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정책기획관 김용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난 4월 25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최민호 전 기획관리실장이 행정자치부로 전출하고 현재 공석 중으로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를 맡고있는 제가 부득이 대신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혜량하시어 허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회 박태진 간사님, 김광만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역사적인 참여정부가 출범한첫 해이자 민선3기 자치도정이 출범한 2차 연도로서 우리 도정은 희망과 활력이넘치는 일류 충남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근본으로 도정의 각 분야에서 내실을 다지며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우리 충남도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종합 조정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에는 보통교부세가 176억6,200만원인데 시군에도 이번에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내려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 본청과 함께 금년도 시군별 보통교부세 가내시 현황과 확정 내시된 현황, 또 이번에 추가된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39페이지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 제일은행 차환으로 2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 본청과 산하사업소, 출장소에 출자한, 또 도에서 출자한 단체 등에 한 기채 및 상환한 현황과 현재 남아있는 채무현황을 금융기관별, 연도별로 이자율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45쪽 기금전출금이 이번에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감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조성한 내역과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으로 사용한 현황, 이 세 가지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후에 국고가 삭감된 각 실국별 내역을 우선 하나 주시고요. 또 당초예산에 금융회수 계획, 대여금 회수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뒤늦게 회수되게 된 금액이 어디 어디 것이 회수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41쪽 일반운영비에서 5개 시도주관 중국 황사 국제학술세미나 분담금 1,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비용은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황사가 5개 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5개 시도만 하는데 충남이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3쪽 청양대학 운영에 주요단위 사업별을 보면 청양대학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겠다 라고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기능을 강화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입학시기도 아닌데 지금 홍보기능을 내년도를 대비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다음에 44쪽 학술용역비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발전전략의 수립 및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2억원을 요구한 것은 이해를 하나, 당초예산 1억5,000만원에 비해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좀 과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잡은 이유와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보조금이라고 하기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5쪽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7억원, 이것이 4개 의료원에 같은 비용으로 배분이 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재구축에 6억5,0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이유와,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4억원을 편성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차이점과 같이 공통으로 해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의아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성전화기하고 일반 핸드폰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PC교체 100대를 신청하셨는데 1998년 이전분에 대한 컴퓨터를 팬티엄 1급으로 교체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100대 하고도 앞으로 몇 대나 더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기획관리실에서 준비하지요?

예.

지난번 본예산 때는 사항별 설명서를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도 충분했고, 그 때 우리 위원들이 "다음부터는 사항별 설명서가 이것은 분명히 법정자료니까 제대로 안 만들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번에도 사항별 설명서가 나온 것을 보면 형편 없습니다. 저것은 사항별 설명서가 아닙니다. 대충 뭉쳐놓은 설명서이지요. 분명 말씀 드리는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하나의 단조지, 이것은 앞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각 실국과장들한테 세항까지 설명을 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알고 통과해 주어야지, 그냥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계속 의회에서 요구하는 법정자료를 만들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정현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주요 사업단위 설명서에서 보면 예산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도립의료원이나 또는 천안물류센터나 하여튼 주요현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를 전부 용역회사에 맡겨서 용역한 후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업시작하지요? 그 당시 그 용역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따 자세히 설명을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수억원 들여서 용역해서 한 사업이 하나 같이 결과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용역이 비용만 들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개 현안사업의 그 당시 용역결과를 이따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도정현안 연구용역이다, 도정현안이 충청남도가 지금 수십년 굴러왔는데, 도정현안 연구용역이 이번에는 어떤 것을 또 용역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예산편성을 하려면 구실 없으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경영행정을 근본으로 삼고 도정 각 분야의 내실을 다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정에서 경영한다고 하면 겁이 날 정도로 요새 모든 경영이 부실합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도정이 안된 얘기로 200만 도민이 내가 왜 채무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게 빚 얻어다가 그 돈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되어도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그 문제는 좀더 짚고 가봐야 할 일이고요. 우리 충남도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종합조정 부서가 기획관리실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제대로 조정할 만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심도있게 따져야 되는데 솔직히 이번에 추경에다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도대체 우리 충남이 정말 기획관리실에서 다만 몇 달이라도 제대로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연말에 세금을 은폐하지 않았으면 근 800억원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예산이 지역개발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편성이 되려고 하면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어야지, 지금 뒤늦게 추경에다가 그것을 여기저기다 예산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불필요한 데다 예산을 각 실국에 너무 많이 들였어요. 문제는 지금 예산 받아가지고 다시 설계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금년 아마 해 다 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명시이월하게 되면 물가가 내년에 한 5% 올라간다든지 하면 100억원이면 한 5억원이 손실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 1,000억원이 된다고 하면 그냥 50억원이 물가상승 때문에 자연적으로 손실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뒤늦게 그렇게 선심성 예산 편성할 여유있는 예산 있으면 채무상환을 한다든지 당초 순세계잉여금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집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도민의 부담을 더는 데는 쓰지 않고서 지금 특정부서에다 예산을 잔뜩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이 업무조정을 하고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하고 예산을 계획에 맞게 실국에 배정해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단적으로 또 하나 지적한다고 하면 금년에 여러 번 본예산 때부터 지적했던 사항별 설명서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산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 밖에 없어요. 왜 편중예산이 아니고 합리적인 예산이었다고 하면 그것을 도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항별 설명서를 자세히 볼 수 있게 만들어 내놓아야지, 왜 예산을 뭉뚱그려서 이 예산이 어디 집행되는지 알 수 없도록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가 아닙니다. 사항별 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아는데 거짓말한다고 하면 제 얘기가 불필요한 얘기가 되겠지만, 정말 사항별 설명서 하나 제대로 만들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해도 할 얘기가 없어요. 사항별 설명서라고 하면 예산 1억원, 예를 들어서 무슨 면 무슨 리 무슨 사업에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과에 몇 백억원 뭉쳐서 편성해 놓고서 이것을 예산심의 해 달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공정하게 편성이 안 되고 편중 편성이 되었든지, 아니면 도의원이 알거나 도민이 전부 알면 안 되는 잘못된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를 제대로 못 만들어 내놓는다 라고 그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경기도와 서울시 것을 예로 들어서 그 사람들 예산서를 복사해다가 우리 기획관리실에 제출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드렸음에도 그것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고 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안 계셔서 정책기획관께서 대신 나오셨는데, 우선 대략 숙지하고 나오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사항별 설명서를 제대로 못 만든 이유가 예산을 편중 편성해 놓아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도의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둘 중에 뭡니까?

지금 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명심을 해야 될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편중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 작성이 부실했다 이렇게는 이해를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사항별 설명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서 하나 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얘기해서 도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자책합니다. 안 만들어도 되는 사항별 설명서, 이런 사항별 설명서 무엇하러 만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항별 설명서가 미흡하니까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를 보조적으로 소상하게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단위사업별 사업조서는 규모가 큰 것만 나왔기 때문에자질구레한 예산도 어디에 쓰는지 우리는 알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는 타 시도에 없는 우리 충청남도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정자료라 다른 데서 제대로 자료가 나오는데 그 자료를 갖다가 기획관리실에 제출하고, 다음부터는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고 시간이 없어서 본예산때는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안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편중예산 편성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면 만들만한 능력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느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이 예산서 하나 사항별 설명서 하나 제대로 만들만한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고요. 혹시 중요사업이 난맥상을 보이는 것은 그런데서 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아니면 예산이 특정지역에 많이 줘야 되겠는데 의회에서 세세하게 다 알면 예산심의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 이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전부 공개되고 숨기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니, 지금 그것은......

편중된......

아니, 제 말씀 한 번 들어봐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대충 볼 줄 아는데도 실제로 어느 시군에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편성한 분이 와서 예를 들어서 특정 과 하나를 설명하라고 하면 항까지 전부 이 자리에서 쭉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 딱 보고요. 다른 자료 보지 말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만 보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공부를 덜 했다고 생각하고서 그 설명으로 대신 할테니까요. 어떠세요. 지금 이 사항별 설명서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의새마을과 예산이 얼마 얼마인데 이 예산을 어디다 집행할 건지 항까지 설명하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

아니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편성한 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서하고 다른 부속서류 보지 말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예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과 하면 그 예산을 소상히 세항까지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할 수 있지요.

