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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59회 제115차 내무위원회2003-05-06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소관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예산안 101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9% 증가한 5,617억8,0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내수위축과 이라크전 등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하락조짐으로 감소요인이 있으나 예산편성 당시 금년도 3개월분 지방세 징수액만으로는 정확한 향후 지방세수 전망을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당초예산액을 계속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등 조정이 불가피한 세입예산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액보다 155억7,660만5,000원이 증액된 535억7,6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지난 3년간의 평균치를 추계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2002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계상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불용잔액이 153억640만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초과금이 382억7,020만2,000원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10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자원봉사사업 특별교부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민방위 시책사업비 지원 등으로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0.5% 증가한 355억9,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0.8% 증가하여 107억3,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110페이지 공무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중견관리자과정 등 장기교육대상 인원이 4명 증가함에 따라 교육여비와 해외연수 경비로 각각 3,500만원과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장기교육자 5명의 교육, 연수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을 위한 경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5.8% 증가하여 19억4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2,500만원은 관내 시민단체 대표와의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 2,0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과의 워크샵 개최를 위한 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1,5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읍ㆍ면ㆍ동당 지원금액이 당초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울주군은 보통교부세가 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관련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114페이지에서 117페이지 자원봉사 특수사업 지원비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 자원봉사 3배가운동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 박람회, 합동결혼식, 어울림 한마당 행사, 장애인 나들이 행사 개최 등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봉사활동, 자원봉사 3배가운동사업 사무실 및 차량임차료 지원을 위한 경비로 4,8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00만원은 구ㆍ군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및 인센티브 경비 5,900만원과 자원봉사 3배가운동 사업지원 경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원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경비절감을 위해 민원봉사실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경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8.7% 증가하여 98억4,9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산및 물품취득비는, 환경관리과, 교통기획단 등 직제신설에 따른 사무용집기 구입비와 각 실과별 노후책상, 의자, 캐비넷 교체를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는 올해 10월말 준공예정인 울산세무청사 및 합숙소 신축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1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가인상에 따른 증액분 3억3,300만원, 조경, 토목공사의 설계변경 증액분 7억1,700만원, 합숙소 건립 실시설계에 따른 증액분 2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되는 예산은 세무청사 교환을 위한 정산시 상계조치 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6,200만원은 신설된 교통기획단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과 연간 관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본관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신설된 환경관리과 에어컨 설치를 위한 경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세정관리와 지적관리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9.1% 증가한 119억7,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125페이지 포상금은 세입징수포상금 1억원과 세정분야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은 당초예산에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른 구ㆍ군 인센티브 명목으로 1억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체납세 정리, 은닉누락세원 발굴 등 세입징수 유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포상금 과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12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체납총괄반 현장징수 활동지원을 위한 노트북, 카메라, 프린터구입비 등으로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징수교부금은 2002년도 광역시세의 구ㆍ군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정산액으로 9억2,14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71.8% 증가하여 11억3,2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1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범 군ㆍ경 장병위문을 위한 시티투어 실시와 대규모 직장민방위 관계자 워크숍 개최를 위한 경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는 강동 동사무소 등 3개소에 대한 민방위 경보사이렌 신규 설치공사와 차량 탑재용 소형 경보사이렌 설치를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으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민방위 사업추진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확충, 교육시설 장비 확충, 시범마을 운영, 방독면 구입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으로 3억70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충무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회대, 의자, 제습기 등 집기구입 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생위원장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병가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세무서 신축공사에 시설비 증액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공사추가비가 3억3,000만원이고 합숙소가 2억7,000만원인데 조경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조경은…….
진달

