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2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2003년 4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저희 건설·교통 업무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열정적인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연초에 보고 드렸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무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2쪽, 백제역사재현단지 추가매입비와 백제의 숲 조성사업비로 도합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회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원규모가 크고 순세계 잉여금이 780억원이 됩니다. 자체 사업비 450억원을 투자했는데 백제권사업 보조금 부담분 60억원을 부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60억원을 도비 부담을 않으면 내년도 당장 국비확보에 걸림돌이 될텐데 이렇게 큰 78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추경에 60억원을 넣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공기에 맞게 중앙지원금을, 즉 국비를 확보할 대책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3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30억3,800만원과 당초 예산에 계상한 벽지노선 결손보존사업비 3억5,000만원, 도합 33억8,800만원과 시 군비를 부담하면 67억7,600만원인데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결손액 규모는 얼마고, 두 번째 결손액을 공정한 방법으로 사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세 번째로 확보된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 서비스 개선 및 운행개선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일괄로 듣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강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보다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일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22억3,9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재난관리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감액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재난위험지구가 정비되었으면 다른 곳 을 정비할 자세를 가져야지 이것을 감액시켰다는 것은 문제이고, 그 조항의 세 번째에서 보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1억4,600만원 정도밖에 투입이 안된다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런 데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보니까 추경예산인데 세입부분에서 세출부분에 17% 이상 높여서 상승시켰는데 사실 여러 가지 큰 충청남도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토지매입의 도비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총 규모하고 자금의 성격, 지방채인지 국고보조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거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입부분에서 금융기관채를 발행해서 12억원을 전통문화학교 부지매입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출부분 345쪽에 보니까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지매입 자금으로 발생한 지방채권의 원금상환" 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으로 발생하는 지방채 120억원의 12%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학교는 충청남도에 있기는 하나 설립기관인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문화학교의 부지매입을 위해서 그 동안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 도의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설립기관의 예산에서 부지매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늘려서 우리 도가 지원받아 매입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요구는 준비되는 대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9쪽, 380쪽에 보면 수해상습지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해상습지구 정비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고지원 대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다는 사유로 해서 특별하게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먼저 본예산 심의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계상한 사유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381쪽을 보니까 골재매각 재원 333억원을 예비비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존속기간은 2005년으로 알고 있고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금자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22억여원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국고로 지원됐는데 삭감됐어요. 이게 대부분 광천지구 재해위험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사유를 규명하셨는지 정확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태식 위원입니다. 먼저 338쪽 청양과 예산에 간이상수도 시설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타 시군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만 특별히 하게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계속비 사업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해 놓은 사업이 2002년 3월 30일에 복구되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이것을 예산편성에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달성하기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다 한 가지를 빠트렸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혹시 답변이 안 될지 몰라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백제문화역사재현단지에 393억원을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33억원으로 60억원이 미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은 어떤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허용되신다면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목별로, 개괄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 올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위원님들께 보다 성실하고 확실한,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허용하신다면 10분만......

