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철수 충남테크노파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창업보육사업과 신기술 연구개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테크노파크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의 것이 아닌 우리 도민 모두의 것입니다. 항상 도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할 안건은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7일 충남테크노파크 제16차 이사회에서 선임된 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앞으로 지역기술혁신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테크노파크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테크노파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김창교 첨단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 현재 순천향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조병욱 관리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업무현황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25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20명이지요?

예.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언제 충원할 계획입니까?

나머지 5명은 R&D라고 해서 산업기술평가원에서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상미디어 산업하고 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서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파견과 겸직인원을 설명해 주시? 어디에서 파견됐는지.

파견은 충남도에서 저와 경영기획실장 두 사람이 파견이고 아까 첨단사업부 김창교 부장이 순천향대학교에서 파견형식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군요?

파견은 3명입니다.

3급이 하나, 4급이 둘 세 명이군요, 본부장님 그쪽에 가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3월 27일자니까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설명을 아주 잘 들었는데, 업무현황도 잘 만드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만든 책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고급종이에 앞뒤로 잘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일회용으로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석에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안의 모센터가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사께서 충남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도 하시고 도정을 전국 제일로 이끄는데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신 혁혁한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에서 잘못 되어서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의 아니게 우리 동료의원도 영어의 몸이 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도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따가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너무 벌여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업무보고 있을 때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본부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본부장님으로서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운영해서 정말로 테크노파크로서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본부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3월 27일날 오셨다고 했는데 충남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분리된 것이 언제라고 했지요?

지금 3월 27일 이사회에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분리결정을 했고, 3월 30일자로 해서 중소기업센터도 이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몇 평이며, 또 구입할 때 얼마를 줬으며, 기업종합센터가 분리되면 그 지분을 가지고 나가는지 혹은 건물 자체를 놓고 나가는지의 자료와 충남테크노파크의 직원이 지금 막대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관기관 단체가 사용하는 임대라든가 제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입니다. 업무현황 보고하신다는 것을 미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셨지요?

예.

이 자료를 지금 금방 가져다 놓으면, 본부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뭐가 뭔지 모릅니다. 2∼3일 전이라도 각 위원들 집으로 보내주든지, 미리 만들어서 업무보고 할 것을 보내줬어야지 지금 보고 대충 제목만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고, 지금 보면 CAD, CAM이니 이런 용어만 잔뜩하지 우리 위원들이 그런 용어를 제대로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왕에 의회에 보고할 자료같으면 일찍 가져다 놓고 위원들이 보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지금 금방 업무보고 해놓고 무엇을 알아서 질의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파견공무원 몇 명가지고 귀중하고 방대한 사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여기에 물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공무원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원직원 5명이라는 것이 전부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직원이나 저희 인원을 가지고는 상당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인 어떤 매개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전체 인력을 확보한다면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제출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건물자체가 분리가 되어서 법인이 중기센터와 테크노파크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틀립니다. 토지는 아산시에서 저희한테 양해를 해 준 입장에서 저희 소유이고, 건물은 중기센터 소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 속에는 저희 지역에서 모든 서비스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입주했습니다. 창업보육 기업이라든가 지원기관, 그래서 그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부지는 아산시로부터 기증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중소기업센터 것이고 충남테크노파크는 거기에서 셋방살이를 했고......

지금 부지는 저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체제가 한 쪽은 셋방살이를 하고 부지 위에 건물을 지은 속에 같이 동거를 한 거지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기센터 지원관계가 충남T/P에서 같이 관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 될, 지난번 이사회 때도 정리를 할 안건이 올라왔다가 앞으로의 중기센터 운영관계 등을 감안해서......

그러면 남의 집 건물에서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다른 단체가 둘 들어와서 운영을 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충청남도 농정국에서는 그동안 한 가지로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한 가지 쪽으로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로 운영되어 왔는데 분리됐으면 어떠한 행정적인 법이 우선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법이 제정 안 되고 두 개로 분리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사회에서 일단 법인은......

아니, 이사회는 자체의 이사회이지 충청남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로 지원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원관계라든지 저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준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악연으로 만나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혹은 어떠한 지방단체에도 자치적인 충청남도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도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집에서 하나로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해 왔었는데 갑자기 이게 하루저녁에 4월 1일부터 두 개로 변동되어서 운영되고자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지금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건물은 3,000평입니다. 대지가 4,850평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3,000평이요?

3,200평입니다.

3,200평인데, 거기에 지금 유관 기관단체가 들어간 것이 13개입니다. 13개가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러면 그 13개 들어간 것은 다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 겁니까?

평당 8,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평당 8,000원씩 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평정도의 수입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생기고 있지요?

지금 회계간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분리 상태에서 아직 모든 것이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간 '97년이면 약 5년간을 유야무야 하게 운영되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4월 1일 부로 조례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우리는 두 집 살림하다가 두 집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런 얘기할 권한이 없다 그런 식으로 충청남도의회에 이게 보고된 겁니다. 그렇다면 도의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도의원들이 그냥 그냥 넘기는 겁니다. 강본부장님이 테크노파크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도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원 혹은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등으로 유도를 해서 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물을게요. 너무 딱딱하고 도의원이 큰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도민이 선출한 도의원들입니다. 또 우리도 사회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나를 만들었다 보탰다 자기들 하는 대로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시지요.

