게 물론 온양읍 지역까지 싸잡아가지고 보전녹지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노진달의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지역으로 봐서는, 물론 다는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으로 봐서 이 지역보다는 이렇게…….

국장님, 지금 온양읍 지역에 보전녹지 들어가는데…….

그런 판단 하에서…….

온양읍 지역에 보전녹지로 들어가는 자리가 지금까지는 무슨 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인데 보전녹지로 전환하려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 노진달의원님께서는 임상이 거기에 잡목림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런데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 이쪽 부락 있는 여기서 이쪽으로 보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을에 집이 좀 있습니까?

집은 없습니다.

집은 없고 전혀 민가는 없는 상태입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잡목림이 많이 있으면 보전녹지로서 굳이 지구지정을 한다고 해봤자 보전녹지로서의 가치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그렇다면 예를 들어 구태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켜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거기 임상이 양호하다거나 이러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도 바람 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여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자연녹지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해 주시죠.

(도면설명)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경계선이 표고 100m 선으로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 경계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온양면이다 서생면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쪽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면단위로 보는 것보다는 옆에 접해있는 대로 부득이하다 그렇게 봐지고 그래서 이 선 경계는 위원장님 이야기도 선 경계는 표고 100m 기준을 해서 선을 넣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도면설명) 이 안에는 없고 바로 옆에 빨간 선 해놓은 거기가 앞으로 저희들 취락지역으로 지정할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전부 아까 표고 100m 이하 과수원이나…….

지금 표고 100m니까 주거는 없겠네요?

농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시장이 입안권자로서 입안하는 부분인데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입안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연은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목소리입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어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도 판단이 다 섭니다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형태로 되어 있다든지, 생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그린벨트라는 것은 일각에서는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제가 곧 자연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전지구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는 그린벨트를 유지했으면 싶은 생각이 더많습니다. 그러나 정책상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벨트형성화하면서 이제 그린벨트가 없어지니까 보전녹지로라도 그린벨트 형성을 해 나와야 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온양같은 부분도 가능하면 서생면 일대에 준했으면 옳지 않겠느냐, 그러나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원전부분, 밑에 부분에는, 원전예정지구, 여기는 왜 벨트형성을 안합니까? 이것이 부산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부산이잖아요.

기장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그린벨트 형식은 따라와야 되지 않겠나…….

그 지역이 부산쪽 기장도 원전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원전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예, 다 원전예정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원전예정지구로 지구지정이 됐습니까?

예.

원전예정지구로 됐으면 그린벨트나 뭐나 관계가 없다…….

아니, 원전예정지구로 지구지정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대답을…….

원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인가는 아직 안났습니다.

아니, 지구지정이 되어 있느냐 말이야.

진흥개발특례법에서 이야기는 진흥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지구로 되어 있다, 우리 도시계획안 용도지구는 자연녹지로 나오고 진흥개발특례법에 의한 예정지구로 되어 있다?

특례법은 이렇게 가지면 우리는 자연히 응해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례법에 의해서 따라가야 된다,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원전예정지구니까 우리가 들어 갈 수 없다, 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벨트를 안했다, 그런 결론밖에 안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린공원부분에 축양장이 13곳이라고 했죠?

12곳인데…….

12곳인데 다…….

여기는 그대로 놔두잖아.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지?

그렇죠, 이 사람들 아무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이의가 있을 수 없고…….

그런데 이의가 있을 수 있는 12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몇 개만…….

12개 중에서 2개만 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뽑아주고?

예, 다른 것은 아까 다 뽑았는데 여기서 아까 3개가 대암수산하고 여기…….

2개하고…….

이 부분 아까 반영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근린공원 이 속에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은 가운데 섬처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원안에 있어서 제척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공원안에 제척하기가 힘들고 여기도 안에 들어 있네.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경관녹지…….

경관녹지인데 경관녹지 안에 들어 있네요.

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경관녹지같으면 더 지구지정을 해야지.

도로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라도 이게 상당히 범위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니, 오히려 근린공원에 묶인 것 같으면 이 부분도 경관녹지로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해수욕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인기발언을 하기 위해서 다 풀어주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좋겠지만 나는 반대급부로 이런 부분은 경관녹지로 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지금 범위를 상당히 많이 차지 하네요. 지금 여기는 근린공원에는 해야 되고, 근린공원도 물론 간절곶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생 해수욕장이 경관녹지쪽으로 여기도 나무가 좀 많죠?

도로 밑에는 없고…….

여기 나무가 좀 많더라고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면 이것은 축양장 외에는 못한다는 못을 박을 수 있는, 도시계획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그것은 차후로 의논을 해 봅시다. 이것을 오히려 나는 경관녹지에 넣고 이부분을 정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나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여기도 축양장 외에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놓고 아예 제척을 하든지,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하나, 여기 2개, 또 19곳은?

9곳은 당초 입안할 때부터 다 했습니다.

대충 어디어디 입니까?

여기 대송목장에 하나, 둘…….

그것 다 경관녹지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노란부분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지역이에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라, 자연녹지로서 앞에서 빠져 있다?

빠진 것은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아니, 그 부분만 빠지니까 자연녹지가 당연하지. 그 주위가 뭐냐, 이거예요.

주위가 다 자연녹지입니다.

주위가 다 자연녹지다 이거지?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오히려 근린공원보다 더 중요한 진하 해수욕장을 경관녹지로 하면서 안되면 축양장만 할 수 있는, 타 용도로 할 수 없도록 못을 박고 이 부분 근린공원 내에 축양장 이것도 그런 식, 근린공원 내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횟집은 공원개발세부계획시 위락시설로 지구지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든지, 그런 쪽으로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최소한 밑바닥을 그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이야기 단단히 들으셨죠?

아니, 노의원님, 이것은 왜 그렇냐면 이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기들이 바로 하면 우리가 뭐로 해놔도 관계없이 자기들이 해먹어 버린다고, 우리는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죠?

예.

특례법으로…….

예.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 놓건 뭘 해 놓건 자기들이 특례법으로 한다…….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시장이 받아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