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6일 (화) 오전 11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1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1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1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1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한규석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4월 30일 집회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회 화성시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의안으로는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4월 23일 한규석 의원외 3인으로부터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28일 조정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과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운영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4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웅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늘 푸름속에 화성시가 승격된 이후 날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이때에 시민들이 쾌적한 삶과 안락한 복지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복지국의 중책을 맡게 된 김상웅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진환 의장님, 최지용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환경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일을 추진하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꾸지람과 사랑으로 달래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함께 후원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마다 좋으신 일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웅 김상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실과장들께서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실과장님들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인사에서 영전하신 간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21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입춘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은 계절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일요일에 실시한 제4회 효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23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덕분으로 명실공히 세계인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효 문화 축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과 23만 화성시민, 그리고 참가하신 모든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과 관내 반도체 기업등의 경기 호황으로 인한 주민세 증가가 예상되어 주민세 42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일부 지방세를 재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중 아파트 건설 업체로부터 일반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열린시정설명회시 주민건의사업, 동부지역주민 불편사항해소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 조정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 3천583억 84백만원보다 425억 33백만원이 증가한 4,009억 17백만원으로서 11.9%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302억 21백만원이 증가한 3,084억 6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3억 12백만원이 증가한 924억 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관내 반도체 기업 경기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가 예상되어 주민세를 당초 예산보다 42억원이 증가한 357억 2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6억원과 또 가축 질병에 따른 가축 사육감소와 인근시의 도축장 설치로 도축세 감소가 예상되어 2억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에 관련 업체로부터 안녕-보통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담금으로 13억 53백만원을, 오산-중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담금 10억원을, 조암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부담금 8억원을 포함한 총 31억 5천 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추가 내시된 보통 교부세 119억 8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감액 내시되어 18억 96백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에 12억 39백만원을, 시책 추진 보전금에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 시비 충당금 5억82백만원이 내시되어 총 18억 2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2억 5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우정면 청사 신축을 위한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42억 88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성립전 집행예산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14억 89백만원을, 열린시정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 및 동부지역 주민불편해소사업등 순수시비 사업인 자체사업에 61억 42백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금 및 미수금에 57억 6천만원을, 출자 반환금에 78억 28백만원을, 도비 보조금에 16억 1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당초 30억에서 20억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04억 7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배급수관로시설 확장에 71억83백만원, 우정, 매향리 일원 상수도사업에 21억 63백만원등 자본적 지출에 95억 4백만원을, 상수도사업비용에 9억 6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준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이 16억 18백만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었으나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 양여금 1억5천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순세계잉여금에 10억 65백만원을, 일반부담금 18억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7억87백만원이 감액 변경내시되는 등 총 16억 4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를 조정하고 수원하수종말처리장 태안처리 구역 하수처리 부담금과 간이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등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3백만원등 총 4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등 1억 3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동탄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91백만원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설계용역에 42백만원등 주차장 설치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민복리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와 기 투자한 사업 마무리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