그러면 지금부터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을 쉬면 점심시간인 12시인데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는 충족한 답변자료 및 자료요구한 사항을 만족스럽게 못했습니다. 일부는 자료가 되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오찬을 한 다음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연 위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지방비 부담분 60억원을 부담하지 못한 사유와 이에 대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홍표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회사측 주장의 결손액은 얼마이며 결손액을 확보해서 지원하면 이에 대한 서비스 개선 효과는 어떠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예산확보는 국비 473억원에 대해서 도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552억원을 확보했으나 국비 473억원에 대한 도비 시설비 413억원을 부담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0억원이 부족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크게 판단하고 금번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도의 전체적인 예산 여건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산 실무부서와 차기추경 때, 금년 안으로 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와 아울러서 금년에 만약 이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 사업추진과 2005년도까지 완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추진해서 금년계획 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추경 시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비확보 대책은 내년도에 잔여국비 대상액 437억원 중 내년도에 250억원을 확보코자 건교부 등에 요구를 해 왔고, 중앙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관련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등 이에 대한 결손액은 18개 업체 총 결손 손실액이 66억2,400만원이나, 이것은 회사에서 요구한 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원액 41억9,000만원으로 약 63%입니다. 금년도 버스의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결손 배정기준 및 집행계획은 연간 유류 사용량의 50%, 차량대수의 45%, 벽지노선 손실액 5% 등을 기준으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 낡은 차량교체 비용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서비스 개선 효과는 비수익 노선 및 농어촌 벽지를 운행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업체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공익사업으로서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계량적으로 환산해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엄금자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의 감액사유를 물으셨고, 이것은 이은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 지적도면의 전산화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1998년도부터 65개 지구로 지정관리하여 2002년까지 37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28개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예산 가내시액을 근거로 11개 지구에 168억6,2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국비보조금이 83억원으로 지구별로 확정 시달되어서 확정 내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비 22억3,900만원이 감되어서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6,000만원을 감액 편성코자하는 것입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고 투자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태 위원 말씀에 광천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당초 38억4,000만원으로서 국비 24억원, 도비 6억4,000만원, 군비가 8억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이 행자부의 국비보조금이, 이것을 편성한 것은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비보조금이 11억100만원으로 12억9,900만원이 감액확정되었으며, 감액된 사업비는 내년도 확보계획으로 광천지구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금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국가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집계 등 재해와 재난상황관리 및 체계적인 정보화 구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비보강 등을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 본청에서는 8,000만원을 투자해서 국가안전관리용 웹서버 장비를 보강 개선했고, 시군에는 국비 7,000만원, 이것은 시군당 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시군비를 50%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7,000만원을 지원해서 상황실에 PC 단말기를 구입해서 체계적인 상황관리 등 정보화구축사업을 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업무량은 8만6,111장이고, 사업비는 49억8,772만8,000원이며, 금년도에는 10억700만원의 사업비 중 국비가 당초 4억9,900만원이 보조 계획되었으나 부족분 3,616만8,000원이 추가 보조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9월 30일 완료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께서 전통문화학교는 문화재청 소관임에도 우리 도에서 부지를 매입하게 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고, 아울러 백제역사재현단지는 393억원의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데 도비 60억원의 미부담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조길연 위원님의 첫 번째 답변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전통문화학교의 부지 관련된 내용은 문화학교를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단지내의 연구·교육촌에 유치하고자 '96년 11월 11일 당시 문화체육부에 학교부지를 우리 도에서 매입한 뒤에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10일 학교건립 부지가 확정되어 용지보상을 우리 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입한 학교부지 4만5,000평은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시설부지 내 국유지 3만2,000평 및 군지역에 소재한 재산적 가치 및 활용도가 높아 교환을 요청하는 국유지 3만9,000평, 그래서 합계 7만1,000평과 교환을 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 도가 교환받고자 하는 토지목록을 '99년 7월 28일 문화재청에 제출한 바가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관리계획을수립하였으며 현재 서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에 상당하는 토지를 교환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금년 중으로 교환절차가 매듭되어 질 것입니다. 지방채의 원금 상환액으로 12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조성사업비 중에 전통문화학교 부지매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 차입하였던 지역개발융자금 중 2004년도 이후에 상환예정액의 이자가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5.5%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금리가 낮은 4%의 고정금리가 도금고 협력자금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12억원을 상환하고 4%인 도금고 협력자금으로 대체 상환하기 위해서 차입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홍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하신 토지매입 현황 및 지방채 차입 등 이자비용의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국고재원이 없어 특별회계를 편성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또한 골재매각 재원 333억원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투자계획은 어떤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의 22억원 감액사유는 엄금자 위원님의 답변으로 보고를 드리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국고보조 60%와 도비 40%의 