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게축제에 대해서 관광객이 10만명이 참여했다, 그 중에서 외지관광객이 작년보다 20% 증가했다고 말씀했는데 축제 직후에 지역주민들 말에 의하면 외지관광객은 해마다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간이 너무 길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도 지난해에 비해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20% 증가한다, 인원이 10만명이다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축제 문제도 상반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하병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제를 행정에서 민간주도적으로 그리고 축제기획단 전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 전체 축제를 묶어서 축제다운 축제로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 군민이 하나로 하는 축제 본연의 성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이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꽃 소식지 지면을 할애해서 선조들의 충, 효, 열, 행을 소개할 의향에 대해서 이를 동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꽃 소식지는 군민과 출향인에게 전해지는 영덕의 소식지입니다. 따라서 군민과 출향인들이 궁금해 하거나 홍보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효사상이 희박해져 가는 요즘에 선조들의 충, 효, 열, 행을 복사꽃 소식지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도 충효사상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호부터 지면을 할애해서 충, 효, 열, 행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충, 효, 열, 행을 실천하신 선조들에 대해서는 영덕군지와 내고장 전통가꾸기 등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선조들의 행적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박해져 가는 효사상 고취와 인성교육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덕군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효사상고취와 인성교육을 위해 군 주최로 매년 문화원과 향교를 통해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덕여자중학교를 2003년도 찾아가는 충효교실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향교전교와 지역내 원로 인사, 군내 강사와 성균관으로부터 외부강사를 위촉해서 매달 셋 째 목요일마다 학생들이 알아야 할 예절덕목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오는 10월에는 군내 역사문화유적지를 탐방토록 해서 지역문화의 소중함도 일깨워 줄 계획입니다. 또 올해 시범학교 운영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군내 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전한 사고를 심어 줄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001년도에 도내에서 가장 먼저 우리군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효시범마을 육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강구면 소월리와 영해면 원구리를 대상마을로 선정해서 효시범마을 표주석 설치와 가훈제작, 또,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실천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비 각 1천만원으로 소월리에는 경로당 마당포장과 담장설치 등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했고, 원구 1리에는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 서당을 운영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효사상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우리 군에서 시작된 효 시범마을 사업이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별 1개 마을을 효마을로 선정해서 육성사업비 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품면 낙평리가 선정됨으로써 마을 경로당 보수와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효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옛부터 충절과 학문과 예를 숭상하는 유서깊은 선비의 고장이자 유교문화권의 중심지인 만큼 이에 걸맞는 다양한 충효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이용대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십시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책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사실 근간에 충효교육을 향교에서 학교를 통해 잠시 방학을 이용해서 그저 잠깐하고 있고, 각종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실지 학교 교육은 다 아시다시피 입시위주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교육만 위주로 했지 실지 인성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지 교육자들도 사실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이 주체가 되어서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에 반드시 충효 사상을 고취시키는데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하병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랑스러운 군민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군민상은 영덕군 발전과 군정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군민 및 출향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자랑스런 군민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역화합과 지역사랑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1998년 영덕 군민의날 제정을 계기로 자체계획을 수립, 영덕군포상조례 제10조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 수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상자는 이용태 삼보컴퓨터회장, 김남수 재경 영덕군장학회장, 이동락 전 대구고등법원장, 신태용 프로축구 선수 등입니다. 자체 계획에 의하면 자랑스런 군민상 후보자 추천권자는 실과소장, 읍면장 및 사회단체장과 일반 군민이며 추천장, 공적조서 및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기준은 군민, 출향인중 대외적으로 영덕의 위상을 정립시킨 자,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자, 건전 군민정신 함양과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자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왔습니다. 6년동안 시행해온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자는 위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극소수로 올해까지 수상자는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엄선과정이 객관적으로 치밀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상의 높은 가치와 품격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랑스러운 군민상 대상자 선발에 있어 이러한 선발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더 보완해 나가겠으며 기 제정된 영덕군포상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라기 보다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교육 전체가 인성에 대한 교육이 되지 못해서 상하노소의 예우가 없는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의와 도의가 명맥만 유지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에 대한 교육과 계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제도적 한계점과 현 참여정부에서의 지방분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설명하고 본 군에서 자체 운영한 지방분권대비 기획단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원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1949년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1952년도부터 1960년까지 운영되었으며 1961년 5．16혁명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199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1년 초대 군의회가 개원되었으며,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국가적으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현재 참여정부를 제창하는 새정부가 출범되었는지도 벌써 3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방분권은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기에는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중복 등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행히 이번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조직 측면에서 표준정원제를 도입, 조직과 인력의 자율권 보장과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등 예산배정 측면에서도 기존의 일률적 배정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분권을 다시 가시적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매년 자체적으로 군정연구반을 운영, 우수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지방분권 대비 기획단운영 계획을 2월초에 입안하여 3개반 37명으로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38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시책과제인 전자관보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토요전일근무제 폐지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사무 개선사항은 각 부서별로 도 또는 중앙부서에 건의토록 조치하였으며, 자치경쟁력 제고반에서 발굴한 12가지 시책과 지역특성화 시책개발반의 16개 시책에 대하여는 지역의 장기개발 계획에 반영,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일률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과거의 행정에서 특색화되고 지역화 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만이 국가가 보장해 주고 국책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치군정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계획과 미래의 주 소득자원인 심층수 개발, 역사적인 문화유산과 깨끗한 환경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장기 계획들이 군민과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1991년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한지 올해로 만 12년이 지났고 또한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직선으로 뽑은지 8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김대중 정부의 5년동안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 통과되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가 탄생하면서 10대 국정과제 중 일부로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 뒤 대대적인 기능이양,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인사권을 대폭 이양, 특별행정기관의 과감한 통폐합, 자치경찰제도입, 지방소비세의 신설, 국세, 지방세 및 교환 차등 보유율 적용,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직접참정권 확대 등이며 반드시 이번 정권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로 전환하여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 과장님이 우리 영덕의 지방자치에 관한 올 연초에 연구반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러한 상황을 들어 봤을 때 일본의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 일본에 연수 갔을 때 일본은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를 해 온 국가로서 아마도 지방자치에 예속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교육과 세무는 지방자치로 이관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덕은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가속화 될 때 우리군에서 예를들어 지방 분권이 되면 장단점이 어떤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원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권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국세가 지방세로 많이 이양했을 때 우리 영덕군 관내 국세 징수율이 타 시군보다는 사실은 전환됐을 때 우리군은 타 시군보다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일률적으로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했을 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양된 권한에 대해 최대한 지방의 의견을 권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참여정부가 10대과제를 내고 있는 이러한 과제를 우리군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최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올해 전체예산중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지금까지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우리군의 특수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올해 전체예산은 일반회계 1,393억원과 특별회계 112억원으로 총 1,505억원입니다. 이중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은 9억3천만원으로 약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대비 정보화예산은 2000년 0.51%, 2001년 0.41%, 2002년 1.01%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행정정보화에 6억5,500만원으로 각종 시스템도입, 전산실 이전, 임차료 등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효율적인 전자지방 정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에 2억7,500만원으로 강구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 정보화교육, 인터넷선생님 배치, 홈페이지 제작 등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지역별, 계층별 정보격차해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특수시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정보화마을 구축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 총 11개 지역에 정보화마을이 지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 1개지역, 자체 정보화마을 4개지역, 정보통신부 지원 5개지역, 도 상사업비 사용 1개 지역이 구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선생님을 통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센터 11개소 중 9개소에 8명의 인터넷선생님이 배치되어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선생님은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보화마을에 배치되지 않은 곳은 빠른 시일내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 째로 리별 마을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영덕읍 창포리와 창수면 인량2리 마을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인터넷 선생님을 통해서 85개 마을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터넷선생님을 통한 주민정보화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겠습니다. 둘 째로 홈페이지가 제작되지 않은 마을에 대한 마을홈페이지 제작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의 투자라든지 정보화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초창기에는 타 시군보다 사실 정보화가 앞서 나갔는데, 요 근래에 와서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나머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중에 지역정보화 관련 예산이 올해 총 예산중에 0.6%인 것은 21세기 지식정보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너무나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화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더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예산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공무원들이 정보화에 대응하는 수준인데 정보관련 자격증 즉, 기능사나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공무원이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우리 주민들도 따라가기 쉽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인사상 혜택을 줍니까?

