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 장장, 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국 나. 여천위생처리장 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영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751억7,200만원보다 24억5,400만원이 증가한 77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5억2,1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27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사업으로는 현충탑 청동군상 작품공모입상작 시상금 1,500만원, 가족ㆍ문중ㆍ종중납골묘 지원사업비 8,000만원, 공공시설비치용 장애인이용 장비구입비 1,000만원, 실비요양시설신축비 10억1,000만원과 2003년3월23일 시내버스요금이 650원에서 700원으로 증액에 따른 노인교통비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주요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체험비 1,200만원,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이전 기능보강사업비 8,000만원, 가족문화센터 어린이집 도서구입비 500만원, 장애아동수송과 24시간 영아전담어린이 수송용 특수차량구입비를 각각 7,000만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9,0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2억7,000만원, 시립노인병원건립 감리비 5,500만원, 방문간호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신속한 의료욕구파악과 밀착상담제공, 의료급여수급자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정한 건강관리 지도로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2003년 시범사업인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 인건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소관 2003년도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홍보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해서 여성정책과 서직자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직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김형복 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영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보건복지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 병행해서 검토의견을 들으시겠습니까, 병행할까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에 병행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집행부에서 그 부분이 나오면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동료위원에게 양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될 수 있으면 10분 정도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시간이 돌아오면 또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조금씩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동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선진장사시설시찰’해서 울산광역시종합장사시설후보지 인근주민의 의식전환으로 후보지선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진 장사시설 견학의 대상, 선진견학장소, 견학방법 등 전반적인 견학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많이 삭감되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은 이게 지금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1일로 돼 있는데 2일입니다. 곱하기 2일이 아니고 견학기간을 1박2일로 잡았습니다. 주로 시설이 가까운 곳은 선진시설이 부산 영락공원이 있지만 그것도 오래돼서 광주나 수원이나 인천이나 성남이나 서울 벽제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일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당초 구ㆍ군과 시와 합의한 시선정위원회에서 5개소, 구ㆍ군에서 추전하는 10개소 해서 될 경우에 15개소 지역이 됩니다. 만약에 구ㆍ군에서 추천하는 숫자가 줄어질 경우에는 줄어진 대로 하겠지만 그 대상지역 주민을 1차적으로 선진견학시설을 시킬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국내시설 견학이네,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국내시설 견학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장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결정부터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시 자체 교육을 병행함과 동시에 조감도를 제작해 가지고 전 구ㆍ군에 배포하고, 또 팜플렛을 35만부 제작해서 설날 전날 일제히 배부했습니다. 하고 그 후에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 70명을 확정해 가지고 이 달 중순쯤 최초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또 시 자체 집권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낼 자료를, 후보지 28개소를 실무반이 현지답사를 끝내놓고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16개소 정도를 후보지 예정지로 잡고 그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선정위원회에다 이 기초자료를 넘겨서 선정위원회가 필요한 지점이 있으면 더 조사를 해 드리고 그것으로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가 다 됐다면 그것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6월말까지는 구ㆍ군에서 추천하는 10개소와 시에서 확정하는 5개소, 15개소 이내로 확정할 것을 예상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현충탑 청동군상 작품공모입상작 시상금으로 1,5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작품이 결정이 됐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청동군상 공모를 하기 위해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을 확보한 연후에 바로 저희들이 공모를 발표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모하는 방법이, 안이 조금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보가 되고 5월15일 의회가 끝나서 확정이 되면 바로 이 달 중에 공모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만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에는 조각작가가 약 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안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공모를 한 예를 5, 6개소를 확인한 결과 공모방법이 어떤 방법, 어떤 방법이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모든 자료를 입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상금확보 여부에 따라서 공모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확정짓기 위해서 모든 자료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도 좋은 작가들도 있고 하니까 지방분권화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법인보육시설 차량구입비지원’에 북구 소재 인애어린이집에 대한 차량구입비 7,000만원과 울주군 소재 해인어린이집에 대한 4,000만원을 지원하는 배경과 지원금액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북구 천곡에 인애어린이집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공정이 50%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그냥 일반 주택안에 짓기에는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약간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을 다 유치하려고 하니까 일반버스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 해서 특수차량 구입을 하다 보니까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다음에 해인어린이집 4,000만원은 33인승이 되겠습니다. 지금 언양에 위치하고 있는데 언양하고 상북하고 삼남을 전부다 커버하려고 하니까 버스가 없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인애어린이집은 지금 짓고 있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공정 50% 정도로…….
