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림면 출신 김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WTO협정에 의한 농축산물 수입으로 그간 재배하여온 각종 특용작물마저도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농업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젊은 인력은 도시로 유출되고, 노약자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군 소관으로 시공해야 할 기계화 경작로는 237km이며, 농로는 416.2km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해야 할 경작로는 381.6km로 총 1,034.9km입니다. 그중 2003년까지 336.8km가 포장 완료되고, 우리군에 미포장된 경작로와 농로가 총 698.1km가 남아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경지정리지구에 지원하는 경작로 포장사업 기준은 1ha당 30m의 포장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경작로와 농로를 현재와 같이 1년에 10km를 포장할 경우 40년～50년이 걸려야 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인접 임실군에서는 경작로 및 농로 미포장 사업량 680km에 대하여 2002년도 50억원을 투자하고,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2003년도 45억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117개로선에 56km를 4월에 착공하여 농번기 이전에 포장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예산형편을 고려한 계속사업으로 투자하여 경작로 및 농로를 군 자체사업으로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우리 순창군도 경작로 및 농로 포장사업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 조기에 주요로선 경작로 및 농로포장이 완료되어 각종 농산물의 안전성 및 농업기반 시설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뜻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우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6.25 전쟁의 폐허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을 흘리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자녀들 고등교육과 대학을 졸업시킨 효자사업은 분명, 한우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우 적성 두수는 총 280만두인데, 현재는 230만두로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한우가격은 위험수위까지 오를대로 올라 최고가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송아지 생산 장려금도 2003년까지만 지원하고, 지원을 중단한다는 설이 있어 한우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농민신문 2월 11일 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에서는 한우 번식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인공수정 거세장려금 지원과 더불어 도 자체사업으로 송아지방 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 296억원을 투자하기로 확정 축협과 5월부터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방 시설사업은 보온시설을 갖추고 있어 혹한기에 사고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설사병은 물론, 폐렴 호흡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군수께서는 도와 협의하여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2004년도에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알고 싶으며, 전라북도 시책사업이 어려우면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축협과 협의하여 한우작목반을 활용 순창 소고기 브랜드사업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마을정비사업, 하수구 사업, 오&middot폐수사업, 안길 재포장, 상수도사업, 각종 지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과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시공한 사업장이나, 2년된 사업장을 다시 파헤치기 때문에 군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을정비사업, 하수구사업, 안길포장, 상&middot하수도사업을 실과별로 예산을 요구하면, 군정주요사업 조정부서에서는 부서별 사업을 협의&middot조정하여 다소 늦더라도 1회에 각종 사업이 단계별로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으며, 특히 신설되는 도로 포장사업은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사업일 경우, 해당 기관과 같은 시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동시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각종 사업이 시공되고 끝날 때, 낭비라는 군민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심한 검토와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도중 불쾌한 언행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다면 본의가 아님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덕면 출신 조상선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이길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4대 의원으로 재임하는 10개월동안 본 의원이 느끼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는 사실을 재인식하시어, 정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과 추진방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는 과거보다 많은 내국세를 지방에 지원하여 지역내 주민사업을 해소하고 있으나, 주민욕구에는 아직도 턱없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폭적인 권한을 이행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명실공히 지방화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한 결과, 참여 정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 머지않아 지방화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때, 자기주장이 약하고 소박한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은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훼손되어 기능이 상실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숙원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반면, 어느 지역은 마을안길을 재포장하고 있어 지역별 차등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지역개발사업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이 시행되도록 사업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예산을 일정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비 배정시 거주인구, 면적, 도로포장율, 경지정리율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하여 사업비가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수께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하였는데, 사업선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 하였는지, 2003년 사업을 예시하여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께서는 &“변화하는 순창&middot살기좋은 순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구를 조정하고, 유능한 직원을 차출하여 의욕적으로 순창군 발전기획단을 구성&middot운영하겠다는 계획을 2002년 8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8월 2일자 인사에 관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2월 10일 현재 확인결과, 