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준집 의원 발언

최준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우길 의원, 간사에 김성근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3년 5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준집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서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신청사 종합민원실에 제증명발급용인증기를 추가 설치해서 창구 즉결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종합민원실이 아닌 본 청사내의 처리 부서에서 발급되는 제증명의 경우 민원인이 종합민원실을 경유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전용공인을 신조하여 본 청사에서 사용함으로써 논스톱 민원처리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 직인 민원실전용 4호를 신조하는 것이 되겠고, 시장 직인 민원실 인증기 전용 3호, 시장직인 민원실 인증기 전용 4호, 인증기 부착용 공인 신조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2002년도 민원사무처리현황은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에 시장 직인 민원실전용 4호를 신설한다. 별표 4에 시장 직인 민원실인증기 전용 3호 및 시장 직인 민원실인증기 전용 4호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속초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 등 가입의 개정 2002년 12월 31날 되었습니다.’으로 인감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시 빈번히 발생되는 인감사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업무처리에 따른 불안감해소로 안심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속초시인감 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은 안 제3조입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하며, 보험기간은 매년 가입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함.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보험관리대장을 비치, 안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지방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례준칙안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 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1항,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본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1항,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1항,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간 협의한 대로 속초시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박명수 의원과 김주경 세무사님, 원선식 그리고 시장님이 추천한 안동섭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김진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조례안 심의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1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