부담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건교부로부터 2002년도 가내시를 받아 8개 지구에 대해서 국비 120억5,600만원, 이에 따른 도비 79억7,200만원 등 199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편성된 4개 지구 41억2,300만원의 도비부담 분, 40%가 되겠습니다마는 9,000만원이 부족 편성되어 금회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강특별회계에 도비부담 분을 편성한 지구는 금강지류 하천이라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또한 금강종합개발 골재채취사업 수익금으로 투자사업비를 충당토록 인가되어 금강종합개발사업외 타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투자계획은 그동안 환경을 무시한 개발위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투자계획에 대한 변경요구나 이의신청 등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작년 8월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에 「금강환경친화적하천종합개발계획」의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2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 앞으로 환경친화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여 금강을 맑고 아름답게 보전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농어촌 버스의 재정손실이 크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배정기준과 시군별 배정내역, 국도비 지원액이 50%도 안 되는데 적게 배정되는 이유와 원인, 그 중에서도 전국 9개 도 중 우리 도를 포함한 3개 도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버스의 배정기준과 벽지노선에 대한 도비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기준은 조길연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별 배정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유류사용량의 50%, 차량 대수의 40%, 벽지노선의 손실액 등에서 10%,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벽지노선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먼저 간담회 때 요구한 자료를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행세 재원이 전액 시군으로 세입조치 됨에 따라서 2001년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방침 결정시 시외버스는 도비를,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는 시군비로 부담토록 결정되어 현재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얘기입니다. 또 타 시도의 지원사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10호에 벽지노선이나 기타 수익성 있는 노선의 운행개선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의 재정손실 부분에 대한 도비지원은 내년도에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태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지원이 청양과 예산만 지원하는 이유와, 타 시군과의 비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시설 중 시설이 노후화, 수원부족, 수질오염 지역을 대상으로 관정을 개발하고 관로교체 등을 시행해서 농어촌 지역의 주민 보건향상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본예산에 15개 시군 25개소에서 10억원을 도비 5억원과 시군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청양과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및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간이상수도의 개량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3억6,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8,000만원, 군비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편성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시설노후 및 수원부족과 수질오염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110개소에 대해 50억100만원을 들여 완료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 유위원님께서 계속사업비에서 광역도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역도로에 대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대도시권 교통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저희 지방도 635호선인 대전 산성에서 금산 복수간의 10㎞ 구간을 광역도로로 지정하여 광역교통 시설의 설치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7조 및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9조에 의해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본 회계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계획은 광역도로사업에 매년 국고보조금으로 50% 지원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50%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광역도로 시설부담금의 세입재원이 도시계획사업 지구나 구획정리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재원을 광역도로사업비의 지방비 부담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회계의 세입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말씀은 잘 하시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 이하 과장님들이 도의회의 속기록에 나온 얘기도 이행을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김광배 국장님이고 지금 국장님이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할적에 "부여 고수부지 앞에 32억원인가를 요구하면 추경에 세워주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치수과장은 "그거 잘 모르는 일입니다"이러는데, 김문섭 과장! 속기록에 나와 있고,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우회도로 할적에 주민의 민원이 생겼다", 그래서 그때 남소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담당자가 대화를 좀 해봐라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을 가본 지가 수개월 됐는데 한 번도 온 사람이 없어요. 민원이 무엇인지 가서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해결을 하고, 도의원들이 우회도로까지 가서 분명히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 와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부여 고수부지 정리했을 적에 "유채꽃씨 두 가마를 주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무슨 건설업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유채꽃씨를 못 심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내가 건설업자한테 유채꽃씨 달라고 했어요?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그 건설업자가 유채꽃씨를 못 심는다고 합니까? 심고 못 심고 하는 것은 자기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조정현 국장님이 답변은 열심히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우선 조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부여 고수부지 건너편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필요성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국장님! 필요성 여부는 벌써 김광배 전임 국장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검토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말씀은 우리가 구두로, 행정이라는 것은......

구두가 아니라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했다니까요. 여기 속기록에 나온다니까요.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제 말씀은 그런 것들이 절차도 있고 문서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추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도나 이런 게 아니고 좀더 성실하고 내용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다음에 십자거리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주민과의 대화 관련 사항은 그동안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고 했다면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돼서 대화하고 걱정이 없도록 틀림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채꽃씨 관련된 이런 문제도 파악을 해서......

