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환경과하고 위원님들하고 13일에 걸쳐 가지고 우심지역 및 공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서류상에도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대체해 주고 본위원이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환경과 단속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다가 이해를 합니다. 국도 변이나 도로변에 산업폐기물이 방치된 것을 1∼2개월 수개월 방치시켜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본 위원의 책임도 있고 관계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각 투기장 공장에 출동을 하시는데 나가시다가도 주의깊게 보셔가지고 그렇게 쓰레기투기장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거를 단속을 하셔 가지고 뭐 우리가 단속을 해서 죄를 주어서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도를 하시고 자주 이렇게 지적사항에도 나타났습니다. 월2회나 지속적으로다가 좀 계도하셔 가지고 우리 진천을 깨끗하게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7월서부터 환경법이 바뀌면 지금 촌에서 축사를 치면 들에 갖다 버리죠 쌓아놓고 들에, 그것이 7월에 환경법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저희가 환경관계에는 축사가 환경하고 연관이 돼서 그러시는데 환경관계 그거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환경과에서?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숙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7월 말까지 8월까지 계도기간이고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축산 저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가림시설을 하고 대개 농촌에서 소를 10마리나 5마리를 먹이시는 그런 분들이 대개 자기 인근농지 옆에다가 우리가 보면 불법이고 그 사람들이 보면 당연한 거죠 내 토지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그랬을 때 지침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제가 더 검토해서 별도로 확인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관리대상 업체 있죠 선일기계라든가 체리부로라든가?

예.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전혀 관리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채수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예. 저희가 허가담당부서가 규모가 큰 거는 도지사가 직접 관할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도 채수도 할 수 있고 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유독성이 많다는 얘기죠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죠, 도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백 몇개 관련업체 중에서 몇개 업체가 지정이 됐다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에나 검찰청에서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위험성보다 규모가 큰 거 그런 것을 얼마이상은 군수가 관할하고 얼마이상은 도지사가 관할하는 거지 그런걸로 따진거지 위험성도 물론 크니까 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질오염이나 폐수나 이런 것이 많다는 거는 많으면 문을 냉각수가 많이 내려온다고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이게 선일기계라든가 체리부로식품 같은 거는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모 크다는 얘기입니다.

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채리부로 같은 거는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주민들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한다고 방치만 할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권한이 있으면 좀더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일기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제가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들어와도 되는 건지 아니면 허가가 됐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들어 와서 96년도 저희한테 승인이 난건데요 그 당시에 법에 저촉여부를 따져서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때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충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선일기계 별도로 그 시설을 보강한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더,

그렇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2003년 4월 23일∼4월 24일까지 자료검토 및 우심지역 사전답사 한 후 4월 2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4월 28일∼5월 2일까지 57개소의 환경오염 배출방지 시설 및 관리실태와 군내 각종 쓰레기불법투기를 위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활동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오염 배출방지 시설 및 관련업체 10개소 및 관내 각종 쓰레기불법투기현장 6개소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와 방류수를 채수한 7개소는 수질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본 의회에 통보토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은 물론 군민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대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