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 더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가슴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위로는 교육감님 잘 보필하고 직원들 모두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성초등학교 행정조치결과 및 교육행정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과 같은 불행한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행정 조직과 교직원간의 관계 그리고 전교조와의 업무간 한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재정립하여 우리 충남교육 조직을 탄력성 있고 활력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 시키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현장을 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분발하여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부터 하신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는 데 본 자료 요구는 시간절약상 본 예산에 필요한 자료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교육청 것만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남았습니까?

유환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그 분들이 얘기할 것도 아니고, 다른 질의할 것 없으세요? 유위원님. 그러면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저희 공주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말씀드리고 했던 단설 유치원, 사실 상당히 시급한 입장이고, 지금 강북과 강남이 있을 때에 공주는 좀 특이한 현상으로 강북지역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두 학교, 중학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강을 끼고서 학생들 통학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주교육장으로서 저는 항상 바라는 것 중에 제일......

지금 금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학교가 지금 신관지역에 초등학교가 두 학교 밖에 없고 중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관초등학교와 신월초등학교는 그 지역 내의 학생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시급히,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강북지역에 빨리 설립할 수 있는......

갑자기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물으시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교육감님이 잘 도와줘서 잘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지금 금산교육장님이 답변 안 하셨지요?

예.

준비가 됐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금산교육장 이수훈입니다. 답변자료가 지연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사업비 중에서 책걸상 300조와 사물함 800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내구연수는 얼마나 되었으며 향후 개선할 수량은 몇 개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걸상 내구연수는 8년으로 되어 있고, 사물함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물함 800조와 책걸상 300조를 신형으로 또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면 금산교육청 관내에서는 노후 되었거나 신형 책상은 향후 당분간은 교체할 것 없이 모두 100%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무슨 자료요?

위원님들, 직속기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빨리 빨리 해 주셔야지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를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매각수입하고 건물매각수입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일괄해서 질의부터 다 들으세요.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남고등학교는 신도시하고는 다릅니다. 계룡대 쪽 군부대 앞에 있는 것이 용남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해결을 못한 부분은 점차 늘려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다시 투자했다가 내년 정도에 가서 풀리면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행정적으로 한번 물어봐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주세요. 상수도가 시군에 언제쯤 가능한가!

예, 유위원님.

예.

예.

효도휴가비요?

봉급액의 50%입니다.

