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부고속철도울산역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한 후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부고속철도울산역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경부고속철도울산역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병기 교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1일 110만 시민 서명운동 발대식과 차량시트부착식이 있기까지 여러 모로 행정지원 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동향부분 4쪽입니다. ‘일부 지역의 중간역 추가설치 건의 수용시 배제된 지역의 집단민원 발생 우려로 우리 시 요구를 거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절하게 된 책임자는 누가 구체적으로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거절은 실무선입니다.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가 담당부서인데 저희들 지금까지의 정밀분석보고서 하고 그간의 동향들을 신문지상에 난 동향까지 복사를 전부 해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방문시에 오찬 간담회 녹취록까지 했지만, 지금 현재 실무선입니다. 고속철도과 실무선에서 우리 시 요구자체를 보류시켜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잠깐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절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울산광역시와 건설교통부 실무자간의 업무 협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정도이지, 현재 상태는 거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잠깐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울산역을 포함한 고속철도역을 결정하는 문제, 노선을 확정하는 문제는 현재는 정부가 확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하반기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울산을 방문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만 50%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명분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고 저희 집행부로서는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후속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현재 거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단위도 정확하게 명기가 안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실무선에서 된 것인지, 책임자 선에서 거절이 정확하게 된 것인지 이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전달되면 ‘아, 이것 안 되는 거구나, 난리 났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이지 검토 중인게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미 발표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노선자체가 이리로 지나가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죠? 노선통과문제입니다.

예, 지금 노선자체가 경주구간까지가 확정이 되었고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경주까지 오면 현재 기존노선을 지형지물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시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라고 저희들이 단정짓고 있습니다.

노선통과의 문제는 없다, 이런 것이죠, 그죠?

예.

현재 논리접근에 있어서 우리 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가 경울추 부분이나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각 시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만약에 노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결단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일부 시민단체나 스님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것을 갑자기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미 일단락 된 문제란 말입니다. 노선문제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논리접근을 자칫 잘못하면 부산 시민들 그것이 얼마나, 숫자를 떠나서 문제제기를 해왔던 단체들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일단 정리하고 일단락시키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울산역 유치라면 모든 포커스를 울산역 유치로 맞춰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갈등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울추나 전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제대로 잡고 방향설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개발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물론 모든 어떤 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논리성이 빈약해지고 시민적 합의를 구해내기 힘든 측면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10개월 이내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적 합의를 구해 내는 방향에서, 경울추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끌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잘못 논리가 비약되면 마치 정치적 갈등, 이해요소 이런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잘 제어해 들어가면서 문제접근을 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답이라기 보다도 제 의견이기는 한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인 제가 생각해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월1일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시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전부 앞장서서 이 운동을 전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위 제기된 논리들도 상당히 논리정연한 논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100만의 도시에 어디 역사없이 지나갈 수 있느냐, 또 구라파의 고속철도를 보거나 일본의 선례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례는 없다, 그런 논리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적인 유리성을 강조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먼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를 위해서 시와 경울추의 꾸준한 노력과 활동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시에서 경부고속철도 역유치를 위해서 외부교통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 개최 등을 한다고 하는데 외부교통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초청 할 계획입니까?

경울추 간사로 교통기획단이 포함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건교부나 실무부서에 방문한 결과는 조금 더 이론적 토대 자체를 외연적으로 전국단위지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데 상당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는 사실은 철도청에는 철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철도자문위원회하고 그리고 기본계획때 경부고속철도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변경에 참여했던 교수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세분을 포함해서 울산지역하고의 연대세미나라든지 토론회를 경울추에서 했으면 해서 그때 경울추에서 발의됐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1일 차량스티커부착식 및 대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울추하고 같이 서명운동에 보조를 맞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경울추의 활동지원비는 조금 뒤에 다룰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도 할 뿐더러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건교부나 철도청 등 관련 부서하고의 어떤 현안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경울추 와서 직속으로 신속하게 상의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위원들 토론회가 있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위원회 선정같은 데서도 도움이 온다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울추나 시에서 추진해 온 과정을 토대로 해서 노선이 유지가, 사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번 노대통령께서 울산 방문시에도 50%의 약속이 결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경울추와 시의 노력여하에 따른 결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남은 전문가 등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50%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 힘이 될 수 있게 시나 경울추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난 5월1일 이후에 상당히 대시민들이 역 유치를 위해 고무된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시와 경울추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한 달 안되죠?