노진달위원

아니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설명내용에…….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포괄적으로 조경, 토목공사의 설계변경 증액분 7억1,700만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조경 및 토목 설계변경입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조경,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애초에 조경이 없었습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당초부터 조경은 있는데 조경부분은 굉장히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합건설본부장의 의견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세무청사를 이용을 하게 될 경우 삼산지역에 유통시설만 계속 있기 때문에 조경을 조금 보강을 해주는 것이, 세무서에 돈을 들여서 조경을 잘 설치를 해놓으면 이용은 우리 시민들이 할 것이다라고 볼 때 간접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조경을 조금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잘못 된 거죠. 모든 공사가 도중에 설계변경 되어서 추가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조경같은 것이나 또 토목 같은 것은, 토목은 지하에 가서 지하 굴착시에 생기는 일도 있겠지만 조경에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합숙소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런 사항을 여기다가 우리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당초 우리 설계금액과 이번에 추경에 모자라는 금액 또 세무서와 계약 당시 우리가 주고받은 당시 건하고, 우리가공사를 했을 때 정산을 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되겠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다른 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보시면 세정분야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돈 액수는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기획관리실 할 때도 또 그 쪽 파트에 똑같은 이런 상황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김헌득위원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모범공무원 선발 선진지견학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다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과별로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배낭여행이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견학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일부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것은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퇴직을 앞둔 예정자라든가 각 국별로 할당을 해서 국의 하위직 위주로 두 명 정도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하는 아주 한정된 이런 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국별로 별개의 선진지견학 이런 것들은 그 국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 분야는 별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이런 때에 각 국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실이면 기획실에 풀로 계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국별로 서로 자기 국에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오히려 예산심의에 심도 있는 심의가 되기도 힘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방세 부분에 선진지견학은 사실 지방세 쪽이 어느 특정 구청을 예를 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업무폭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인력부족과 업무량 증가가 겹쳐서 일부 구청에는 자포자기 상태, 이런 것들도 이번 선진지견학에 예산을 넣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고, 또 저희들이 며칠 전에 배내골연수원에서 연찬회를 했습니다만 뭔가 인원을 보충하는 것과 함께 사기진작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번에 시 전체에서 행정직, 세무직 한 명 승진을 할 때 저희들은 세무직을 승진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직관리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이런 항목을 넣는 예도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실, 과가 전부 몇 과 되죠, 많죠? 만약에 이렇게 과별로 자꾸 이렇게 올라올 때는 좀 뭐랄까 제가 볼 때는 아예 매년 올릴 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총무과에서 올릴 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올리시는게 오히려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실무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더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약 과별로, 부서별로 자꾸 이렇게 올라온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음에 하실 때는 추경에 올라오게 하지 말고 당초에 1년에 하는 것 있죠, 그것하고 또 과별로 우수공무원들이 올라왔을 때 부분하고 같이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고를 하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어떠실지 몰라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세정과장

세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명희위원

예.
정식

박정식세정과장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 관계는 광역시 이후 계속 실시해 오다가 2001년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왔습니다만 경기가 둔화되고 이래서 1,500만원이 그 당시에 연수경비로 편성됐는데 ‘어려운데 가서야 되겠느냐’해서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 2002년도에 안가고 했는데 여태까지 징수율은 전국의 최고입니다. 당해연도 체납세 말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세무직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전문직으로 편성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에서 주관을 해서 가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됐습니다.

윤명희위원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 액수가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처음 잡은 액수가 많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해놓으면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것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생각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산 액수가 당초에 많이 잡는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윤명희위원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어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연초에 직원들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잡아서 다시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명희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일반 행정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복지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다른 기술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기 특수성이 없느냐, 특수성 다 있습니다. 지금 세무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고생하시는데 그분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게되면 다른 과 직원들이 분명히 형평성이야기 또 할겁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주 업무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봉급을 받는다구요. 그것을 잘하라고 다른 인센티브제도도 새로 만든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식

박정식세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주 업무를 가지고 그것만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외여행비용을 따로 편성하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포괄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해서 총괄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해외경비가 아니고 국내경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해외여행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간다구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일종의 세무직의 단합대회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위원님들의 지적이, 또 의견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기획관리실이다 아니면 자치행정국에 일괄 계상을 했을 때 각 과별 또는 실ㆍ국별로 빼먹기식 여행이 된다면 오히려 심도있는 심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있는 국은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각 국별로 몇 명 이렇게 해서 해외라든가 이런 데에 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세무직의 단합대회 겸 연찬회 겸 이렇게 해서 하는 선진지견학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예산 같으면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견학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보면 전부 출장예산형식으로 아마 다 잡혀있습니다. 실ㆍ과별로 거의 다 다른 선진도시나 이런데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장형식으로 다 잡혀있을 겁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세무공무원만 선발해서 국내여행이지만 그렇게 보내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은 체납총괄팀이 금년 4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김춘생위원장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만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세정과장

예.

김춘생위원장

18명이란 숫자는 전체 세무공무원이 현재 18명입니까?
정식

박정식세정과장

아닙니다. 구ㆍ군 3명씩하고 우리 세정과…….