소관 다 끝습니까?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체육주간 행사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4월 마지막 주가 체육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3년 8월 25일에 제정된 것으로 실정에 맞게, 직장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사로서 최근 여러 문제, 특히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건, 보성초등학교 사태 이런 것 관련해서 교직원의 사기를 도모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이러한 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는 4월말까지 이미 예선대회를 거쳤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15개 교육청과 본청하고 16개 팀이 5월 10일 오후 1시에 논산 충남체육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화합배구 시군 교육청 대항 대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금 때문에 내려온 것인데 기존의 당초 예산이라든지 이번에 내려오는 경상비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해 가지고 신설학교 경비 등등해서 돈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채라도 해서 땅을 사라고 해서 140억원씩 승인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교부금 시도 현황하고 2003년도 충청남도 특별교부금 시도현황을 타 시도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께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결과 좀 알아보게 그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특별교부금 내려 온 것은 알고 있는데 타 시도 것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다 보니까 충남이 특별교부금에서 상당히 소외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 전체가 위에다 결의문을 채택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통치권자가 돈 가지고 앉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지 이것을 당초에 예산에 배정해서 시군에 줘버려야지, 가지고 앉아 가지고 힘 없는 충남 같은 데는 소외 받고 끗발 있는 데는 더 가져다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외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본인이 느낄 때 타 시도가 가져간 것을 대충 기획관리국장들끼리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얘기 해 줘요.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교부금 지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소외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자료와 데이터를 발췌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것을 발췌할 수 없고 교육재정과에 어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특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 열심히 노력해서 재정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듣는 것을 말하면 충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도보다는 많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수치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세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입니다. 도지정 시범학교운영 사업으로 그 효과성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4,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는데 그 사업추진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내용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연구시범학교를 추가 지정한 이유 등의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여섯 번째, 교육국 소관 예산서 58페이지 학력신장지원사업 중 학력증진기획단 연수경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력증진기획단은 4개 분과로 100여 명을 대상 조직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 300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각 분과별 연수 4회에 5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곱 번째, 예산서 59페이지의 효 실천 소식지발간 인쇄비 단가를 당초 600원에서 1,200원으로 상향해 가지고 1,92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와 연간 발간횟수 등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여덟 번째, 예산서 63페이지 공주교대 재학우수학생지원 장학금 지원도 아까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아홉 번째, 예산서 74쪽입니다. 흡연예방 시범학교 운영프로그램과 흡연추방행사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학교실정에 맞는 주제를 설정해 가지고 시범학교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고, 흡연추방 행사비 사용 내역은 연1회 학생회 주관으로 흡연추방 결의대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 지원된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국 소관 중 세출예산 첫 번째입니다. 예산서 18페이지 세출예산 관별 내역 중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문화및평생교육비는 110% 증액되었고, 예비비 153%를 증액 편성한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당초예산 대비 110%인 3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학생회관 정보관이 금년 10월경 신축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5억원하고 서산평생학습관 완성에 따른 신축비 22억원, 홍성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홍성도서관 내부시설 마감공사비 5억원, 논산평생학습관 신관 개관 경비등 기타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당초예산 대비 153% 증액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되지 않아 편성하지 못한 봉급조정수당입니다. 금회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그것이 9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봉급액의 30%를 금년 11월에 지출하는 봉급인데 그것이 금번에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153%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 27페이지 인건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도 당초 예산확보보다 10%가 증액되어 가지고 149억4, 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교원 증원계획과 수당 인상분을 얼마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교육공무원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고 각종수당 단가 인상해서 149억4,6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정원 증가 교육공무원은 231명이 증가되었는데 그 돈이 48억588만7,000원이고, 수당 단가가 32억2,537만원이 증가되었고, 기간제교사 증원으로 해서 71억8, 500만원이 증가, 급여부담금 비율 조정에 있어서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이 5억983만원이 감액되어서 149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 번째, 예산서 4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전자구술기 구입의 목적과 사업 용도입니다. 전자구술기는 의사국 소관인데 2대 중 1대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선하는 것입니다. 199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12년 사용했습니다. 물품 내용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네 번째, 예산서 53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여비를 살펴보면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금회 900여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연간 감사계획과 일수, 감사에 동원되는 인원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금년 감사 계획은 총 5개 감사분야에 156개 기관에 대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일수는 연 일수 561일, 감사 연 인원이 3,064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열 번째, 예산서 120페이지, 121페이지 사학지원비목 중 사학시설지원사업비로 각각 7억원과 2억9,8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할 계획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시설비는 첫 번째, 계단실로 해 가지고 서일고등학교 1실 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 증축을 위해서 학생화장실은 7,500만원씩인데 아산고등학교 3실, 서산 서일고등학교 2실, 그 다음에 교직원화장실로 온양한올고등학교 1실, 예산의 대흥고등학교 1실을 하게 되었고, 다목적강당 수선을 위해 공주영명고등학교 7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7차 교육과정 시설비로 교과교실 실당 6,500만원인데 장항고등학교 2실, 교사연구시설로 태안여고 1실, 학생편의시설로 실당 3,250만원인데 장항고등학교 1실, 태안여고 2실을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1번째, 예산서 121페이지 학교기본운영비로 1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해당 학교와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학교는 천안인애학교, 공주정명학교, 서산성봉학교로 장애학교입니다. 사용용도는 학생수, 학급수 변동에 따른 기본운영비가 800만원이고, 학생수 및 학급수 변동과 천안인애학교의 기숙사 운영비가 약 7,200만원, 차량운영비 추가 소요액은 천안인애학교 1,700만원, 학생증가에 따른 정원초과로 인한 임대차량 임대료가 서산성봉학교 5,400만원으로 총 1억5,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 12번째, 예산서 120페이지 관사구입비로 2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사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관사는 교육감 관사인데 2억1,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관사를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2004년 1월 10일까지인데 임차금액이 2억1,000만원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속기관 소관으로 세출예산 13번째, 충남진로교육발간비 1,800만원은 아까 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입니다. 세출예산 14번째, 예산서 419페이지 예산교육청 소관 학교회계전출금목에 지식정보화 모형연구학교운영사업비도 아까 예산교육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예비비가 58억8,900만원에서 90억3,000만원으로 늘어 가지고 149억2,500만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수당을 금년도 11월말에 지출하도록, 봉급액의 30%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돈을 예비비에다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저희들 보면 58억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최민기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타 시도 비교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사실 특별교육 재정수요라서 회계연도 중에서 재해대책이라든지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경우 교육활동에 특별히 필요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예산 규모의 0.3% 정도를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가 당초 1조2,854억7,600만원인데 거기에 0.144%인 18억6,000만원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타도하고 해서 전체 각 시도 평균을 내 보니까 0.246%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0.1%가 타 도 보다 많이 높고, 많은 데는 0.2∼0.3%, 최고 적은 데도 0.16% 정도인데 저희들이 여기 0.144%로서 16개 시도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등등 도와 주시는 차원에서 전국 평균까지는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41페이지 토지매각, 건물매각에 대한 것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토지매각에 23억원, 건물매각에 9억원 등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경기불황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산매각 수입은 당초 예산에 매각계획이 없었거나 불확실해서 반영하지 못한 도로편입이라든지 폐기재산입니다. 폐기재산을 금년도 폐기할거라든가 등등 매각 입찰을 하는 과정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입이 예측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매각해서 재원을, 이 재원도 각 지역교육청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다 이번에 예산을 넣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차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 두 번째 얘기하신 교육위원 국외연수여비가 이번 에 많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교육위원 국외연수여비가 전체 9명이 계신데 이것도 올해 가시고 내년가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에 한번 가시는 걸로 돼 있고요, 또 계획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사스가 잠잠할 때 1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그렇게 할 사업이 되고 또 충남도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하고 3개 시도가 아마 합작을 할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이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감사담당관실 관사운영비 여비증액사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경상적경비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411억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추가로 경상적 경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예비비 149억원에서 90억원이라는 예산 편성, 아까 최민기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봉급재원은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 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다른 데다 넣지 말고 예비비로 넣으라고까지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유환준 위원님 여섯 번째로 경상적경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경상적 경비를 추경에 증액한데에 대한 견해.......

