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현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년동 출신 유택근 의원입니다. 구우회 의원님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은 본 의원이 제안하여 2002년9월 16일 제114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이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목적, 경비, 연구내용 등 연구과정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무국외여행 의원의 심사 범위를 10인까지로 확대하는 변경안입니다. 이렇게 개정된 규칙은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이유를 네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은 의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투명하게, 구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회의록에 기록되고 언론을 통하여 50만 구민에게 공개되는데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면 회의록에도 기록되지 않고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출해 준 의원이 외국을 갔다 왔는지, 외국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구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의원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원이 해외공무연수 여행을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수한 내용을 구민에게 확실히 발표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규칙을, 간접적으로 동료의원들에게만 발표하여 흐지부지 넘어가자는 뜻으로 변경하자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해외공무국외여행의 심사범위를 10인 이내로 변경하자면 우리의원이 총 21명이고 8명의 의원이 해외공무연수를 마친 점을 감안한다면 13명의 의원이 2년내지 3년에 걸쳐 공무국외여행을 한다고 본다면 4대 의회 임기내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므로 사실상 이 규칙은 폐지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넷째, 본회의에서 발표를 해야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되면 외국에 가서라도 여행 중에 한가지라도 더 배우고 경험해서 좋은 연수 여행이 되고 우리 구민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도 또한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본 규칙이 제정된 지 7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이 통과시킨 규칙입니다. 특별한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시행초기에 이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번 개정안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 다녀와서 본회의에 보고하면 의원님이 공무국외여행 중 배워온 선진국의 기술과 지방자치제도를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접목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 또한 소홀히 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 한건도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 완전한 이행도 없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 우리가 규칙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잘못된 점은 심사숙고해서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고가 책자나 가져다가 읽어주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본 규칙안을 접하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 2002년9월에 본 위원이 해외공무여행에 대한 규칙안을 제안할 때 심의기구 구성에 시민단체나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우리의회 의원으로 구성을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본 의원은 심의위원을 우리 의원님들로만 구성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전에도 모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의원되기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규칙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손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본인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변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심사하고 의원님들만 보고를 듣는다면 이 규칙안은 폐지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에게 보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작은 일도 큰 일도, 잘못한 일도 잘한 일도 50만 구민에게 모두 보고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합시다. 그리고 구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작년 9월에 본 안을 만들 때도 의원이 심사하고 의원이 외국을 다녀오는 규칙안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형식적인 규칙안이라고 빈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올바른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찾아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정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뒤로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규칙의 개정은 폐지나 다름없으므로 개정을 강력히 반대 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관리·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동 출신 이석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중 일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찬성을 얻기 위해 비록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뜻을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서 다루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참뜻과 주민들이 주권재민을 제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의회에 보내신 참뜻을 돌이켜보면서 부끄럽기도 했고 참담한 생각도 들었고 비통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저만 느끼는 생각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신중하게 주민이 주신 소임을 먼저 생각하고 관계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는 예산심의가 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평가가 자괴감을 안겨주었고 큰 안타까움 속에 왜 좀더 잘 하지 못했을까 하는 책망도 해 보고 또 부끄러운 마음까지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다만 일부라도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모두 주민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주어진 책무를 더 성실히 이행하는 대리자, 우리 지방의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본론을 살펴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사회개발비중 우리 서구의 자체사업으로 분류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예산은 옥외광고물 기본매뉴얼 개발용역비에 해당이 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라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이 현재 옥외광고물인 간판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무분별한 난립의 도시간판을 도시미관을 위해서 오른편의 간판부착방식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본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또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계획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은 과연 있는 것인지, 법규상 적법한 것인지,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이 따르게 되는지 등등입니다. 혹자는 매뉴얼개발에 따른 용역을 발주할 뿐인데 벌써 무슨 실현여부를 검토하느냐 이렇게 말 할 수도 있고, 실제 심의과정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계획은 실천을 위해서 반드시 수립되는 것이며 이미 한발한발 들여놓게 되면 나중에는 이의 실천을 위해서도 꼭 추가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목적전치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개시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현가능성 및 주민부담부분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에도 옥외광고물설치기준이 조례로 잘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하는 등 행정지도 또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있고 또한 도시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안이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설명에 따르면 어느 특정지역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광고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마련된 준비계획에 따라서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물의 경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광고간판의 허가기간이 종료될 경우 계획된 간판정비방법에 따라 간판을 부착토록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편에 보시는 간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한결이비인후과 의원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만약 저 간판이 허가종료일이 돼서 간판을 다시 새로 마련된 계획에 따라 부착하게 될 경우에는 저 간판의 크기를 줄이거나 해서 바로 그 자리에 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려면 간판의 규격, 부착위치 등등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간판의 허가 종료일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종료일에 간판을 교체한다고 해도 먼저 부착했던 그 자리에 달아야 하고 규격을 조금 줄인다하여 도시 미관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이 간판을 한번 제작하여 부착하였을 경우 허가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하여 간판을 새롭게 제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간판을 그대로 두고 허가기간만 연장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간판의 가격은 잘 아시다시피 최하 100만원부터 몇천만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생각대로 광고간판을 정비할 경우 허가기간이 종료된 간판은 모두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두 주민의 부담이며 그 규모 또한 엄청나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이 과연 자발적으로 우리 구의 방침을 따라 줄 지 지극히 회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전소재 일간지에도 우리 음식업계가 굉장한 불황속에 휴·폐업이 속출되고 있다는 그런 신문기사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법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연 옥외광고물정비사무가 우리 자치구사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동법 제10조를 보겠습니다.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업배분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시·도사무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랗게 색칠한 부분이 우리 광역사무임을 증명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가항을 보면 행정처리결과가 두 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광역사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항에 보면 시·도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될 성질의 사무 또한 광역사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항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역시 광역사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구의 사무는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아니한 사무를 시·군·자치구 사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시미관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관리는 우리 서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광역사무인 시·도사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도 옥외광고물 기본매뉴얼을 개발했는데 자치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위한 예산도 마땅히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전광역시 예산에 반영되어서 대전광역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첨언할 것은 대전시에서 꼭 필요하다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서울시의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경우 주민들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서울의 경우와 대전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도 서구와 동구가 다르고 우리 서구내에서도 둔산동과 가수원이 다른 것처럼 맞춤형 매뉴얼이 될 수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적용의 보편성이 확보되는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을 참고한다해도 시책추진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에 반영된 옥외광고물정비 사업계획은 지금까지 확인하신 것처럼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주민부담이 예견되는 사업,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사업, 더구나 광역사무에 해당되는 사업 또 이미 서울에서도 만들어져 차용적용이 가능함에도 새롭게 만들어 예산낭비가 염려되는 사업 이것은 마땅히 우리 자치구에서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업이 시작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사업시작전 첫발을 들여놓고자 하는 이때 옥외광고물 기본매뉴얼개발용역비는 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로 일부 삭감되었기는 하였으나 원천예방 차원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하면서 토론의 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지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규 의원님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