해당 부서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예산이 지역별로 배분되는 것까지 때로는 편성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총괄금액을 세워서 나중에 집행을 할 때에 결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답변해서는 답변이 안돼요. 제가 하나만, 도의새마을과에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되었지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한 담당자가 와서 각 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여기서 한 번 해 봐요. 제대로 하면 우리가 덜 들여다 봤다고 할 테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편성한 사람이 아주 일사천리로 설명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은데 편성한 사람이 만약에 일사천리로 설명을 못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라고 사항별 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오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안돼요. 오늘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철저하게 보완을 하겠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아주 다짐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다음에 틀림없이 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한 사람이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무슨 과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밤 새워도 괜찮으니까, 보령군 웅천면 무슨 리 무슨 사업 얼마 얼마해서 쭉 설명을 해서 그 금액이 딱 맞으면 더 이상 얘기 안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업내용, 사업추진 배경, 목적 해서 사업비 얼마라고 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지역별로 아직 배분이 안되었으면 그 부분까지는 어렵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지역배분까지 다 끝난 상태의 사업이라면 그 부분까지 설명 드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한번 설명해 보라고요. 이것 설명 들어야지......

그 부분을 이따 일괄답변할 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일괄답변할 때 그것을......

질의를 하시면 어느 분야에 대해서요. 지금 질의해 주시면 예산담당관 또는 해당 과의 담당 관계관을 이 자리에 오라고 해서......

정책기획관님! 시군 예산은 다 시군에서 예산조서 받아서 하지요? 도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시군에다가 "보령시 너희 10억원, 천안시 너희 20억원" 이렇게 떡 나누어 주듯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않지요.

그러면 시군에서 오는 내역을 여기에 다 명시하는 것이 사항별 설명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시군별로 내역이 있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직 시군까지 지역배분이 안된 시책이나 사업의 경우는 총액금액으로 우선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시군단위로 포괄사업 말고 말이에요.

포괄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부 사업을 보면 시군 배분이 아직 결정이 안되면서도 예산 총액을 우선 확보해 놓고 또 다시 시군 배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을 그렇게.....

예산으로 딱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 있어봐요. 시군별, 사업별로 확정되지 않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가 와서 지방비 부담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확보했다, 해야 된다,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 시점에 이르기까지 아직 시군별로 배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총액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밖에 없고요. 또 우리 도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시군별로 파악해서 시군별로 결정해서 그 결정한 것을 토대로 예산요구를 낼 수가 있고, 사업별로 시책별로 차이가 있다, 다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에 그러면 목적을 정하지 않은 예산이 잔뜩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없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시군별로......

잠깐, 가만 있어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궁금한 것 먼저 다 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이 없다고 하면 그 때 제가 다시 할게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이 시군까지는 아직 배분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합쳐 있는 예산이 있지요?

일부 그런 예산이 있지요.

그 예산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시군에는 배정 않고 있는 예산이 있지요?

그 사업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교 정책기획관 수고하십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기획관리실 예산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도 있는데, 작년도에는 최종 예산까지 해서 2001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 578억원을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밝힌 대로 이번에 무려 78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계상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약 1,200억원 정도 불용액이 나와서 없는 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또 차환해서 갚는다고 하면서 한 것이 300여억원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나오면 우선 기채한 빚이 있으면 갚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돈으로 빚부터 갚지 않고 그 돈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서 쓰고, 차환을 해야 되는 건지? 차환도 이자는 저리지만 4%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돈으로 좀 갚아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다시 빚을 얻어야 되는 실정에 와서 그렇다고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습니다. 301억원을 더 뺀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데, 이런 좋은 재원이 있을 때 이 재원을 가지고 빚을 갚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4%짜리의 차환을 갖다가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하는 부서로서 정책기획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안 계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도립의 료원 예산이 이쪽 저쪽 전부 보니까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자를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장비구입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확인, 자료확인,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도립의료원은 지금 채무가 370억원 정도됩니다. 이 도립의료원을 본 위원이 작년 정기회의 때부터, 또 4대 의회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도립의료원이 지금 한 10년간 1,000억원 가까이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었는데도 지금 부채가 370억원입니다. 심지어는 작년도에 홍성의료원이 흑자가 5,000만원 났다고 해서 언론에 게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작년에 홍성의료원이 결산서에다가 약값은 미수금으로 해서 9억4,000만원 정도 이월시켜 놓고, 또 퇴직적립금을 4억원 정도 이월시켜 놓고, 지출을 다 빼고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5,000만원이 흑자가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형태로 따진다고 하면 분식회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년에 홍성의료원 같은 것도 한 12억5,000만원 정도가 적 자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5,000만원이 흑자 났다? 지금 작년에 아마 4개 의료원이 그런식으로 퇴직적립금, 약값, 외상값, 장부에서 결산에서 빼고 회계한 것을 전부 따진다고 하면 아마 작년 적자분이 100억원이 넘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도립의료원이나 충청남도가 오늘 조선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큼직큼직한 현안이 제대로 어떤 대안과 해결책 없이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거기서 적자가 나게 되어 있고 그 적자는 200만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갑니다. 지금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천안의 료원 같은 데는 지금 "너희 빚 병원 팔아서 갚아라"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으로 따지면 자산잠식 부도입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도립의료원 정도는, 지금 도에서 흔히 답변하는 것이 공익 공익하는데 공익 역할 할 것이 없습니다. 방역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영세민치료는 영세민카드 주니까 그것 가지고 병원가면 어디에서도 치료비 하나도 안 받습니다. 도립의료원은 그전에 시골에 병원이 없을 때 도에서 적자나면서도 운영할 필요가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동네 병원부터 큰 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이 상당히 좋아져서 지금은 서울도 충남 어디서든지 두 시간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립의료원의 역할이 뭐냐? 지금 도립의료원은 수가가 2차 병원 수가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감기환자는 동네병원으로 가고, 수술환자는 대학병원으로 가고, 지금 의사 10여 명을 거느린 병원은 큰 환자 수술 안 하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수입 가지고는요. 그러면 저것은 적자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의회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거기서 적자나면 책임져야 되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도민들이 볼 때 그 병원은 위탁하는 것이 훨씬 도민의 부담도 적고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도에 계속 지적을 해도 대안제시를 지금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거기다 시설 투자해 주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도립의료원이 저 많은 인력, 저 많은 식구들이 저런 진료를 해 가지고는 절대 적자 면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도 장례예식장이 없었으면 한 25억원 이상 적자났을 겁니다. 그나마 장례예식장 때문에 약 15억원 이상 카바가 됐어요. 그러면 덮어놓고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회에다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병원 부도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도민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적자나도 계속 운영되도록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대안이 없으면 대안이 만들어 질 때까지 예산요구를 않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도립의료원의 370억원 가까운 채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 작년에 미수금 빼놓고 결산서를 만든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 질책을 보내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은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분발하고 정성을 다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신 이종건 위원님께서 교부세에 대해서 시군별로 내시한 상황이라든지 확정된 상황, 홍성의료원 기채와 관련해 가지고 도 본청, 사업소 포함해서 채무현황이라든지 채무 현재액, 상환한 것, 잔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부분, 기금을 전출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오찬규 위원님께서 시군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 위원님께 놓아 드렸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현황, 회수비율에 대해서도 자료를 드렸고요, 박동윤 위원님께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시군별로 아직 예산배정이 안 된 것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드린 내용 중에서도 다소 미흡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추가로 답변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황사예방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도에서 분담금까지 분담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고, 청양대학 관련해서도 꼭 그렇게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면 내용이 뭐냐? 학술용역비가 당초보다 더 많이 계상된 이유는 뭐냐? 충남발전연구원에 보조금을 꼭 줘야 되느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왜 추경에 요구를 했느냐, 그 다음에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전자문서 시스템구축 등 전체 여덟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황사 국제 학술세미나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10월에 경기도, 인천시, 충남, 전남, 전북, 5개 시도가 한 번 광역적으로 서해안에 대해서, 황해권에 대해서 공동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논의를 하고 채택을 해서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 힘을 모아서 건의를 해서 달성되도록 하자 해서 그때 채택된 의제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황사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추진사업 추진, 두 번째는 바다 속에 지금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중앙정부의 도움을 얻되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자 해서 바다 속 쓰레기를 다 치워서 연안해안을 좀 맑게 해서 어민소득과도 연결시키고 여러 가지를 도모를 해 보자, 또 2008년도에 북경에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때에 우리 황해권이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해 보자, 또 서해안에 물류철도망을 건설하자, 그 다음에 농어촌 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지사 협의회에 공동 건의하자 이런 다섯 가지를 그때 협의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황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중앙 정부에서 황사와 관련한 대책이 참 미흡합니다. 기상청에서 만일 황사가 오면 황사 경보하는 정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5개 시도지사가 중앙정부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다, 5개 시도지사가 황사문제를 더 관심을 가지면 중앙정부에서도 시도지사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도 더 확보할 것이고 또 중국에서도 다른 나라인 한국에서 이렇게 황사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도 더 나무심기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채택을 했는데 그때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황사에 관한 전문가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전체토론을 해 보자, 이 자리에는 기상청, 환경부, 중앙정부 관계관도 참석을 시키자 해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5개 시도가 공동부담해서 하는 것인 바람직 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양대학과 관련해서 홍보비를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정종학 위원님 물음 또는 지적 사항에 저희들도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대학에 학생이 안 오는 문제를 홍보해서 된다고는 저희들도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스스로의 노력과 대학을 특별하게 특성화시키면서 학부모들이 찾아오게 하고 매력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일부 홍보를 했다고 해서 그 대학에 학생이 더 많이 오고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청양대학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학생모집을 하다보니까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청양대학에 대한 발전 방안을 현재 진단을 하고 처방을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대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노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선 청양도립대학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려주자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집행과정에서는 다소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TV 광고, CF제작도 좀 한 번 해 보자, 그 다음에 CD롬 제작도 해 보고 라디오 광고도 좀 할 수 있으면 해 보자, 지금 전국 대학이 전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교 홈페이지에도 배너광고를 해보고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좀 우리가 알려보고 여러가지 홍보기법을 동원해서 이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홍보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번 1회 추경에 학술용역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한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장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학술연구 용역비를 사실상은 풀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예산을 적게 요구하다 보니까 풀로 계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집행부에서 꼭 이 부분은 공무원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 저희 실무 판단입니다만, 각 실국에서 12건에 6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참여정부 출범해서 신행정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획관리실 필요에 의한 것도 열 다섯 건, 이렇게 되어서 요구한 대로 다 예산을 계상하면 약 2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2억원이라고 해서 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사실 하고 싶은 용역의 1/10분 정도만 지금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용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고지를 해서 극히 제한되게 이것만 용역을 하시는구나 라고 저희들이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기정예산에 1억5,000만원 했으면서 2억원을 기정예산 보다 높게 책정하고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뜻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상당히 고육지책을 써서 2억원만 계상하신 거구나느끼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별 설명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용역비 내역을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비 만큼은 통과를,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용역비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역비와 관련해서 오찬규 위원님께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시책에 반영하고 효과가 있었느냐, 과거에 물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도 용역을 근거로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학술용역비를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은 자문료라는 특별조례를 제정해서 50만원100만원,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도 중부농축산물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 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결과가 물류센터가 상당히 경제성도 있고 도민이 생산한 농축수산물 유통 중간마진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든지 그때 용역내용이 있었을 것같은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96년 10월, 지금부터 약 7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용역을 하면 여러 가지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한 겁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여건변동에 따른 당초 예측했던 것 보다 빗나간 점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물론 당초 예측했던 것 보다는 상황변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라는, 어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실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을 때 시작하는 거지 막연하게, 그러니까 용역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용역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매년 수억원씩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지 그 사업의 긴 장래를 예측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능하면 용역, 조그만한 사업 하나만 하려고 해도 용역용역 하는데 용역이 신뢰하기 어렵지 않느냐?