김춘생위원장

직원하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구ㆍ군 포함해서 체납총괄팀이 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 관계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주시든지 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로 관계되는데 세입징수 포상금에 대한 설명이 포상금 1억원이 올라왔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춘생위원장

이것하고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세정과장

관계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정하지 않고도 예산 올라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정식

박정식세정과장

포상금은 지금 당초예산에 과목이 틀리지만 일단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가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과목변경은 좀 이치에 안맞기는 안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김춘생위원장

아니, 그것이 포상금 조례안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예산부터 같이 올라오는 그렇게 바쁜 사안입니까, 지금까지 울산광역시가 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아직까지 안한 것을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리고……. 국장님,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세입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또 예측이 어려운,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상세입을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시기도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뭔가 그때그때 실적을 거양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포상금조례하고 같이 올라와서 양해사항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춘생위원장

됐습니다. 기타 관계는 포상금조례안에 대해서 할 때 또 따지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포상금 대상이 구ㆍ군에 있는 세무직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구ㆍ군 세무직과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례할 때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명희위원 다 하셨습니까?

윤명희위원

예, 저는 다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0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기획실에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일단 최종부서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380억원을 예상했다가 535억원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이제 5월초인데 그런 기간을 감안한다든지 그 당시 연말에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했을 것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재원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1, 20% 정도 차이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40%까지 차이나는 것은 좀 세입추계를 충분하게 못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순세계잉여금은 확실히 결산추경을 하면 확정되는 것이죠?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30억원으로 대충 예상하는 겁니까, 더 발생하리라 믿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대충 이렇게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산추경시도 순세계잉여금은 이 이상 더 안생길 겁니까?

김춘생위원장

2002년 결산이니까 맞다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아니, 2002년 결산 우리가 아직 안했거든.
정식

박정식세정과장

예, 결산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지금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것을 다 보고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이 숫자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나중에 결산추경 해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지난해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그때 700억 얼마 나왔을 건데…….
정식

박정식세정과장

636억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순세계잉여금 관계 2003년도에 안생기도록 그 관계를…….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정식

박정식세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11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부세는 그렇다치더라도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료, 자원봉사센타 차량임차료 이런 돈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단법인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지원하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
종오

윤종오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동천체육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받아서 2001년도 분을 소급해서 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익이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우리 시비를 줬다가 다시 또 받아들이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가 그런 지적 때문에 계상 하는 겁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차량은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을 한 대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각종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단체에서 봉사기간에 봉사를 가는데 차량까지 자기 본인부담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단체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버스나 이런 것을 임차를 해서 다니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지원하느냐 문제는 울산광역시에 자원봉사센터 체계가 조금 이상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현재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경상남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후 ’97년도 그 당시 내무부에서 각 시ㆍ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라고 내려올 때 그 명칭을 자원봉사센터라고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지금 위탁받고 있는 단체의 명칭이 사단법인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에서 설치하라고 하는 기관명칭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전국에 우리 광역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무위탁에관한 공모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문제는 사무실 임차료는 지금 현재 사단법인자원봉사센터가 동천체육관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장이 해 줘야되는 것인데 위탁비에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음 차량임차료는 현재 사단법인자원봉사센터도 포함되고 그외 산하에 각 자원봉사기관들이 봉사를 갈 때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부기표기가 잘못 됐네요. 자원봉사센터 차량임차료 해주면 자원봉사센터가 돈을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위탁받은 곳이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혼돈이 되고 있는…….
종오

윤종오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받은 자원봉사센터 말고 시 자원봉사센터가 인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서류만 있는 것이고 이런 업무를 통째로 그냥 사단법인 울산자원봉사센터에 다 위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결국은 이렇게 부기표기 하는 것은 거기에 임차료를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왔다갔다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후에 사무실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결국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면 다시 또 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이 자원봉사센터는 예를 들어서 시로부터 위탁을 안받았다, 만약에 올 연말가면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끝나고 나면 자기들은 사무실이 없는 겁니까?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없죠, 다른 자기 본래의 사무실로 가는 거죠.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이 참 애매한데 그럼…….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혼란이 있어서…….
종오