예. 유영호 위원님께서 자료 관계를 미리 배포되지 않음에 대해 아쉬움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책임으로 돌리고, 추후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번 안건도 회의가 끝나는 대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성의껏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27쪽을 보면 충남 산업기술진흥센터라고 있는데 2002년도 사업비 5억원과 2003년도 사업비 15억원이 있는데 2002년도 5억원에 대한 운영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을 보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98년부터 작년도 말까지 종료, 정부 출연기금 중단에 따른 자립방안을 강구"라고 했는데, 지금 수입지출을 보면 내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동안 계속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에 보면 적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부 출연금과 도비하고 사회단체비를 합쳐서 505억2,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서 앞으로도 계속 적자를 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충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면 5년동안 계속 적자예요. 2004년도부터 흑자로 재정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나 했는데 2004년 내년도도 적자라고 하고, 수입과 지출을 본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좋은 테크노파크가, 물론 여기에서 충남기업도 살리고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적자가 나도 괜찮은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부분은 표에 보면 수입과 지출 부분에 2004년도부터 5억, 6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는 수치는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유영호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산자부로부터 본부장님 승인을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도지사님 명에 의해서 본부장 직을 수행하십니다만 산자부와의 관계에서 혹여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전 승인 절차없이 도에서 도지사의 임명절차를 거쳤는데 이에 따른 산자부와 어떤 느낌이라든지 필링은 현재의 상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인 입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27일 자로 부임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상 산자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 산자부의 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참을 했고,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것은 저 개인적으로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산자부에서 지금 현재 승인을 잠정적으로 어느 기간, 예를 들어서 6월말이면 6월말 기한으로 한다든지 이런 주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공무원으로서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산자부 쪽과 어떤 경로나 루트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노력이라기 보다는 산자부와 제가 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업무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T/P 경영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오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지금 상당히 정열적으로 하고 정말 기획을 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혹간 산자부와 어떤 마찰이나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앞으로 T/P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상위기관인 산자부에서 그런 모양새로써 서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예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발생하는 것은 우리 도의 경우도 그렇고 본부장 개인으로도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답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T/P 경영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쪽에 보면 T/P 경영분석에 대해서 지금 본부에서 임대수입은 '04년부터 '08년까지 현 자료를 인용한다면 연도별 지출을 보시면 임대수입 단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운영경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운영경비가 많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경영을 전체적으로 절약해서 할 수도 있는데 수입보다도 경비가 더 많습니다. 본부장님이 그 쪽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임을 하셨는데, 본부장님의 1년간 여비와 수당을 다 포함해서 얼마나 받으십니까?

저는 지금 공무원 신분 그대로 받고 있고, 경비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상에도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현재 직원들은 공무원 보수체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받고 있지 한 푼도 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모든 것이 공무원 예산지침 운영,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그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참고적으로 전임 본부장님들 보수를 볼 때는 그 분들이 높은 직위에서 임명을 받으시다 보니까 높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책정된 급료라든지 운영비는 모두 공무원 조직속의 운영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직자는 언행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얼마 전 계룡출장소 지역을 방문하셔서 개인 사석에서 내가 수당을 포함해서 얼마의 돈을 받고 있고 출장소장할 때보다 얼마가 올랐다는 것을 사석이지만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그러한 언행은 앞으로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그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사석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떤 사석인지 기억에 없고, 제가 받는 추진비라든가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받는 것 이외에는 받는 것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뭔가 제 자신이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고 있는 전체를 송위원님께 공개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있었던 문제가 공석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제가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적어도 우리 테크노파크의 본부장께서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자기의 급료 등을 공개적으로 해서 금의환향한 듯한 인상을 풍겼다는 것은, 그렇게 한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있는 구 건물 기간연장 입주기업에 30% 인상 건에 대해서도 이 자체가 1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오른다면 실제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30% 인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기획을 하셨는지, 또 이 자체는 이사회나 아니면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방안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구 건물에 지금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신축 건물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1만8,000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한 단지 내에 구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현실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했다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계획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앞으로의 자립방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신 건물과의, 또 주위의 임대가를 감안 조정을 해서 가능한 한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1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이 언제 계획을 했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2004년도 가면 건물 건축에 따른 조성이 끝납니다. 그래서 자립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일단은 임대료를 현실화시키는 쪽에서 계획을 해 본 것이고, 여러 가지 임대료를 현실화 안 시키고도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이라든지 저희 자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상 실천적인 운영지침이 나올 때는 다시 말씀을 이런 자리에, 아니면 개인별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자료에 보면 '03년도 목표라고 해서 30% 인상을 1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했는데 지금 무슨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003년도 목표가 그랬으면 이것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하셔야지 왜 답변을 비켜나가고 다른 얘기만 하십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1만원이 1만3,000원으로 할 계획이 2003년도의 목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재 확정이 된 내부지침이나 계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라면 이 유인물에 2003년도 목표라고 제출하지 말아야지요. 지금이 2003년도 아닙니까? 이 자료에 2003년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게 1만원이 1만3,000원으로 한다는 것이 2003년도 목표라고 했으니까 물어본건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피해가면서 엉뚱한 얘기만 하십니까?