아직까지 인사상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중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분들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메일을 주고 받고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무인민원발급기는 영해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사실 무인 민원발급기를 민원실 또는 면사무소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정유소나 이런데 설치하면 편리하지만 유지, 관리, 회선관계 때문에 비용이 엄청스럽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중 약 0.6% 6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전자지방 정부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군이 그래도 인근 가까운 군 지역보다는 앞서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보화는 지역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내지 지역경제활성화의 주요 전략적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현재 군에서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영정보사회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 현실입니다. 물론 제한된 예산이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정보화가 향후 지역개발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정책을 배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하병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금고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금고 정기예탁금 수익률이 시중은행과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금고를 운영하면서 금고 예금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법의 제정 목적인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법시행령 제3조 예금 등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의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예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예금자보호법 보호에서는 제외되는 등 제반 금융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공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금고의 정기예탁금 수익률이 시중금리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 재무회계규칙 제74조 자금운용 제1항에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 유휴자금을 수익률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없습니다. 농협의 실세 정기예금도 농협업무처리 방법서인 예금의 종류 및 업무처리절차 제6조에 일반 법인 및 개인은 수익률이 높은 실세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정기예금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신규모 상위 5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도 포함됩니다마는, 이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금고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은 지방재정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운용은 일시적으로 세외수입이 늘겠지만 종국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주민 및 기업체의 금융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물가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용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건전성과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군 농협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 농협이 2002년도에 우리지역 사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회원농협 지원사업으로 금융자동화 시설보조금외 4개사업에 4억9,500만원, 농민 및 지역주민 지원으로 농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외 8개 사업에 4,800만원 등 합계 5억4,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협중앙회가 농협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현재의 운영실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 영덕의 대다수 농민이 농협중앙회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또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제이익 채우기에 급급한 농협중앙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농협 영덕군지부의 군 금고를 해지하고 타 시중은행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편람 제2장 제1절 금고의 지정에 의하면 금고를 지정할 때 관내 금융 기관중에서 금고를 선정토록 되어 있고,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정의는 은행법 제2조 정의, 제2항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고, 같은법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은행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은 우리군 관내에는 농협중앙회 밖에 없습니다. 타 시중은행의 유치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 등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각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검토하여 금융기관 자체에서 결정한 문제이며 금후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우리 군에 설치된다면 다음 재계약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일입니다. 다음 네 번째, 농협중앙회가 군 금고를 계약하는 당사자가 되고 실제 운영은 회원조합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군 금고의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금융기관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회원조합은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현재와 같이 수납 및 지출대행은 가능하나 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병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린 상황입니다. 공과금 수납관계에 대해서, 영해, 영덕, 강구 이런데에는 공과금 수납하는데 한 사람의 인력이 계속 소모가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타 금융기관에서도 공과금 수납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이런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회원조합의 환원금으로 금융시설에 4억9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 4억9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보조입니까? 무이자입니까? 이자가 몇 % 있는 겁니까?