지금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 상당한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다고 해서 100% 다 정책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참고로 활용도 하고 때로는 그 부분을 이용도 하고 때로는 배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공무원의 능력의 한계라든지 정보수집의 한계, 전문성 부족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득이하게 전문가에게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정종학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보조금을 1억5,000만원을 왜지원해 주느냐, 꼭 필요하다면 당초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지 왜 추경에 지원 해 주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온당한 의 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충남발전연구원은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독립채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만,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산업디자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고 적고 간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능력이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않고 현안과제로 늘 의뢰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통계는 잡지 않았습니다만, 한 달에 수십 건에서 연간 2∼300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표지 하나라도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고 뭐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해 가지고 일부 용역을 주면 1억5,0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는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센터에서 그것을 감당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당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 대신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해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필수적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 대로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될 부분은 가능한 한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용역이 너무 남발되는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9급에 들어오려면 대졸출신도 몇 백대 일이어서 굉장히 들어 오기가 힘들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 중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표지 하나 까지 다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의문이에요. 얼마든지 실과에서 뛰어난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계상해서 소급해서 주겠다는 얘기시지요? 이것은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부분 같습니다.

용역이라기 보다도 산업디자인센터의 특별한 인력에 대한 운영비 보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은 아닙니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충분한 대가성이 있는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용역이 너무 공무원 회피하기 위한 것들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원래 보조를 주지 않게 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는 그 용역에 대한 수탁이라든가 연구사업에 대한 수익금, 출판물 판매대금 이런 것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전에는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리 정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게 되었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할 것이지 왜 하필이면 추경에 넣어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글쎄,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보조금을 운영비에서 주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가 있는지, 충발연에 운영비를 준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 보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조례하고 법률하고........

바로 끝나기 전에 복사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의료원 보강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지적 또 도정 전체에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료원과 관련된 사항은 이권희 예산투자담당관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번에 우리 충청남도 3개 의료원에 대해서 의사들의 급료가 얼마인지 그것 좀 제출해 달라니까 못해준다고 그러대요. 해 줄 수가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사들의 급료가 다른 종합병원의 급료보다 상당히 더 많은 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해 줄 수가 없다고, 감사라든가 뭐라면 볼 수가 있어도 그 자료로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권희 예산투자담당관이 의료원 부분을 답변드릴 때에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종학 위원님께서 문서가 전자문서가 있고 총무과 문서가 있고 한데 기록문서 하는데 예산을 계상하고 총무과 문서도 계상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느냐, 문서기록은 한 가지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이고 90% 이상을 전자결재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왔다고 해서 100% 디지털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서류결재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낭비, 중복 이 부분을 왜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디지털방식에 의한 전자결재 방식은 그런 대로 구축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문서계에서 기록 보존하는, 옛날의 서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이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각각 디지털방식에 의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대로 기록보존에 대한 문서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서류는 서류대로 수기 결재한, 서면결재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보존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양쪽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금년도에 컴퓨터를 10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요, 위성전화기하고 핸드폰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냐고 물어 봤는데.......

예, 위성전화기는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통신망을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통신불통 지역이 없는 전천후 통신방식입니다. 일반핸드폰은 지상의 무선중계 기지국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산악지역 등에서는 통신불통 지역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종 수해 발생시에는 기지국 침수로 인하여 통신이 두절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금년 하절기 수해 등에 각종 재난 재해시 활용하기 위하여 위성전화기를 구입, 활용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나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작년도 태풍피해 때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권유가 온 건데요, 2002년 7월 태풍 루사피해 때에 통신망 유실과 전화국 침수로 강원도내 8개 시군, 18개 읍면동 간에 통신두절이 발생된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단히 애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긴급시에 이런 예비분, 대체분도 가지고 있어야 그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성전화기 사시면 보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질의는 노후 PC입니다.

예. 금년도 노후컴퓨터 100대 앞으로의 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은 전자결재 확대시행 및 도정정보 시스템, 인터넷 등을 활용한 업무처리가 보편화 됨에 따라 컴퓨터 활용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컴퓨터 교체가 갈수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꾸시는 이유는 알겠는데요, 100대 바꾸시고 나서 1998년도 이전분에 대한 교체 계획이거든요. 그 뒤에 또 교체할 것이 몇 대나 남았나 이렇게 물어 본 것 같은데요.

2004년도 이후에는 연차별로 1998년 이전 구입 미교체분 100대를 포함하여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노후컴퓨터 600대를......

지금 1직원 1PC운동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 도청내에 PC가 몇 대가 됩니까?

2,780대입니다.

2,780대를 3년 주기로 해서 바꿔 주는 것이지요?

예, 2006년도까지 바꿔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질책, 걱정, 조언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작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짐을 했는데 또 이것이 마찬가지 다 이런 걱정을 해 주셨고, 연구용역비에 관련해서는 아까 정종학 위원님 답변과 같이 드렸습니다만, 또 도립의료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아까 정종학 위원님 답변에 가름하고요, 도립의료원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투자담당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질의를 드릴 게요. 연구용역비가 기정예산에 1억5,000만원이 섰었지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은 다 집행 되었습니까?