별도로 답변을.......

이거 답변을 하세요.

금년도 목표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따른 실무지침, 계약이라든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세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 건물에 입주한 기업한테도, 지금 2003년 5월입니다. 이 기업한테는 그런 통보라도 해주고 그런 사람한테 의견도 듣고 수렴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2003년도 하반기에 계획한다고 답변을 하시든지, 본 위원이 물어보고 있는데 본 위원의 말뜻을 완전히 피해가면서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냐고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답변을 잘못 하셨으면 잘못 했다고 하든지 죄송하다고 하든지 얘기를 하고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의 질의를 잘 파악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본부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부장님, 영상미디어사업 산업화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발주 했는데 혹시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저희 교수들 지역쪽에 성공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들어오면 자료를 위원님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테크노파크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철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의 자료와 거의 대등소이하고 특별한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페이지 보면 시설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충남테크노파크 건물하고 같이 사용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예.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대지 4,850평에 건물 3,044평과 3,200평이라고 각각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보고한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용하시는 건물의 평수는 얼마이고, 임대해 주신 기타 유관기관의 평수는 얼마이며, 연수입 들어오는 것은 얼마이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아산시청을 임대할 때 대지는 테크노파크, 건물은 중소기업지원센터였는데 과연 얼마에 매입했는지,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원리가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은 금액을 들이고 4억원을 매입하는 경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말씀과 혹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일반기업에 지원된 자금중에, 사업량 중에 회수되지 않은 지원금은 없는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벤처경영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 놓고 사업목적, 사업내용 12페이지입니다. 경영애로 종합상담해 가지고 개별상담, 업체방문 상담 이렇게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경영애로 종합상담이 총 697건인데 2001년 8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인데 이것이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분리되기 이전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얼마나 드려야 될지? 가능한 부분은 말씀을 주시고 오늘 불가능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그러시지 말고요.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간단하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을 주면 정확한......

아니, 그러니까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실 평에 관한 부분은 등기부등본 사본으로 대체해 주시고,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구분해서 자료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귀진 위원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양해 있으시면 추후에 자료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 1일 자로 분리된 충남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또 만일 관계가 된다면 이렇게 갑자기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님! 명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즉시 가능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광의의 의미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각각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지원 조례까지 제정된, 시행령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과 그것과 관련된 테크노파크설치및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면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지원센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오늘 개정하려는 조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지원 범위 안에 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광범위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의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직접적으로는 시행기관이 다르고 법인체가 달리 있습니다. ○명귀진위원 그렇다면 어려운 이런 조례안을 갑자기 상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위법령이 지금 개정됐다고 하시는데 상위법령 뭐가 개정 됐습니까?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세 가지 조항입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 기금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상위법을 말씀하시는데, 진흥기금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중소기업진흥기금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아니고요. 지금 조례에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서 용어가 상위법령에 바뀌어 있으면 하위법령인 조례는 상위법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령이 우선이지요. 하위법령 보다는 상위법령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말씀도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상위법령이 변경됐으니까 하위법령은 무시한다고, 소멸되기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소기업 법령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령으로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않지요. 안 하면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세 가지 조항이 각각 다르게 됐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의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산업기반기금 용어가 바뀐 것은 2001년 12월 31일 자로 개정이 됐고요. 충청남도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2000년 4월 10일에 제정이 됐고 2002년 12월 30일 자로 일부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은 2001년 5월 24일에 조항이 삭제가 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항이라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시점상 늦지 않았느냐는, 그러니까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부분들, 그런 질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집행부에서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운영상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법률상 용어가 바뀌는 것을 계속 수용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개정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변한 것은 아니고 용어자체가 변한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관리운영 등이 변경되는데 제5조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고 되었는데 개정은 「기금은 충청남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한다」 6조 조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령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는 제목이 "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고 했는데 이 기금은 지사가 관리 운용하는게 아니네요.