한 달 반 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잘 됩니까?

글쎄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산전체를 보려면 물론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확인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울산은 다른 지역하고 좀 틀린 지역이라서 아마 어디라도 현장을 자주 보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울산역 유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인데 함부로 와서 즉흥적인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사전 면밀한 검토하에?울산지역에 오면 이런 건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냐?검토 후에 발표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울산 시민들의 뜻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추진위와 시 행정이 한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어떤 방향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맞다고 할 때는 추진위와 다시 자리를 같이 해서 한 목소리가 나도록 한 이후에 발표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할 때는 물론 언론발표 전에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긴밀한 협의, 합의하에 했으면 좀더 바람직한 추진위 구성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 기 전에 울산역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준비단계로서 SOC기반시설부분 사전계획서는 건교부에 가져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역을 삼남, 만약에 거기라고 가정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몇 차선으로 울산시까지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그어질 것이다, 그게 벌써 건교부에 들어 가야죠. 또 다른 역주변 개발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건교부보다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로서 이루자는 것이 아니고 준비단계로서, ‘아, 건교부에서 울산에서 벌써 이 정도를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되도록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쪽만 아니고 사실 울산역 유치가 됐을 때 오히려 경남지역이 부산역보다 울산역을 사용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김해, 양산, 밀양 하물며 창원, 마산까지도, 부산쪽 도심에 진입하기가 아마 울산역 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쪽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것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사실 시장도 중요하지만 행정부시장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보시고 실행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해 보시는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얼핏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울산역 추가설치 검토결정시기가 하반기정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대체적인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금년 6월말 결정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로 잡고 있는 것이 노선재검토위원회에 종결이 된 이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서 12월까지 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굉장히 촉박한 상황은 상황이네요. 빨리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울산역 유치에 대해서 5월2일에 서명운동발대식, 차량스티커부착 이런 것을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산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중앙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부분 어떻든 간에 지역분위기는 앞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경울추 중심으로 활동을 해 간다고 하더라도 중앙의 접근문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핵심고리를 잡고 접근하고 있는지, 지금 시 차원에서는 중앙의 접근문제를 어떻게 진행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이 계시면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시에서는 1차적으로는 확실한 논리를 개발함과 동시에 고속철도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사업이 정치적으로만 잘 안되는 경향이어서 논리와 전문가들을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같은데 보면 수송정책실과 그 산하에 고속철도건설단 다음 건설교통부 산하에 보면 교통에 관한 전문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전문가들, 그 다음 철도청 같은 데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철도와 연결문제 등 그쪽에서 자료가 잘못 나가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를 실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 할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도 시장님을 보좌해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시기가 촉박한 만큼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론 언론을 통해서나 이런 것이 전달이 되기는 할건데 건설교통부 관계자이든 정부 주요관계자들과 경울추와도 좋고, 시민들과도 좋고 이런 간담회 형식도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논리적 접근과 타당성도 필요한 것이지만 시민들의 바람, 요구 이런 것들도 진정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바람을 전달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찾아보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울추, 경부고속철도울산역유치위원회와 시 집행부와 100만 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울산에 유치가 되도록 염원하고 배전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건설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먼저 이수석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진신교통수단비교견학차 해외에 출타 중이어서 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17억1,788만3,000원에서 13억7,071만5,000원이 삭감된 803억4,71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18억288만3,000원에서 102억602만5,000원이 삭감된 615억9,685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9억1,500만원에서 88억3,531만원이 증액된 187억5,031만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회야강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세외수입이 2,778만6,000원이고 지방교부세 3,200만원, 국고보조금 2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34억7,681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에 교통관제센터 구축사업비 등 89억8,449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6억8904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3억3,986만6,000원, 과년도수익금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90억760만6,000원에서 113억5,817만8,000원이 증액된 1,403억6,578만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90억9,260만6,000원에서 25억2,286만8,000원이 증액된 1,216억1,547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9억1,500만원에서 88억3,531만원이 증액된 187억5,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59억1,513만5,000원에서 2억5,666만3,000원이 증액된 161억7,179만8,000원이며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839억8,986만1,000원에서 18억4,205만7,000원이 감액된 821억4,780만4,000원이고, 교통관리과는 기정예산액 2억8,679만2,000원에서 3,461만6,000원이 감액된 2억5,217만6,000원이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189억81만8,000원에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재정지원금 25억원 등 30억383만6,000원이 증액된 219억4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단은 지난 2월1일 울산광역시 직제개편시 신설된 부서로서 11억3,904만2,000원 전액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6억1,200만원에서 82억9,544만4,000원이 증액된 169억744만4,000원이고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300만원에서 5억3,986만6,000원이 증액된 18억4,286만6,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필수예산만 요구하였으므로 위원님께서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철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예산서 443쪽 시설비에 시민단체 등과 공동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2,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단체에 대한 재난장비지원관계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금 우리 시 관내에보면 특전사라든지 그런 각종 지원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재난시에 자기들도 동참을 해서 할테니까 필요한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모터, 무전장비, 스쿠버 잠수장비, 구명보트, 무전기 기타 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재난에 대한 협력체계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 버스노선개편이 되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시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숫자거든요.