윤종오위원

지원 안해주면, 계약 안하면 사무실 없고, 자기들이 시와 관계없이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비까지 시에서 다 지원해 줘야되는 이런 것이 저는 모순인 것 같거든요.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다른 어떤 단체에서 와도 동천체육관을 쓰기 때문에 동천체육관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동천체육관을…….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죠. 이 단체가 우리 시의 업무를 위탁 안했다고 칩시다. 그랬으면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어떻게 하든 사무실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때마침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를 우리가 다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계약할 때 좀 포괄적으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이런 임차료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되죠?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다른, 지금 자원봉사센터 말고 다른 단체가 임대를 받았더라도 위탁이 되었더라도 자기 본래의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이쪽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울산에 있는 각종 봉사단체가 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체는 아마 내년에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단체가 공모에 당선이 되더라도 아마 자기 사무실을 이쪽으로 다 옮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원칙상으로 따지면 자기 사무실 임대료는 자기가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체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정정도 시의 업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추가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전체비용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동천체육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100%가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담당소장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 안합니다. 자기들은 위탁을 받으나 안받으나 자기들 고유업무가 있고 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받아도 열심히 할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렇게 말이 상당히 다 다르거든요.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내년도 공모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형편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차량임차료 부분도 그 단체에 그냥 주는 것 같으면 다른 단체들도 각종 봉사활동을 위해서 차량을 임차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거의 혜택을 못보고 특정단체만 혜택 본다는 것도 형평성문제가 상당히 제기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700만원 같으면 아주 큰 금액입니다. 우리 시내에 관광버스 하루 빌리는데 20만원 내지 22만원 정도면 한 대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바람직한 자원봉사 현 체계는 우리 시의 자원봉사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가 모든 자원봉사단체를 통괄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것은 조금 있다 조례를 다룰 때 이 문제가 같이 결부될 것 같거든요.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면 아주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는 조례대로 올라오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단체들간에 상당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된 이후에 조례도 되고 예산지원도 형평성도 맞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됐습니다. 세무서청사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후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는 대로 계속 해줍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금년도에 완전히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더 증가될 부분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확실합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확실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지적은 했지만 안맞거든요. 한번 계약해서 하면 끝입니다. 끝나야 되는 것이지 이래 편리 봐주고, 저래 편리 봐주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윤위원님, 편리를 봐주는 사안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당초 협정서에 보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전부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투자하는 만큼 다시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세무서 건물을 완벽하게 잘 짓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으면 누가 이용하느냐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돈은 누가 내느냐, 세무서 자기들이 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산을 하면 오버되는 부분은 전부 우리가 받아오기 때문에 결코 우리 시의 투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아까 물가상승률 3억 얼마 하는데 이런 부분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되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거든요. 사실은 물가 상승률은 적용범위가 물론 거기 기준은 이해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적합한지 정산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김춘생위원장

그러나 그런 부분이 다른 어떤 공사에 하더라도 ‘전번에 세무서 공사는 그렇게 후하게 하고 다른 공사는 왜 이렇게 했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기준이 적법한지 이것을 우리 윤종오위원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장애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관공서를 출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예산이 낭비된 사례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적도 한번 받은 적 있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돈들이 쓰여지는데 일선 행정기관 현장에 가보면 돈은 많이 투입되는데 실효성은 한 개도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노란표지판이 동사무소 입구부터 해서 안에까지 전부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떼러 온다든지 행정업무를 보러오는 사람이 1년 에 단 한 명도 없는 동사무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만들기는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실효성은 한 개도 없다는 것이죠. 다음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완전 거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민원을 택배 해 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특수시책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오히려 시설투자 하는데는 사실 돈도 많이 들고 효율도 나지 않는 이런 시설 같으면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오히려 민원인들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가지거든요. 이 시설도 거기에 부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꼭 필요한 시설이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필요한 시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그리고 시청의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의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관, 정문 전면에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있는 입장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신청사 들어 설 때는 자꾸 추가 돈이 안들이도록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이런 폐단은 최대한 시정해 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 경미한 건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총무과 110페이지 수치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공무원 교육여비가 기정 754명이었을 때는 2억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 해서 758명, 4명이 증원 됐는데 증원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진식

이진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식

이진식총무과장

4명이 증원된 분야는 국방대학원에 허언욱 국장이 입교를 하게 됐고, 중견관리자과정이라 해서 폐기물관리과에 있던 김치진 사무관과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던 이수영 사무관이 입교를 했습니다. 다음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전에는 1명이었습니다만 또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4명이 늘어났는데 여기 예산부기상에 볼 것 같으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4명은 6개월 내지 전부 1년 코스이고 또 직급이 높다 보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위탁교육을 받는 분마다 예산차이가 있다 이겁니까?
진식