통합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지사가 관리합니다. 그렇지만 통합기금 설치조례가 생기면서 모든 기금을 같이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 했기 때문에 통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내용과 경제통상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경제시책 등을 순조롭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라크전이라든지 북한의 핵문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사스문제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제2의 IMF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상당히 실질적인 실물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 경제통상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회입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허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민간이전비에 공예품 전시판매장 확충 및 소공예품 전시관설치 2개소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다음에 경제정책과 도단위 노동단체사무실 지원된 부분이 저희 도를 포함해서 타 도의 경우는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노동조합 건물임차료 2억5,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를 주시면 타 도의 경우와 비교해서 우리 도에서는 얼마만큼 편성하였는지 비교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4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실보증으로 인해서 많은 지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민감한 부분이지만 신보부분에 대한 45억원 출연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시군비와 국비가 상당히 감소되었고 도비지원은 액수가 편성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관리에 사회단체보조금중에 공예품 전시판매장 시설확충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초청 설명회 산출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원과 대비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상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송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287페이지 세입에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가 3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이 본예산 291페이지 보면 역시 44억원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내시가 어떻게 왔길래 이렇게 큰 금액의 국고보조가 줄었는지와 290페이지에 있는 고용촉진훈련비중에 국비는 5억1,0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반해서 도비는 1억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도비부담금이 당초에 잘못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당연히 국비가 줄었으면 도비도 줄어야 할텐데 역으로 전체가 5억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줄면서 도비를 보태줌으로써 3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88페이지 아까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차환을 3%의 싼 이자를 얻어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금융채를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서 올라왔어야 될텐데 어떻게 226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에 이제서 상정이 되었는지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 289페이지에 있는 노동조합건물 임차료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건물임차료를 전세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월세인지, 운영비 항목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경제관련 특구지정 용역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관련특구와 관련된 자세한 학술용역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을 아까 송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30억원보다 더 늘어난 45억원을 출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총 75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면 금년도 재단운영의 출연금으로 다 끝나는 것인지 또 수요에 따라서 출연을 다시 더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아까 소수력발전소 관계는 이해가 갑니다. 상대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폐광지구 진흥지역 개발비 7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벤처촉진지구 개발사업에 36억원, 출연금 얘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 출연금은 국비를 하나도 얻어올 수 없는 것인지, 순도비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아까 2,000만원을 송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로 따지면 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294쪽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대해서 45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출연된 금액은 얼마이며 신용보증을 지원받은 업체는 몇 개이고, 보증받은 업체중에 사고업체는 없는지, 사고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296쪽에 벤처촉진지구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개발사업비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계획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수출기업화 사업 등 중동전 피해보전 수출보험료에서 당초에 20개 업체에서 추경에 10개 업체를 넣어서 30개 업체인데 50%를 지원을 해서 한 업체당 150만원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외투자 유치활동 분담금으로 도비 3,000만원이 과목경정으로 삭감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특히 이 부분이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과 연계한 사항은 중동전 피해보전에 대한 수출보험료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02쪽을 보면 농촌지도 기반조성이라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추경에 많은 것이 추가로 배정됐는데 왜 2억원이 감소됐으며 어떠한 사유로 해서 감액됐는가 하는 자료를 요청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송석두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거의 전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와 질의를 주셔서 조금 자료정리도 하고 답변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준비되는 대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대부분 새로 작성해야 될, 여러 가지로 합쳐있는 자료라서 답변을 드리는 중에도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자료는 네 건입니다. 나머지는 답변으로 해야될 사항인데요 네 건이 준비되는 대로 차례대로 순서에 관계없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료를......

