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성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및 폐지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소득자금 융자대상을 규칙에 따로 규정하였으나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줌에 따라 규칙에 융자대상 규정을 두지 않고 안정자금의 경우와 같이 조례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안 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에는 기금융자대상자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였으나 융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대출절차 간소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 조문을 삭제하고 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 심의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5% 하던 것을 연 3%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하였으나 융자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관리를 구청에서 담당하던 것을 기금의 특성상 업무 효율이 높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위탁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데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지원지침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생업자금 등 유사기금과 이자율의 형평을 맞추어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지침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0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1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갑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며 기금융자 대상자의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삭제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3%로 대폭 완화하며 연체이자율도 금융기관의 가계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종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를 구청에서 담당하던 것을 금융기관에서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주민의 편익성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9월 12일 통과한 의안번호 제638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보완사항으로써 당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유사기금과 이자율의 형평을 맞추고 보사부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지침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자활능력 함양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 부의장님.

이동발의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는 박갑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융자대상자 대출을 감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삭제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적 편의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필요 있을까요?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면 전세자금이 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 2월부터 심의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이래 심의를 하느냐면 저소득주민들이 융자금을 적기에 쓰고 싶은데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한 달에 한번 하든지 상당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타구에서도 전부 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이게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개정안에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해놨는데 이 내용 같으면요. 사회복지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기금이나 하나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부분 낭비입니다. 다른 업무도 많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예.

위원으로서 지금까지 한 일은 융자대상자 심의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했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부수적으로 사실상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 융자대상자 심의라든지 이런 게 주류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편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대상자를 적기에 편리하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가 할 일이 없어요. 이런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의회에서 관리해도 되는 것이고 안 그렇겠어요? 사회복지위원회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한데도 전액 다 수급자들한테 나갔기 때문에 한 건도 보류됐다든지 기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류를 전부 다 맞추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수급자한테 나가기 때문에 한 건도 심의에서 보류되고 기각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개인한테도,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폼 아닙니까?

사회복지위원회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0.1%도 차지 안 하는 겁니다.

글쎄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돼지고 다른 내용으로 봐서는 연체이자율을 5%에서 3%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이렇게 되면 편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가지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항상 보면 융자대상자 설명할 때 본 의원 집으로 와서 심의를 받고 내지는 회의를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보면 그러한 일이더라고요. 한번씩 특별하게 열려서 다른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일이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가 유명무실할 것이 아니냐, 그래도 그거라도 심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있었는데 필요성이 없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한 주업무를 심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도 삭제가 되었고 다른 업무가 사회복지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거의 분기에 한번 정도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는 생활보장 융자,

글쎄, 내용은 압니다. 대체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주류였었다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위원이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좀전에 김두환의원께서도 질문한 부분입니다만 융자대상에 있어 1항을 더 세분해서 명시함으로 해서 업무효율에 임하고자 한다 하는데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에서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보면 1항에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안정기금은 1,000만원 이하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융자대상에 제1항을 더 세분해서 한다는 이 부분, 즉 말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최고한도 2,000만원 이하로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은 2억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기금은 2002년 12월말 현재 9억 1,200만원입니다. 1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4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조례는 1,000만원 이내 2,000만원 돼 있는데 우리가 자금이 적기 때문에 1,0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조례에는 「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올해 연도에 본예산에 2억 7,0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2억 7,000만원 돼 있지만 추경에서 계속해서 4억 정도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 그 기금운용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기금이 융통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인데 지금 현재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2,000만원 이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자금운용이 원활하게 되고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융자를 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까?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생활안정기금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자금은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목적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수준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는 과장님과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안 제8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영관리를 구청에서 담당하던 것을 기금의 특성상 업무효율이 높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돼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의 운영관리를 구청에서 담당하던 것을 금융기관에 위탁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다른 업무는 했는데 이 업무는 융자금은 은행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16개 구, 군 중에서 우리 북구와 사상은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나머지 구는 전부 다 은행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왜 구청에서 하느냐, 수수료도 수익금의 1%로 두기 때문에 타구로 보니까 1년에 27만원 이렇기 때문에 큰 수수료도 안 들고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타구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하면 일반 생활안정기금을 쓰는 사람들한테 압력 같은 건 없겠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변제하고 계산하는 건 북구에서 하고 단지 빌려주고 돈 받는 것은 은행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상자한테 빌려주고 통보하는 건 구청에서 하고 돈 관리하고 체납자 관리하고 빌려주는 것만 은행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성준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준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상천의원의 질의에 이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5%하던 것을 연 3%로 한다고 했는데 연체이자율은 현재 15%죠?

예.

그런데 금융기관에 했을 때 가계일반 대출 연체이자율과 똑같다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혜택을 못봅니다. 이것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합니까? 금융기관에 맡겨놨다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카드연체때는 연체율이 아주 높은데요. 일반 융자에서 가계자금을 대출해서 가는 것은 15% 정도 내외로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5%나, 또 연동율로 하기 때문에 15%보다 낮을 때도 있고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돈을 저소득층에게 가는 건데 왜냐면 연 5%하던 것을 3%로 낮췄는데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다른 게 아니고-과 연체율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이 좀 무리하지 않느냐,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항인데요. 그 대신에 일반 이율은 5%에서 3%로 저렴하고 이게 2년 거치거든요. 2년까지는 이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연체율에 대해서 규정도 없고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내용은, 앞으로는 금융기관 같은 데도 금리가 자꾸 하락을 하거든요. 하락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혜택을 줘서 3%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금리가 더 이상 인하가 됐을 때는 일반인이 하향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에 의한 대출금리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대출금리가 하향조정되면 이것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윤홍주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이율은 2년 거치 3년 균등입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에는 이자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이율이 당초에는 5% 돼 있으나 은행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3%로 조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또 은행금리가 내리면 조례를 바꾸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이 조례안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자율을 좀 낮춰주는 부분인데 연체율에 대한 이자율은 안 나와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의 가계일반연체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사부에서 공문이-조례를 우리가 상정하고 나서-내려왔습니다 5%에서 3%로 해달라고. 지침이 그때 바뀌어서 조례를 9월에 했는데 공문이 하루만 빨리 내려왔으면 3% 됐을 건데 그래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거기도 연체율은 일반가계연체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