되었지요. 7,500만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연구용역 내용이 도정현안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나누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연구용역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1억5,0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기정예산보다 더 추경에다가 많이 편성할 만큼 굵직 굵직한 도정현안 용역이 새로 많이 생겼습니까?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은 우리 충남도내에서는 권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어서 예산을 마음만 먹으면 다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다 넣은 것으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년에 용역 줄 것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는데 추경에다 2억원이나 다시 편성한 배경이 뭐예요? 당장 급한 용역이 무엇 무엇이길래 본 예산 포함해서 3억5,000만원을 어디 어디에 쓰려고 한 거예요? 한번 여기서 그것만 설명해 봐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기획관리실 결재를 평소에 다 결재 안 하시지요?

지금은 직무대리로 해서 하고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오늘 기획관리실은 실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정책기획관님께서 직무대리를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소상히 다 모르는데 답변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자꾸 혼선이 오니까 담당과장이 직접 나와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직접 질의를 또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용역관계는 권희태 제1정책담당관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아주 큰 걱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대단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데 그 다짐을 막연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에는 지금 매주 수요일에 기획관리실장 방에서 실국장들이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일명 수요토론회라고 하는데 그 수요토론회가 있고, 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실에서 매주 하루씩 금요일과 토요일에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투자담당관 차원이 아니고 제가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수요토론회때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간부회의 때에 "이러한 대단히 큰 지적이 있었다, 자꾸 성의없이 보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같은 비중으로 저는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만들어서 차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제 의견을 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받아 주시면 그대로 실천을 하고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다른 포괄적인 것은 답변하고 가시고요, 세부적인 것은 이따 과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메카니즘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신 위원님이신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고, 홍성, 예산 지방채 증액, 충발연,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 충남발전연구원과 관련한 것과 자산취득비는 아까 정종학 위원님 답변으로 가름하고요. 순세계잉여금 사용의 적정성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잘 아시다시피 관선시대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않는 시장, 군수는 그 때 경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원래 지방예산과 국가예산은 예산편성 순기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의 편성시기와 지방예산의 편성시기가 같다 보니까 지방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적절히 남겨 놓아야 지방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재정학자들은 국가 예산이 편성된 이후 지방예산은 1월이나 2월, 3월에 편성해야 옳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겨 놓아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많은 사업에 욕심을 부려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세입으로 책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순세계잉여금을 재정법에서 가능하면 빚을 많이 갚아야 하는데 왜 또 사업을 했느냐 그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채무 적정비율과 관련된 기준이 있는데 저희 도는 채무 적정비율에 상당히 합당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 편성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방채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한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경상비를 많이 절약해서 남는 돈이 이월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세수확보 노력을 더 경주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좀 아껴서 덜 써서 잉여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딱 맞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유의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예산업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루어 본 사람인데요. 지금 자료를 쭉 살펴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2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2년도 최종에는 57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578억원 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느냐, 뭔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절감을 많이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반대로 생각하면 과다편성을 했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을 계상 했다가 집행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했다가 나중에 안 쓴 결론이고, 뒤집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 남은 돈이니까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에 승인 받는 예산이, 승인 받은 예산을 꼭 닥닥 긁어 쓰라는 것은 아니고 꼭 적정한 금액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이상이 있지 않느냐? 물론 내일 자치행정국에서 세입분야에서 원인별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에 의하면 충청남도에는 지금 3,34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차입금액별로 상환기일이 도래치 않아서 그냥 있는 것도 있을 테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다 5.5%의 이자를 주고 3,340억원이라는 채무를 안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상환도래 기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가용재원이 많이 남았을 때 갚으면 5.5%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지출을 안해도 될 것 아니냐?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시하는 채무기준액에 우리가 넘지 않기 때문에 건전재정으로 인정받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만, 반이라도 가용재원으로 돌려 쓰고 반정도는 비록 채무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갚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법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본 위원이 살펴 보니까 예산 제안설명 때 불요불급하다던가 이런 것은 절대 계상을 하지 않고 사업도 안하고 하여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생산적인 예산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물론 청내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부 소모적인 경비가 거의 다 포함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편성이 된 것이니까 그렇다 쳐도 앞으로는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고 하면 우선 빚부터 갚아요. 아무리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건전재정 운영한다고 해도 빚 놔두고 좋을 것 없어요. 빚은 잠도 안자고 길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갚아 나가는 것이 더욱 좋을 거예요. 건전재정을 진실로 운영한다고 하면 빚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우리 충남도정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충정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가능한 한 빚을 좀 줄이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빚 얻은 것 보면 말입니다, 채무소관별 현황을 좀 보세요. 오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성 현대화 의료사업이 얼마인가를 보세요. 1,100억원이라는 돈을 차용해서 썼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에 지원하는 것도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난 금액을 차입을 했고, 충남테크노파크라든가 백제역사재현단지를 보면 빚 얻어서 해 놓았는데, 왜 자꾸 채무 갖고 하느냐 이겁니다. 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거의 요즘 신문지상에서 잘못된다고 실패작이라고 떠드는 것이 거의 다가 빚 얻어서 한 사업입니다. 왜 빚 얻어서 해 놓고 잘 못한다는 소리 듣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했더라면 좋을 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용역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사업을 할 때 전망을 잘못본 것 아니냐? 앞으로는 빚 줄이는데 되도록이면, 지사님이 임기가 끝나면 다음 지사가 갚으려니 하는지 모르지만, 빚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지방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정보화 조합설립 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부담하게 된 사유와 출연금과 분담금의 차이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닌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주셔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끝난 뒤에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어떻게요?

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일괄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홍성의료원에 대해서는 이권희 예산투자담당관께서, 학술용역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권희태 제1정책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주시면 또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정책담당관 권희태입니다. 정책기획관께서 학술용역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학술용역비를 추경에 당초예산 보다 많이 계상했다는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학술용역비가 3억5,000만원, 2002년도에 학술용역비가 3억4,000만원, 도 입장에서도 학술용역비가 과다하다는 판단 아래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많이 변동되고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정방향에 따른 우리 도 나름대로의 발전전략을 수립할 사항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든지, 또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동북아 중심경제국가를 참여정부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프로젝트를 보면 인천과 부산, 광양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누년간 서해안 개발을 강조해 온 저희 도 입장에서 동북아 중심경제 프로젝트에 우리 도 프로젝트가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것과 관련되는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 개발 구상이라든지, 또 환황해권 자치단체 연합체 구성문제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산업을 강조하고 기술입국을 강조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문화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산업 육성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과한 금액입니다만 학술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가 학술용역과 관련된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지 경제성 분석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정집행기관 혼자 단독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용역과제가 대두가 되면 관련 전문가들, 학계라든지, 전문가 집단, NGO단체까지 포함한 관련 집단의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서 그 포럼결과를 가지고 타당성을 사전에 인지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고, 특히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서만 용역을 발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용어 다 동원해서 얘기하는 것은 말이에요. 여기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속담에 「애기도 낳기 전에 포대기 산다」는 얘기 들어 봤지요?

예.

포대기 미리 살 필요 없어요. 도청 행정수도 천안이다, 공주다, 계룡이다, 결정된 다음에도 그거 하려면 몇 수년 걸리니까 그때부터 용역비를 편성해서 해도 돼요. 지금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7,500만원을 아직 다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 도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잔뜩한데 여기다 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완전 지방자치 되었을 때는 저 앞을 내다보는 용역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부에서 탁 움켜쥐고 있어서 조그만 것 하나 하려고 해도 승인 받아야 되는데, 무슨 국제도시 하나 새로 만드는 것 같이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몇 가지는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앞서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신행정수도 무슨 홍보, 몇 가지 예산이 쭉 들어가 있어요. 신행정수도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단계인데 어떻게 충남·대전이 먼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물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 무슨 프로젝트니 이런 것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공주로 온다든지 계룡으로 온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는 실제로 지역과 연관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을, 이렇게 미리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용역 주었다가 그 용역이 쓸모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어떤 특정사업을 목지어서 용역을 해도 용역이 빗나가고 용역이 신뢰성을 잃고 있는데, 지금 막연한 신행정수도 이전용역, 무엇 무엇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당면문제도 제대로 해결 안 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무슨 전시 행정으로, 그리고 전시행정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일사천리로 왜 의회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그런 데에 함부로 집행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충남현안 용역은 매년 몇 억원 씩 들여서 해서 이제 용역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용역은 다 내버리고 또 다시 용역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쭉 열거 했는데 그동안 몇 억원씩 들인 용역은 무엇 무엇이에요? 우리 충남현안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4일, 25일에도 대전, 대구, 여러 군데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되는 세미나도 열렸는데 지금 수도권과 영남권, 강원권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극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권하고 전북권 일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정부 요로에 로비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무슨 용역비가 몇 억원씩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당위성 개발하고 그런 문제가 용역이 필요해서......