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에서 판단하기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인터넷민원이나 전화민원 등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한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종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좀 불편한 사항은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사람, 좀 편리해졌다는 사람은, 지지하는 민원은 전혀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드리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사실 노선 1차개편은 나름대로 성공작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평가하기 이전에 시내버스업체에서 공동운수협의회쪽에서 나름대로 분석이 되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업체간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이것이 상당히 알려져서 저희들한테 울산의 노선개편이 상당히 잘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데는 2년여에 걸쳐서 준비했던 노선개편작업을 얼마 전에 거의 포기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또 대전광역시 같은 데도 저희들보다 1년먼저 시작을 했고 또 고시출신 4명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아직 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과정, 그래서 대전, 인천, 구미, 여수, 창원, 마산 이런 도시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다녀갔고 저희에게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현재 1단계 개편은 성공작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전부 수용하지 못한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개편되면서 일부 불편한 사항은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건데 시에서 아무리 좋은 노선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버스업체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대시민서비스를 아무리 강화하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서비스 강화를 안하면 또끝인 것이거든요. 아무리 결행하지 마라고 해도 빠뜨리면 끝입니다. 차 고장 났다고 얘기하면 끝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의 마인드에 지금 업체가 못따라 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상당히 아직도 많이 요구되고 있고 강화되어야 될 측면이 있다, 도와주는 것은 도와줘야 되고 시민의 발로서 버스가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은 해 줘야 되는 것이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은 바로 굴러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주자 말자가 논점이 아니라 제대로 운행되려면 필요하면 저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고 시민들이 편리해 질 수 있다면 행정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시로부터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해 줬다’, ‘우리가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나오는가, 나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상당부분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경진여객과 관련해서, 개인업체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버스업체는 다 월급을 주는데 거기는 월급을 못준다, 최근 몇 달간 상황이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월급을 못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버스의 수입이 적어서 월급을 못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채를 상환한다고 거기에 급박하니까 월급을 못주느냐, 이런 문제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버스를 고친다든가, 이를테면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지 않고 이 부분을 채무상환하는데 써버린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청구세라는 게 유류비에 대한 인상보조분이라든가, 카드에 따른 것, 학생할인에 대한 보조나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어떤 목적에 쓰라고 지정해서 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줄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정해서 지정보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인지, 다른 데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체의 발상이 먼저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선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해서 발상을 전환하고 행태를 변환해 준다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인데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버스결행을 비롯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행, 결행,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한다든가 하는 이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집중적으로 범칙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 작년 8월 이전에 비해서 월평균 범칙금부과가 2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운행기록계를 체크해서 그 기록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따라 오면 결국에 가서는 너희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시에서 의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돈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으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향상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민원을 많이 접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600대 시내버스 중에서 냉방시설이 안된 버스가 48대가 있습니다. 곧 여름철이 닥치면 아직도 냉방 안되는 차가 굴러다닌다는 민원이 상당히 아우성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업체에서 어느 정도 경영상태만 괜찮다면 자발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48대의 냉방 안되는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서비스’ 하지만 차량자체는 엄청나게 노후된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론 의회에 사전에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량을 대폐차하는데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금년 6월말이면 6월말,이렇게 정해서 금년 6월말까지 대폐차 하는 데는 2,000만원 준다,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준다, 그러나 6월말이 지나면 안준다, 바꾸려면 그때까지 바꿔라, 지원을 받아서라도 바꾸려면 그때까지 바꿔라, 그 이후에는 지원을 끊겠다, 하는 방법까지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면서 요금인상도 적게 하면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체가 공동운수협의회 임원진이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되는 과정에서 공동운수협의회 조직자체를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해서 협의회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체범칙금제도도 운영하고 업체상호간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빠지지 말자, 업체간에 감시감독하는 체제도 곧 도입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지정보조와 관련된 것…….