답변을 드리면서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중복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묶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서 28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지원 배경과 그 필요성, 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 대로 도내에 노동단체는 총 183개 조합에 1만5,911명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 활동 중입니다. 그 가운데 민주노총은 충남본부 54개 조합에 3,372명인데, 2002년 1월 23일 대전·충남본부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충남본부가 분리됨에 따라서 민주노총 가입 근로자들로부터 별도의 사무실 공간확보에 대한 건의와 심층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노사화합을 이루는 첩경이고, 또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중앙 민주노총 사무실은 중앙 노동부에서 9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을 비롯한 13개 시도가 지금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무상임대가 4개 시도, 건물임차 무상지원이 9개 시도 등인데 임의로 하면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시도의 평균액수가 2억5,600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도 천안·아산 관내에 저희 도에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도가 전세를 얻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대 노총간에 형평도 기하면서 전국적인 사항, 그리고 중앙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회에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송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94쪽과 관련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5억원 내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성기문 위원님, 그리고 명귀진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신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원활히 하도록 그야말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도록 '98년 10월에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2008년도 기한목표까지 1,000억원을 기본재산 조성을 목표로 해서 매년 국비를 30억원씩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청의 계획에 맞추어서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앞서 말씀을 드린 목표연도를 2008년까지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비와 국비 비율이 60대4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60%, 국비 40%. 따라서 충남신보 출연금 45억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국비보조 30억원에 대해서 6대4의 비율로 해서 지방비 부담율의 45억원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그리고 1회 추경에 세입이 1차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을 해서 2008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송위원님과 명위원님, 그리고 성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 지역 신보가 사고율이 어떻고, 사고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신보가 설립이후에 보증지원 실적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8년에 46억원, '99년에 275억원, 2000년도에 484억원, 2001년에 598억원, 2002년에 667억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3년도도 4월말까지 265억원을 보증을 해서 보증지원실적이 점차 향상이 되고 있고, 이 가운데는 사고가 발생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이 저희만이 아니고 기술신보라든가 중앙의 신용보증기금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보증절차 등은 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보증이 기업을 회생시키는 데에 있어서의 보증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처리하면 사고가 발생되면 그에 따라서 대의변제를 하고, 대의변제는 기술신보에서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경매 등의 처분을 통해서 보증에 대한 회수를 하게 되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손실액으로 잡힌 것은 151건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율이나 사고 액수로 말씀을 드릴 경우 전국의 신보재단 전체 가운데 순 사고율이 전국 평균이 6.67%인데 저희 도가 4.18%입니다. 설립연도나 사업추이로 볼 때 중앙신보재단이사회에서도 저희 지역은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되 보증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항상 이율배반적인, 유영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이사로 참여하시면서 아주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라고 하는 것과 보증사고가 났을 때에는 재단의 영향, 그리고 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원이라든지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고가 발생해서 극단적으로 사고를 예측하고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개인이 받고 나중에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본인이 변상까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기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보고도 별도로 드리도록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서 290쪽과 관련되어서 송영철 위원님께서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내용과 금회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성기문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과 추가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한 변동사유 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라든지 모자보호대상자, 농어민 자녀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서 고용촉진 및 자활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4개 교육 위탁기관에 12억7,000만원을 지원해서 945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노동부 가내시에 따라서 2002년도 지원기준이 55% 수준을 가지고, 전년도 예입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부의 예산확정 결과 사업비가 조정이 됐고 지원기준이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이 또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80%, 지방비 20%에서 국비가 70%로 줄고, 지방비가 30%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일부를 삭감하고 도비 부족분 일부를 증액하는, 총액은 감액이 됐습니다만 8대2에서 7대3으로 변경되고 사업물량이 축소되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됐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95쪽에 공예품전시판매장 시설확충 사업비 2,000만원의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민속공예기능을 계승 발전하고 새로운 공예품 개발촉진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공예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은 공주시 웅진동에 소재한 공주종합관광안내센터입니다만 이 부분은 '87년도에 건립을 하면서 충남공예협동조합에서 1개 층을,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만 55평을 별도로 공예품전시장으로 활용하도록 당초 협약을 맺고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판매장이 50개 이상의 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전시대 등을 증설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87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을 해서 시설확충을, 전시대라든지 내부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해서 공예품전시장을 확충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신규투자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해서 향후 타 지역에 확산여부 등은 일단 이 지역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예협동조합과 협의해서 전시판매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차 사업으로 하고 향후 또 추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94쪽에 외국인 유학생 초청설명회와 관련해서 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국인대학생 초청설명회는 58주년, 옛날로 말하면 유엔 데이입니다만 10월 24일을 맞이해서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충남도 소재 대학의 외국인 교수, 학생을 초청해서 제4회 충청남도 세계대학인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도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교수라든지 대학생을 초청해서 행사를 합니다. 각 나라간의 문화를 이해한다든지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충남도를 홍보해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800만원은 무대설치비, 플랫카드 제작, 팜플렛, 시상품, 기념품, 거기에 출현하는 악단이라든지 무용단에 대한 기본여비와 관련된 보상금, 총액이 800만원입니다만 이 범위 안에서 행사경비로 쓰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예산서 294쪽과 관련해서 당초 해외투자유치 활동 자금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 대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서 작년도 저희 도가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활동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로부터 투자유치활동 인센티브 국비예산 7,850만원이 국비로 순수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비 예산으로 계상됐던 해외투자유치 활동 분담금 3,000만원을 투자유치활동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원된 국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를 하고, 과목을 경정해서 도내 주요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상품화 사업비로 쓰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과도 직접 연관이 됩니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영철 위원님께서 지난 번 이라크 전 이후에 저희들 경제대책회의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 때 추진한 내용대로 2002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보험료 50%를 지원하던 것을 이라크 전이라든지 각종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서 100%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액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소요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 연초 지원대상 업체가 20개 업체였습니다만 30개로 늘리고 보험료를 50%에서 100%로 늘려서 저희 도내지역이 수출로 인한 보험료 때문에, 1개 업체당 최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업체당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최대한 중소기업으로써는 지원을 해서 저희 도 업체들이 수출로 인한 보험료 때문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 국비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비를 일부 과목경정한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민주노총본부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 충남만 지원을 안 한 게 아니라 대구, 경북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들은 그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교육부 소관이라든지 교육청 소관의 학습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런 기류로 가야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굳이 이렇게 도비를 갖다가 임차하는데 지원을 안 해 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도내에 있는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에 와서 2억5,000만원이나 계상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고민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전체는 아닙니다만 저희 도를 제외한 대구·경북은 한 바운드리입니다. 한 바운드리에 있는 대구·경북지부와 저희 도가 되겠습니다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중앙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여러 가지 판단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 도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임차공간이 업체라든지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되 방법상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 건물을 전세를 내서 지원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저희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방법을 강구를 했다는 말씀을, 실무적인 고민을 지금 송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양대 노총간에 그런 관계라든지 전체 도내 노동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시기를 더 늦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방법상으로 그래도 도에 부담을 덜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고민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애당초에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을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무리해서 까지 이런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주신 대로 노총과 관련된 것은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노총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산별이라든지 회사별 노조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점이 이렇게 되어서, 또 현실적인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당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가, 당초 사유가 오래 전부터 왔던 것을 추경에 기습적으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주노총과 최종 합의과정에서 방법이라든지 타 시도의 관행 등을 같이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같이 합의가 이르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민주노총의 주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는 겁니다. 그쪽의 요구사항을 언제까지 다 100% 수용을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이야 물론 집행부에서 했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판단,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치 우리 충남도만 안 한 것처럼 알고 받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3개 시도가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우리를 포함한 3개 시도가 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사항 중에서 지난번 경제정책협의회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굳이 이런 30개 업체에 대해서 보험료를 50%에서 100%로 조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당초에 보험료를 50%에서 100%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출보험법 제8조 3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법규상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느 정도 자치단체의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업체를 30개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신청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정도의 업체가 제대로 이것을 활용을 하고 우리 지역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에 대한 판단을,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내부적인 조사를 한 결과 이런 정도의 규모로 편성을 해 놓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에서 이런 중동전 피해보전에 대해서 30개 업체밖에 없느냐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50%에서 100%로 예산을 확충시킬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에 대한 배경이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58주년 국제기념일 행사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외국인 유학생 초청설명회를 갖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초청대상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초청대상자는 200명입니다.

