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5월3일 각 반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1일부터 3일까지 황영상의원, 박태윤의원, 이갑재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5월3일 집행부에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관련입니다. 지난 4월22일 황영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지적불부합 내역을 묻는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5월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위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시 하동군회의 회의규칙의 개정으로 이번 회기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교위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군정발전과 희망차고 알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우리의회에서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민주성의 정립과 공공성의 보장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하는 군정의 견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현안에 대한 업무처리보고의 원활한 체계를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나 현장점검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시 처리중인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어 그 결과를 보고하고, 미 처리사항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주의적 비효율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말고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조속히 매듭을 지어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25일부터 10월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이 총 98건 중에 완결이 49건, 처리중인 것이 49건이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처리중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가 없음을 집행부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음 임시회시에는 전년도 현장점검 및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군행정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더불어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하여 6만군민 모두가 희망찬 환경속에서 영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각반반장보고)

김영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듣기에 앞서는 현장점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자료작성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반 반장이신 김영광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반 반장 김홍태의원입니다. 금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횡천, 양보, 고전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사감독,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폭주로 인하여 일부 공사현장의 시공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사상 초유의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수해재발방지와 농번기 이전 공사완료를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1,400여건의 크고 작은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인력부족 및 시간적 긴급성 등으로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군의 관내 지형이 바뀌는 대역사의 과정에서 현재 시공중인 모든 사업체의 현장에 좀더 세밀한 검토와 엄격한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민원요구사항도 최소화되고 시공기술 또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수많은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함으로써적인 행정적인 업무처리와 공사감독, 그리고 시공 등 제반분야에 상당한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잦은 강우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어 영농기를 맞아 적기영농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우수기에 다시 피해가 재발될 우려까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군 전체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파악되며, 군차원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수리시설 등 영농시설 우선 시공요망입니다. 잦은 강우와 동시 다발적인 공사발주로 시공이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는 바, 재해예방시설과 영농관련시설을 우선하여 시공하여 우수기 재해예방 및 적기영농이 차질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수해지역 조사누락입니다. 수해가 방대하여 많은 지역이 조사 당시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금후 타 지역에 우선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등 대책수립이 요망됩니다. 셋째, 완공사업장 마무리 미흡입니다. 많은 공사를 동시에 발주함으로써 시공회사의 마무리가 미흡하였으며, 완공현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수많은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애쓰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벽한 수해복구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더 한층 분발하시기를 바라면서, 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반 반장이신 최남석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반 반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시 의결한 군정 주요사업장은 본 의원과 황영상의원, 추대엽의원 등 3명이 지난 4월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하동군과 진교, 금남, 금성면이 발주한 208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상태 현장점검과 주민여론수렴 등에 역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하동군의회의 현장점검을 위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와 설명, 그리고 현장안내 등 담당공무원들과 당해 읍면장님의 노고에 대해 점검반 의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검결과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의 편의상 총평과 공통지적사항 및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장을 현지점검한 결과 일부 몇 몇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하동군의 수해복구 의지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찬사를 받기까지의 이면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수해피해 상황보고에서부터 예산확보, 설계, 공사감독, 현지민원 해결은 물론 수십 차례에 걸친 확인, 평가, 감사와 각종 자료제출 등 공직자로서의 업무한계를 넘어서는 가히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준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시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는 못할 망정 또다시 중첩되는 과다한 자료요구와 점검기간동안 현장안내 등의 부담을 주게 되어 의회가 집행부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부담을 주는 