지정보조는 저희들이, 일단 보조를 할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1조에 근거해서, 그 조항에 해당되는 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 그러니까 버스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 인건비면 인건비, 유류비면 유류비, 차량을 개차한다든지 그런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항목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진같은 경우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진이 만약 버스경영난이 겹쳐서 버스수입금이 적어서 저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다른 5개 회사도 똑같은 경우가 와야 되는 겁니다. 공동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금은 대체로 6개 회사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진은 버스회사운영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결손이 생기는 부분을 금융비용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는 과정으로 해서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때 지급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회사는 현재 그런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쓰지 못하는 금지항목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가능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정보조를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냉방이 안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냉방하는데 우선적으로 써라, 그 외에 다른 것을 어떤 어떤 데 써라, 이렇게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지원 할 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계속 버스가 불편하다, 버스업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열악하다, 흑자가 나지 않고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는 것이 연거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반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업체에서도 수입금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꼭 참여한다고 해서 꼭투명성이 있고, 지금 업체가 해서 투명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조가 참여해서 몇 개월간 해 보고 또 여기에 따른 시에서 실사도 주민단체들과 NGO들과 해 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현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볼 때 전반적인 조사를 해 본 결과 업체는 업체대로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시켜서 논의해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서로 숨길 이유도 없고 서로 못할 얘기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특히 7월 이후에 또다시 환승체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시민들은 환승에 따른 비용이 추가 부담되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도 시에서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하고 버스는 어떻게든 굴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시외버스지원에 대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도 해야 되겠고 시민들에게 신뢰도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운송원가 산정용역을 5월10일부터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합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산업연구원에다가. 그래서 용역을 줄 때 노선별로 수입금 조사, 특히 수입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그것이 확실히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금 조사할 때는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의회, 시민단체, 시내버스회사의 노조, 시이렇게 합동으로 참여해서 정말 투명하게, 정확하게 밝혀가지고, 언젠가 한번은 밝혀야 됩니다. 정확하게 밝혀서 수입금이 정말 얼마나 올라올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서 이번에 비수익노선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5월말에서 6월에 하는 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동안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이런 것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을 제대로 해 보고자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용역을 하려면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든 여러 가지 버스업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서 5월말에서 6월초에 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지금 당장 산정하지 말고,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정이 변경될 수 있다면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도 함께 논의하고, 그 시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까지 함께 의회하고 상의해서 풀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재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위원님들 다 보셨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성과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3월에 노선개편을 하고 나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에 용역했던 것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노선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개편한 이후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노선별 수입금조사분석하고 운송원가산정, 노선별하고 차종별로 해서 지원을 위한 용역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500만원 정도 들여서 수입금하고 운송원가만 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회계과에 이미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일정이 확정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로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요?

그것은 일단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이나 구체적인 일정, 시기가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나중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시설비에 시내버스 환승정류소 설치를 2개소 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환승정류소를 만들어 볼 계획을 2개소를 할 계획인데 학성공원하고 공업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대기공간이 커야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정류장 크기를 길게 하고, 갈아타는 사람들이 대기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있는 자료도 참고하고 해서 환승 대기공간 확충하는 것 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승정류소 설치를 시범적으로 2개소 한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정류소 설치는 정말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에 환승을 이렇게 하겠다는 표본이 되는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 하면 환승장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좀더 넓은 공간에 2개소 설치하는 것보다 한 개소를 설치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정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환승체계가 간다는 공간을, 모든 시스템을 여기에 넣어서 외국이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전시효과를 노리기 보다는 정말 울산시에 환승정류소 설치를 이렇게 하겠다, 시범인 만큼 좀더 잘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환승정류소 시범설치를 3,000만원 가지고 2개소해서 옳게 나오겠습니까?

한 군데 3,000만원이죠.