3개 시도협의회 의장단들과 공조를 한다고 해서 계속 같이 앉아서 의장님들 사진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충청권으로 해야 되는 당위성 같은 것은 공동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전부 공동으로 집행할 거예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액 2억7,500만원 이거 다?

2억7,500만원은 아니고요......

공동으로 집행하는 것은 얼마예요?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예산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 들어갈 건데 얼마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행정이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금액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금방 그것이 다 거기 써지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지금도 이것을 다 집행하고서도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니?

우리 도 부담분은 더 적습니다. 3개 시도가 2억원 내지 3억원 범위 가지고 당위성 용역과 홍보물을 만드는 것으로 3개 시도가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행정이 그렇게 대충하는 겁니까? 2억원이면 2억원이고 3억원이면 3억원이지, 2억원 아니면 3억원이라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2억원이나 3억원 범위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2억원, 3억원 범위로 당위성을 개발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용역을 같이 하기로 3개 시도가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중에 행정이 치밀한 계획없이 집행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산요구할 때 예산 쓸 자리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의회에 일단 예산확보하고 보자 그런 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면 제대로 똑 떨어지게 답변하게 뒤에서 보좌를 안 하십니까? 됐어요, 용역관계 됐습니다. 다른 답변하세요.

앞으로 용역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이 많이 남발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각을 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정을 거치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에 규정한 대로 심사를 엄격히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돈을 수없이 쏟아 부어도 회생책이 없는 그런 도 투자기관 경영진단 같은 것을 벌써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돈 계속 들어가도 내버려 두고 쓸데 없는 데에 용역 주고 예산투입하는데요. 지금 도립의료원 같은 것을 앞으로 어떤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경영진단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것을 용역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예산요구도 않고 계획도 안 세워요. 그것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용역집행은 해당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었든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2억원 학술용역 예산 속에 저희들이......

바로 그것 들어있나 안 들어 있나 보려고 계획서 가지고 오라니까, 계획서 컴퓨터에서 누르면 금방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못 가져와요? 제가 자료 거저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용역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가지고 오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가져오세요. 간단한 것 아니에요?

예,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한 시간 넘게 해요? 복사기가 고장났나 왜 그래요?

제가 잠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용역을 발주할 때 발주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미니멈이 3,000만원이고 맥시멈이 1억원, 2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 정산해서 하시겠지만 대충 한번에 주었다고 하면 3,000만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업은 해당부서에서 요구된 금액을 적시했는데 구체적인 용역금액은 과업지시 설계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다른 것도 다 가격을 하향 조정했는데, 용역대금은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너무 과다 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역 하나 한다고 하면 1억원 들고 5,000만원씩 들고, 이것이 이렇게 비싼가요?

과업수행 기간이라든지 용역의 과업내용과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용역과업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또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하시는데, 예산단계부터 주먹구구식으로 딱 봐서 제목이 조금 저기하면 3,000만원, 조금 저기하면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투자담당관 이권희입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의료원에 관한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소상하게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았고 공부도 해 본 부분인데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선 오찬규 위원님께서 도립의료원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채무가 많다, 또 홍성의료원은 전년도 흑자 결산상에 문제점이 있다, 도립의료원의 공익역할이 상실되고 있고, 종합병원 수가를 적용하고 있고, 교통이 발달되면서 또 개인병원의 증가로 인해서 적자가 날수 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느냐, 4개 의료원 중 채무상환 계획이라든지, 홍성의료원은 미수금과 퇴직금 적립금을 제외하고 결산하게 된 문제점 등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의료원은 '82년 7월 1일 지방공사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전국적으로 총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 및 관리감독의 설립출자 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역할은 법적으로는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저소득 소외계층, 의료보호환자, 정신질환자, 노인성질환자로 보건의료원이 우선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나라 공공부분의 의료 인프라가 OECD국가 중에서 최하의 수준입니다. 병상수로 기준하면 75.2%, 기관수는 7.7%가 되는데 영국의 경우는 92.3%,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35.8%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정부 전체예산의 0.4%가 공공보건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본래의 기능수행이 미흡한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건 의료 총괄기능이 미흡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전체의 보건의료정책의 통합 조정 및 비젼제시 기능이 부족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고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책임경영 및 독립채산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영악화 원인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개업, 이직 등으로 인해서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의사확보에 따른 공백기 등으로 인해서 의협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 본인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개인은 1인당 3∼4,000원 정도, 의료원은 평균이 종합병원 수가액에 버금가는 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노후로 인한 의협수입이 감소가 되면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지방공사 의료원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 당 설립하게 되어 있는 치매병원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에서 지난 4월 16일 34개 의료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정부의 방향은 우선 첫째로 시스템 정비 및 확충을 하겠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기초단위에서 예방, 건강증진, 노인 방문보건 등 기초단위의 의료기능을 하겠다, 다음에 의료원의 기능은 초기에는 시설장비 현대화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확충을 하겠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전체의 기능을 총괄하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로는 인력, 시설, 조직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총액 예산제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 실비지원제 등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위주로 나가겠다,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의료원에 관련된 업무가 공보의 배치에서부터 행자부에서 공기업 업무를 관장하는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보건 의료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총괄, 기획, 조정하겠다, 그래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나가겠다, 다음에네 번째로는 예산과 인력지원을 앞으로 더 국비를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재활치료라든지 암, 정신질환,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결론은 첫째로 민간의 매각이나 위탁계획은 절대 없다, 두 번째는 1의료원 당 1치매병원을 반드시 연계, 운영시키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결론적으로는 일단 가지고 있어라, 국비를 지원해 나가면서 공공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34개 의료원장이 대화한 자료입니다. 다음에 적자는 물론 미흡하지만 2000년 적자 45억원에서 2002년 추정은 19억5,000만원입니다. 물론 적자요인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 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4급이상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이하는 노조와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5급 이하까지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액이라든지 많은 효과가있겠지만 우선 4급 이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사교류를 하고 있고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퇴직금 누진제는 노사간의 합의로 해서 2003년 7월 1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금 적립에 따른 상당 부분이 감소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의료원별로 전문화, 특성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천안은 노인병원 쪽으로는 여건상 지금 현재 의료원 가지고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서산은 장례예식장, 치매병원, 내년도 신청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은 현대화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신병동만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는 치매와 산재병동 이런 식으로 의료원별 전문화, 특성화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부채 총액은 366억2,400만원, 여기에서 미수금 72억8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부채는 29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누적된 부채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경영개선도 이제는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 때문에 의협수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예식장을 활성화해서 의협의 수입을 증대해 나가면서 경영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적자요인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 의료원 기능 보강사업 7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계상했느냐면 당초에 본예산에 팍스장비라고 해서 촬영후 전송시설입니다. 그런 시설로서 4억4,600만원의 교부세가 지원되면서 50%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는데 당초에 공주의 료원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대두되면서 당초예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50%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50%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주의료원을 제가 몇 번 가 보았습니다. 원장 공채 후에 가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가보시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겁니다. 제가 3병동, 5병동을 가봤는데 병실이 145병실인데 지금 거의 풀베드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하고 있는 병원장이 의료진을, 전부 그만둔 의사들을 다시 확보를 해서, 인턴도 확보를 하고 수련의도 확보를 해서 지금은 응급실에 가면 바로 셋팅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 날은 6베드인데 5베드의 병상이 찼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입원실로 옮기기 때문에 거의 풀베드에 가까운 경영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공주가 의료장비가 10년 이상된 장비가 많습니다.

예산투자담당관님! 여기 우리 행자위원들은 장비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설명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질의한 거니까 장비에 대해서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봤던 것이 7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더니........