6개팀 14명의 인력이 근무하다가 6개월이 경과되지도 않았는데, 농업소득팀 3명중 2명을 포함한 총 5명만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전기획단을 왜 구성되고, 왜 운영되어야 했는지는 3만여 군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군수께서 공공장소 또는 사석에서 그토록 확고하게 말씀하셨고, 강조 하셨던 기업유치, 의료원 및 고추장 민속마을 활성화, 여성문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은 이미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발전계획이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었다면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있으나, 마나한 발전기획단을 과감히 해체하고 관계공무원을 제자리로 환원하여 꼭, 필요하다면 제자리에 가서 팀을 구성, 관련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물으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성공하려면,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권자인 군민에게 공론화를 통한 의견을 수렴 하여 사업이 선정되고, 많은 군민들의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음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집행부의 행정 형태를 보면, 모든 행정이 실과장이 군민의 입장에 서서 연구하고, 계획하여 군수의 결심과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는 현안사업은 전무하고, 오로지 군수의 지시를 받은 사업 챙기기에 급급한 현실을 보면, 행정 에서 말하는 세밀한 검토를 통한 집행은 아예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예를들어서, 옥천인재숙의 경우 작년말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가 건립에 앞서 의회와 주민으로부터 시범운영 요구가 있으니까, 시범 운영으로 방향이 선회하였고, 이제는 제2의 장소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간담회때 보고한 사례입니다. 옥천인재숙 시범운영은 건립에 앞서 시범운영을 제안하는 많은 군민들의 여론이 있었는데도 행정의 독선과 독단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이 매우 아쉽습니다. 앞으로 6개분야 21개사업 10대 군정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각종 인쇄물을 제작 군민과 의회에 보고하고, 홍보하였던 사업들도 여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포기할 것인지 만약, 추진한다면 발전기획단이 사실상 해체된 현실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농업 소득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WTO협정에 따라 소득사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농업생산 기반사업에 많은 지원과 특수작목을 개발 보급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절박한 농업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응전략이 다소 미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작목별 지도 전문육성 인력이 지연되고 있고,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기술과 작목보급을 발빠르게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각종 소득사업별로 보조율을 다르게 지원하고 있으며, 어느 경우는 연도별로 다르게 지원되기도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70%～80%, 일반 보조사업은 30%～50%까지 다양하게 보조를 하고 있으나, 지원사업 형평차원에서 일반사업의 보조를 50%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정부보조율이 낮을 경우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라도 보조율을 높혀야 현재 어렵고 힘든 농업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수년전부터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1읍&middot면 1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였고, 읍&middot면지역에 작목 적합여부와 수익성등 충분한 수지분석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후부터는 읍&middot면별로 작목의 대단위 집중화를 통하여 생산에서 수집&middot유통&middot판매까지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읍&middot면별로 선정된 특화작목이외 타작목은 지원하지 말고, 기육성한 특화작목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 시설 유통기반사업들을 집중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용 시설은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구입함이 타당하나, 일부의 경우 정부 지원 시가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아 우선 보조를 받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꼭 필요한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용 시설 및 기계구입비 지원시 정부 표준시가에만 의존하지말고,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지원사업이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제안사항입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의미는 잘 아실 겁니다. 행정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항상 똑같은 잣대로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은 행정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만큼 주민과 행정은 믿음이 중요하며, 상호 믿음이 없으면 행정과 공무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행정이 상호 신뢰가 손상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숙고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군 주요사업이 구상되면, 행정은 곧바로 언론에 게재하여 그 사업이 다 이뤄 진 것처럼 군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주민들은 의회에 질문을 합니다. 사업예산이 얼마이며, 언제 시행되는지를 질문할 때, 쓴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종합적인 검토와 충분한 공론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도 많은 군민들로부터 행정과 공직자가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를 거친후에 사업을 집행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공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군정의 모든 사업의 주체는 어느 누구도 아닌 이 땅의 주권자인 주민이기 때문에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공염불임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군수께서는 명확하고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창읍 출신 양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강인형 군수께서 동료 김경섭 의원, 조상선 의원께서 군정질문를 했던 내용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하기전에 먼저 이번 제109회 임시회기 동안에 예산 관계 때문에 군수와 부군수께서 중앙부처 방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러 가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확보하러 가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창군의회 제109회 임시회의가 열려있기 때문에, 적어도 회기동안은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어달라는 얘기지, 의회에서 군수, 부군수께 중앙부처에 가서 장관을 만나지 말아라, 만나라 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앞으로 군정질문한 내용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번 회기에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께서 