지원사업은 주로 보조금 사업입니다. 여기보면 금융자동화시설 보조금, 친환경 지역특색사업, 농산물 수매자금, 그 다음 경제산업 운전자금도 무이자이고, 보조금과 무이자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학금같은 것은 그냥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회원조합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금을 보조로 준 자금이 없답니다. 올해 들어서 5억에서 10억 회원조합에 따라서 무이자로 지원했지 보조로 그만한 돈을 지급한 예는 지금까지 없다고 합니다. 또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아까 하의원 말씀요지와 마찬가지로 타 시군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일부 군지부에서 군내에 큰 행사 축제가 있을 때 수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축제도 치르게 해 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군지부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불우이웃이나 장학사업에 좀 더 타 시군에 비해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이원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우리군의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는 은행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이제 전면적 도입은 시간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원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 광역관광 코스개발 등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 협조 및 관광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인근의 안동, 청송, 영양, 경주시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내륙, 내륙해안, 일반형, 목적형, 일반코스, 주제별 등 6개 분야로 개발하여 관광가이드북과 관광지도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이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동해권 행정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을 토대로 동해권 문화관광과 축제행사 분야에 대해서는 본 군을 비롯한 인근의 6개시군 영덕, 포항, 경주, 영천, 울진, 울릉이 광역 관광안내지도, 관광코스개발, 관광홍보책자의 공동제작 등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관광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는 관광안내도와 테마별 코스개발에 관한 시안을 받아 주제별, 형태별, 계절별로 다양한 코스상품을 개발하여 오는 8월경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광역관광코스 개발과 홍보는 물론 자체홍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광시책 분야는 2002년부터 2006년 동안 추진계획인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해맞이공원개발,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삼사골프장건설, 산악형 스포츠코스개발, 산림캠프장 조성, 민박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등 주5일 근무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이 점차 진행되어 가면 우리 영덕이 전국의 어느 지역 못지않는 매력있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사계절 축제들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제공은 물론 각종 편의 제공에도 힘써 나가 향후 본격적으로 펼쳐질 주5일 근무시대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관광객 수요가 늘고 있다 하는데 국내 관광객과 국외관광객은 1년에 얼마 정도 찾아오며 외국인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작년 2002년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 온 외지관광객은 156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로 국내 관광객 위주입니다. 외국관광객들은 주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약 2천명에서 3천명정도로 극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은 53km의 청정해역과 대게, 송이, 복숭아 등 전 지역이 관광명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는 앞으로 21세기는 해안 관광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장사, 고래불 관광지, 부경온천, 괴시전통마을 기반정비사업들이 추진중입니다. 해안쪽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이 향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륙권은 이와 병행해서 중점적으로 병행 발전시켜서 어떤 볼거리나 코스로써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우리 지자체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안내판이 거의 정비가 되어 있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부족한 삼사, 장사해수욕장, 영덕 버스터미널 앞에는 올해 중에 추진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길가 곳곳에 관광표지판이나, 관광안내판이 정비되어 있고 지금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관광지에는 계속적으로 예산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조금전에 관광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군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관광홍보를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해 와서 올해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 내용을 보시면 각 분야별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분야는 새롭게 정비되어 있고 관광사진이나 지역관광에 대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비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지만 타 시군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터넷 쪽에서도 홍보가 앞서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 동창회원중 한 분이 자가용도 있지만 사실 너무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영덕을 바로 올 수 있는 버스를 보니까 영양이나 울진이나 다 직통 코스가 있는데 영덕이 유일하게 서울서 오는 직통코스가 없더랍니다. 이런 것은 관광이 광범위하지만 이러한 교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관계 업체와 수의를 해서 서울서 영덕오는 직통 차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회에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아마도 시간적인 것을 도시인들이 따질 것입니다. 물론 서울서 안동까지 빠르면 2시간30분 정도되면 온다고 보는데 영덕군은 사실상 서울서 봤을 때 제일 오지입니다. 안동에서 영덕까지 4차선 국도 확포장 공사를 지자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관광도 앞으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문제도 실과소별로 공조해서 빨리 4차선도 돼야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 영덕은 기 앞으로 21세기 들어와서는 현대인이 가장 찾아 가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부각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기회에 영덕관광을 한번 더 점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매꾸어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이 영덕을 잊지 않고 찾아오게 되고 결국 우리 영덕 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해서 영덕관광에 활력이 생기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분야는 우리 전체 군에서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도 우리가 자체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올초에 동해권 행정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되어서 향후 34번국도나 7번국도의 조기확포장, 동해중부선 철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고,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가지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1세기를 맞이해서 관광쪽에 기반을 확충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다음 이태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묘곡리 초수골 약수터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해 묘곡 초수골 약수는 예로부터 피부병과 성인병에 좋다고 전국에 알려져 많은 이용자들이 찾는 약수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약수터 주변 진입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들이 미비할 뿐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영해번영회에서 지난 2001년 약수탕 주위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 관리하려 하였으나, 대상지의 대부분이 임야와 농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산림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개발이 미루어져 오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쪽 지역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군에서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기 대책으로는 영덕군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쓰레기수수료징수 등 기존 해수욕장과 비지정 유원지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탕 주변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대규모 관광지개발에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영해 묘곡 초수골 약수터 개발은 산림법, 농지법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통해 소규모 휴양시설로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민간주도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여 초수골 약수터가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농업기반공사 시행중인 도로복구공사 및 교량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근 묘곡저수지와 연계하여 보트, 낚시터 설치 등 수상레져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는 유관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장기 과제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묘곡 초수골 약수터는 전국에서 세 번째 가는 약수터입니다. 지금 관광객이 1년에 영덕군에 156만명이 오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분이 초수골 약수터를 찾는 분도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묘곡까지 저도 같이 갔습니다만, 중간에 길이 없으니까 되돌아 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니 속이 시원합니다. 특히 북부권에서는 오늘의 군민이 보는 가운데 초수골 약수터에 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한다 소리는 안하고 검토해서 이걸 유관기관과 같이 유치하겠다는데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마는, 첫 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해 번영회에서 없는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1억3천만원을 2001년도 10월경에 군에서 사라해서 샀습니다. 그 뒤에 여러 행로로 해서 해보니 산림보전지구를 해제해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검토해서 각 실과소장과 수의해서 빠른 시일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문경, 서울, 포항에서 와서 상당한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말씩 가지고 가서 서울에 가서 5만원, 6만원 받는 답니다. 하루 두 드럼씩 가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계해서 거기 별 문제 없도록 해주십시오. 토지기반공사에서 150m 미개발 됐습니다. 개인에게 승낙을 받아서 약수탕 밑에 가면 20m밖에 안돼요. 빨리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향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쪽 지역이 외지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본 의원 출신 지역이고 해서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3대때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묘곡저수지에 대해 상당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역시 아까 답변중에 산림법, 농지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당연하다는 것을 누차 의견교환했습니다. 마침 우리 영해면 번영회에서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주위 임야를 매입하였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아직까지 진입로가 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리사무소 조차 없습니다. 작년엔가 간이화장실 정도해서 주변환경을 어느정도 정비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최종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쪽 분야에 있어서 기반시설이나,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이 없다는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쪽에 군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수료징수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면 그런 시설들은 군에서 당연히 검토해서 기본적인 시설들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관련조례 개정과 맞물려서 그 쪽 분야도 예산관련 부서와 군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쪽에 있어서 개발계획수립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지역이 어떤 관광과 1차산업 위주로 여러 가지 관광진흥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몇 몇 가능성 있는 지역을 다 개발하기 보다는 주민의 공감대라든가 주어진 예산속에 개발해야 될 부분들을 착실히 발굴하고 그 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라든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어촌마을조성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해 초수골 약수터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진흥법이라든가 대단위로 개발할 지역은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마는, 그 쪽보다는 소규모로 개발해서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환경조성과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 주는 쪽으로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의 초수골 약수터 주변 여건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여론, 군의 제한된 재정여건, 군의 상황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은 빨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조례 제개정 전에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현대식 화장실, 기타 편의시설을 본 의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계에 요구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엄청난 불편이 있고 하니까 개발이전에라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관련 부서와 환경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개발되기 전이라도 거기를 찾는 분들한테 불편이 적죠? 지금 상태로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지 가보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복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노인시설현황과 지원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노인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덕군노인회관 1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200개소가 설치 이용되고 있으며, 게이트볼장 2개소와 경로당에 운동시설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경로당 36개소를 신축함에 따라 보조금 12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경로당신축 및 보수사업비에 5억2천만원으로 경로당 29개소에 대하여 신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덕군노인회관에 연간 운영비 1천만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 2억5천만원으로 마을경로당 20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1개소당 연간 1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을 위한 시책과 올해 전체예산중 노인들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군의 노인복지 예산은 50억8,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17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남정과 병곡에 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12억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준공계획이며 마을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비에 5억2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32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연금지원과 식사배달사업, 건강음료배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2억7,9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지원과 노인교실, 실버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노인분회별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장비를 지원하여 봄, 가을 2회에 걸쳐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충효사상 교육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덕군 여성대학에서는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효사상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생활예절과 충효사상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윤리도덕을 회복하고 건전한 문화풍토조성을 위하여 문화원에서는 “찾아가는 충효교실”을 개설하여 매월 1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유교체험과 향토유적지 탐방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고장의 효사상을 되살리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효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강구면 소월리와 영해면 원구1리를 선정하여 효시범마을 표주석과 가훈을 제작 전달하였으며, 2002년에는 원구1리에서 효서당을 운영하여 청소년과 일반 주민들에게 효사상을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지품면 낙평리를 효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1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앞서 노인복지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업무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말에 완공되는 면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여가활동 활성화, 사회참여확대, 일거리 마련 등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네들도 과장님의 뜻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과장님, 지금 하시는 일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문제는 물론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서 충, 효, 열, 행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정의례준칙법이나 가족산아제한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 효사상이 많이 사그라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가정의례준칙법도 이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옛날처럼 효의 사상이 되돌아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을 써서 좀 더 알찬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용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예산은 수반됩니다마는, 충, 효, 열, 행에 대한 자료를 한데 모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군내 각급학교 기관단체 등에 배부 비치토록 하여 학생들이나 사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의 사상고취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사정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진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대 의원님께서 별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 실과소에 자료를 수합해서 선조들의 선행 사례와 근래의 효행사례를 모아서 책자를 제작해서 각종 교육 기회 시에 교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대 의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답변이 다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박복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쓰레기매립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매립장에 대한 실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영덕매립장은 환경오염에 따른 위생적인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어 그동안 환경오염의 유발과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기존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2개소를 위생매립장 시설로 조기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계속적인 예산요구와 기존매립장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복토, 정화시설 보완공사, 미나리식재 등 대책강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영덕위생쓰레기매립장 이전 조성을 위하여 2002년도에는 경상북도 재정투융자심사 심의를 거쳐 2003년 환경부 사업대상 지역으로 확정되어 소요사업비 약 80억원중 우선적으로 금년 본예산에 29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생매립장 설치 예정부지 선정을 위하여 각종 관련법규, 주민여론, 기술적, 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5개 읍면의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주변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자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며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취, 해충,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요인중에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매립장 하부 축산농가의 오폐수는 하류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립장 하부에 사업비 7,6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집관로 460m를 올해 4월에 착공하여 7월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 완료할 계획이며 차집관로 완공후에는 매립장 침출수와 오폐수가 하류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은 현재 매립장 구조가 사면매립함으로써 완전 복토가 되지 않아 악취와 해충방제가 완벽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여 악취와 해충방지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소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더라도 위생매립장이 완료 될 때까지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립장 하류부 주변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못골과 하잿골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다섯 농가에 대하여도 축산분뇨 적정처리 및 파리 등 해충의 방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박복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듣고 보니까 쪽집게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저에게 진정한 내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거기에 사실 아시다시피 처음에 계획도 없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침출수 유출에 대한 것은 걱정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침출수가 약 2km정도 흩어져 나간다 걱정하였고, 이제 말씀하신 심한 악취나 여름철 기생충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7번국도가 덕곡동 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덕곡동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못골에 가축 분뇨 문제나 악취 문제 그리고 잘못된 모든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가축 먹이는 분들이 거기다가 생업을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분들도 피해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서로 지역에 가서 한번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피차 별 지장없이 무사히 이전사업도 잘 되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겟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박복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덕쓰레기 매립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도 문의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래식 매립장은 사용기간이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현재 쓰레기 매립상태로 봐서 3년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년이 지나면 바로 현대식으로 매립장을 추진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 문제도 지금 북부에 계시는 분들은 영해에 다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영덕쓰레기 매립장이 3년후 포화상태가 될 때는 현대식 매립장으로 건설하겠다, 부지관계에 논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앞으로 3년 남았다 말입니까? 제가 과장님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다니까 기간문제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3년까지 오래 놔둬서는 안돼죠?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상수도 관리운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하셔서 각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의 상수도 수도관 교체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도관 총연장은 446.5km이며 매설 후 16년 이상된 수도관중 관석 및 부식으로 교체가 필요한 노후수도관은 42.152km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후수도관은 수질악화와 누수발생의 요인이 되므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7억2백만원을 투자해서 33.074km를 기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교체해야 할 42.152km에 대해서는 제2차 영덕발전 5개년 계획과 중장기 노후관로 교체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는 6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4지구에 4.2km를 교체중에 있으며, 2004년 4km 5억원, 2005년 3.7km 4억8천만원, 2006년 5.8km 7억5천만원, 2007년 4.5km 6억원, 2007년 이후에는 19.952km에 14억9천만원 총 44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누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검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는 49개항목을 수원지별로 매월 1회 검사하며 원수는 23개항목을 분기별 1회, 5개항목은 분기별 2회를 실시하며 가정수도전은 6개항목을 매월 1회, 표본조사는 4개항목을 분기별 1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군보건소에 정수, 가정수도전, 표본조사에 대한 주간 및 월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현재 우리군 상수도는 지금까지 기준치 이하로 수질이 매우 우수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질검사 결과를 유선방송을 통하여 급수 주민에게 널리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02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연간 22억1,400만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752원, 판매단가는 587원으로 톤당 165원의 적자로 현실화율이 78.2%이며 2001년도에는 현실화율 75%보다 3.2% 적자폭이 감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여 상수도 재정적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수도사업은 수도요금을 수용가별로 징수하고 있으나 이윤추구 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지방상수도 발전에 많은 관심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영덕상수도 취수정 이설을 위하여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취수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설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상수도 시설중 영덕상수도는 영덕읍 우곡리에 1966년 3월 22일 1일 3,000톤 급수 승인을 받아 1971년 4월에 통수하여 영덕읍, 강구면 일부에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나, 급수 수요의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원수 오염 등으로 취수원 이설이 필요하여 1992년 2월 영덕읍 화개리에 1일 8,000톤 규모로 확장하여 3개읍면 48개리 23,242명에게 현재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덕상수도 취수정 이설 검토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1995년에 차수시트 파일을 설치하고도 원수를 확보치 못하여 1999년에는 천전양수장 호소에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다단양수로 원수를 확보하는 등 갈수기에 원수확보에 문제가 있고, 취수원 상류 1km지점에 한센병환자 정착촌이 위치하고 있어 생업을 위한 축산폐수의 유입으로 수질악화를 우려한 영덕, 강구 주민다수의 취수원 이설 건의에 의하여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천만원으로 상하수도 전문 용역업체인 도하종합기술공사와 4월 11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계약하고 4월 1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기간으로 현재 기본현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현재 취수장의 능력, 원수의 수질은 물론 이설 후보지에 대한 수원확보 여부, 주변 농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를 리동에서 관리함으로써 관리가 부실하여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않거나 작동이 되더라도 물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간이상수도 35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99개소 총 134개소로써 9개 읍면에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마을책임자를 지정 관리하는 관계로 수질과 수량의 부족 등 이용주민의 불편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의 개량 보수를 위하여 매년 3-4개 지구의 시설개량과 긴급사태 발생시 상수도 기동처리반의 현지점검과 보수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구역과 많은 지구수로 인하여 단기간내 완전 개선이 어려우며 연차적으로 시설의 개선을 추진하여 간이 급수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5개항목에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도 상수도관로가 내구연한이 15년이상 된 것이 212km까지 된다고 했었고, 2002년까지 수도관 노후교체가 33km 그 다음에 계획에 보면 올부터 2008년도까지 약 42.19km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평균 누수율을 보면 4개상수도에 14%정도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4개상수도 급수량을 보면 1일 12,921톤이 물이 소요가 됩니다. 1인당 급수량을 보면 324리터 되고 누수율 14%를 따져보면 1,815톤 정도가 누수가 된다고 통계상 나옵니다. 그래서 1톤당 평균 물 원가를 보면 평균 500원으로 봤을 때 1,815톤이 1일 14% 누수되는 비율로 봐서 금액으로는 1일 약 90만원 정도 원가에 누수가 됩니다. 1년동안 같으면 약 3억3천만원 정도가 샌다는 수치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까지 수도관 교체를 42km까지 한다 하는데 기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212km 정도 됩니다. 이 계획을 보면 진도가 굉장히 무디게 짜여져 있거든요. 전체 금액을 치면 2008년 이후까지 약 43억9천만원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누수율로 인해 가뭄시에 상위쪽, 하위쪽 물부족현상이 오는데 계획을 다시 잡든지 해서 수도관교체를 15년이상 된 것을 확대해서 빠른시일내에 교체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42.152km에 대한 것은 15년이 돼서 16년에 도달한 것은 내년에 또 불어납니다. 누수율 부분에 대한 것은 도 평균 누수율이 18.3%입니다. 인근 포항시가 19.9%, 영양이 15%, 울진이 16% 그래서 우리군의 누수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누수율 부분에 대한 것은 446km나 되니까 전반적으로 수도관이 한 관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매듭부분이나 안 그러면 관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누수가 탐지 안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수율은 제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원체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이나, 수도관 자체는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군비로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현재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가 69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채내역을 보면 우리군에 원금이 44억6천만원정도 그 다음에 2016년까지 이자가 19억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총 지방채로 인해 갚아야 될 것이 6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2018년까지 포함해서 지난번 오전에 재무과장님의 하의원님의 금고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기채내역을 보면 이자가 7%, 6% 정도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예치를 할 때는 3.7%, 4%선 정도되는데 이러한 문제도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뭔가 이자를 낮추고 빨리 상환하는 방안을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상수도특별회계 적자가 이만큼 심하게 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를들어 지난번 2003년 예산안 세울 때 제가 봤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7km 상위로 옮긴다 했을 때 취수정 옮기는 비용이 약 73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금전에 노후관 이야기도 했고 기채 이야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으로 봤을 때, 이건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런 상반되는 내용이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군민 여론으로 인해 신애리에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관계도 타당성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군 전체 10년 좌우해서 패키지사업 하수도사업 내역을 보면 올해까지 계획이 22개 동됩니다. 그러면 취수정 위에 1km 지점에 폐수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부서지간에 수의를 해서 뭔가 해결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9개 읍면 의원 전원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하수도사업을 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부서지간 의견이 맞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신애리에 하수도 문제요?