천동
박천동위원
45인승 버스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7,000만원은 45인승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특수차량이면 휠체어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그것 다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수연에 있는 차와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부분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인애어린이집 공정이 50%이고, 시에서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처음으로 사주는 거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수연에…….
명숙
임명숙위원
먼저 사주고요?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작년에 1대.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또 있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법인일 경우에 사 줬습니다. 지금 인애어린이집도 법인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장애 전담은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민간 장애전담에는 계획이 없고, 수연법인에 지금 특수차 량 1대 작년에 사줬고, 이번에는 인애어린이집에…….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형평성문제, 장애전담을 똑같이 하면서도 법인일 경우는 지원을 하고 법인이 아니면 지원을 못받잖아요. 그래서 혹시 운영하시는 분들 측에서는 이의제기 같은 것은 안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법인은 자기 재산을 사회에 출연하는 그런 단체이고 개인의 영아전담일 경우에는 자기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좀…….
명숙
임명숙위원
잘 알겠고요, 이 7,000만원 가지면 자부담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수연에서는 자부담이 1,000만원 정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복지법인일 경우에도 보통 자부담이 조금씩 들어가는 게 관례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저도 장묘문화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묘시설을 어떻게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일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지정하는 5개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를 다 해놓는 와중에 어떤 구에서는 아주 시와 호흡을 같이 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기 우리한테 떨어지면 반대는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확대되어 가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직까지 확실한 것을 추천을 안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구청장을 거쳐서 만약에 희망하는 지역동민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동민이 구청장을 통해서 추천의사를 밝혀올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으로 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도 한두 군데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볼 때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계몽차원에서 시찰을 대규모로 가는 곳, 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조금 더 줄여도 우리가 장묘시설을 건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자진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오라고 움직이지만 사실상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2001년도 북구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분위기 좋았다가 갑자기 어떤 반대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여기 장묘시설, 화장장 이전문제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우리 화장문화를, 장묘문화를 개선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의 시민을 위한 각종 시민의식개선 사업비도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많이 적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원만하게 건립이 되더라도 지속적인 계몽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2회추경 때 모자라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위원장께서 10분만 하라고 엄명을 하셔서 짧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시에 ‘노인교통수당이 북제주는 4만2,000원이고 울산은 2만3,400원인데 그와 같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다’ 그것도 ‘일반버스가 아닌 좌석버스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그 다음에 ‘곰두리 봉사대, 장애인차량봉사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때 서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노인들 교통비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노인 4만7,000명 중에 신청만 하면 자기 구좌를, 우리가 정해진 일정금액을 다달이 불입을 시켜드리는데, 수십 억원을 가지고 있는 노인도 신청하면 주고, 자식이 없어서 홀로 사는 그런 노인들한테도 지급을 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가지고 하기는 뭣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깊게 검토하자,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2매에서 15매로 일단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증액되는 예산이 그것만하면 지금 한 30억원쯤 되는데 시비만 12억원쯤 더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곰두리봉사대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곰두리봉사대’ 장애인차량봉사대라고 해서 역 주변에 가건물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에게 차량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부의 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시설을 이전하든지 다시 어떤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1,000만원 당초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뗄 것인지, 따로 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해주든지, 지체장애인과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좋습니다. 실비요양시설 신축비 10억1,000만원의 상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실비요양시설 10억1,000만원은 국ㆍ시비 50대 50입니다. 우리시 관내 노인시설이 워낙 없고,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비요양시설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에다 지을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두동면 봉계 성애원 부지내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민간위탁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이 바로 복지법인소속 노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에다가 우리가 10억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사람들은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 투자는 제가 알기로 땅을 약 1,000평, 시가 2억5,000만원쯤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일단 자부담이 되고 나중에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사실상 국ㆍ시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운영에는 자부담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우리 법인에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출연한 재산이 약 2억5,000 내지 3억원쯤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땅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000평요.