기관으로 각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의회나 집행부, 우리 모두는 군민에 대한 무한봉사, 무한희생에 초점을 맞추자고 본 의원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해복구 사업장은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일부 주거생활주변의 하수관거사업과 위험축대 복구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여름철 우수기를 앞두고 피해의 재발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업체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복구사업장 천담부분을 보완을 해 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하천에 연접된 대부분의 농경지는 하천쪽으로 폭 2∼3m의 임시농로를 만들어 경운기, 트랙타 등 농기계를 통행하고 있었으나, 금번 소하천 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깬돌, 또는 전석쌓기를 기존의 농경지 지면보다 30cm 내지 1m 정도 숭상하여 시공한 후 천단에는 폭 1m 정도의 포장물량만 설계에 반영하여 마감처리하고 나머지 1∼2m는 포장을 하지 않은 것은 하천복구에는 적절하다 할지라도 농업인은 입장에서 볼 때는 레미콘 한 두 대 물량이면 천담 모두를 포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의 물량을 남겨두고 마무리를 함으로써 농업인의 비난은 물론이고, 기존의 경운기 길이 반으로 줄어들었거나 천단부분에 반쪽 시멘트 포장으로 턱이 생겨서 농기계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원성이 많으므로 기존의 농기계 통행로가 있었던 사업장에는 농업인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산사태 복구사업 촉구입니다. 우리군 관내 수십 개소의 산사태 복구사업이 있지만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 착공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관리가 요망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집중호우시 진교 시가지에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저지대의 가옥과 시장점포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극심하여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하여 배수장 1개소 신설과 유입 관거공사를 금년 8월7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배수장 공사는 완료되어 있어도 유입 관로공사는 토지매입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준공 기한인 금년 8월7일 이전까지 유입 관로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여름철 집중호우시 또다시 진교 시가지가 침수된다면 주민 집단사태는 물론이고 그 원성이 하동군으로 집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토지 소유자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기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 대한 점검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반 반장이신 하효근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반을 맡은 하효근의원입니다. 지난 4월23일부터 4월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교, 신재범의원과 함께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과 2003년도 일반사업 중 군 본청 시행 3천만원 이상과 읍면시행 1천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북천면 106건, 청암면 125건, 옥종면 95건, 총 326건의 각종 사업장이 점검대상이었으나 지역여건과 정해진 일정때문에 전체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현지실태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공사집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현재의 문제점, 민원제기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나타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 결과 공사관계 공무원의 설계, 감독, 검사 등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한 흔적과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은 비록 수해복구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된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해복구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재수거, 편입부지 보상 등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여 제2, 제3의 또 다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여건과 시설물과의 조화를 살려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이 시공되기 전 철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현장여건에 맞는지 또 현장주위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시공을 위하여 기초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사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청 시행과 읍면시행 위탁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있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읍면의 여건을 감안하여 읍면시행 위탁부분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4반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집행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점검내용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점검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효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반 모두 보고를 마쳤습니다. 조금전 보고된 사항은 원안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24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30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제1회 추경안은 실질적으로 금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규모와 성질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의 중요성이 다른 예산안에 비하여 대단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밀도있는 심사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은 지난해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수해를 입음으로써 전 군차원에서 수해복구에 전력투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적, 물적 차원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조사 당시 워낙 피해가 방대하여 조사에 누락됨으로써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곳에 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의 경우 다소의 사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연 수해피해에 전력투구하고 있는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물론 공직자의 힘겨운 업무추진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진사항이 미흡하여 심사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된 사안도 있습니다. 