200명인데 200명에 대한, 독립기념관에서 행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비용에 대해서도......

전에 했던 행사가 독립기념관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서면 장소를 확정지어서 해야 됩니다. 전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실제로 세부내역을 보면 식사하고 선물주고 단지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는다는 자체가 우리 도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래의 목적이 실제 세부사항에 가면 200명에 대한 식대 계산을 해서 올리고, 그리고 기념품을 주고 하는데, 이런 행사가 과연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해 왔다고는 하지만 좀 더 방법을 바꾸고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굳이 매년 해 왔던 것을 구태의연하게 계속 하는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송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예산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성과,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행사를 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연관된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에 직접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면 점심식사하는 오찬비로 200만원, 기념품 150만원, 무대설치비 1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이 행사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정말로 그 이미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쓸 수는 없는지?

행사를 한다면 제 판단입니다만 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그러니까 행사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송위원님과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행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나은 방법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야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세세항에 가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이러한 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아! 성기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기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있는 노동조합 건물 임차료가 민주노총 사무실로 쓰는데 대여한다고 하셨지요?

도지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지사 명의로 계약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권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로 항목이 맞습니까?

예, 예산기술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경상적 경비로 손비처리를 해서 소멸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하나의 자산이 그대로 형태상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가 각 실국에서 나누어서 해요? 도지사가 계약하는 총체적인 재산관리를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외의 재산들, 예를 들면 잡종재산이나 이런 것은 세정과에서 일괄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실질적으로 개별 사무실을 임차해서 지원하는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성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채권확보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챙겨서 조금이라도, 지금 규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세세한 것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차제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승계가 되도록 잘 되어 나가겠지만 이게 이 항목에서 완전히 지출해 놓고 말면 나중에 임차료가 나가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승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아주 지출하고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지 만약 잘 찾아내면 도유재산에 손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따지면 완전히 소멸되는 사항입니다. 관리가 떠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넣는다면 예산상으로는없어지는 거지요. 그 예산을 A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잘 관리를 해서 자산관리가 잘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보면 아주 없어진 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안 했을 때 없어진 것을 누가 찾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안 찾아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도의회에 이런 것 상정 안 할테니까.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지출을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안 찾아내도 운영비로 세워줬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지침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관한 것은 저도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예산부서와 깊이 있게 상의를 해서 만약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차기에 부기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고, 여기서 당초에 5,500만원을 세울 때 배경은 왜 그렇게 세웠으며 2억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억5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6배로 지원 금액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특히 민주노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감지가 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노동조합 건물 임차료 집행 채권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해당건물에 대한 등기설정, 채권확보에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예산기술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성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당초 예산에 5,560만원을 편성했다가 2억5,000만원으로 변경한 사항은 이것은 일반운영비 항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노총에 관한 2억5,000만원이 별도로 신규로 세워진 것이고,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가서 있는 내용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완전히 소비해서 없어지는 돈이고, 이것은 당당하게 우리가 건물 임차료인데 임차료 항목에 별도로 어떤 항목을 찾아서 세워야지 일반운영비에 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294페이지에 신용보증이 60대 40이라고 했는데 왜 국비지원은 당초 예산에 올라왔는데도 도비는 미 계상되어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아이러니 하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당초에 국비가 올 정도이면 거기에 합당한 금액의 도비를 경제통상국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비를 안 세워주고 1차 추경 때 세운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못 세워서 이번에 요구를 해서 채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한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입세출 결산을 하게 되면 연초에 1회 추경 의미가 국고보조 변동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예견되어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1회 추경에 2008까지 가게 되면, 그것은 금년 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어떻게 보면 성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당초 예산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항이라서,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억5,000만원이 아니고 4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본예산에서 안 세우고 추경재원으로 세운다고 하면 본예산 세우기 이전에 추경재원으로 미리 확보를 하고 있는 얘기이고, 이런 자체자금 45억원을 바로 내놓을 돈이, 1차 추경때는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을 하고 사실 본예산때 다 세워야 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안 세우고, 쉬운 얘기로 예산기법상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 세워도 승인을 해줘야 하고, 본예산에 세워도 승인을 해줘야 하니까 이것을 놔두고 본예산에 다른 특정한 사안,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할 때 끼워넣기 위해서 재원이 그당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관련됩니다마는 우리 국에서는 어차피 국비가 왔으면 당연히 도비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줘야지 예산부서에서 안 해준다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되느냐 하는 얘기로 질책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앞서 송위원님 답변과 연계되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비 44억375만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98년 IMF경제체제 이후에 전국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1,75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면서 가내시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전년도 사업과 전년도 사업신청한 것에 따라서 전국 시도를 1,750억원에 맞춰서 예산을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마는 국회의 기획예산처 심의, 그리고 국회심의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작년 