말씀 드리겠 습니다. 이번에 7억원 중에는 당초에 교부세 지원되면서 50%, 4억3,600만원 부담하게 된거 이외에 실질적으로 2억2,400만원 더 부담했는데 그것은 공주의료원의 노후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의료원 별 사업 내역은 천안의료원은 침대교체 및 입원실 수선에 1억5,000만원, 공주 의료원은 아까 말씀드렸고 서산 의료원 응급실 증축비 1억5,000만원, 홍성의료원은 현대화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초음파 자동분석기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천안도 말씀하신 것 처럼 그렇게 좋은 여건도 아니던데요. 아까 우리 오위원님이 사항별 설명서인가 말씀하실 때 보니까 특정지역 특정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공주의료원만 3억5,000만원 배분하시고 나머지는 적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특정 사업에, 특정 지역에 너무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의료원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노후되었다 해서.........

알겠습니다.

예산투자담당관님!

예.

이거 쉽게 얘기해서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장비 사 주고 차입금 이자 물어주고 시설해 주고, 그러고서도 계속 적자 나는 거 아니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질의하니까 치매전문 병원으로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홍성의료원 같은데 먼저 충남대 같은 데에다 위탁경영을 하면 당장 엄청나게 흑자나고 우리 서해안 도민들도 대전으로 수술 받으러 오고 서울로 수술받으러 갈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술하니까 경비 절감하고 쉽게 얘기해서 가족들이 환자 돌보기도 좋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좋은 대안이 있는데도 그것을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자꾸 도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4개 의료원장을 3년간 공채를 하면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영능력이 발휘가 되면 적자는 좀 줄기는 줄 겁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 보다도 지금 예산투자담당관실이나 정책실에서,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현안, 경영진단같은 것이 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고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여기에 대충 도출하는 용역 내용이 있으면 쓰려고 1억원 넣어 놨으니까 그것으로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적자나고 도민의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의료원에 대해서 "야, 이거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무슨 경영진단을 해 본다든지 대안을 세우려고 하는, 진짜 용역을 할 데에는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신경도 안 쓰고 엉뚱한 일을 벌이는 데에만 용역비를 죽 열거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요......

이 부분은 우리 예산투자담당관 혼자 위탁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는 도민의 대표들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인 이백만 도민이 뽑아준 도의원들이 말이요,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집행부에서 들은 척도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요?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관계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결과 나온 것은 104 다병원 체제로 가면서 의료원간에 인사교류를 해라, 저희 도에 견학을 왔었는데 사실 경영진단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도가 달리 용역을 준다해도 별다른 답은 나올 것 같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 자체도 사실은 보건위생과로 이관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의료원장을 이렇게 일을 하도록 3년간 공채를 해 놓고 의료원장이 막 일을 하려고 하는 판에 업무를 떠넘길 때는 일종의 책임회피가 아닌가 해 가지고 우리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원장의 임기동안 일을 하도록 약간의 뒷받침과 지켜보면서 업무를 보건위생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고 보건위생과로 이관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방향은 앞으로 공공의료 쪽에 집중 투자하겠다, 그리고 의료원을 매각이나 위탁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보건복지부의 방향과 정부의 방향을 일치를 시키면서, 앞으로 업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장과의 서로의 신뢰, 당신이 일하게끔, 우리가 채용했으니까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도록 도와 주는 것이 서로간의 신뢰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는 이 업무를 벌써부터 넘기려고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위생과에 업무를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의료원의 결산상의 문제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단순결산으로 보면 당해연도 수입이 133억5,100만원, 당해연도 발생된 비용이 13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의 흑자를 냈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도 결산방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의약비용, 재료비, 약품비 중에서도 전년도에서 이월된 약품을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당해연도에 구입한 대금은 그 익년도로 이월해서 몇 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부분은 지금 아직 결산서가 저희한테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의료원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시간이 없어서 회의 때 제대로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약값 미수는 얼마고 작년도에 약값을 지불한 것은 얼마냐 이것을 맞춰보면 100만원 지불하고 100만원 미수했으면 그것은 작년 결산서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갚기는 50만원 갚고서 100만원 미수했으면 50만원에 대해서는적자예산에 포함해야 그것이 결산서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홍성의료원 같은 데는, 4개 의료원은 연도별 약값 미수금이 죽 내려와 가지고 그 합계가 얼마 뭉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9억4,000만원이면 9억4,000만원 지불 않고 결산서를 낸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은 부분을 배웠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면 서 위원님과 수시로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의료원이, 정부의 방향도 어차피.........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지금 4개 의료원 중에서 제일시설이 잘 된 데부터 한 번 시범적으로 위탁을 해 보는 것이,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고 위탁한 다음에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더 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그때 회수해도 되는 것을 그런 데에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문제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공채원장 임기가 2004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차피 매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런 방안들도 원장을 공채했으니까 성과 등을 분석해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공주도 공채했었죠?

예, 다 공채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운영하다 말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근무하는 사람 우리가 실적 나쁘다고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가는건 괜찮고 우리가 그만두게 하는 것은 안 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공주의료원도 이번에 5월 2일......

그러면 갈 때도 책임을 지고 가도록 보장장치를 해야지요. 갈 때는 자다말고 보따리 싸 가지고 도망가도 되고 있는 사람은 임기 안 채우면 도에서 손도 못 대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보완될 것이 바로 저희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원장이그만 두니까 의사도 덩달아 그만두어서 공주의료원이 당장에 진료공백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홍성의료원장으로 하여금 겸직 발령토록 했던 부분이고 그러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료원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얘기 하겠어요. 다 좋은데 아까 말대로 결산하는 방법도 이왕에 적자나고 빚 진거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위원들 납득가게 해 주면 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간에 이견만 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할 일이고, 지금 현재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월급비교를 타 대학병원하고 해 보셨어요?

해 봤는데요, 타 의료원과는 저희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원장 중에서 CEO출신 원장이 있고 의사출신 원장이 있습니다. 의사출신 원장은 좀 더 줘야되는 문제가 있고 CEO출신은 그 보다 좀 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사들 보수는 의료원과,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예산투자담당관께서는 그런 것까지 비교를 해 보고 얼마 월급이 나가는지는 아실테지만 제가 알기로는 타 개인병원이나 타 대학병원 보다 월등하게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주 의료원 같은 사태가 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저희들끼리 할 짓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이런 자리에서 따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예요.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매각을 하든지 위탁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수년 전부터 위원들이 얘기한 겁니다. 또 우리들이 무조건 위탁하고 매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도민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또 견제해 주는 역할이라면 적자를 봐도 좋다는 얘기예요. 모든 우리 도 공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니까 우리도 이러는 거라는 겁니다. 의료원만이 아닙니다.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요즘신문방송에 계속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물류센타도 정말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적자를 보는 만큼 우리 도의 농민들이 이득을 보았다면 그것은 적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귀중한 우리 돈만 없애니까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꾸 회의 때 마다 되풀이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 말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판단해서 이것은 과감히 해야 되겠다면 과감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가지 않고 겸직수당만 약 3,600만원 정도 연간 지급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어 봐요. 그러면 잘 될 테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경영개선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요, 공주 의료원 이번에 기업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죠?

예.

그래서 정원 17명을......

18명,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 온 것은 아닌데 행자부에서 어제 일자 경영진단 결과 관리부장을 없애고 18명을 감축하도록......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해 주신 인건비 과다문제, 구조상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경영진단 결과 개선명령이 신문 상에는 보도가 되었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공문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공문내용을 봐 가지고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치매병원하고 산재병동 그렇게 많은 문제가, 사실 부지확보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 해 있는데 어떻든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서 직원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동요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요, 집행부에서 행자부의 개선명령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에 대한 향후의 좋은 계획과 경영개선으로 현재까지 한 방침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개선명령 받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산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것이지만 자꾸 확산되다 보니까 본래의 예산심의는 퇴색해 버리고 도정질문으로 변질하는 결론인데 그런 문제는 핵심만 해 주고 별도로 나중에 담당부서 불러서 해야지 지금 이거 이외로도 앞으로 할게 잔뜩 남아 있는데 이거 자꾸 끌고 나가다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사용 적절성 문제라든지 충발연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차 답변드릴 때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정보화 조합 설립과 관련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도 융자금 회수 수익금이 증액된 사유와 앞으로 사용계획, 이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정보화 조합은 아까 모두에 잠깐 답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총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정책기획을 하는 부서인데 부득이하게 일부 사업을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까지도, 그래서 그동안에 재단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조합을 설립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해 줘 가지고 우리 도는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돈으로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출연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비로 부담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 내는 것은 조합을 설립했으니까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관리유지 보수비등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은 조합 설립을 위한 하나의 기금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부담금은 조합운영에 따른 경비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면 각 도별로 별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재정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면 단일 모델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전국 시도가 전부 활용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각 도별로 몇 억원씩 줘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했는데 조합에서 일괄 운영하게 된다, 그런 이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 융자금 회수 수입 514억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제일은행에서 하면서 대개 공채는 한번 발행하면 5년 거치 일시상환을 하게되고 일반 융자금은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안 실내체육관 건립비 6억원, 농수산 물류센타 건립비 10억4,600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226억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15억원, 전통문화학교 부지매입비 12억원, 계룡신도시 개발사업비 234억5,500만원, 이런 돈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회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회수금이 늘었고 이 돈은 지역개발기금운영조례에 따라서 기왕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융자금, 기 발행된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그밖에 기금관리비 등으로 적정하고 건전하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 공채 이자가 얼마입니까?