거기 고수부지 정리하는데에 유채꽃을 심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씨앗 2가마를 보내 주겠습니다"했거든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 건설업자가 도의원을 어떻게 봤는지 전화를 해 가지고 안 되겠다는 소리나 하고, 내가 건설업자한테 유채꽃씨를 달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걱정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권의 원금을 우리가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12억원을 세웠는데 그때 초창기에 11%정도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비용에 관계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충청남도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태스크 포스팀을 3∼4명씩 시군별로 건설쪽에도 조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항상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자주재원 중에 두 가지 명목이 있잖아요?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자주재원을 충당하고, 또 의존재원이 있는데 그것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교부금으로 의존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재원 중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충청남도에서 어떤 세외수입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골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강변에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곳이 공주, 청양, 연기, 부여, 논산에서는 하지 않지만 강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공주, 연기, 청양, 부여에서 지금 계속 모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여기에 보고된 대로 몇 십억원, 몇 백억원씩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백마강의 모래 중 부여에서 생산하고 남은 모래가 어디로 갑니까? 강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경 바로 밑에 익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과 익산하고의 거리는 6㎞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경에서 모래 생산을 하지 않고 익산에서 모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30∼40만㎥를 신청하여 현재 익산에서 10만㎥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모래가 없어서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갈등이 있어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논산을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논산시의 세외수입이면서 10%는 충청남도의 세외수입이 되는 것인데 사실 논산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논산에서 수입을 잡았을 때 1년에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생기는데 그것을 논산에서 생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익산에서도 생산을 하지 않느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6㎞밖에 안 되는 익산에서는 논산에서 떠내려간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금 같은 돈이 익산으로 떠내려가서 익산에서 생산하게 하는데 그러한 것은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도 놓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확인을 하시고, 논산에서 왜 전라도로 그 엄청난 돈을 보내고 있느냐, 논산에서 골재생산을 해 가지고 40억원 내지 50억원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확인을 하셔서 위원들한테 어떤 연락을 꼭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지금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골재채취 문제는 환경단체의 엄청난 비난을 받고 했습니다. 결국 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갖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강경지역은 우리 도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골재의 보존량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심층있게 검토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건소위에는 논산 출신의 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고 그 위원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에 레미콘 회사가 6개 있고 중소기업들이 여러 곳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큰 민원을 제기하고 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서 두 분의 도의원님이 저한테 이 말을 꼭 참고해서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 환경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래가 익산으로 떠 내려가 익산에서 세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심도있게 확인을 하셔서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역교통 문제에 의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설정을 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세입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 때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것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 1,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더 당겨진다든지, 아니면 더 멀어진다든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도는 대전시와 관련된 광역교통과 관계되는 시군이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연기군, 이렇게 네 군데가 대전광역시권에 해당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교통시설로 인한 간접적인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1㎡당 표준개발비에다 15%의 부과율을 곱하고 전체적인 개발면적을 곱해 가지고 200 분의 용적률, 그러니까 과밀해소 용적률이 500%다 하면 2.5배가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 법은 나중에 복사해서 하나 주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해놓아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손해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재원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 갖고 있는 우리 도의 지방비 투자분 보다도 가외로 특별회계의 재원을 다만 얼마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이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은 그 도로를 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데가 대전시니까 대전시에서 우리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이 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 금산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비를 더 내야 되는 것입니까?