제출해 놓고, 답변해줘야 될 군수께서 회기동안에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에 출장을 간다는 자체는 순창군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회피성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안해줬으면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도 회의진행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답변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종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입니다. 2003년 4월 16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4월 22일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동일자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5월 2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회부된 9건의 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한 토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건의 조례안중 순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으며, 순창군정발전협의회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더 논의하기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남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9회 임시회의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커다란 문제점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시공되거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주로 2002년도에 시공되었거나, 이월된 사업 그리고 2002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시 지적된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자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동안 의정활동중 의문이 있는 사업의 경우, 당일 확인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활동기간에 우천관계로 다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토목사업의 경우 배수시설의 설치 타당성, 용&middot배수로 현지실태 확인 및 우천종료시 건물의 방수&middot배수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 환경보존, 지역개발사업등 5개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사업을 선정하여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농업분야는 많은 군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므로 의회차원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여 농업기반 시설사업을 포함한 특용작물 재배사업까지 세심하게 조사활동을 실시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본 조사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관련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사활동 과정시 혹여 불쾌한 언행이 있었다면 본의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결과 주요지적사항과 개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은 8개부서 소관에 22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순창 국악원 증축 및 진입로 개설사업중 지붕침하로 건물누수가 우려되었으며, 주차장부지등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하천으로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양지천 취입보하단부로 하수관을 낮게 매설하기 바라며, 문화마을로 선정되어 시설한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사료전시관이 전시자료 부족으로 사실상 방문객이 없어 방치한 상태이므로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암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관로매설 부실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에 하수가 유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어 2002년도에 시공된 4개면 5개마을 하수 처리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2002년도 무량산 채석지 복구사업 현장을 강우시에 방문하여 기시설된 수로관의 기능과 토사유출 여부를 확인한바 설계시 강우에 따른 현장여건이 시공에 반영 되지 않아 불필요한 수로관이 설치된 반면, 필요 장소는 미시설되었기에 이후 채석지 상부 안벽에서 흘러내리는 우수처리 수로관을 설치하고, 기존 관로에 연결하는 사후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다음은 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작년 피해지역인 곳을 기복구 완료하여야하나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이므로 조기 착공하여 장마철이전에 준공하기 바랍니다. 섬진강 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준공후 방문한 결과, 건물준공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라고 생각되므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즉시 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신규사업에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레미콘 공장 폐수 및 비산먼지 예방과 가변차로 점검결과입니다. 레미콘 공장 주변마을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사장 피복 및 폐수 배출등 관련부서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사고예방 차원에서 시설된 진입로 가변차로를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가로수가 식재된 중간에 포장되어 사용이 불가하므로 조속하게 가로수 이식 및 제거등 가변차로 확보대책을 강구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middot면 공통사항으로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라 용&middot배수로에 퇴적된 토사제거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방지를 위하여 용&middot배수로 정비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의견으로 복분자는 많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고소득작목으로 해마다 많은 양을 식재하고 있어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이 예상됨에 따라 면적조사와 재배지원 조절을 통하여 식재면적 조정이 가능하므로, 가격유지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복분자는 6월 장마철에 집중 수확하므로 노지재배시 낙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조속히 비가림 시설을 보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 농업분야 지원 보조율 시범사업은 70～80%, 일반사업은 소득사업별로 30～50%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는 연도에 따라 다르게 보조 되고 있고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보조율을 50%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정부 보조율이 낮으면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서라도 보조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농업개방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1읍&middot면 1특화사업을 대단위로 집중화시켜 읍&middot면별로 선정된 특화작목이외 타작목 지원은 중지하고, 기육성한 특화작목에 집중 투자 하여 생산에서 수집&middot유통&middot판매까지 체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의 집중 관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