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최용택의원 입니다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2005년 1월 1일부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동 시설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 시설이 입지하는 유성구와 대전광역시 및 기타 자치구간에 시설의 입지 및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했으며, 그 이전에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의거한 자치구의 자율적 처리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들어 유성구 금고동에 광역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 그간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대전시가 유성구에 계획하고 있는 광역처리시설에만 의존하려는 의도로 사업의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성구 구즉지역의 주민들은 인근에 3·4공단,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퇴비화 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악취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계속된 악취민원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대한 정확한 발생원과 근본적인 악취저감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금고동 매립장에 1일 10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대전광역시의 계획과, 자기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 대전시의 광역처리 시설에만 의존하고자 하는 타구에 대해 우리 유성구민과 유성구 의회는 상당한 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가 불가피하다는 논의 이전에, 자기지역의 쓰레기는 자신들이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유성구는 이러한 원칙 하에 이미 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동 매립장에 광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타구에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정책결정이라 봅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대전시의 이러한 계획에 선뜻 수용하기가 어려워,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입각하여 자치구별 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