또한,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있었는가 하면 예산지원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유관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등은 보다 확실한 대책이 강구된 이후에 편성하여 지원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은 자립재원력이 공무원 인건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재원확충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체 의원은 심도있는 토론와 격론은 벌인 끝에 정말 고뇌에 찬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정에 탄력과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황영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집중호우 및 "루사" 수해복구와 군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남다르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이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군민들이 기뻐하고 흐뭇해하며, 무능하고 나태할 때 얼마나 괴로워하고 불안해 하는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과 같이 공직자는 군민이 있기 때문에 뼈를 깎는 자기성찰로 자성하고 연구, 연찬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항시 직시하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1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때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도시관리정비에 있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36조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1.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추가지정, 또는 변경, 도시관리계획안을 정비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풀어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당초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때 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제1회 추경시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과연 실무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많은 군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제의한 몇 가지 대안을 질의를 통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참말로 안타까운 입니다.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실행계획을 수립,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수행,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토지소유자의 경계 및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현지측량 지적불부합이라는 내용으로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공공사업을 위하여도 토지분할측량을 위하여 현지측량시 지적공사 직원들의 지적불부합이라는 말만 남기고 측량 미실시 사업을 포기시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토지소유자나 사업 시행청에서 측량을 의뢰하여 지적불부합이 발견되을 때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금후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지적법에 의한 정정할 수 있는 사항,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확보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체 방치하여 토지소유자의 민원 미해결과 현안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별 지적불부합 지역별 소유자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등록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 소관청의 정정 신청건수, 소관청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 직권조사 측량정정사항,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수반하는 토지표시의 잘못이 있는 지역명, 필지수, 면적, 구체적인 사유와 정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적측량의 정지시킨 일자, 지역, 필지수 내용과 지적불부합 지역별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홍보와 조속한 시일내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피해복구는 읍면별, 노선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해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가로수나 뿌리마저 파져 말라가고 있는 나무와 보식을 하지 않은 곳에 보식을 하고 지주목을 세워 주고 기 식재된 나무와 형평성을 맞추어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기 식재된 나무는 가지가 많으므로 가급적 규격이 맞는 우량묘목을 구입하여 식재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함에도 간지대 같은 나무를 식재하는가 하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묘목이 낫고, 사람이 빈번하지 하지 않은 곳은 살 리가 만무한 형편없는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 가로수가 말라죽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홀하고 계획성없는 행정으로 이곳을 지나는 외지인이나 우리군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암 명호에서 하동호까지와 옥종 미산에서 후평까지는 보식을 기 식재된 가로수와 형평성을 맞추어 정말 잘 식재되어 있으나 덕재에서 청수, 양구, 청룡, 월횡, 가종, 안계, 종화, 숲촌, 두양과 적량 도장골에서 동정까지와 일부 구간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부실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앞으로 현지확인을 해 주시고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지역별 사업비는 얼마인지 설명을 바라며, 읍면별, 노선별, 수종별 수량과 읍면별 묘목구입처와 읍면별 노선별 도급자 내역, 읍면별 노선별 하자기간, 하자보증금, 읍면별 노선별 가로수 식재기준 및 방법입니다. 보식 후 생육사항을 읍면별, 노선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변 가로수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산림과 업무보고시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산림녹지과장님에게 누누이 가로수 관리와 정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도2호와 19호와 지방도 1002호는 앞으로 도로 확포장 시행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로수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별, 노선별로 지리적 여건과 상황을 판단하여 수종이 맞지 않는 지역은 수종갱신과 불량가로수는 교체하고, 쓰러져 있는 가로수는 지주목을 세워 주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은 기 식재된 가로수와 균형이 맞게 보식을, 미 식재된 사유지는 가급적 매입하고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산기슭에 설치한 낙석 방지망 안에도 가능한 지역은 절토등을 실시, 성토후 식재하는 등 지속적인 가로수의 고도화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가로수는 심는데만 급급하였지 미래지향적인 보식, 모형 잡아주기와 가지 치기 등 관리에는 아예 도외시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로수는 군의 얼굴이며, 관광지의 이미지제고와 갈수록 보존가치가 있는 큰 재산입니다. 