한 군데 3,000만원 해 가지고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 대전하고 다른 도시에 담당계장하고 인천, 대전, 서울 죽 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에 좀 맞겠다 싶은 것을 가지고 견적을 받아온 것이 3,0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 2개소 정도 우선적으로 설치해 보자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더 크게 구상을 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대중교통수단이 지금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데 이런 불편한 목소리를 사업자측과 우리 시와 현장을 직접 방문하든지 체험을 해 보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능동적으로 행동하던 것도 불편한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느껴집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주위에 진정서를 낸다든지 불편한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 주위에 우리가 직접 가서 시민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고 좀더 적극적인 불편한 목소리를 대체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아산로 외에 교통사고 잦은곳에 시설비로 61개소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크게 몇 개소, 대충 3개소 정도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된 이유하고요.

지금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은 당초 시비 6억원을 확보해서 자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 12월31일 경찰청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우리 시에 28억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정된 금액은 50대50, 정률보조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22억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6억원에 대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지를 경찰청하고 구청에 전부공문을 보내서 받아본 결과는 아산로는 아산로에 종분리대가 있고, 산업로도 종분리대, 번영교 남단에 곡각지점, 쌍용아진앞 해서 지금 현재 총 61개소는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그 돈을 여유를 봐가면서 설계가 완료되면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선정할 때 주로 어떻게 선정합니까?

법상으로는 단일지점, 단일지점에 1년에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선정이 됩니다. 5곳이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지점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때까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계속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돈이 국비에서 더배정을 받음으로 해서 그 지점자체에 경찰청하고 구청에서 저희들 선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잦은 곳을 사업선정할 때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규정이나 기준도 좋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사고가 안나는 쪽은 그만큼 주의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쪽도 한번쯤, 우리가 위험한 쪽은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되고 버스운송업체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회사택시라든지 이런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쪽이 위험하다는 그런 쪽도 반영을 해서 교통사고가 꼭 자주 안일어나는 쪽이라도 위험한 곳은 설치해야 되겠고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중부경찰서 입구에 보면 야간에 차가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곡예운전을 할 정도의, 밤에는 확실한 표기가 안되어서 대형사고도 많이 납니다마는 이런 곳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하려고 하면 또 설계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하고 기간을 가지고 하다보면 벌써 사고가 몇 건이 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곳도 적기적소에 선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 주십시오.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전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주차장 마련하는 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 집 주차장마련 관계는 지금 현재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집의 담장을 헐고 차를 댈 수 있도록 시설하면 보조금을 100만원 내지 130만원 주는 제도입니다.

몇 군데 선정되어 있어요?

구에서 신청받고 있는데 지금 200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괜찮은 것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앞에 주전어린이집은…….

전하어린이집 그것은 공공시설 지하주차장설치하는 겁니다. 거기 전하어린이집은 공공어린이집으로 있습니다.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10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연차별로 선정되는데 올해는 동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10억원이나 해서 주차장 만들어 줍니까?

어린이집이 낡아서 지금 어린이집도 같이 짓습니다. 지으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지어줘야 어린이집을 짓습니다.

어린이집 짓는 예산은 별도예산입니까?

어린이집 짓는 것은 별도로 예산하고…….

집 짓는데 보조해 주는데 보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것 아니죠?

어린이집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 아닙니다.

주차장을…….

구에 보조해 줍니다. 구에 보조해 주는데 우리가 전액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 60%, 구비 4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9억6,000만원이 지원 되네요.

9억6,000만원 60%해당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로 9억6,000만원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예, 동구에서 6억4,000만원을 부담합니다. 구에서 부담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회계이지만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비인데 한 어린이집에다가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처음 보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성격이 아니고 공공주차장을 확보하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주차장인데 진ㆍ출입이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어린이집하고는 별개입니다.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있으면 어린이집 밑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인가, 아니면 지하라도 어린이집을 들어가서 어린이집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하고 붙어 있습니다. 길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길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차장이라면 다소 이해는 가는데, 지금 설계가 직접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는 안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구에 전도시켜주면 구에서 설계를 내고 합니다. 어린이집하고는 직접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진ㆍ출입이 그쪽으로 난다고 설계도 안되어 있는데 자신있게 말합니까?

그것은 도로하고 접해 있거든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계획서나 현황도를, 도저히 나는 이제까지 의원하면서 10억원 지원하는 것은 처음 해 보는데, 그것도 특별회계에다 슬쩍 넣었다는 말이야.

올해부터 4개년에걸쳐서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지침입니까?

아니, 우리자체로 주차장난…….

