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중수 의원 발언

김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석
김준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3년 4월 2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두 번째,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세 번째,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12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2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네 번째,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다섯 번째,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여섯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4분

김중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3년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5일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잠시
잠시권봉수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하십시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관련해서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4월 29일 집행부의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은 이후에 실제 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시 집행부나 우리 구리시의원 연찬회와 관련해서 이미 일정이 촉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5월 6일 개회를 해서 촉박한 일정으로서 시민들의 세금을 나름대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심의해야 될 추경예산안에 관한 심의가 일정에 쫓겨서 부진하게 될 사실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에 각종 예산안이나 또는 기타의 안건을 가지고 집행부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시에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회로 하여금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이번 회기는 권봉수 의원님께서 면밀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집행부의 공직자들 연찬회 등 여러 가지가 겸해서 사실상 일정이 짧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이번 예결위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많이 의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제12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고병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25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최고병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권봉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봉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한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최고병 의원님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금일 오후부터 5월 1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활동 일정은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성안
회구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
(권봉수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세부적으로 심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5.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은 모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으로서 일괄하여 상정하고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도시계획의견청취안 등 시정 현안을 다루시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던 의원님들의 열의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당초 예산 성립 후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보통교부세, 지방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변경내시 등 세수 변경사항과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첫째 시의 재정여건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지역개발 욕구와 구리사랑운동 추진, 아름답고 살기좋은 친환경 구리시 건설 등 세출부문의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지방세수 등 자체재원의 감소와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는 등 열악한 재정형편이나 시에서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 투자심사 이행 등 재정비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합리화, 효율화 하여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등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소비,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조기 배정과 조기 발주로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62억 6,695만 5,000원이 늘어난 2,388억 9,512만 1,000원으로서 24.9퍼센트가 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대비 229억 5,510만 4,000원이 늘어 1,343억 5,1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노인복지기금 등 9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233억 1,185만 1,000원이 늘어난 1,045억 4,3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세입은 지방세 352억 2,200만원으로서 26.2퍼센트, 세외수입이 268억 5,200만원으로 20퍼센트, 재정보전금이 208억 9,700만원으로 15.6퍼센트로 자체수입이 61.8퍼센트이며 지방교부세 195억 9,400만원 14.6퍼센트, 지방양여금이 43억 3,100만원으로 3.2퍼센트, 국·도비 보조금이 274억 5,600만원으로 20.4퍼센트로서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38.2퍼센트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70억 2,600만원이 늘어난 바 2002년 세입·세출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30억 8,900만원 증액한 115억 9,800만원, 국·도비 잔액 반납분 5억 900만원을 계상하고 부담금 수입에서 수평빗물펌프장 증설공사 토공 부담금 23억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서 당초보다 45억 9,400만원 증액한 195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은 국도43호선 확장공사 25억원, 2002년도 미교부금 8억 5,900만원 등 당초보다 35억 8,100만원이 늘어난 4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재정보전금을 당초보다 24억 9,600만원이 늘어난 20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보다 52억 5,700만원이 늘어난 274억 5,600만원으로 편성한 바 화훼수출생산단지 조성에 7억 4,900만원, 수평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22억 2,600만원, 인창 철도변 도시계획 도로 공사에 20억원, 학교 운동장 공원화 사업 5,000만원 등이 내시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공무원과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보조사업 부담 지시에 따른 시비부담,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 기본경비 등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364억 9,200만원으로서 27.2퍼센트, 사업예산이 867억 7,400만원으로 64.6퍼센트, 채무상환이 29억 5,400만원으로 2.2퍼센트, 예비비 등이 81억 6,200만원으로 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따라서 당초보다 13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에서 구리사랑운동 홍보 추진 3,600만원, 지적불부합지 측량비 2,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공원녹지과, 전산정보과 관서운영비 3,1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여비에서 국외여비를 공무원 배낭여행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증가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공무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8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5,000만원, 각 동의 이면도로 청소 인부임 8,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추진 인부임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서 국공유지 실태조사 4,5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개발 교체개발 8,800만원,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일반 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타 야간 문화교실 운영 강사 수당 1,000만원, 부업대학생 보상금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포상금에서 청경 성과상여금에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 3,2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3,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사업에 4,000만원, 구리의제21 추진에 2,000만원, 구리시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지원에 1,000만원 등을 각각 신규 또는 추가 계상하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서 구리토평 코스모스축제 4,000만원, 동구문화제 3,000만원, 구리 한강 유치꽃 축제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보훈·향군회관 운영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에 3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토평초등학교 어학실 및 화장실 설치 5,100만원, 인창고등학교 야구부에 2,500만원, 인창중학교 야구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당초보다 153억 2,100만원을 증액한 바 인창 철도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30억원, 수평배수펌프장 증설공사에 26억원, 인창1호근린공원 조성에 8억원, 동구동사무소 신축에 7억원, 수택4호근린공원 조성에 5억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3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화훼수출단지 조성에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7억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도로 청소차량 2억 3,000만원,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단말기 교체에 1억 4,800만원과 신축 동청사 집기에 2억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분에 5억여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당초 24억 6,000만원에서 11억 7,000만원을 감액한 12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보다 40억 7,400만원 증액한 34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한 바 당초보다 192억 3,700만원을 증액한 70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경비 내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경기도로부터 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화재 대책 사업비가 내시되어서 부담지시됨에 따라서 시급한 예산으로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안 규모는 금회 수정예산안 보다 일반회계가 3,750만원이 늘어서 1,343억 8,914만 6,000원이 되고 특별회계와 합하여 2,389억 3,262만 1,000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중 도비 보조금에서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참사와 관련 관내 학교 운동경기부 환경개선사업비 3,800만원이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고 세출에서 관내 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비 등 8,5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를 당초보다 4,700만원 감액하여 1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부록] ○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김중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로는 오늘부터 200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건은 2003년 5월 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5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