축산폐수가 상수도로 유입된다 해서 그런 내용에서,

그것은 사업장 결정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신청해서 지구결정은 경상북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영덕이나 강구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여론이 아니고 누차 그 부분에 대해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2차 5개년계획에 삽입하고 또 물 문제만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깨끗한 물을 먹겠다는 욕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 영덕취수장이 많이 가물면 시트파일을 박아도 원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천전보 호수에서 다단으로 올린 예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원수 확보문제도 있고 강구 영덕 하류에 계시는 분들이 수질 우려에 대한 정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에게 취수정을 이설하려는데 타당하다 안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답변이 되고 자료가 확보가 됩니다.

조금전에 답변 내용에도 영덕상수도는 모든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로 수질이 양호하다 했고 제가 또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양호합니다. 제가 앞 뒤 열거를 많이 했지만 기 양호한 수질을 가지고 또 다시 재정자립도 빈약한데 다시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패키지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안 설명회를 우리면에서 군수님과 실장님이 와서 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기 신애리에 패키지사업을 하겠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아보니까 행정이 도에서 하는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우리군 2개입니다.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게 잘못알고 계시는데 패키지사업이 아니고 그건 환경부에서 사업장으로 지정했는데 환경부 자체에서 지구가 삭감됐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우리과에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마을 오수처리를 하나 지정했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하수도사업?