우리 시 정책확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하고 전부 제출해 주세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를 받은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보완해서 지금 시비 9억6,000만원에 구비 6억4,000만원 총 16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면 100면 만드는 겁니다. 주차면 한 면 만드는데 1,600만원 들죠?

그렇습니다.

땅은 거기에서 제공하는데 이 사업비 산출근거 갖고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릴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의회에 와서 보고하려면 이렇게 큰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갖고 있어야 되죠. 동구청에서 이렇게 사업신청하는데 최소한 기본설계는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 보면 지금 동천강제방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교통수단때문에 조기에 개설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곧 7, 8월이되고 우수기에 접어들어 비가 많이 오면 홍수로 인해서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동천강제방겸용도로는 조기에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나 보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비가 아무리 와도 동천강이 범람해서 둑이 터질 위험이 있겠나 하지만 지난간 몇 번 그런 고비를 거쳐서 우리가 전부 피신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동천강제방겸용도로에 예산이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추진이 간략하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천강제방겸용도로는 중부경찰서부터 일부구간은 남외구획정리사업지구와 병행되어 있습니다. 병행되어 있는 부분은 반폭시공은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획정리조합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 동천체육관 그러니까 종합경기장부분 들어가는 일부 구간하고 염포로 교량부분의 램프부분에서 그 밑에 약사천구간, 그 다음에 약사천구간에서 끊어서 1구간으로 잡고 그 다음 2구간은 강북도로에서 내왕초등학교 지나서 그 부분이 2구간입니다. 그래서 1, 2구간을 합쳐서 시공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단지 약사천에서 내왕초등학교가는 그 구간은 교량구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300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발주계획은 내왕초등학교 연결되는 부분하고 약사천에서 중구 진장교까지 그 부분은 금년에 발주하도록 하고 보상은 현재 중부경찰서에서 그 밑에 동천강 약사천까지 일부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왕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공구정리를 완료해서 요청해서 지적측량 중에 있습니다.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곧바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추진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왜 금년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제때제때 공사를 하면 되는데 너무 공사가 늦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당초에 벌써 예산이 잡히고 하면 지난 해부터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으면, 지금 벌써 상반기가 다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기활성화차원에서도 우리가 금년 예산이 확정되면 제때 공사를 해서 조기에 추진을 해야 후반기에는 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내년에 또 공사를 해야지 이 공사를 가지고 1년을 끌면 내년에 아직 공사할 것이 많은데 어느 천년에 공사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이쪽에 공사를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우리 당초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동천강제방겸용도로 외에도 상반기에 조기에 발주해서 실시하도록 항상 연말되면 우리가 무더기로 공사발주해서 겨울에 공사한다고 질타도 많이 받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발주해서 조기에 공사완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전하어린이집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주차 한 면에 1,6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지역의 평당 땅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땅값까지 구체적으로 못 알아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전하동 그쪽지역에 평당 500만원 미만이면 땅 사서 골라서 조성하는 것이 맞지,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한 면당 1,600만원 든다는 것이 이런 효율성이 근거가 있는지 자체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확실한 근거를 줘야 우리가 예산할 때 하죠.

그 다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5억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재정지원을 지선버스 지원액이 얼마나 되었죠?

전년도에는 지선버스를 정식적으로 넣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2차개편하면 지선버스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지선버스로 표기되는데 지선버스 중 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공용버스, 마을버스개념의 일부 작년에 1억원 정도 보조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2차노선개편하면서 지선버스 공용버스를 몇 노선에 몇 대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까?

구ㆍ군에서 들어온 것이 17개 노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서는 몇 개 노선하기로 했죠?

10개 정도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개 노선이면 몇 대입니까?

10개 노선에 18대 정도…….

전년도 마을버스 거기에는 몇 개 노선에 1억원 정도 보조해 줬죠?

8개 노선입니다.