주택사업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35호선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세입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세금을 받아들여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던 것을 그것이 플러스되니까 더 빨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154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하고 내년에 220억원, 그리고 2005년도에 350억원, 2006년도에 350억원이 확보되어야 우리 6㎞를 끝내는 것인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됐기 때문에 당겨지는 겁니까, 멀어지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자꾸 혼동해 가지고, 지금 삭감해서 이쪽에다 넘겨놓고 일반회계에서 넘겨주고 그러면서 뭐가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제는 그런 일들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 라는 것을 알고 싶은데, 내용이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잘 모르실 테지만 언제까지면 이것이 당겨지는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대전광역시하고 충남도하고 경계상에 있는 도로를 내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런 법이 생겼는데 대전시에서 돈을 안주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대전시에서 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대전시 때문에 인접되어 있는데는 돈이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220억원입니다. 계획서를 보면 2005년도가 350억원이고, 2006년도가 350억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넣는지 제가 확실히 짚을 테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 및 건의 및 반 질책 정도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보고 제 나름대로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게끔 행정당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난해에 와서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이번 추경에 각 18개 시군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됐다, 이것을 첫 번째로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건설소방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우리 충청남도의 치수방재 사업에 오히려 돈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감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엇인가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증액됐다" 라는 예산이 올라와야지 감됐다는 사례가 앞으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양에 가서 뼈저린 업자로부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릿고개의 왕좌이고 지금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는 각 시군 농어촌의 노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버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군에만 의존하고 도비 하나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도지사의 목표가 뭡니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아닙니까? 각 시골 구석구석에 허리가 부러지도록 앉아 있는 노인분들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내버스 마저 안 들어간다면 그분들의 사기와 그분들의 갈 길이 어디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별히 도지사부터 건의 드려서 다시는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돈은 적지만 사기를 더욱 더 앙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건설소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듣기보다는 삭감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내의 환경변화를 위해서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좋은 징조인데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은 좋아졌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택에 대해서 아주 허술합니다. 주민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 집을 못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과장께서는 농어촌, 제가 알기로는 매년 각 시군에 농어촌주택융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횟수가 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린벨트 내의 환경도 좋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 주택도 보조를 하지 말고 현재 병행하고 있는 농업보조 융자주택, 이러한 사업을 특별히 그린벨트내의 농어민주택사업 이렇게 지적해서 각 그린벨트 내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그린벨트 주민들의 사기가 더욱 더 앙양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계제에 주문합니다. 그리고 금강개발에 있어서 아까 홍표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모래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이북에서 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해서 내수 수입을 증액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서 이익된 지금 330억원이 예비비에 운용되고 있는데 이 돈을 그냥 묶어 두지 말고, 우리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역의 개발에 투자해서 우리 의원들의 위신을 세워 주고, 이런 예산을 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예산에 반영해 줌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위치도 높아지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좋고 또 행정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묶어 두지 말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시켜 달라 이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별로 안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형평성에 어긋났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묶어두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협조해 줌으로서 의원의 사기가 있고, 또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하는데 얼마나 용기와 기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계제에 특별히 지적해 드렸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적 및 고생하시는 행정당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서 없습니다만 감안하셔서 앞으로 내년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에 제 의사를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안초등학교 문제로 묶여있는 바람에 여기 못 와 가지고 요구했더니 너무 간단한 사항까지 안 해 주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천안이 고향도 아니고 일하기 엄청 어려운데 간단한 1억이나 2억원 정도 것도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종학 의원은 3억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서운했어요. 천안초등학교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애써서 기진맥진할 정도였었는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올린 사안을 전화로는 두 가지를 해 준다고 하더니 안 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서운해서 드리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와 주셔야지요.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326쪽에 중앙경찰학교라고 충남에 있습니까?

아산에 있습니다.

지원을 15억원 정도 했는데 저는 충남에 경찰학교가 있는지, 제가 지금 두 위원님께 여쭤보니까 모르시기에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산에 있습니까?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던 것이 이전했습니까?

부천에 있던 것입니다.

중앙경찰학교 하면 충주에 있는 것만 알고 있는데 부천에 있는 것이 아산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길연 위원님이나 임상전 위원님이나 엄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속기록에 기재되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조길연 위원 얘기도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의원과 집행부가 대화가 돼서 책임있는 답을 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때 임시응변으로 넘어가고 만다 이 얘기야. 그러면 서로가 신뢰성이 없이 2년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듣기 싫은 얘기만 하고 인상을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국장님이 하신지도 얼마 안되셨으니까 유의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얘기, 또 집행부에서 답한 얘기는 서로가 신의있게 지켜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회의 때 위원들이 왈가왈부 얘기한다면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그때 넘어가고 말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가 8개가 나왔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계신 곳은 기본적으로 배당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식적으로 비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렸더니 해 준다고 대답을 해 주고 지금 안해 주기 때문에 임위원님 같은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엄위원님도 보이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위원님들의 정말 표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조금씩 관심가져 주시면 해 줄텐데 전혀 여기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이러고서는 그때 좋다고 알랑알랑대서 넘어가고, 듣기 싫은 소리하면, 이러한 것이 돼서는 우리 위원회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