신애리 연초에 보고드렸던 것은 환경부에서 마을오수처리로 지정됐던 것인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괄적으로 점검해 봤을 때 지자체 예산도 없는데 수질이 양호하고 물론 가뭄시에는 딸릴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타당성 조사내역에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생각했는데 실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5-7km정도 옮긴다 했을 때 원수가 화개리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상수도 수돗물이 양호하다는 것을 군민에게 충분히 알려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방대한 사업을 5개년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도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수량확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은 유선방송을 보면 자막으로 수원지별로 원수 검사한 결과가 기간을 정해서 나오는 것이 그 수질에 대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현재 취수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가, 새로 이설해야 될 부지에 대한 수원확보문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주변 농지에 대한 영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수치로, 아니면, 학술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어 나와야 저희들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확정지어서 추진하든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결론을 보면 우리가 가뭄대비에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타당성조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에 관한 내용도 과장님이 답변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군 관내 134개소가 있는데 이 분포도를 보면 전부 오지 지역에 있습니다. 달산, 지품, 창수에 대다수가 간이상수도가 많습니다. 왜 이걸 짚느냐 하면 현재 시내 준도시에 있는 분들은 불편을 못 느낍니다. 물 잘나오고 깨끗한 물 먹고 편리하니까 그런데 오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지난 겨울에는 추위가 심해서 원수가 없어서 12월경에 수도관이 얼어 붙어서 간이취수정에 물이 얼다 보니까 원수가 공급이 안됩니다. 석달 정도 물을 못 먹는 형편에 아마도 우리 면만해도 10개 정도 마을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시골에 있는 분들이 준도시 같이 편하게 드시는 분이 아니고 얼음 얼고 추위에 물을 양동이로 들어 먹는 것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물을 먹으니까 불편을 못 느끼지만 이러한 간이상수도에 물을 먹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도 많은 그런 입장인데 이러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간이상수도 지원을 포괄적으로 묶어 놨더라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물론 지방상수도도 중요하지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생각하는게 있거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34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35개소, 아주 적은 소규모시설이 95개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취수 확보하는 방법을 보면 자연유화식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5가구, 적어도 10가구 정도되는 데가 많고, 또 요즘은 농업용수를 개발하면서 생활용수도 겸용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수로 취득하는 취수정에 대해서는 수중모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각 읍면에서 저희과에 연락해 주시면 기동수리반이 나가서 수리해 주고, 이 의원님이 아까 3개월 정도 식수를 못 먹어서 양동이를 길러 먹는 곳은 아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어떤 방법으로 2-3일내에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간이상수도에 취수정 문제는 밑에 시설 자체가 늘 취약하다 보니까 홍수가 크게 온다든지 안 그러면 기상적인 여건에 의해서 자주 동파가 된다든지 취수시설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보시기에 다소 불편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즉각 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3내지 4개 지구를 1년에 시설 개량한다 했는데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군 전체 이야기고 1개읍면에 1년에 개량할 수 있는 곳이 3-4개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들이 오지에 사는 것만 해도 섦습니다. 교통불편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개선해서 좀 빨리 시정을 해 줘야 될 줄 압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송종인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삼락입니다. 송종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리파종면적 감소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금년도 보리 재배면적은 444.3ha로써 1999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01년도에 602ha를 기점으로 점차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농가의 일손부족과 보리 소비량의 감소, 그리고, 보리파종 시기의 잦은 강우 등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리생산 및 수매는 관주도의 증산시책은 가급적 지양하는 방침에 따라 농협의 생산계획에 의거 수매토록 하는 민간자율사업으로 농협과 농가간에 약정 수매토록 되어 농협의 생산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리 파종전망은, 금년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재배가 될 전망을 하고 있으며, 농협의 생산계획에 따라 파종면적이 증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보리파종은 민간자율사업으로 추진하고 증산시책은 정부에서도 가급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면적확보 등 농가에서 생산한 물량은 전량 농협 또는 대도시 상인을 통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2000년도부터 보리종자 공급을 보조했습니다. 그 때는 군 행정에서 장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후작으로 600호 농가가 보통 2000년도 그 때는 20억 정도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수도작에 의해서 보리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 소득원이 보리농사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만약에 2005년도나 2006년도 WTO나 이중고가제가 폐지되어서 보리농사 계약이 완전히 제외됐을 때 그 때 군 행정으로써 보리가 보통 보면 친환경 농법으로 비료도 많이 안 들고 건강식품으로 유리한 존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인들이 2만가마니 정도내지 15,000가마니 정도 사갑니다. 400ha 같으면 53,000가마 1ha에 보통 120가마 정도 수확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만7,800가마 같으면 270ha 수확밖에 안되거든요. 보통 444ha같으면 55,000가마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영덕군의 차원을 보면 안동 중상인들이 2만가마니 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을 해서 건강식품으로 전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질문을 했냐하면 계약재배를 하지만 행정적으로 벼 다수확 단계에서도 오리농법, 친환경농법, 불가사리농법 해서 군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까? 그러면 이 농가가 600호 농가입니다. 만약 2-3년후에 보리재배가 없을 때 계약재배가 없을 때 대책, 그래서 행정적으로 작목반을 형성해서 인터넷이나 판매망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협조해 줄 방안이 없나를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 주겠다, 600호 농가가 작목 식물로써는 소득이 많으니까 수도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농협 계약을 안 할 때 대한 대책, 그 때 행정적으로 어떤 식으로라도 노력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리수매를 보면 농협과 농민간에 계약물량이 3만9,820가마였습니다. 그런데 2만5,923가마니를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계약물량에 65.1%를 수매함으로써 농협과 농민간에 계약 물량이 미달됐습니다. 이는 대도시 등 일반 양곡상들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현재 판로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하기 보다는 정책이 바뀐다든지 예후가 있을 시 RPC를 통한 공장을 설치한다든지 주민과 상인들간에 계약을 체결토록 주선한다든지 주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00% 매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중상인들이 2만5,000가마 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매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 시가대로 사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할 때는 중상인들이 3만원 이상 주고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중상인 거래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리농사는 최대한 건강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그 때가서 해 주겠다 했는데 그 말씀을 좋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보리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재배하는 천연 자연식품으로 현재 농협과 계약재배를 해 두고도 주민들이 판매하기 쉬운 도시 상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농협의 보리계약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이용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실천 의욕고취 및 재배면적확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ha당 기준 단가 금액의 50% 정도를 군비로 추가 지원할 의향과 단계별 인증농가에 대한 지급기준과, 2002년도 영덕군 전체 인증농산물 현황 및 재배면적과 농가에 총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의 목적은 친환경농업 실천하는 농가에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농약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농업인은 전년도 유기농산물이나 전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인증농가로써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이며, 단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 버섯재배 농가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3월까지 거주지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5월에서 10월까지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면적은 농가당 0.1-5.0ha까지이며, 단계별 인증농가에 대한 지급기준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ha당 유기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79만4천원, 무농약이 67만4천원, 저농약이 52만4천원이고 논작물인 벼에는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포함해서 유기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77만원, 무농약이 65만원, 저농약은 5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인증 부분별로 기준금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저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ha당 기준단가 금액의 50% 정도 군비를 확보하여 추가지원을 하여야 해당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필요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농업 고품질 기반조성을 위한 재배면적 확대, 그리고 유기질 비료 공급 및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농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자재와 유기질비료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2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과 지급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친환경 인증품목은 시금치외 11개 품목이며 신청대상면적은 38농가에 25.1ha로써 1,319만7천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신청 품목은 12개품목 119농가가 77.6ha를 신청함으로써 작년보다 284%가 증가되었고 점차 친환경농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첫 째, 친환경농업의 면적을 확대할려면 자재 지원이 우선돼야 되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작년 면적보다 금년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작년에 25.1ha인데 올해 77.6ha로써 284%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더 증가되죠? 농가에서 신청을 먼저해서 인증받는데 앞으로 군에서 인증받는대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자재를 지원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재 지원액이 답에만, 불가사리, 쌀겨농법, 키토산액비농법, 자연농법 등으로 5종에 229.9ha인데 약 320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금액 1억3,400만원 중에서 보조가 80%에 1억7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인데 이건 상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내려옵니다. 친환경 들판 자재지원 내역에 대한 내용이 특수농법으로 할 적에는 ha당 백만원 지원하는데 20%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시범마을 할 때는 68만원, 친환경 들판은 55만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각 농협을 통해서 자재 지원이

저희들이 단지별로 작목반을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목별로 신청받아서 검토해서,

농협은 자체 자금으로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까?

우리군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농협별로 작목반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혹시 아십니까?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친환경농법으로 수확한 벼를 일시에 다 판매가 됐습니까?

