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화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3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마화룡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간, 조사실시 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9회 임시회의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커다란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 시공되거나,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주로 2002년도에 시공되었거나 이월된 사업, 2002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시 지적된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자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사업에만 극한하지 않고 그동안 의정활동중 의문이 있는 사업의 경우 당해 확인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활동기간에 우천관계로 다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토목사업의 경우 배수시설에 설치, 타당성, 용&middot배수로의 현실실태 확인 및 우천 경로시 건물에 방수, 배수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은 8개 부서소관 22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순창국악원 증축 및 진입로 개설사업중 지붕침하로 인하여 건물 누수가 우려되었으며, 주차장 부지등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하천으로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양지천 취입보 하단부로 하수관을 낮게 매설하기 바라며, 다음은 농암마을 하수처리 사업으로 관로 매설부실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에 하수과 유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어 2002년도에 시공된 4개면 5개마을 하수처리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2002년도 무량산 채석지 복구사업 현장을 강우시에 방문하여 기 시설된 수로관에 기능과 토사유출 여부를 확인한바 설계시 가뭄에 따른 현장 여건이 시공에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수로관이 설치된반면, 필요장소는 미시설 되었기에 이후 채석지 상부 벽에서 흘러내린 오수처리 수로관을 설치하고, 기존 관로에 연결하는 사후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다음은 임도 수해 복구사업으로 작년 피해지역은 기 복구 완료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이므로, 조기 착공하여 장마철 이전에 준공하기 바라며, 섬진강 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준공후 방문한 결과, 건물 준공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라고 생각되므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즉시 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레미콘 공장 폐수 및 비산먼지 예방과 가전차로 점검 결과입니다. 레미콘 공장 주변마을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사장 피복 및 폐수 배출등 관련부서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사고예방 차원에서 시설된 진입로 가변차로를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가로수가 식재된 중간에 포장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조속하게 가로수 이식 및 제거등 가변차로 확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middot면 공통사항으로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라 용&middot배수로에 퇴적된 토사 제거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용&middot배수로 정비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의견으로 복분자는 많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고소득 작목으로 해마다 많은 양을 식재하고 있고,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이 예상됨에 따라 면적조사와 재배 지원 조절을 통하여 식재 면적조정이 가능하므로 가격유지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복분자는 6월 장마철에 집중 수확하므로, 노지 재배시 낙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조속히 비가림 시설을 보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 농업분야 지원 보조율은 시범사업의 경우는 70～80%, 일반사업은 소득 사업별로 30～50%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는 연도에 따라 다르게 보조되고 있어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보조율을 50%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정부 보조율이 낮으면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라도 보조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농업개방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1읍&middot면 1특화사업을 대단위로 집중화시켜 읍&middot면별로 선정된 특화작목이외 타작목 지원은 중지하고, 기 육성한 특화작목에 집중 투자하여 생산해서 수집&middot유통&middot판매까지 체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에 집중 관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