진기
서진기위원
두동면 거기에 땅 1,000평을 사 가지고 여기에 법인을 설립을 하면 결국은 그 건물 전체를 우리 국ㆍ시비 또는 군비로 지어주는, 또 그 시설을 운영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왜냐하면 땅 1,000평 해봐야 돈 얼마 안됩니다. 그것만 내 놓으면 시설을 다 해주고 운영권까지 전부다 넘겨주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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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시에 올해 세 군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산동에 있던 새치 울산양로원, 그 다음에 성안에 있는 울산광역시노인요양원, 그 다음에 삼동에 있는 울산노인의 집 그렇게 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확보한 곳이 지금 천곡에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두동에도 짓고 있고, 또 봉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시ㆍ도에서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7개 시설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울산에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증가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시는 다행히 4.4% 되지만, 우리 나라 전체는 8.3% 그런 고령화사회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자꾸 많아짐에 따라서 치매성 노인도 거의 8, 9%에 달하고 우리 울산광역시는 대전이나 광주와 틀려서, 거기는 옛날 도청소재지라서 재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 확보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야 당연히 사회과장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기본 의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울산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이 시설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시설을 사용하고 또는 시설을 만들어 내는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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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법인이 해산을 하면 모든 재산은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비영리법인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비나 국비를 부담하더라도 사회사업을 하는 법인 자체도 능동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법인 할 것 없이 똑같이 고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ㆍ문중ㆍ종중납골 지원사업비가 8,0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가족묘, 문중묘, 납골묘에 한해서입니다. 가족묘는 20인 이상 되는 가족묘, 문중묘는 50인 이상 되는 문중묘, 우리 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우리 지역 내에 납골묘를 만들면, 가족이나 문중이나 만들면 사실 확인을 해서 구청장, 군수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가족묘에는 300만원, 납골묘에는 500만원씩 보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묘문화개선에 도움을 받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사회복지과에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울산은 광역시에 걸맞지 않게 보훈회관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바친 님들의 정성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훈회관을 한번 건립해 보겠다는 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수일 전에 보훈단체의 단체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해당 보훈지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거치고 여러 번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서 저희들도 현재 보훈회관이 노후화되고 협소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광역시단위의 적절한 보훈회관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 여건도 어렵지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건지소에 간호사를 비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치가 다 됐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 간호사는 지금 있습니다. 한 사람씩은 다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한 사람이 볼 일 보러 나가버리면 다음 사람에게 주사를 못 놓습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인원충원 관계는 사실…….
진기
서진기위원
안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울주군 보건소를 이전ㆍ신축하는데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신청 중이라고 하면…….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서류를 보건복지부에 보내놨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내놨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운영비가 2억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성애원에 쓰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성애원에 2억7,000만원을 지원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운영비가 당초에 지원사항이 사회복지과에 있었는데 업무자체가 저희과로 전부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가 7월부터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운영비로서 저희 과에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시립노인병원건립 감리비가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건립비에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왜 그랬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감리비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감리비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다가 이런 예산을 신청한다는 것이 업무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정책과장님, 가족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여성회관과 가족문화센터는 교양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이 포함이 돼 가지고 있는데 교양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개발센터는 취업을 위주로 하는, 자격증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인력개발센터에 시설장비구입으로 8,00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다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굉장히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과 관련된 단체들에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서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시설장비구입으로 8,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8,000만원은 물론 장비구입비도 있지만 이전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시설비, 전부다 새로, 컴퓨터면 컴퓨터에 대한 시설비나 한식조리나 조리기구를 옮겼을 때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게 거의 다 많습니다. 그 쪽이 7,000만원 정도.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잘 못받아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에 혹시 한부모 가정들이 이쪽에서, 특히 취업을 전문으로 한다면 한부모 가정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으며 실제 이 곳을 통해 가지고 취업이 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지금 취업관계 되는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여성위원님들이 들으셨던 대로 취업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의 취업프로그램은, 한부모 가정이 취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의 다 1일 일을 해서 먹고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여성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인력개발센터가 유지가 되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 같으면, 특히 일반 여성들도 그렇겠지만 한부모 가정들은 굉장히 아이들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여성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창업지원금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분들이 실제 누구 보증인을 세워서 이 돈을 이용하기에는 거의 이용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가 있다면 실제 이런 분들이 자립해서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 740만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아동들이 줄어든 것입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약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체험은 간단하게 자원봉사자로 1,2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가는 것이며 주로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은 구ㆍ군의 대표들, 합해서 18명 정도 그렇고, 지난번에 일본 고베에 지진이 나서 그 주위에 굉장히 자원봉사를 잘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배우기도 하고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잡을 예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예산서 67쪽 예산편성개요에 보면 동구보호작업장, 삼남보호작업장하고,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으로는 여천, 신정, 우리사랑복지재단 이렇게 죽죽 나와 있거든요. 