예. 지금 불가사리 쌀작목반은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읍면 사무소에 친환경 농산물 쌀을 민원실 앞에서 팔았는데 전체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2001년도에는 팔았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안 팔았습니다. 지금 RPC에 보면 벼 물량이 원료가 부족됩니다.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만 되면 면적이 확보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군도 소요되는 자재를 다 지원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냥 일반 농사를 지어서는 상당히 판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신청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친환경농법 육성이 타 지역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 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친환경농법에 유기질비료를 지원 확대한다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거든요. 4-5년 지켜보니까 3천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법의 면적이 284% 확대된다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연말 군정질문시에도 군수님 답변이 앞으로 농업예산은 25%선 이상 올리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이 문제는 평균적으로 1년에 유기질비료 사업이 3천만원 선이 지원되지 않는데 이러한 친환경농법이 불어나는 면적과 집행부장의 의지와 맞물려서 유기질 비료는 %수에 어느정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친환경농법에 유기질비료 확대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행정방침은 친환경을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친환경 안하는 사람에게 유기질비료줘서 하시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284%라는 배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점차 친환경 쪽에 유기질 비료지원이 확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의원께서 읍면소재지 주정차부지 확보를 위해 매년 군비확보로 소재지 중심지역의 빈집, 고가 등을 매입하여 주정차난 해소에 대한 견해와 주정차난 해소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차량등록대수는 2003년 4월 30일 기준해서 12,000여대로 해마다 5% 연간 600대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덕, 강구, 영해면소재지가 주차난이 있는 지역입니다. 질문하신 사유지매입 주차시설 방안에 대해서 군재정에 비해 군비로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공유지는 우선적으로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차량에 비하여 시가지 도로는 변화되지 않으므로 주정차난은 이제 모든 주민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요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담당공무원과 공익요원 9명이 지도 단속하지만 여러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 주차장 현황은 노상, 노외, 건축물부설 등 607개소에 8,470대가 주차할 수 있어 이는 차량등록대수를 환산한다면 70% 수준입니다. 물론 유입차량은 제외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유지는 매입해서 주차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어느정도 단속도 하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에 국가시책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박복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주차부지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1차로 자체에서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유지의 땅 매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이 매입하게 될 경우 효율성과 소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 소요가 든다고 보고 일단, 영덕 시가지에 1차적으로 재정경제부가 소유하고 있는 구 농산물 검사소 부지는 크지 않습니다만, 1차 매입할려고 재정경제부에 타진하고 재무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선에 팔 것인지, 타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확보도 없이 타진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국가 땅의 매입을 먼저 추진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분석해서 점차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작지만 국공유지를 우선한 사례는 올해는 노인회관 뒤편에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것을 양해를 구해서 7대 정도를 댈 수 있게금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시장 쪽도 예산이 허락하면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만으로는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리 주차 부서에서는 소재지 중심으로 영구건물이 아닌 새로 증축할 건물이라든지 고가 건물을 구입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도대체 처음부터 답변이 안된다에서 안된다로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께 원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의무요, 책임입니다. 안되니까 지레 포기해 버리고 예산확보도 한 푼 해놓은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이걸 할려고 생각도 안했고 도로변에다가 주정차 단속은 몇 명 내세워 놓고 이것만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주정차난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과장님 지금 정신이 있는 소리입니까? 없는 소리입니까? 안되면 지금 사업 허가난 사람 주정차 공간 없이 허가 못 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령 허가냈다 하더라도 지금 주정차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외지에서 들어온 차인데 아예 외지에서 들어온 차는 지금 여기에서 빼어 버렸어요. 외지에서 들어온 차는 빼놓고 영덕지방에 있는 차 숫자만 얼마라고 답변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 태도는 말입니다. 이건 저 같은 의원 하나 무시한다고 해서 죄는 안됩니다마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과장님의 노고도 압니다. 그리고 영덕 사람들이 앞뒤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주정차난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이런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해야 겠습니다. 먼저 번 질문할 때 테라스식으로 해서 2m내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된다, 그 다음 복개도 안된다, 뭐가 전부 안된다입니다. 되는게 뭡니까? 되는거 있으면 말해 보세요. 뭐가 됩니까? 또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주민들이 이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영덕초등학교가 처음에 지금의 1/3정도 되는 땅은 학교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지금 영덕초등학교 중간에 가면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버스 길이 그거였습니다. 그 앞에는 논이었어요. 논복판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운동장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학교 운동장으로 필요했고 그래서 사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을 그 주위 사람이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부지를 지금 학생수가 적으니까 별 필요없으니 그걸 임대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라도 주차난 해소를 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땅 팔려면 몰라도 그건 개인문제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그건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서로 수의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니 질문해 보겠다” 해 놓고는 말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이 조금도 지금까지 신경 써 본게 하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돈이 있어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드문드문 도시계획선 안에 보면 지금 집을 팔려고 내 놓은 집도 많고 대표적으로 말하면 대성양조장 앞에 옛날에 이대목이라고 자재분 성함은 이강복이라고 그 어른이 그 당시 집을 지을 때 100평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옛날 읍사무소 근무했죠? 유재관 씨 그것도 맨 그 땅인데 아래채 집을 지어서 별도로 살다가 분할한 땅입니다. 그것도 주위사람이 이런 말을 합디다. 이것 사 넣어라 이걸 사 넣으면 길도 바르게 되고 이것만 사 넣어도 주정차 난이 다소 해소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는 매일 시장뒤는 영덕에 오신 분들이 차를 대놓고 요즘 1km 2km 걸어가라 하면 아무도 안 걸어갑니다. 문앞에 댔다가 문앞에서 타고 가지 200m만 되어 보세요. 차 대놓고 걸어 가는지, 그렇다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세워서 해보겠다는 말은 없고 처음부터 예산없어 안된다입니다. 그래서 듣는 제가 화가 난 것입니다. 안 되는 것 되도록 하십시오. 안 되는거, 안 되는거, 하는 것은 여기 초등학생 대화해도 돼요. 안되는 것을 될 수 있게 만들고 신경을 써서 되도록 하는 것이 일꾼이지 안된다, 안된다, 그러면 우리집 손자 한번 데려다 놓아 볼까요? 당신보다 답변 더 잘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명에에 대한 발언을 해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반복하겠습니다. 부지 매입방안에 대해서만 그게 초점이 되니까 간략합니다마는, 다른 건 생략하고, 제가 답변할 때 군비로 토지매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현재 국공유지, 군유지 짜투리 땅은 생기는 대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드렸고, 올해 노인회관 뒤에 만들었다고 보고드렸고, 다음 국공유지 우선 재경부 재산인 시가지에 면적은 얼마 안되지만 1차 매입할 것을 재경부에 타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고, 앞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분석해서 방안을 세워 나가겠다고 보고 안 드렸습니까?

영덕 곳곳에 국유지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공동우물 만들었던 자리 그 3평, 4평짜리 거기에 주정차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안드렸습니까? 보고드렸다면 시가지 100평은 수억원 합니다. 단계적으로 보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의원님 말씀은 제가 전혀 안한걸로 그렇게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주정차 난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허용하는대로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사유지라든가 있을 때는 매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원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덕읍 박복규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우리군은 도시계획이 잘못됐는지 지금 시내 들어가면 주차장 자리도 아닌데 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인도를 걸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영덕종고 운동장에 배수를 위한 하수관거 작업을 작년도에 군에서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의하면 영덕종고 정문 앞쪽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이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종고 정문 좌우로 학교부지를 할애 받으면 승용차 약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현재 저도 늘 봅니다마는, 지난번 사업장 점검시에도 박복규 의원님과 같이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하수관거가 있는 앞쪽에 땅 자체는 영덕종고 땅입니다마는, 사철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주변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학교에서는 사실 사철나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계는 공공기관일이니까 어렵겠지만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을 승용차 50대 분이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면도 혹시 행정과 학교가 잘 협의되면 지역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에 할애가 많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주신 의원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당시는 8m 도로를 넣었습니다. 마침 배수로가 없어서 학교부지에 군이 시설한 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 놓으면 상당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 갔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공문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주차시설과 주민편의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을 협의할 때 도로처럼 성토를 해 버리면 관리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남의 기관에 이런 소리는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혹시 땅을 매각할 경우 관리 문제가 사용처가 공용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군의 마침 좋은 의견을 못 들어줘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입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는 답변을 듣고, 박복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토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섣불리 매입하겠다 해 놓으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토지매입은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매입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번 더 학교에 포장하지 않고 언제든지 가능한 자갈로 할 수 없느냐는 방안도 제의하고 있고 근간에 학교에 하수구를 내줬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노력하고 또 일부 학부모 되시는 분들에게 응원을 요청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내 주차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측과 협의를 잘하고 군민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일은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복규 의원께서 주정차 확보방안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니까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유지내지 사유지 확보방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의 불편사항이고 또 우리 영덕을 찾는 외부인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상거래가 당초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군에서 추진의지가 부족하거나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판매를 통한 농어가 소득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우리군과 상주대학교 산학관 공동협력체제로 2002년 7월 25일 전자상거래 개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29개 업체 161개 품목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추가등록으로 현재 36개 업체 219개 품목으로 농산물 7, 수산물 20, 가공식품 8, 수공예품 1개 품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4월 30일 현재 10만여명이 전자상거래에 접속했으며, 판매실적은 284건 803만7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돌석 브랜드를 활용한 팜플랫을 제작, 각 품목별로 나열해서 2차례에 걸쳐 6,500매 제작, 대도시 및 출향인, 대형유통업체, 전국 도소매시장, 자매결연지 부녀회에 발송하였으며 지역소식지 게재 및 지역신문 2개소에 지금도 1면 표지에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영덕군 홍보전광판을 설치해서 지역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홍보하고 있으며 영덕군 홈페이지에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향우회 행사 및 체육대회, 자매결연지 직판행사, 대도시 전시 및 판매장 직판행사에 영덕군 전자상거래에 대한 홍보물 안내 등 지속적인 전자상거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을 해보면 전자상거래 신청농가 및 업체에서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연결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판매품목이 농산물인 경우에 계절별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자체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생산시기에 맞추어 홍보물을 대도시 출향인 유통업체에 집중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직거래 판매행사 및 전시, 박람회 행사 시에도 전자상거래를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판로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자체 문제점으로써는 현재 거의 전체 시군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고 각 시군에 특산물이 많이 팔리는 실정입니다. 그 군의 전국적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상주에는 곶감, 우리군은 대게 게장이라든지 대게가 많이 팔립니다. 대게는 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선전을 많이 하고 직거래가 많이 추진됩니다. 그 시군의 독특한 유명브랜드 상품이 계절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 외에 대동소이한 농산물은 전 시군이 비슷합니다. 저희 실적에 쌀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로 직접 동양 알피시와 연결됨으로써 쌀에 대해서는 실적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군의 특산품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전국적인 대게라든지 곶감이나 만드는데는 부족하지 않나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출발할 때는 29개 업체죠?