아무리 현실화한다지만 과연 우리 의회가 지선버스 재정지원에 25억원을 승인했을 경우에 버스회사에서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구 테크마트 신축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설치시 교통기획과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만한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반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렇게 시끄러운 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쪽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나와서 좌회전 신호 받는 그겁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사항이 없습니다. 그게 교통영향평가때는 신호를 경찰청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게 업주측에서 신호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신호를 설치하려면 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해야 신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4월28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 신호설치가 부적절하다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는데 그 전에 남구청에서는 경찰청에 공문을 받아서 그 공문내용이 4월21일 남구청장에게 보내진 공문입니다. 그 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2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에 게 설치권이 있어 우리 청 주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고 있으나 삼성홈플러스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은 현재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남강토건주식회사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놓은 상태로 4월28일경 심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4월25일 건축사용승인이 떨 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 내용대로 우선시공하고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변경이수반될 때에는 즉시 변경시공하겠다는 사업주의 확약서에 의거 조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승인해 줬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심의의결 조건수용에 사업지 주변 신호지역이 3개소 설치지점 신호지역에는 실시간신호제어기를 사용 설치시에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우리 시의 교통기획과에서는 어떤 협의를 했죠?

그 당시에는 교통기획과이지만 올해 교통기획단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단에서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간신호제어기가 들어가면 검지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어기,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준쪽에서 실무자끼리 얘기가 오고 가서 우리 센터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호환가능성에 기계를 맞추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른 행정절차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남구청에서 낸 해명자료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소관부서인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에 문의결과 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의해 교통신호기 두 개소 중 한 개소가 설치되지 않는 변경사항은 별도의 절차이행 없이 교통규제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 된다는 의견임을 볼 때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조건충족이 필요치 않으므로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을 누가 냈습니까, 서면으로 냈습니까?

서면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획단으로 남구청에서 이것 허가하기 전에 온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남구청에서 문의결과로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에 제어기를 두 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한 개소만 한 겁니까?

설치는 두 군데 다 했습니다.

두 군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설치허가를 안받고 한 겁니까?

두 군데 다 설치를 했는데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한 군데는 부적절하다, 필요없다 하니까 설치하고 나서 철거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 경찰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죠?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설치한 거죠.

도시물류 좀더 상세하게, 이해가 안가는데 학술용역…….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10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도시물류, 전체 지금 현재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만물류하고 육상물류입니다. 육상물류에환경변화하고 향후전망 그리고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는 예측근거로 해서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 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할 때 소요되는 예산과 투자사업계획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어디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현재 물류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물류비 상승이 온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계량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만하고 공장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방향,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그 이용경로에 따라서 화물전용 차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시급한 도로망 개설하는데 포함시켜 한다든지 해서 도시물류비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물류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SOC 기본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방향도 있고 또 민간에서, 지금 현재 화물차고지라든지 그 흐름이동자체를 물류비쪽에 중점을 두고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학술용역 어디 합니까?

지금 현재는 각 기관들이 기술용역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담당전문연구자가 있기 때문에 직접 수행을 하고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산학연 정도의 공동학술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대학이나 학교에다가 할…….

학교비중하고, 학교도 울산대학에도 교통이나 물류쪽이 없기 때문에 해양대학이나 관련학과가 있는 쪽의 학교하고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울산현황이 있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 그리고 기술적으로 요하는 부분은 기술부분 이렇게 삼자 공히 과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용역발주계획서를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1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수탁사업 분담금해서 지금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여 주시죠.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개요는 울산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입니다. 총 65.7㎞인데 총 사업비가 2조2,380억원 중에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75%, 부산하고 울산시가 25%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 6월부터 보상 및 울산하고 부산 양쪽 구간에서 동시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25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고 1회추경에 가용자원 여러 가지를 감안한 끝에 10억원을 우선요구 시킨 것이고 나머지 부족분은 2회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입니다. 현재 도로공사나 각종 사업의 실행률이 과연 몇 % 되는지 내부적으로 분석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시에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분석 내역서를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기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의원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현재 타 시ㆍ도의 주차장 감면대상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국가유공 상이인에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이렇게 해서 7급까지 조치가 되었고 고엽제휴유의증환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이런 분들도 같이 감면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경우에 이렇게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할 경우에 주차요금 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지금 국가유공 상이자가 전체 1,382명, 고엽제휴유의증환자가 1,550명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 주차요금 징수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급 상이자가 1,382명입니까?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시민에 대한 복지의 확대 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조금 빗나가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6급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등록소지한 자가 지금 이 주차장 관련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 이용을 할 때 보통 그 가족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가족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포함된다고 할 때 해당자가 그 차에 승차를 안하고 있어도 됩니까?

승차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복지차원에서라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승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를 장애인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정말 이용을 해야 될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면 차량을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구입시에 면세혜택 등 싸게 살 수 있는 장애등급이 몇 급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하신 김기환의원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