우리사랑복지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성안에 지금 현재 정신지체장애아 활동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새로 짓고 있는 곳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새로 짓고 있으면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짓고 있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국ㆍ시비 지원해서 짓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시 이걸 위탁할 생각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법인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몇 % 진행이 된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6월1일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거의 다 됐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보호작업장들에 대해서 지원은 필요한 만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러한 지원 내용이랄까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이 됐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재활을 하는데 실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0쪽에 무료경로식당 부지매입으로 6,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 이 부분은 당초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봉사단체에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연 5만명 급식활동을 했습니다. 1일 130명에서 150명, 그리고 거기서 또 중구 가정파견봉사사업을 2000년부터 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법인이 됐습니다. 개인한테는 이렇게 지원을 못합니다. 법인이 돼 가지고 우리 주위 노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오랜 세월동안 그 단체가 자비로 후원을 받아서 해 오는데 이 시설부지가 시 일반부지가 아니고 사실상 택지이주 대상지로 하는 특별회계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 부지 위에다가 저번 시장님이 시설을 조립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은 시유지인데, 똑같은 시유지라도 특별회계인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 것이냐,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 부분들은 ‘그냥 스스로 수년동안 이렇게 자기 비용을 들여서 수만명의 노인을 급식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부지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지를 마련해 주는데는 개인이나 개인단체는 안된다, 법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복지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기로 필지가 2필지인데 시에 한꺼번에 사 주려고 1억2,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한 필지 사주고 나머지 필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노인들 봉사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부분매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8,100만원인가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 삭감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비를 작년에 지어서 올해 2월에 개관함으로써 1년분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6개월분 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는 시비도 그 율에 따르면 시비도 깎아야 되겠지만 시비는 2억7,800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 4개월 부분을 시비로 충당을 하려고 하니까 모자라는 것은 시비 2,190만원만 확보하면 되겠고, 국비는 당초 가내시에다가 1억340만원이 6개월분으로 감액되어서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은 부족분을, 모자라는 부분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른 시ㆍ도에 이런 운영비가 남아도는 경우가 있거나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우리 시비를 확보했다 치더라도 국비 확보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면 2회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삭감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시비를 확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좀더 간략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이 지난 당초예산 때는 일반회계가 약 6.1%를 차지하는데 이번1회추경에는 전체 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좀 많이 배정이 되어지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평소에 많이 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예산이 줄어든데 반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듯이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과에 약 2,800만원, 위생과에 3,600만원 정도가 국고반납이 됐는데 이 반납된 사유를 우리 집행부 측에서 답변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해 가지고 전액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규정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규정된 사안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것인지, 이것을 쓸려면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다 쓰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한정된 것에 대해서만 쓰다보니까 못 쓸 때는 그것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수만위원
전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고보조금 반납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당초는 내시를 국비보조사업 내시를 받았는데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 하다보면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바로 쓰는 잔액하고 구ㆍ군에 돈이 내려갔다가 기준에 맞추어 쓰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것, 또 당초 사업을 하기로 우리가 하고 가내시를 받았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월금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뿐이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차질을 빚어서 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사안이고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규정이 미흡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특별한 규정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규정이 안되어 가지고 국고보 조의 돈은 내려왔지만 쓸 수가 없었던 사연이 어느 분야 쪽에는 규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못썼다라든가 그런 내용의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답변을 잘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될까요?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보도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이수만위원
보도가 잘못 되었어요? 규정이 미흡하다거나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법적ㆍ제도적인 장치는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규정이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광역시가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쓸 수 있는 규정이, 사전에 미리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못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저희시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예는 없죠?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수만위원