5.5%입니다.

몇 년 거치......

발행할 때는 5년 거치.......

5년 거치인데 지금 제일은행에 지역개발기금 남은 돈을 예치를 하고서 거기에서 융자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일은행에 지역개발기금 남은 금액을 예치했을 때 예치금리가 몇 %입니까?

저희들이 제일은행하고 협약을 할 때에 5.5%짜리 이자를 제일은행에서는 4% 짜리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값싼 이자로 받아 가지고 비싼 이자를 갚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차환을 한 것입니다.

아니,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도에서 예치한 금액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원 자체는 도에서 예치한 것이죠.

예치한 이자가 4%다 이거죠?

4.8%요.

우리가 얻어올 때는 4%?

제일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제일은행이 0.8%의 손해를 보고있는 거죠?

손해를 보고 있는거죠.

도금고 계약에 따라서?

예.

이것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제일은행에 예치한 총액은 얼마예요?

지역개발기금 말고 일반 모든 것을?

일시예금 말고.......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자료를 해서 답변드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0.8% 제일은행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몇 천억원 거기에 넣어 주고서 기백억원, 0.8% 손해보고 대출받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남는 거지요.

우리 도에 있는 여유자금이 다 그리로 예치가 될 것이 아닙니까? 농협도 되고 분산되어서 예치하는데, 그 금액에서 자기네들이 남는 이윤을 가지고 하면 이것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다가 예치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도금고에 우리 일시예금 평균잔고가 얼마가 되는지, 연중평균 따지면 딱 나오지요?

예.

아마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얼마나 나오는지 그 자료를 준비하실 때 같이 해 주세요.

그것은 아마 제일은행, 농협 등 금고계약 맺은 데가 따로따로 있지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두 가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는 지역개발기금을 이렇게 4%짜리로 차환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농협에는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없어요?

제일은행을 도금고로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물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일시예금 평잔까지 해서 주세요.

예, 일시예금 평잔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176억원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와 내용이 뭔지를 내 주시고,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내역을 시군별로 작성해 주시는데 보조결정, 시군비 부담, 그리고 정산결과 이렇게 해서 내 주시고, 또 하나는 도 보조내시 목적외에 집행한 시군별 내역을 주시는데 건수와 금액을 해서 주시고, 그리고 시군비 미부담액과 그 미부담액 비율만큼 도비삭감 내역 이것도 시군별로 건수와 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참고하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안 내주셔도 좋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빠른 시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 하나만 더......

아니에요. 지금 국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받은 예산 중에서 약 1,700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액 이것은 누구 담당이세요? (○집행부석에서 176억원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자료로 드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료내용입니다. 전년대비는 얼마나 적어요? (○집행부석에서 전년대비는 1회 추경에--(청취불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4일 재보궐 선거에서 아산시민의 큰 성원과 지지를 얻어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김광만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 보임되신 것을 충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참여자치 실현을 위해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를 통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도정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지방분권 추진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알찬 결실을 맺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49쪽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425억원이 계상되고 이번에 780억원이 계상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이고, 또 지방세 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소상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서 62쪽을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172억8,900만원과 시책재정보전금 17억1,000만원, 이 부문에 대해서 배부기준과 시군별 배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액편성 예산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소도읍 개발사업 등 해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었을 것 같은데 90억9,800만원으로 자료가 나왔거든요. 이 90억9,800만원의 내역이 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18건의 18억1,700만원에 대해서 시군별로 작성하고 사업명, 사업개요 등을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53쪽 일용인부임 7,18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단가가 상승한 건지 아니면 인원이 늘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예산서 55쪽 기록물 시스템 구축 4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복투자가 아니냐, 거기다가 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왜 또 올렸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 보수 7,000만원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디지털녹화기 시스템, 직원 사기진작 및 외국어 학습 동기부여 해서 TV, CD, VTR을 사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보시기 위해서 어디에 설치할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57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로 추경에 795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과 틀리게 자꾸 추경에서 하는 것은 인원 때문에 그런 건지, 단가상승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58쪽 도자원봉사센터 운영 1,540만원에 도비 770만원, 교부금 7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제자료담당관실에서 4월 22일에 의원들한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도와주기 위한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강원도 강릉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 과목을 설정하고 행사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통일관 건립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시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북한 주민들과의 동질성 회복이라고 했는데 통일관을 별도로 건립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사실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특별히 통일관을 건립해서 그 자리에 사람이 와야 동질성을 갖고 홍보가 되는지? 그것 보다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영상필름을 비추어 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이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56쪽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기타 업무추진비에 무려 1억4,928만원이나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불과 몇 달 안된 지금 1회 추경에서 1억4,928만원이나 삭감하는데 왜 이 엄청난 금액이 삭감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8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도민과의 대화 토론자 실비보상에 1인당 20만원씩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20만원까지 주는 보상금 조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1인당 20만원씩 계상하게 된 사유,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1인당 20만원씩 주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주요세입 변동내용은 세외수입 780억4,395만원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58억8,300만원, 지방양여금 7억3,646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금 국고보조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52억3,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60쪽에 오지종합개발 사업 28개소를 아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는데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로서 일용인부임 부족분7,182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내역은 단가가 인상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요청하셨습니다. 2003년도 일용인부임은 단가조정에 의 해서 300일 이상 상용 일용인부임 1일 사역단가가 당초 2만940원에서 2만4,120원으로 3,18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13%가 인상된 것인데 여기에 맞추어서 일용인부임 33명에 대해서 추가 인상분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 단가조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겁니까? 인상되는 과정이 어떻게 인상되는 것입니까? 얼마가 올랐다고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에 의해서요?

예.

얼마가 올랐다고요?

3,180원이 올랐습니다. 13% 인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 기록보존 시스템과 전자문서 시스템이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록보존 시스템은 우리 총무과 문서계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전자문서 시스템은 기획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기록보존 시스템은 이미 생산된 문서, 지나간 문서의 보존과 관련되는 시스템이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자결재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기타 운영과 관련되는 전자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각자 운영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도 나누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발전된다고 하면 전자분야가 통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실적으로 양쪽에서 나누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합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추진하면 사업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로서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내역이 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청청사는 현재 블라인드라든지 환풍기 시설 등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사에 의해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함으로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안전유지를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노후 전선정비가 3,000만원, 소방설비 안전점검 및 노후관선 교체가 1,700만원, 대강당 건물 안전보강이 300만원이 되고 사무실 환경개선으로서 노후퇴색 블라인드 교체가 1,000만원, 사무실 노후 환풍기 교체가 1,000만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 사항으로서 디지털 녹화시스템 설치의 장소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현재 기존 어학실이 후생관 7층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보강하는 사항으로서 프로젝션 TV 24인치 한 대 400만원, 그리고 DVD 콤보 한 대 70만원, CD와 VTR, 영어, 일어, 중국어 아홉 세트 해서 3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심대평 지사님께서 불교대학 행사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시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현대 발달된 시스템에 의해서 시간이 날 때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특별지시에 의해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도 과도한 업무 때문에 힘드신 공무원들이 여기 가서 한가롭게 외국어 공부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아심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물론 설치해 놔서 공부하신다면 좋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라든지 이런 것이 다중시스템으로 나올 수 있게......