이진식총무과장

예, 1주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2주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평균계수로 했을 때 조금…….
시상

송시상위원

758명을 다들 위탁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는 코스입니까?
진식

이진식총무과장

예, 교육계획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밑에 국외여행도 한번 봐주십시오. 국외여행은 5명일 때 2,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같은 수치 아닙니까, 이것도 또 틀립니까?
진식

이진식총무과장

그런데 역시 늘어나는 4명에 대해서 직급이 1년간 교육받고 있다 보니까 해외연수기간도 길고 단가도 조금 높게 책정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지원은 아까 국장님 설명 때 400만원입니까, 450만원이 600만원이 증액 됐다는데 이것은 교부금을 지급 받는 것 아닙니까, 수입은 안받고 지방비로 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일반교부금에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세입은 왜 잡지를 않고 합니까?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세입은 일반교부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따로 잡지 않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교부금은 세입은 안잡습니까?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잡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느 부서에 잡습니까?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교부금에…….
시상

송시상위원

당초예산 잡혔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일반교부금을 주는데 교부금의 항목이 특별교부금은 어떤 특정사업에 사업명시를 해줍니다만 보통교부금은 포괄적 재정지원금을 주는데 그 속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반드시 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는 회계법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한번 물어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다음 자치행정과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이게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지리하게 워낙 예산부기로 많이 잡혔는데 총괄 지금 현재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워낙 많으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네.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위탁금 1억5,57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단법인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한 위탁금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부터 사업하는 것이죠?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올해 분을 그만큼 지급을 해줘야 된다?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보다는 4,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예산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114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해서 증액이 1억8,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모두가 자원봉사센터에 가는 돈 아닙니까? 114페이지 보면 자체사업해서 증액이 1억8,5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전부다 자치센터에 가는 것 아니에요?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1억8,500만원 늘어난 것은 특별교부세사업이 1억2,300만원이…….
시상

송시상위원

사업내용이 전부다 자치센터에 가는 돈 같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세기

박세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ㆍ군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34페이지 다용도 방독면 보급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방독면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용도 일반 방독면 보급이 10년 계획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인하고 일반직장에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내 전체에 약 15만개의 방독면이 필요합니다. 올해 6년차인데 7만개 정도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가에서 보조금,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시비, 구ㆍ군비 합쳐서 방독면을 사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화생방 교육에 방독면이 필요로 합니다만 시민들이 방독면 활용을 합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렇죠. 지금 일반 여기 시내하고 공단주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주변에…….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6년까지 방독면 보급도 하고 했으면 실례로 화재가 났다든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방독면을 실시하고 훈련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공장주변하고 내에서는 방독면 사용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민방위 날에 시에서도 방독면 시범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적으로 방독면을 사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야 착용법을 알 것 아닙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비상시 대비 아닙니까, 매일 사용 못하지만 일단 화재나 모든 비상시 발생했을 때 한번 사용하기 위한 방독면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방독면 한 개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다용도 방독면도 있고 전문 방독면도 있는데 2만9,000원에서 3만5,000원 가량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2억원인데 몇 개 구입되는 겁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금 준비가요?
시상

송시상위원

2억원 예산이 몇 개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올해 방독면 보급계획이 1만개 계산하고 있는데 교부세가 1억200만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비가 1억1,900만원 또 구ㆍ군비가 1억1,900만원 전부 3억4,000만원으로 1만여개 구입할 예정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이 방독면을 일반가정에도 보급이 되죠?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느 지역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우선 보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만명 대상되는 민방위대원 중에서 7만이 되어 지고 우선 급한데는 공장주변 그러니까 석유화학공단주변 거기에 구ㆍ군, 동을 통해서 보급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몇 세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세대보다 대상이 1만5,015명되니까 7만세대 정도 봐야죠.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이 좌우지간 연중 방독면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던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저희들은…….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관리는 1년에 수시로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구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방독면은 사용이 영구합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영구로 하는데 거기 보면 저는 전문은 아닙니다만 안에 가스하고 필터 교체하는 것이 아마 주기로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결국 동이나 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예산이 투입되어서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보급을 시킬 때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보완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에 관심을 기울려주십시오.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시상