저도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없다 싶은데 이런 답변을 해서 조금 의아심이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물었는데, 우선 청동군상 문제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시끄러웠던 사안인데 자초지종의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작품을 이제 다시 공모를 한다는 이런 얘기다,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이수만위원
하는데 작품공모심사위원이1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심사위원 명단을 한 부 좀 주십시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안정했어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공모를 해놓고 작품이 들어오기 전에 심사위원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발표할 수 없겠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오늘 여기에서 설명 올렸다시피 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이 확정되는 여하에 따라서 공모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되면 별도로 공모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관심사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위에 공식기회가 아니더라도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중에 공모작품선정위원은 심사 전까지는 비공개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드려야 되겠지만 그게 나감으로 해서 나중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직 선임이 안된 상태니까 줄 내용도 아니구만요. 그런데 당초예산에15명 정도로 잡아 가지고 3회 정도 회의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1회추경에 공모심사위원 중에서 다시 ‘타 시ㆍ도 거주자’ 이래가지고 실비보상을 17만원씩을 해 가지고 4명을 했는데 아까 전과장님 말씀대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 위원으로 외부인을 4명 정도 위촉할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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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인원을 당초에 계획은 15명해서 제수당을 얹어놓았고, 이번에 기록된 그 부분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실비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내용은 알고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타지 거주자를 4명 정도는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다 이런 얘기가 안 됩니까, 그죠?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 많은 분들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장묘문화작품심사위원 수당으로 해 가지고 5만원에 15명을 잡았는데 이게 1회추경에 다시 17만원씩 해서 4명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5명외 4명의 외지인을 더 추가선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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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최다 4명 정도를 외지인을 할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이렇게 얘기가 되면 물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공모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국공모된 작품을 심사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초빙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은 작품이 되겠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이신 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인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작가의 활성화 내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역 작가에게 한번쯤 비중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1회추경에 4명 외지인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장묘문화시설에 있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역시 이것도 많이 물었습니다만 이것도 1회추경에 강사수당이다, TV토론회다, TV홍보다 이래가지고 약 2,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또 일반운영비에다가 8,000여만원 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장묘문화시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데 이렇게 홍보의 내용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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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5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결사반대라고, 죽어도 좋다고 반대를 할 건데 이 부분의 강도를 낮추고, 반대 강도를 낮추고 명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의식전환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군데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반대 강도나 명분을 줄이고 인센티브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금액을 줄이는 데도 이 활동이 일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5분의1 금액도 안됩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시 살림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일반적인 얘기는 다 아니까 그것은 놔두고 지금은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좀 과한 지출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얘기됐는데 선진장사시설시찰 하는 문제도 그러면 15곳에 약 1,000여명이 1박2일로 시찰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1회에 한합니까, 여러 번 가야 하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위낙 반대하는 사람이 지역별로 많기 때문에 그 보내는 부분도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1회로 할 것입니다. 2회 이상해서는 도저히 여러 가지 금액상으로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당초계획은 2일로 잡았다가1일로 할 수도 있고 또 인원을 더 늘릴 수 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6,000만원을 저희 집행부에서 확보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절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워낙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시설을 다녀옴으로써 협조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믿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15곳인데 1,000명 정도 예산을 잡아 놓으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라고 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크게 반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각 구ㆍ군에서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져 가지고 선임이 되어져서 우리 광역시 쪽에다가 장소를 정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구ㆍ군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아니에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어떤 일부 구에서는 추천이 있어서 오겠지만 반대가 있으면 구청장이 추천을 못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추천을 할 때는 주민이 그렇게 반대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주 우리가 바라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지금 전과장님 말씀은 1박2일 예정인데 하루정도로서 정리를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해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가족납골당, 문중 것하고 전체의 내용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라고 할까 이런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타 시ㆍ도에 지원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아직 까지 16개 시ㆍ도 중에 조례를 하지 않고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ㆍ군별로 2개소씩 해 가지고 묘를 쓸 수 있는 지역이 북구하고 울주군 뿐이기 때문에 3개 군은 기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제도적인 보호아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해보고 잘되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장애아전담하고 영아전담 쪽에 차량지원 해 주는 문제, 차만 지원해 주면 됩니까, 차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여기 아무런 예산신청이 없는데, 이것은 당사자들이 부담을 합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기사는 당사자들이 부담을, 법인 장애아전담에는 기사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북구 천곡에 인애어린이집은 아직 50%이기 때문에 2회추경에 확보를 해도 늦지 않지 싶어서 아직 안올렸습니다.