하반기만 해도 좋아지고 해서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까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절반이상이 넘는 전국적으로 97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행자부 예산 775억원이 전국사업비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액수가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예측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주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야말로 부득이 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외부에 많은 액수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안 299쪽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차환 226억원의 세입편성 사유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감액사유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금리변동에 따라 한다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차환 226억원 편성은 중소기업기금 조성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720억원 중에서 226억원에 대해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리를 저금리 자금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고 금고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금리차에 따라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상환을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연초에 하지 못한 이유는 금리,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었고, 일정기간 금리가 시중금리가 오랜동안 고착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금융기관과 일정기간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협약, 금리협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포함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늦더라도 도의 전체적인 이익측면에서 금리차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지역개발기금을 갚으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변경했다는 내용의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경제특구지정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질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정부부터 영종도, 광양,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또 넓은 의미에는 자유무역지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항 건너편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마산에 지정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관세자유지역이 있고, R&D특구, 외국인 전용단지, 넓게 보면 경제특구의 개념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되고 있고, 각 부처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경제특구, 그러니까 영종도나 광양, 부산과 같은 개념이 아니더라도 광의의 개념의 R&D특구가 될 수도 있고, 특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간에 노력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자유무역, 관세무역 지역이라도 구체적으로 실익이 올 수 있는 광의의 경제특구가 꼭 지정되어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 인천의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년동안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외국연구기관까지를 포함해서 당위성이라든지 기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논리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단순한 목소리만 가지고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금년도 신정부 들어서면서 더 가속화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책연구기관에 줘서 우리 도도 이런 의미의 이런 특성을 가진 특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금 계속 경제특구에 관한 논의를 부분적으로 바꿔오고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지를 심도있게 결정해서, 그리고 어느 연구기관에 줄 것인지 염려를 해서 하되 의회에도 사전에 반드시 연구기관 설정이라든지 특구의 범위를 보고드린 다음에 자문을 구하고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러설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득이 시행해서 논리를 개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증액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보령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이 4개 분야에 19개 사업으로 2005년까지 996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2001년, 2002년 포함해서 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95억3,000만원을 2001, 2002년도에 대한 7개 사업의 계속사업과 함께 금년도 신규사업은 4개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국비가 80%입니다. 그리고 도비 10%, 보령시니까 시비 10%로 가야 되는데 도의 예산형편상 6%정도밖에 그간에 편성을 못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타 시도와의 비교라든지 해서 왜 도비가 시군비보다 지방비 20% 중에 10대10이 못되고 6대14가 되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 도에서도 지원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로 균형을 맞춰서 그간에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연계해서 도비 1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296쪽과 관련해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개발사업비 36억원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명귀진 위원님께서도 자료도 요구하시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처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사업은 신 성장전략상 기술혁신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첨단산업 집적화를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핵심산업을 지역특성에 맞춰서 요즘 유행하는 집합, 덩어리라는 의미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에 벤처기업 창업과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혁신관련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지방벤처 생태계 조성과 집적사업을 위해서 24개지구를 전국적으로 지정하고 2001년에 20개, 2002년에 4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2001년, 2002년을 포함해서 1,400억원을 전국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동안 지원된 사업비는 국비 53억6,500만원이 천안밸리 정밀가공지원센터 장비구입이라든지 초고속통신망구축, 정화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사용을 계속적으로 해 왔고, 우리 도 벤처촉진지구 육성사업은 아산만권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조성이 2000년 12월에 중기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직산, 아산에 음봉, 탕정, 배방 테크노파크 일원에 89만평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2005년까지 300억원을 국비 150억원, 도비 15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테크노파크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벤처촉진지구 개발사업에 36억 5,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작년말에 중기청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중기청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저희는 이중으로 메칭을 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30억원을 넣으면서 산자부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도 매칭이 된 것으로 계상을 하고, 중기청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 테크노파크를 통한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부담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미부담금, 이중매칭을 한 것에 대한 부담을 하고, 또 감사원 지적을 떠나서 기 지원된 국비에 대한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추가로 지방비를 거기에 상응하는, 이것은 시도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가 미 부담한 사항에 대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액 36억5,500만원 중에서 30억원은 도내 벤처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서 조성한 충남벤처펀드 삼호펀드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성해서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펀드를 조성하고자 사용하고, 6억5,500만원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내에 있는 천안밸리의 진입도로 부지매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전말보고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방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계상해서 올리게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기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하신 296페이지에 있는 벤처촉진지구 개발사업 36억원에 대한 것이 국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결국은 도비를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답변말씀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당연히 국비를 보태면 보조사업란에 있어야지 자체사업란에 