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두현 의원 발언

성두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제83회 본회의-제1차) 3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규선 시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서에 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2001년 2,277억원 보다 211억원이 증가한 2,488억원으로 이는 9.3%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9억원이 증가한 2,185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2억원보다 101억원이 증가한 3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6억 9,700만원보다 67억 8,300만원이 증가한 174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1억 9,400만원이 증가한 5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도 당초예산 5억2천만원보다 13억 900만원이 증가한 18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재원분석에서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총 211억 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자체 세입은 2억 5,400만원, 의존수입은 감 2억 4천만원, 지방채수입 11억 5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의존수입 감 2억 4천만원중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생계비와 논농업직불제 규모가 당초 예산내시보다 감 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중 인건비가 20억 7,700만원, 물건비가 33억 3,200만원, 사업비는 93억 1,900만원, 기타경비로 58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 분석보고입니다. 먼저 세입부문를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에서는 100억 9,400만원이 증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보다는 2002회계년도 결산잉여금 42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50억 9,400만원등 임시적세외수입에 기인되는 것으로 세입의 안정성에는 다소 불안한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부문에서는 2003년도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50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양여금에서는 도배정분과 시배정분의 분류방법 변경에 따라 33억 7,500만원를 감소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충청남도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와 논농업직접지불제등의 사업비가 최종확정되면서 18억 9,6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수입으로는 11억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재 6.75%인 대산시장현대화사업 채무를 저금리인 4%짜리로 충청남도 협력기금으로 차환하여 기채상환을 변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문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등의 인상의 영향으로 인건비에서 20억 5,200만원를 증가편성하였고, 서산시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및 사무실임차등 물건비로 32억 8,700만원 이전경비로 3억 2,700만원, 자산취득비 등으로 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제83회 본회의-제1차) 6 먼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의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건립부담 반환금 55억 9,400만원과 이월금 17억 1,800만원등 세외수입에서 총10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부분의 재원은 임시적 세입으로 충당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누수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서 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전경비에서 보령댐건립부담금의 삭감등으로 5억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의료보호사업비가 증가된 보조사업에서 1억 6,500만원, 대산계통상수도관로매설 15억 8,600만원, 운산해미 상수도사업 5억원, 농공단지 상수도보급사업 5억 4백만원, 성연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2억 8백만원등 자체사업비에 4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보령댐상수도지방채 감소등으로 지방채무상환금에서 9억 4,5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인 내부거래로 5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0억 3,400만원과 기타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근로자복지관 수강료 수입이 975만원을 계상를 비롯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2002회계 가결산결과 추가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2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월사업비에서 7억 2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50억 9,400만원, 천수만철새기행전 수입 7천만원등 10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물가관리 우수기관상사업비등 특별교부세 4,100만원과 2003년도 보통교부세 최종 확정에 따른 증가액 4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시배정분의 분류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33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등에서 다소 감소된 국도비보조금에서 18억 9,600만원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산시장 현대화 자금을 차환자금으로 1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총액으로는 당초예산 2,075억원보다 5.3%인 109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장별로 분류해보면은 일반행정비에서 39억 4,9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9억 5,5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9억 4,300만원, 민방위비에서 3억 2,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억 1,4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성질별 내역은 금번 요구된 예산안의 내역을 47개 세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의 심의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 14페이지 자체사업내역과 2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46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내역, 47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또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3회 본회의-제1차) 7 이상으로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과 충청남도의 추경편성에 따른 보조사업정리, 시급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위해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의 계획된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