이수만위원
기사나 유지관리비 일체를 거기에 부담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를 해 주든가 국비를 좀 받고, 시비 부담을 하고 이래 가지고 부담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직자
서직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 시립노인병원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그때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럴 때는 장소가 어떤 지를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제가 여기 현장을 두어번 가봤는데 대단히 경사집니다. 그런데 거기가 병원으로서 적지인지 좀 의심이 가던데, 한번 가봤습니까, 되게 경사집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경사지는데 그것을 다시 골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시설하는 사람이 잘 안하겠습니까만 일반시민으로 볼 때는 장소가 너무 경사져 가지고 적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데 좀 완만하게 되도록 일을 좀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사회복지과장, 329페이지에치매노인종합지원센터 이게 신규사업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민간위탁 계획이신가 보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내용만 보면 종합지원센터라서 그야말로 운영상의 종합지원만 하는 것인지, 혹시 여기에 시설이 들어갑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안들어 갑니다. 시설이 들어가면 국ㆍ시비가 반드시 노인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치매를 간호하는 사람, 예방, 치료, 교육 이런 부분 프로그램개발을 하기 위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적인 시설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구 치매주간보호시설은 10명으로 정원이 돼 있어서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본시설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지원센터가 먼저 생기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울러 과장님께서 그런 시설도 늘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작년까지는 시설이 조금 많이 확대되지 못하고 올해 와서 작년 전국적으로 남은 부분도 우리 시에 들어오고, 내년에는 약 8개 시설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얻어오려면 국비도 얻어야 하지만 시비도 많은 부담이 되지만 우리 노인시설을 많이 확대해야 되고, 곁들여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짧게 말씀드리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그런 부분을 동별로 거의 확대되다시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주위에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돕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시에서도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다면 해도 되는데 시에서 만들어 놓으면 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인으로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어떤 단체가 주동이 돼서 하면 우리 시설이 빨리 확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임명숙위원님, 이것은 또 시설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이런 분들한테 가정에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담과,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이게 너무 중요한 줄 아는데 시설과 병행해서 있지 않으면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이론만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상담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필요할 때 가서있을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고 이런 역할이 전시행정 비슷하게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고, 또 하나 보건위생과장님, 알코올상담센터를 민간지원에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바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라’…….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로 가면 거기서 바로 또 민간이전으로 다시 갑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코올상담센터가 어느 단체죠, 운영하고 있는데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법인이 한마음정신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부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에 시립노인병원건립 할 때 감리비가 5,584만8,000원 이게 누락이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4월중에 협약서를 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1일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건축설계를 저희들 조례상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승인을 하려니까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5월9일에 검토위원을 구성을 해서 건축설계 검토를 하고 나면 착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었던 거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2년 1회추경 때 12억6,000만원, 2회추경에 12억6,000만원, 올 당초예산에 4억4,800만원, 맞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9억7,000만원인데 감리비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감리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을 안시켰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공사비, 보상비 재원별로 이렇게 나와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기타에 4억4,800만원이 있으면 여기에 감리비가 다 들어가야죠. 29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9억7,000만원인데 5,584만8,000원을 더 감리비를 계상한 것은?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지침에도 감리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 감리비를 제가 보니까 우리가 부지도 사실 제가 보고를…….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건립비 29억7,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29억7,000만원을 올 당초예산은 4억4,830만원까지 해서 1회, 2회추경까지 해서 다 확보가 됐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감리비가 또 5,,584만8,000원이 늘어나면 29억7,000만원이 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런 부분을, 아니 건축을 하는 부분이 설계 없이 건축하는 것이나 감독자 없이 건축을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누락됐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서부의장님이 곰두리봉사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 무료경로식당 여기도 지적을 하셨는데 무료경로식당이 태화동 ‘함께 하는 사람 목련의 집’ 거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 택지는 일반인에게 매각이 안되도록 돼 있죠. 환경공해이주민에 대한 보상토지,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인데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안되는 부분을 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사전에 해당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초에 택지를 조성할 때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후에 우리와 유사한 데가 한군데 매각한 부분이 있습디다. 이게 개인 것이 아니고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설을 하는 용도가 다른 점포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시설로 지어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하에서 공공용으로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협의하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익성을 위한 사업은 일반한테 도 매각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일반한테는 아닙니다. 법인한테…….
재열
김재열위원장
법인한테는 매각할 수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법인한테 주는 것도 그냥 법인이 아니고 줘서 그 법인이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당초 목적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을 안할 때는 반드시 국가나 자치단체에 법상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본부와 협의한 결과 건설본부 자체에서도 ‘당초 그런 취지가 돼 있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 환경공해이주민토지에 대해서는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거기 일반 경로당을 세울 수 있습니까, 노인경로당을 세울 수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사전에 개인 주택을 사 가지고 그걸 노인주간보호시설이나 …….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토지를 이렇게 매입을 한다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2회추경 때에 한 필지 더 매입할 예산을 올린다라고 이야기 하셨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당초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노인경로당도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할 수 있습니까, 공익성인데?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법인에 지원할 경우에 가능한지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답변을 이원화를 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만 종합건설본부가 의회에 답변을 형평성에 따라서 답변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공익성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자료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전에 부서장과…….