이것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91페이지와 292페이지 상단에 있는 경제특구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구 대상지역이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있는지, 경제국에서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관련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자체사업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구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억원도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 판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경제특구가 중앙정부에서부터도 상당히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아시는 대로 재경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에서는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과기부에서는 R&D특구, 그리고 산자부와 연계한 외국인 전용단지 등 개념에 따라서는 상당히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는 경제 자유구역과 R&D특구를 집중적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저희 지역을 명시한다는 것은 특구지정 전까지는 지역의 기대감이라든지, 향후 특구지정과 관련된 부작용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연구는 우리 지역내에 특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앙정부 입장과 연계해서 하지만 그것이 최종 확정단계에 가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서 특정지역을 거론하기는,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대로 지역특성과 자유구역의 성격에 따라서 어디어디를 설정할 수 있는지 대략 명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시라고 판단이 되어서.......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송민구 위원장 유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지역이 설정되어서 최종확정 단계가 될 때 언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위원님이나 같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잠시 간과를 하고 잘 몰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매칭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편성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어야 당연히 맞는 사업이 됩니다. 그때 국고는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은 부족했지만 국고는 양쪽 중기청과 산자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 지방비로 편성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순서가 당초에 2001년, 2002년 했으면 5대 5로 편성해서 맞춰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했으면 맞습니다마는 지금은 국고는 가지고 기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방비 투자사업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제에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경제국이 예산설명을 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폐광지역 개발관계도 80대10대10이었는데 당초에는 80대6대10으로 편성해서 4라고 하는 미부담 금액 7억8,000만원을 여기에 넣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든지 지금 제가 벤처기업 관계, 자체사업 관계라든지 또는 앞서서 드렸던 문제 등등이 이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운영비 관계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니까 도대체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할 필요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폐광지구 같은 것은 쉬운 얘기로 전체가 167억원이 넘는, 285억인데 다른 곳의 것을 조금 뺀다고 해도 200억원은 넘는 사항인데 그런 금액에 또 들어가니까 혹시 내가 처음에 물을 때 그것을 물은겁니다. 국비와 도비의 비율이 무엇이냐고 당초에 물었습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자체사업 하는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이런 질의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게 참으로 의회를 운영하면서 아쉽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답변중에 더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분이 질의할 기회도 있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서류상으로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해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된 질의, 그리고 경제특구 관련 용역 질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양해하에 답변을 드렸고, 예당저수지 소수력발전시설사업비 7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와 협의결과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지난 회기때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되어서 예산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부담금을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 하는 사업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와서 2002년도에 기 교부한 국비 3억원을 포함해서 전액 환수해서 반납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감된 설명에 대해서는 아까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그대로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신보출연금 문제, 그리고 벤처 촉진지구내 개발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서 위원님과 같이 묶어서 답변 올린 것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관여 안된 것인데 혹시 예당 소수력발전시설비를 가로림만 조력사업비 타당쪽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나라가 앞으로 화력보다 조력발전이 필요한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로림만에 세계적인 조력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면 현재 당진에 7,8호기, 태안 7,8호기, 보령, 평택 약 10기 정도의 화력발전 설치를 안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전환이라고 하나요, 질의아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지역과 연계된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차례 말씀을 주셨고,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소수력 발전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전용 내지는 타 용도로 사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중앙에서도 화력 이후에 수력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력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조금 미진한 이유는 기본설계용역비 가로림만의 경우 전에 우리 도에서 한 것이 아닌 기본조사에 따르면 설계용역비, 기본용역비만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향후 성과대비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는 문제가 좀더 선행이 되고, 그야말로 부득이 거기에 조력발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에너지의 가격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가 지금 단계에서 명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직접 결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담입니다.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이 본 위원이 알기는 타 도에서 타당성 및 사용의뢰를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느 도라고는 할 수 없어도 산간 도에서 가로림만에 대해서 조력발전소의 타당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도에서는 남의 도에 와서 조력발전소에 대한 현지상황을 조사해 갔는데 본 충청남도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다도 태안, 당진, 보령의 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피해를 잘 받지 못해서 그런데 우선 그것도 농림부 소관이라 하지 마시고 과연 화력의 증설로 인한 농민의 피해, 우선 농림수산국에서 조사하겠지만 경제통상국에서도 화력에 치중하는 것을 저지를 하시고 조력발전소, 혹은 양수발전소, 우리 나라에도 한때 서해안 같은데는 담수호만 가져도 양수발전소 30만㎾짜리는 몇 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비도 많이 안 들고 하는 이런 천연적인 발전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을 해서 명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 활동현황을 해 주시고, 민속공예산업 육성현황에 회사명, 공예품목별, 벤처 촉진지구 개발현황, 시도별 공공근로사업 삭감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중에 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모르겠어서 뒤에 설명서도 없고 해 가지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출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입니다. 재단법인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시도 시군구에서 출자해서 행자부 소속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재단과 관련된.......

그러니까 중앙으로.......

그래서 특별교부세 운영금을 받아서 그래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출연금으로 해서 국제화 재단이면 중앙기구일텐데 그것도 교부세를 도로 줘서 중앙으로 다시 올릴 바에는 굳이 이런 형식을 거치지 않고.......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돈을 내려주고 다시 가져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내용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5월 7일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