알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 사항으로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운 이유는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보상금 기준이 금년도 2월에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2만940원이었는데 2003년도 2월에 2만4,12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요인에 맞추어서 부족된부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 사항으로서 도자원봉사센타 운영비의 설치 근거와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계획은 최근에 자원봉사가 복지라든지 환경,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사회적인 필요성도 대두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맞추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이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고 '97년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특별교부세도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통일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보다 내용을 충실히 한 프로그램을 시군을 순회하면서 통일이념 교육을 시키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건물에 과도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기동성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역사 자료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건물을 통해서 전시를 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통일이념을 교육시키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항도 타 시도는 전부 통일관이 건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아직까지 건립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주시 웅진동 98-5번지, 웅진동 하고그 옆에 부지 1,753평과 연건평 300평으로 3층 건물로 총 사업비 8억원입니다. 여기에 국비 3억원이 내려와 있고 도비 2억원, 공주시비 2억원, 자유총연맹에서 여기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자담 1억원 해서 국, 도, 시군, 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도에서 필요한 만큼의 역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립되면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순회 교육같은 것도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기타 업무추진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1억4,000만원의 큰 금액이 어떻게 당초예산에 섰던 것이 감액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기타업무 추진비는 작년 12월에 계획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때는 조직개편이 안 된 상황이었고 작년1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과 문화관광국이분리되어서 재개편되는 바람에 총무과가우리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인원상에 많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은 문화관광국으로 옮겨져 가지고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이동에 따른 감액이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도민과의 대화 행사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다계상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대개 도민과의 대화시에 전문가를, 교수라든가 학자 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의견을 발표하게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원고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20만원, 30만원은 여기에 참여하시면 하루종일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 보상금이 1일 20만원 계상되는 게 있습니까? 예산서 아무리 봐도 1인당 20만원씩 계상되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는데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타 분야는 단순회의에 와서 의견을 진술한다든지 그런 사항인데 여기는 20분이나 30분 정도의 원고를 준비해서 발표해야 되는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준 보다는 좀더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따진다면 어떤 토론을 한다면 토론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까지 산출된 뒤에 거기에서 지출해야 될텐데 여기만 달랑 도민과의 대화토론 실비보상 해서 20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참석할 겁니까?

지난 1차 대화시에는 토론자를 두 분씩 모셨습니다.

무슨 문제로 토론하는데요?

어느 시군에 갔을 경우에 그 시군의 특성에 맞춘 발전 방향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향상, 1등 충남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좋습니다. 일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도민과의 대화에서 토론자 실비보상을 한다면 불과 인원이 10명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군별로 다니면서 토론을 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할 때 참석자들에게 실비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렇다면 10명 가지고 안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하고 만다면 모르지만. 너무 현실과 멀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더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52억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조금 총 감액이 52억3,600만원인데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금 재원이지방교부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서는 감액되고 지방교부세에서는 증액되는 내용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국고보조금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소도읍 개발사업비 50억원이 당초 보조금에서 지방교부세로 재원 경정된 내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종합개발 사업 28면에 대한 내역과 설명요청을 하셨는데 2003년도 우리 도의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15개 시군, 28개 면에 191건이 되는데 240억8,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8억4,167만원은 사업 확정에 따른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사업비로서 양여금이 7억3,646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양여금에 도비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에 보면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당초예산에 2억7,000만원 섰던 게 7,100만원이 깎였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당초에 너무 과다편성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교부세확정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 자원봉사 센터 운영으로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협의가 잘안 되어 가지고 도 직영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영해서 예산이줄은 것이 아니라 과목만 변경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영하는데 교부세가 좀 더 내려와 가지고 전체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몇 페이지요?

58페이지요.

이 예산이 58페이지로 갔다고요?

예.

금액 비교가 안 되네요. 6,000만원이었는데 1,540만원 세워서 무려 4,500만원이라는 돈이 줄었는데.....

많이 줄었는데.

도비가 조금 줄고 교부세가 다시 늘어 가지고 전체 액수로는 많이 늘었습니다.

6,000만원이 깎이고 1,50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4,500만원이 줄은 거 아니예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전체 액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4,460만원이 줄었고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줄어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어도.

당초에도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할 때 부터 잘못 되었고만? 도에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려고 하다가, 뒤늦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방침이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직영으로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도 자체적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도 자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예산절감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위탁관리 하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 되었고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을 잘 받아 봤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당초 318건에서 42건, 18억1,7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전부 시군마다 불균형하게 배정이 되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문제하고 우리 도 전체에서 각 지역별로 추진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농림수산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균형을 생각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현안사업이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산, 서산, 부여, 서천, 당진 같은 곳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또 청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11건인가 하면 홍성이나 예산 같은 데는 한 건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각 지역마다 참고하셔서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좀더......

예, 알겠습니다.

58쪽 중간에 일반수용비 중에 자원봉사박람회 4,420만원이 섰고, 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이것은 시군으로 아마 예산을 배분할 모양인데 7,080만원이 섰습니다. 59쪽 제일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박람회 해서 도비 3,540만원, 교부세 3,540만원 해서 7,080만원이 섰고, 58쪽에 보면 이것은 본청에서 아마 집행할 모양인데 행사지원비로 자원봉사박람회 4,420만원이 섰는데, 왜 같은 자원봉사박람회를 하면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일괄하든지 도에 주면 도에서 일괄하든지 하는 배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 사항은 사업내역에 따라서 행사지원비하고 보험성격의 상해처리비라든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이렇게 분야 별로 추진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언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언제 어디서?

10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자원봉사축제의 달에 해 당됩니다.

시도단위 행사입니까, 시군별로 나누어서 하는 행사입니까?

행사를 도에서 주관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사는 시군별로 나누어서 하고?

시군에서는 함께 참여합니다.

장소는 한 군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5개 시군에 주는 박람회비 7,080만원 밖에 안하고 도에서는 주관하는데 4,320만원 도에다 예산을 집중 편성해 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 좀 한 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도 자원봉사자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몇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환으로 연결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같이 자원봉사자들이 바자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연결이 됩니까?

거기서 주로 하는 사항이 자원봉사 이외에......

대회 때는 그냥 일반축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박람회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것은 우리 도가 조금 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라 든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대회보다는 다양하게 해서 추진하는 교육적인 거라든지 홍보를......

그러면 대회는 안하고 박람회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물어 볼게요. 60쪽 중간에 보면 도서종합개발 사업 16개 도서에 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예.

그러면 당초에 계속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 세워서 연도마다 얼마 받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자료 좀 별도로 주세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가서 도서개발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청사 신축시 청사설계 기준 및 규모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개정조례안 표준안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다 똑 같겠네요. 그러면 시군에서도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시 이렇게 해서 하는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청사의 사무실 면적이니 뭐니 하는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정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에 근거해서 작성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8%로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4∼6%로 조정하는 안이 그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로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6%로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그것이 애매모호 해서, 4%에서부터 6%까지 여기에서 재량권으로 이자적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서는 융통성 있게 적용을......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괄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내용마다 이율을 각각 나누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4% 적용하고 어떤 경우는 6% 적용하실건지가 여기에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서 그래요.

제22조 제1항을 보면 「영 제100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연 4%로 바꾸었습니다.

10년간 분할납부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4% 해 주고 어떤 경우를 6% 해 주실 건지가 여기에 자세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4%를 할 때는 10년 분할 납부하는 경우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매각,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매각,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재산으로 매각할 때, 그리고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 이상 재산 매각할 때이고, 6%를 적용할 때는 10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사항으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특별시, 광역시의 동 지역 200㎢, 시의 동 지역 300㎢, 읍면 지역 700㎢ 이하의 토지매각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단의 토지에서 특별광역시의 동 지역 1,000㎢ 이하, 기타지역 2,000㎢ 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바닥면적이 2 대 1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6% 이율을 적용하고 5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농경지, 폐천부지, 관광개발 사업지구내의 조성재산, 취락구조 개선사업용, 마을공용재산, 그 다음에 자치단체 사무이관을 위해 필요한 재산매각,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 아파트형 공장용지, 농공단지, 산업단지 재산매각, 기타 도지사가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 등으로 이렇게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자율을 높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농경지를 농민들이 불하를 받는다든지 할 때 그 때 이자율을 싸게 적용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이나 자치단체는 이자 높이 물어주어도 주민세금으로 내는 것이지만 자기들이 내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경쟁력 없는 영세민들에게 농지불하 받는 데는 이자를 왜 그렇게 비싸게 적용하지요?

이것은 공공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데 대다수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6%를 적용하는 경우는, 물론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개인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시장원리에 의한 이율을 어느 정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체이자는 일률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12% 내지 15%?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12% 어떤 경우는 15%인데 이것은......

그것은 연체기간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인이나 똑같이 적용 하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체이자는 같이 적용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