아까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충분하게 잘 내려와서 한다면 저희들도 위원님 뜻대로 하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의사국 예산 중 교육협의회 회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돼 있느냐 물으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어떤 법적으로 계상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공통 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통경비로 예산지침상 나와 있는 것은 1인당 610만원인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해야지 왜 예산지침에 위배해서 세웁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저걸 않고 한다는 얘기인데 똑바로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어떤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뭐해서 안 됩니다 어때서 안 됩니다 하면서도 예산지침에도 없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뻐젓하게 도민의 대표한테 가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 있지요, 거기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와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 중에서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 아까 제가 설명을 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복돼서 설명은 않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 정년 초과자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실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결함보조금 목적이 뭡니까?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교육력 차이를 없애고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본목적이, 왜냐 하면 보조금을 주려면 그 보조금에 본래의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서 칠십 몇 세 하면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년퇴직을 주는 이유가....... 그건 특혜지. 그런데 그것을 교육행정력의 부재 내지는 행정력 포기로 인해서 아니면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74세나 76세의 사립학교 교장들이 리더십이나 학교경영에, 그것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재정결함보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거고, 교육행정을 아무리 잘 한다고 강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운용 위원님.

그러니까 어느 특정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그쪽으로 해서 총 예산 0.3%를......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교육 재정수요에서 경상적경비, 투자교육비, 이쪽에 예산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재정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이 좀 큰 것은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등등 여러 가지는 지역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전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욕구충족은 못 시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