송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영양사가 지금 한 명 줄었습니까?
진식

이진식총무과장

저희들 영양사가 일용으로 있다가 별정 8급으로 특별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건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완전 삭감을 하고 새로 별정직 임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로 그렇게 됐습니까? 예산서로는 알기 힘든데…….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전체인원의 T/O에서 간 거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습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131페이지 군ㆍ경 장병 시티투어가 있는데 135명 하면서 돈이 500만원이나 듭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우리 학생들 할 때는 차량임차하고 5,000원짜리 식사하면 끝인데 1인당 3만7,000원 정도 되거든요.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1인당 비용 말입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예, 어떻게 산출해서 이 만큼 듭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차량 1대 50만원, 그러면 약 45인승 하면 3대 되니까 150만원하고 중식, 간식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약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사람들이 울산에 근무하는 군ㆍ전경이나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하면서 울산시내 유명요소를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모범장병들을 각 선발하여 시티투어 시켜서 다시 뒤에 울산에 한번 더 놀러오고 울산을 홍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루 하면서 그냥 보내기도 뭐하니까 울산을 상징하는 선물 1인당 만원 정도해서 135만원, 어차피 해 줄바에는 오는 장병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좋게 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좀 다른 단체나 이런데 해주는 것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차량과 관련된 금액 산출하는 것도 시티투어 관장하는 부서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에 물어보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은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돈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입을 대는 것 같은데 예산 잡을 때부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임차료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우리가 울산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시티투어의 개념하고 장병들의 시티투어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두 달 내에 울산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물도 2년 몇 개월 동안 울산에 근무를 하다가 울산사람은 울산에 고향을 둔, 아니면 부모가 울산에 사는 사람의 장병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합니다. 여기에서 근무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가는 외지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선물도 좀 주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다 됐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밑에 워크삽 이것도 전부 직장대가 몇 개 대대 정도 됩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금 여기가 300인 이상 큰 직장대가 29개입니다. 이것하고 구ㆍ군에도 민방위 담당하는 직원들 그렇게 해서 전체 50명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 민방위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책도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2박3일 정도 연구해서 민방위교육에 대한, 민방위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박3일간 한다고요?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알았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추가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당초예산보다 1회추경예산에 71.8%가 증액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원래는 민방위 방독면 관계 구입이 국비가 1억 얼마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 시비, 구비 합치면 그것이 벌써 3억 얼마입니다. 당초예산에 6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아까 말했던 다른 예산이 안되는데 국비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래요?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김춘생위원장

국비보조금이 해마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독면관계는…….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가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김춘생위원장

그러나 추경에 71.8%라는 것은 내용이야 어떻든 누가 보더라도 당초에서 뭐가 잘못 되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30회 해서 6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회 할 때 20얼마 되는데 이 금액산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교육 및 훈련 강사수당은 당초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기를 민방위 강사수당이 1,700만원 정도 작게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1,700만원 같으면 예산을 확보하면 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ㆍ군에다가 지금 전반기가 대충 끝나갑니다만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보니까 약 1,400만원, 1,300만원 정도 강사수당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그렇다고 해서 국비보조금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안되는 것이고 하니까 울산시에서 600만원하고 구ㆍ군에 600만원 이렇게 해서 1,300만원 정도 확보되면 하반기까지 교육은 무난해집니다.

김춘생위원장

제가 질의 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강사수당을 1회에 얼마 줍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1시간에 7만원입니다.

김춘생위원장

1시간에 7만원 줍니까?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한 번 하면 3시간 합니다. 원래 4시간인데 1시간은 VTR상영이기 때문에 안주고 3시간 하면 21만원입니다.

김춘생위원장

그 분들이 1년에 몇 시간정도 하는 거죠?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강사마다 다릅니다만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작게 하는 분도 있는데 많이 하는 분들은 1년에 금액은 …….

김춘생위원장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보통 얼마인지…….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시간적으로…….

김춘생위원장

각 구ㆍ군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르면 나중에 서면으로 참고로 강사가 누구누구인지, 몇 시간씩 해 주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정은

감정은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3. 울산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의안번호 제114호) 4.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병가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황성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참조】 ㆍ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때 위원님들간에 상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2001년도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지금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조례안의 내용이 여러 단체들간에 이견의 소지도 있는 만큼 타자원봉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심의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위원이 보류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윤종오위원이 심의보류를 요청을 해서 동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의견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제도가 다른 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또 타 시ㆍ도 하는 것도 물론 같이 고려해야 되겠지만 개인별 월지급 상한금액이 너무 높은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금액을 지금 안으로 제출한 100만원을 60만원 정도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인한도금액이 100만원 미만에서 60만원 미만으로 월지급액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7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