예.

예. 그러면 7개 업체가 더 늘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자상거래 해 놓으면 연락을 받아서 인터넷 접속되면 전화를 하게 됩니다. 많은 물품이 없고 바쁘신 분들은 조금 우려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품목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6개 업체중에 홈페이지가 개설된 곳이 9개로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군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안됩니까?

36개 업체중 PC보유는 25개 업체, 홈페이지는 11개의 업체가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들어보니까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만 성과과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민간 홍보전략 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주로 출향인 상대로 많은 홍보를 하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시기적, 계절적으로 자체하고 있는데 지정하신 것처럼 홍보한 만큼 결과가 없다는 것이 더더욱 노력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36개 업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이트나 우리군이 관리하는 사이트를 월별로 판매 실적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 집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트에 월별, 일별, 업체별 품목별, 바로 리스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군민들이 농수산물 등 특산품을 군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일괄적으로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고 일괄 홍보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게 해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홈페이지 부서는 별도의 부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 연결하는 농가와 전자상거래 참여하는 업체가 같이 홍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많이 부진하니까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물론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라든가 모든게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농가와 직접 연결하고 광범위하게 해 주어야 안되겠나,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은 과장께서 더 많이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가 '98년도에 2억5천만달러, '99년도 21억달러 올해는 약 96억달러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거래 관행이 기존 전통적인 방식에서 전자상거래 쪽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과 지역경제회복을 시키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울여 전자상거래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5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강구 공동할복장 운영을 통해 수산물을 이용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용의와 공동할복장 주변 폐천부지를 불하하여 이들 관련 작업들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강구수산물 공동작업장의 설치배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항과 강구항 주변에 산재한 오징어, 명태, 가자미 등을 개인 가정에서 할복 건조로 인하여 발생한 폐수의 무단방류로 해양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이를 관계 기관들의 지도 단속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보호와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져 축산 공동작업장은 '97년 1일 800톤을, 강구작업장은 2000년 1일 800톤의 폐수처리 능력으로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소득증대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자료는 하병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후 양 작업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할 것이며 특히 축산작업장의 경우 일시에 대량작업에 따른 해수부족과 강구작업장의 경우는 해수유입의 원거리 관계로 일부 어종, 오징어의 할복에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건조업 장려와 가동율 저하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과 수산물 규격포장화사업을 중점 육성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좀 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동할복장 주변 폐천부지를 불하하여 이에 관련된 작업들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마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공동작업장 주변에는 경상북도 소유의 폐천부지가 산재하고 있으며, 관리담당부서로부터 지방재정법 및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수시 매각이 가능한지 긍정적인 검토작업과 금후 수산물건조인 협회가 폐천부지 불하요구시 사업의 타당성을 협의하여 할복과 건조가 한 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산물 건조사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병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째로 작년 루사호로 인해서 영덕군과 인근 울진군이 골재 가격이 지금 영덕이 더 쌉니까? 울진이 더 쌉니까?

영덕하고 울진은 가격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래도 영덕이 좀 비싸죠?

예. 조금 더

군 차원에서 제가 다니면서 골재채취 장소를 눈여겨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보호지구로 1km내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물론 52필지 9만9평이면 하천이 55,780평이면 62%가 안됩니까? 그래서 이 분에게 현재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설득해서 허가가 풀리면 최대 골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십년 수만톤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 연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충분히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님이 7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뜬눈으로 한 사람이 3km씩 했으면 3,7 21 딴 과장님 시작도 안했는데 현 건설과장은 31.5km중에 3km라도 했다는데 대해서 군민이 보는 가운데 격려를 해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창수 골짜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지금 20년 경과돼서 겨우 도계리 일부 구간만 됐다는 것은 이건 사실 도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다가 20년이 흘러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 됐더라면 묘곡 초수골 약수 등등 중간 소로에 아래께 현장 점검 갔을 때 송부의장도 울진 경계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요새는 창수 굿골 지점 대동 지점에 상당한 인파가 와서 자고 갑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수고를 하시는데 내 형제 일같이 해서 건설부 소관에 잘 구조를 맞춰서 빠른 시일내 개발이 돼서 지품과 창수를 연결할 수 있는 온정간 거리를 포장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영해에서 온정까지 갈려면 평상시 42분 하면 갑니다. 성황기에는 3시간 걸리는데 창수 굿골로 올라가면 30분 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 창수면 굿골지구가 6km 개발했을 때 전 면민이 고맙다고 큰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건설부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간도로를 지품에서 온정가는 빠른 시일내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드릴까요? 화개리 양정들 골재채취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예고중에 있으니까 법이 개정되면 반드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골재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노력하겟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실제 저희들이 이 문제가 동해권행정협의회에서 해당되는 시군이 영천, 포항, 영덕, 울진군 4개 시군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SOC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중앙에 공동 정책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지도는 전국에 3,580km인데 현재 포장률이 80%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723km입니다. 지방도는 12,124km인데 78%가 포장되어 있고 남은 것이 2,621km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땐 723km와 2,600km니까 만약 국지도 승격되면 만 4배 순위만 조기에 결정되면 빠르게 개설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개 건설과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줘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각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가 돼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이원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경쟁력 향상과 새소득작물 개발에 대해 세부적인 항목 5가지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우수농산물과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으로 봐서 집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비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작목으로써는 시금치, 부추, 토마토 등이 있고 이외에 우리군의 농업환경여건을 고려할 때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육성시켜야 할 작목으로 쌀, 복숭아, 사과, 버섯, 양봉 등이 있습니다. 이들 작목에 대해서는 계속 친환경농법, 품종갱신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는 두릅마디재배, 카네이션, 장미 등 화훼분야, 가공용감자, 가시없는 초피, 토종 농산물, 양봉밀원식물재배, 해방풍 등 기술개발과 묘목생산 공급, 상품성 향상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숭아꽃잎을 이용한 화장품 및 비누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개발기술은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과 기업적 차원의 일로써 많은 연구와 시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려되는 것은 복숭아 꽃잎은 향이 적습니다. 개화기가 짧고 꽃잎이 빨리 시들며 추출용액이 적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만, 계속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산 송이를 이용한 사계절 특산품 개발문제입니다. 송이는 현재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송이는 계절성 식품이고, 고가의 식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산송이를 어떻게 저장하거나 가공해서 상품화하는 것을 현재 진척이 전국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이 향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만 저장이라든가 이것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연구기간이라든가 학교, 대학 등을 통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군 특산품은 대게를 이용한 식품개발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대게가 대게 그 자체로 삶아서 먹는 방법이나 각종 요리가 개발되고 있고 가공식품으로써는 게장하고 게맛살 이것이 시판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요지는 먹거리로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팔거리로 개발할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영덕 대게쌀 팝을 올해 중에 개발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게살을 다른 것과 혼합해서 이것을 가공해 내는 그러한 형태로 식품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적하신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등 품종개발이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근 3년간 용역 의뢰실적과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복숭아 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에 용역 의뢰해서 연구했습니다마는, 시음회를 해 본 결과 술이 도수가 낮고 복숭아 향기가 별로 나지 않고 맛이 안좋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한 것은 실패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대 연구교수진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덕 술을 만들어 볼려고 올해도 재차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새로 용역 의뢰한 것은 양봉 부산물인 프로폴리스를 이용해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고자 경북과학대에 4월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양봉의 산물입니다마는, 거기다가 영덕의 배즙을 혼합해서 만들어 내는 그러한 쪽에 연구를 1년간 할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상품을 만들어 낼 때 하나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써 비누 또는 치약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난 3-4년동안 몇 가지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 않았지만 용역을 대학에 의뢰했고 그러한 내용인데 몇 년전에 대게 껍질을 이용해서 비육하는데 시험 안 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타우린계란이 1차 성공하고 두 번째 돼지고기 생산과 소고기 생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돼지고기 생산은 맛이 아주 좋고 비계도 적당하고 사실상 시험에 성공했는데 그것을 생산하지 못한 이유는 이를테면 타우린 돼지고기를 생산했을 때 1년내내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박태호 씨하고 하저 이종례 씨하고 몇 사람을 대상 농가를 선정해 봤는데 농가에서 여기에 도무지 따라오지 못해요. 연중에 5백두면 5백두를 계속 생산해서 어느 식당이나 체인점에 대어줘야 되는데 농가들이 여기에 협조를 잘 안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데도 그것을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 타우린 소고기 생산은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소에다가 대게껍질을 먹이니까 소에 기름기가 적어져요. 소고기는 기름이 적당하게 고기에 섞여져야 A급 고기가 되는데 기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굽어 버리면 딱딱해져요. 소고기는 더 이상 관심을 안두고 있습니다.

