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370억 6천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336억 9천 1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3억 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6%인 143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본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13.9%이며, 기정 예산보다 143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39억 8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 4천6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은 50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93억 1천만원 증가, 지방양여금이 13억 6천2백만원 감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 3천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 수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8억 4천만원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및 도비 보조금을 주 세입원으로 구성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세외수입이 3억 2천2백만원, 보조금 수입은 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등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9억 8천4백만원이나 증가했는데, 일반행정비가 27억 2천5백만원, 사회개발비가 38억 8천2백만원, 경제개발비가 65억 9천9백만원, 민방위비가 2천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억 5천만원 등의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증가된 3억 4천6백만원중 사회개발비가 3억 6천8백만원, 경제개발비 5천2백만원이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 7천 4백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으로, 본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사업성과를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고, 또한 재원부족으로 인해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토자원 보존사업 등에 사업비를 집중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한 점이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 계상해야 할 문화재보수사업 일부가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된 것은 적절치 못한 사례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이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미로공원 조성과 군민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문화관광군으로 도약하고자 시급한 분야에만 예산은 증액 조치하였고, 본청 다목적동 신축, 성전노인회 게이트볼장 설치, 청자촌입구 토지매입은 예산편성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명시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전액을 삭감하였고, 벼 포장재 구입과 산림사업용 굴삭기 장비구입 등 민간자본보조는 지원분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의장실 및 본회의장 환경개선공사와 본청 다목적동 신축 사업비 일부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신축 등 4억 9천5백 76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백련사 연지복원사업, 도서관 별관 화장실 보수 사업 등 1억원을 증액하고, 성전노인회 게이트볼장 설치와 청자사업소 관광차 기사대기실 신축사업비 등 6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는 미로공원 조성사업, 강진천 주변 공원조성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벼 포장재 구입과 버섯 생산시설 지원, 산림사업용 굴삭기 장비구입 등 4억 3백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체 삭감한 9억 6천4백 48만원중 2억 5천만원은 관련사업에 증액하고, 나머지 7억 1천4백 48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건립비 7억원을 삭감하여 본청 다목적동 신축에 포함하는 것은 건물관리 등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본청 다목적동신축은 본청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