재열
김재열위원장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라는 업무협조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협조는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무상임대를 하니까 무상임대 과정에서 자기들은 불가능하고 나중에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줘라.’ 그랬을 경우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이주보상토지, 도시상세계획구역이라는 도시계획시설결정상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삼호 와와지구, 다운지구, 태화지구, 화봉지구 여기에는 주상공록에 의해 가지고 주거ㆍ상업ㆍ녹지ㆍ공원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시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 토지의 수용에 의해 가지고 목적성에 의해서 토지가 매각이 되고 매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연 공익성을 위한다고 해서 무료경로식당을 하는데 그 목적성을 위해서 토지가 매입이 가능하겠느냐,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장님께서 종합건설본부에 매입과 매각할 수 있는 업무협조서를 받아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조금 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또 이수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현충탑 청동군상 작품공모심사위원이 몇 명이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타 시ㆍ도 거주자 실비보상이 4명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어느 정도 몇 명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복안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복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4명이라는 예측불허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내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보면 부산, 양산, 경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울산시 정서를 어떻게 알고 울산도시계획을 어떻게 안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선정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늘 울산시 도시계획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동료의원이 그 부분을 개정은 안되고 건의 자체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본 위원은 울산은 울산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분권화시대인데 지방분권을 뭐하려고 합니까, 재정분권 또 여러 가지 문화, 사회 이런 쪽에 가서 분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울산에 공모전을 하는데 뭐하시려고 타 시ㆍ도에 실비보상까지 해 주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분들을 데리고 와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이 정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납득이 가야만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또 이수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분권화시대에 작가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다라고 하는데 위원장을 떠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놓는다면 이 부분도 지역작가 활성화라는 이수만위원 지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의원을 죽 해 오면서 또 사회를 죽 살아오면서 보니까, 지역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 이런 말이 조심스럽게 지적이 되는데, 지역의 작가가 해야만 애착심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서 하면 세우고 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지역작가라야만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보완이 가능하고 또 협의가 빨라지고, 예를 들어서 대구나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을 오라 가라 하면 업무협조 1시간만 하면 될 것을 하루씩 업무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좀더 지역정서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노인회관,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갔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세입을 해 있는 곳이 학성동 맞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울산광역시노인복지회관 안에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울산광역시노인회지부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노인회관을 건립을 해 달라고 노인회에서 절실히, 광역시 사회복지과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나라 노인인구가 8.3%라고 했습니까, 울산이 4.4%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사회가 과학이 발달됨으로서 노령화, 고령화가 되어 가는 사회 아닙니까? 노인회관을 그렇게 노인회에서 요청을 하는데 국장님, 노인회관을 기꺼이 하나 건축을 해서 노인분들한테, 앞으로 노령화, 고령화가 돼 가는 사회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면서 노인들한테 그런 회관을 하나 정도는 건립을 해서 노인사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지금 남외동에 더군다나 옆에 가정주택하고 너무 밀접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많이 활동에 저해를 받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짓는데 앞으로 노인의 복지와 노인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정에 맞게끔, 앞서가는 그런 것을 계획해서 시의회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노인회관을 짓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성애원에 차량지원 죽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 달라고 아마 업무보고 시간에도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마저 느낍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번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청동군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수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청동군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거기에 잠들어 계시는 영령들입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하는 유족인, 미망인, 유가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6.25참전자, 상이군경 등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지난번에도 5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다가 그 사람들과 울산미협간에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이숙자 국장 계실 때 이것이 도로 환원돼 가지고 예산이 반납된 그런 일이 있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3억원이 있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결국은 이런 것을 가지고 분권화시대라고 해서 우리 울산에 있는 작가, 울산에 있는 미협이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지역주의이고 너무 소극적인 대책이 아닐 수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리를 놓는다, 건축물을 한다, 토목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영령들을 기리는 우리가 미협이, 울산미협이, 울산의 작가가 참여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내면 되는데 거기에 당당히 경쟁 못하고 결국은 다른 시ㆍ도에 있는 작가들을 전부 제외하고 여기 안에서 수의계약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냐, 왜 전국에서 훌륭한 작가들 다 불러모아 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을 뽑아내면 그것은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을 텐데, 왜 거기에 감히 도전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다 배제하고 수의계약 하자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여기에 심사위원 문제는 저는 우리 위원장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여기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울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울산의 작가가 울산인들이 심사를 많이 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고 전국에 공모를 해 가지고 울산작가가 당선되면 그보다 더 좋은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당당히 거기에 겨룰 수 있는 자존심을, 울산작가들의 자존심도 지켜주는 입장에서라도 이것은 전국에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가장 적절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미화시설관리소는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장장 및 소장께서는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8억8,635만4,000원이고 추경예산이 19억7,1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이 8,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증 원인은 인건비가 미화원하고 이런 것들이 행자부하고 미화원조합하고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들이 상승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우리가 차량 탱크로리 