소장님 타우린을 이용해서 돼지고기는 시험에 성공했다 했는데 사육농가에서 안 따라줘서 일이 안된다, 그 요인은 뭡니까? 분석은 어떻게 나옵니까?

타우린 돼지고기 생산할 때 대게껍질하고 향토를 섞었습니다. 상당히 육질이 좋게 나오는데 그러한 번거로운 작업을 농가가 안 할려고 합니다. 부산에 출하해서 A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게 번거로워서 잘 안하게 됐습니다.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은데 기 시험성적을 거치고 장려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고,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복숭아꽃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창포를 해서 며칠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역경제 세미나 살리기 할 때 나종민 과장 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 관광과 소득이 연계되는 것을 주제발표 할 때 듣고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답변내용에 꽃을 딸 때 번거롭고 향기가 없고 이것은 시험을 해 봐야 아는 것이고 소장님도 결론은 좀 내리기에 서운한 감이 있고 복숭아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은 기 복숭아꽃은 만발했지만 솎아 냅니다. 열매를 솎는 일도 있지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개가 된 꽃을 따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 좋은 착안이 된다면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계속 연구가 되는 것 아니지 안습니까? 이런 문제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제고해 볼 수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대학이나 용역을 줄 수 있는데 아까 말슴드렸다시피 복숭아꽃 자체 적화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복숭아 꽃이 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화장품 이런 것은 야생화라든지, 꽃창포라든가 그 자체가 향기가 많이 나는 원료를 이용해서 화장품이나 비누를 만드는데 복숭아는 일차적으로 자체에 향기가 없기 때문에 검토해서 잘못 용역을 준다 했을 때 군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연구하겠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1차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용역 의뢰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산송이가 계절성 식품이라고 말씀했는데 물론 고가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생산한 물건이 장기적으로 보존이 안되다보니까 생산이 될 때도 한 달 반 정도되는데 계절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시기가 있어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한 예를들면 몇 년 평균으로 제일 못한 등급 같으면 kg당 3만원선입니다. 이러한 것도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문제도 우리 지자체에서 농산물, 수산물도 관계가 있지만 특이한 것을 도전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좋은 상품이 되고 지자체에서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질문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약간 벗어난 질문을 소장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숭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복숭아 중에 황도 있잖습니까? 황도 종류는 시판도 안되고 가공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숭아 제품인데 아마 전국에서 영덕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제품입니다. 한데 올 2002년도 예산안에 보면 황도 폐원관계 1000만원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황도가 어느 수준에 재배가 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양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복숭아가 우리군의 면적이 385ha됩니다. 아마 금년도 봄에 이 면적보다 좀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이 가운데 황도가 167ha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에 이 문제를 거론하고 황도를 폐원하겠다 생식용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황도는 우리 영덕군 뿐이기 때문에 특이성이 있는 품종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가공회사에서 우리나라의 황도를 수매안하고 중국의 반제품 형태로 가져와서 그것을 가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우리가 180% 정도 더 비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황도가 품질이 떨어집니다. 가공회사에서 우리 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폐원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니까 금년도 가공회사들이 영덕에 황도는 값만 안 올리면 계속 받아 주겠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그대로 뒀을 때 우리 복숭아를 받아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더 검토돼야 됩니다. 값을 계속 현재 수준 kg당 8천원 정도 받아서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계속 타산이 맞을지 이런 문제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5개년계획에 황도를 100% 폐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단부에 명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사정에 따라 이 면적은 조절하겠다고 내 놨습니다. 그 문제는 이의원님 직접 복숭아를 경작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황도 말씀하시는데 가공회사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우리가 밀가루 전철을 안 밟았습니까? 예를들어 유일하게 우리군만 황도만 납품하는게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염려하는 것이 조금 전에 황도 폐원 관계를 소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황도라는 제품이 없으면 분명히 가공회사 업자들 이야기는 중국산을 들여오면 이 제품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우리 지역에 20kg 상자당 8천원에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는 복숭아는 장기 저장과일도 아니고 3일 과실이다 보니까 양이 많으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는 따라주지 않고 이런 것은 우리군만 가질 수 있는 황도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두상자 상품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큰 차로 3톤 4톤차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황도 폐원관계는 기 5개년계획을 잡아 놨더라도 신중히 생각해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소위 말해서 백도 종류가 167ha 어느 선에 확보가 더 됐을 때 과잉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3일 과실이라서 가격폭락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제가 늦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생각을 가지시고 대처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대 의원님!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시없는 초피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개발했습니까?

작년에 처음 거론한 것입니다. 가시없는 초피가 일본에서 수입한 초피나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이 떨어집니다. 우리 국내에서 자생하는 초피중에 가시가 없는 돌연변이를 찾아서 그것을 증식하겠다는 뜻인데 작년도에 그 개체를 발견했습니다. 지품의 산에서 가시없는 것을 채취해서 키운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소문으로 찾아서 작년에 거기에서 나온 씨앗을 봄에 파종을 했습니다. 발아가 잘 돼서 거기에서 가시 없는데서 나오는 씨앗이 또 뿌리에 가시가 나옵니다. 계획은 올해 초피를 일반 초피씨를 두 되 구해서 발아되고 있습니다. 이걸 키워서 나오는 것을 접을 붙이는 것입니다. 접을 붙이면 완전한 개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증식하는 계획입니다.

산에 가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시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도 그걸 채취해서 갈아 봤습니다. 나중에 가시가 생기던데요.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렇게 하면 초피가 암놈 수놈이 있습니다. 암놈 그걸 채취해서 접을 붙이면 전부 암놈이 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가시만 없다면 상당한 소득이 됩니다. 해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채취가 가시가 없으면 많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빨리 개발돼서 농가에 보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의결안

총무과장입니다.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명예군민증은 타 지역인으로서 영덕의 발전과 홍보, 그리고 영덕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 격려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더욱 분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이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목은 이색선생의 방계 후손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목은 이색문화제 행사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태복 씨는 우리고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통령 비서실 복지노동수석과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우리고장과 연관있는 유교문화권개발 사업 등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직간접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목은 이색선생의 위업에 대한 문화유적조사 학술발표회 주도 지원 등 선생의 업적과 흔적을 재조명 및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물의 지명도가 높은 지위에 있는 점과 이색선생의 방계 후손인 점은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1회목은문화제와 때를 맞추어 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본 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시에도 충분한 설명과 제안이유를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도 본 안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설명을 했던 만큼 특히 우리군 유교문화권사업에 크게 공헌하신 분이고 영덕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도 남 다른 애정을 주셨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군 홍보에 더욱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우리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적절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의 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과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지적하시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복지 영덕건설을 앞당기는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부실공사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이제는 견실시공 풍토가 어느정도 이룩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깊이 유념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답변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대풍의 꿈을 안고 열심히 땀흘려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질책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시는 20만 출향인 여러분! 내일 오후2시 남정면 장사해수욕장에서는 우리의 고향 청정영덕을 자손만대에 물려주기 위한 핵폐기장결사반대 범군민 궐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되어 반대투쟁에 참여합시다. 그리하여 내일 오후2시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 영덕에 핵폐기장 건설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군민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의지를 보여줍시다. 이상으로 제12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군정질문과 사업장점검을 위하여 122회 임시회는 4월 23일부터 5월7일까지 15일간의 회기였으나 군정질문과 답변이 오늘로 마치게 되었으므로 회기를 하루 앞당겨 폐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를 앞당겨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