2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라든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가 한 4,0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진단 본청 감사에서 나온 현수막하고 투입시설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 2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방류수 재활용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량 교체구입은 우리가 협잡물 나오는 것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실어 나릅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시설관리소 김재규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21억9,600만원에서 5,700만원이 증가되어 2.6% 증된 2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 당초 9억3,4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환경미화원 10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으로 인한 부족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0페이지 넘어가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 6억5,000만원 중 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기타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송기섭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재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및 환경미화시설관리소의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과 같이 위원들의 질의시 병행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371쪽에 분뇨차량에 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분뇨차량을 원래 구입비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분뇨차량 차량선박비, 원래 우리가 온산으로 운반을 하려고 2대를 샀거든요. 그런데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름값, 유지관리비, 보험료 이런 것들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샀는데 필요가 없어서 매각을 했다는 것이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 샀는데요. 산지 오래 된 것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2000년도에 샀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373쪽에 에어컨하고 화물차량 교체구입이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액에 39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미리 이 부분은 계획하지 못한 부분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에어컨 원래 기정이 180만원이었는데 90만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당초예산은 390만원 정도 잡아놓고 1회추경에 1,790만원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물차량을 추경에 구입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라온 것인지…….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화물차량 2.5t 짜리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전처리에서 나오는 협잡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어나르는 차량인데 이것은 언제 구입을 했느냐 하면 ’93년1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상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입구 개량공사를 하다보니 협잡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로 운행도 좀 하고 그러면 지금 탑 부분도 부식을 해 가지고 많이 흐르고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받아서 새차로 살까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예상되고 기한연도가 오래되고 했으면 미리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당초에는 원래 안올린 것이 내구연한만 되면 교체해 버리면 좋은데 사실상 좀 예산을 아끼고 싶어서 운행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조금 판단이 흐렸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장장님, 372쪽에 재료비 보니까 1회추경에 과감히 정확하게 삭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재료비가 1년 동안 다 확보되는 것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매년 완전히 구석구석 체크를 했습니다. 남은 재료비 앞으로 쓸것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정립을 하자, 그래 가지고 전부 재고를 다 정리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재고가 남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예산이 왔다갔다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획성도 없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품을 전부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쓰는 것만 딱 해 놓고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과거에 보기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73쪽에 방류수재활용시설공사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투입구 쪽하고, 그 다음에 탈수기 세척용 물을 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2,300t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한 분뇨를 이 물로 써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엑세스를 좀 제거하는, 물을 맑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돗물을 아끼기 전에 한 2,300t정도 한 달에 그것을 안쓰고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월 2,300t의 물을 계속 아끼는 것이 되고 예산이 세이브 되는 결과가 되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371페이지 분뇨차량이 아까 장장님 보고에 의하면 분뇨차량 2대를 매각하는 데에 따른 별 일이 없으니까 감액 조치했다고 했는데 분뇨차량 2대를 매각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매각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매각된 돈은 여기에 예산편성에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세입에 잡았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용연하수처리장이 2차처리시설이 완공되었으니까 온산에 갈 일이 없다는 것이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죠. 운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분뇨탱크 산지가 얼마 안된다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2000년도에 샀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때 당시에 임대를 해 가지고 썼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것도 낭비 아닌지 모르겠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좀 판단을 빨리 했으면 안사고 업자한테 위탁을 줬으면 그것도 싸게 치고 좋았을 것인데…….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장기적인 안목을 못보고 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홍정련위원이 여천위생처리장장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왜 당초에도 에어컨 2대도 있고 책상 죽 있다 아닙니까? 391만2,000원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투입구에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했던 부분이 당초에도 에어컨 2대 있고 캐비넷 사는 것, 책상 사는 것 다 있었는데 왜 추경에 에어컨을 그때 못하고, 당초에 왜 예측 가능한 것을 추경에 올렸느냐 이런 질의한 것이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우리가 투입구에는 실제로 대기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입구를 이번에 개량하고 나니까 투입구에도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앉아 있을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화물차량도 내구연한 다되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6년인데 ’91년도 산것이기 때문에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내구연한이 시에서 몇 년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12년 썼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내구연한이 되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내부에서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이 상당히 수명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사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주로 내부적으로 이 차를 활용을 했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가 보통 시에서 내구연한이 되면 매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쓰면 안된다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매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좀…….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구연한은 그것 때문에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차는 멀쩡하죠, 그런데 내구연한 되면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런 규칙이라 합니까, 그런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