화개장터 제11회 벚꽃축제를 지난 4월4일부터 4월6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제1회 벚꽃축제 이후 관리와 식재를 철저히 하여 벚꽃면으로 면모를 철저히 갖추어 나가야 함에도 기 식재된 가로수를 제외하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준공후 벚꽃식재와 금년도에 "루사" 피해복구 계획으로 군데군데 비어 있는 곳에 보식 외에는 사업시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회도로 노선중에 가로수가 쓰러져 나무는 살아있지만 뿌리가 말라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화개 우회도로 원탑, 가탄, 정금, 신촌, 석문까지는 벚꽃, 백일홍 등 여러 수종이 식재되어 있으므로 수종을 단일수종으로 갱신하고 비어있는 부분의 보식과 불량가로수의 정비, 도로변 사유지에 대한 매입계획 등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개화식당에서 신흥까지의 보식 및 정비계획, 신흥2교에서 의신까지 벚꽃, 백일홍이 일부분 식재되어 있으나 아예 관리는 되지 않고 있으므로 단일수종으로 수종갱신과 앞으로의 정비계획, 신흥에서 칠불사까지 도로확포장 공사가 시공중에 있으므로 준공후의 사업계획, 악양 노전에서 묵계까지 군도 도로확포장 공사가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구간 중 준공부분에 대한 가로수 식재계획과 잔여물량, 준공후의 사업계획, 개치에서 정서, 외동까지 도로확포장 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준공 후의 식재계획, 정서에서 중기까지 일부분 벚꽃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미식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보식계획, 적량 우계입구에서 통정까지 벚꽃, 편백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관리는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일수종의 갱신과 정비계획, 우계입구에서 신촌까지의 가로수의 정비계획, 횡천 대덕에서 청암 경계지역인죽전까지 백일홍과 벚꽃이 식재되어 있으므로 단일수종으로 갱신용의와 정비계획, 횡천 중앙동 삼거리에서 명호까지 벚꽃이 일부분 식재되어 있으나 보식을 제때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기존 가로수와 균형이 맞게 보식의 계획, 고전 전도의 일부 구간은 80년대에 식재한 향나무와 나무사이에 벚꽃이 식재되어 있고 특히 면사무소에서 범사까지의 벚꽃 가로수는 엉망입니다. 단일수종으로 갱신하고 현실에 맞는 정비사업계획, 금남 계천 톨게이트에서 섬진교까지 일부분 벚꽃이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는 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미식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미식재된 부분의 보식과 정비계획, 덕천에서 연막까지 가로수 식재 등 정말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와 보식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 진교 중삼에 일기, 구정까지는 무궁화, 백일홍, 벚꽃 등 각색의 수종이 색재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아예 되지 않고 있고 특히 하동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을 중삼에서 일기까지 시행하여 도로와 용수로가 설치되어 가로수정비가 시급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중삼에서 구정까지의 수종갱신이 긴요하므로 이 구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청암 명호에서 묵계까지 잘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이 많은 이 노선에 당시당시 보식 등을 하고 관리를 하여 기존 가로수와 균형맞게 잘 가꿔왔다면 얼마나 우리군의 재산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늦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청암 묵계에서 원묵계까지와 묵계에서 청학동까지 일부분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미식재된 부분이 대다수인데 관리는 엉망이며, 각각 정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북천 직전에서 사천경계인 이명까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현지를 가보십시오. 관리가 엉망이고 특히 2002년도 가을에 사천시에서 만점에 식재한 가로수를 보시면 낙석방지망 안과 사유지에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옥종면 우회도로와 덕채에서 정수, 양구, 청룡, 월횡, 가종, 안계, 종화, 숲촌, 두양까지는 청룡에서 월횡까지 일부 구간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구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므로 보식과 관리계획을 설명바랍니다. 추동에서 사천시 경계인 불무까지는 일부분 무궁화 식재되어 있으나 북방에서 불무까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곳은 토질이 좋고 농경지 피해가 별로 없는 지역으로 얼마나 좋은 구간입니까? 이 구간에 대한 현실에 맞는 수종갱신 계획과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마을진입로나 마을내에도 현지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할 곳이 많으므로 이곳과 전 구간에 가로수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보식과 관리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실과 소장님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 냉정히 판단, 관찰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의회와 행정이 서로 도우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 산림녹지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황영상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불부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지적불부합 지역별 면적, 소유자 등 불부합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적불부합 지역은 우리군내 모두 10개 읍면입니다. 하동읍에 7개 지역 989필지, 화개면에 3개 지역 79필지, 횡천면에 3개 지역 910필지, 고전면에 2개 지역 176필지, 금남면에 4개 지역 339필지, 진교면에 3개 지역 91필지, 양보면에 1개 지역 188필지, 청암면에 2개 지역 101필지, 옥종면에 7개 지역 822필지, 금성면에 3개 지역 173필지, 도합 10개 읍면 35지역에 3,868필지로써 전체 면적은 1,530,43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5월1일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내용이 상세히 수립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 지역의 정의를 보면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제8항에 지적도와 실지 경계와의 불부합의 한계가 측판 측량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축적별 한계를 축적 분모 10m 분의 1, 그러니까 도면상으로 보면 1,200분의 1 도면에서 120cm를 말합니다. 이 정도내의 오차가 발생하는 정도를 지적불부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여건으로는 지적 불부합지의 한계를 최소화, 34cm 이상의 오차를 집단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한 10필지 이상이 일치되지 않는 지역을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 소관청에 정정신청을 한 건수는 저희들이 2000년 이후를 발췌했습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90건에 96필지 506,447㎡로써 이 사항은 큰 쟁점이 없어 모두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소관청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직권조사 측량정정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지적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도, 임야도 등록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위치만 잘못된 것, 지적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환산의 잘못 등 경미한 사항 외에는 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불부합이 발생하면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증감되는 등 재산의 변동사항이 수반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993년 우리군내 금남면 대도리 8개 지역 섬이 지적공부와 실제 지역의 위치가 부합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큰 불편을 느끼게 되어 전 주민들이 동의하에 자체적으로 지적불부합 정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1994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전체 239필지 457,250㎡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경계 면적 등 토지표시의 잘못이 있는 지역명, 필지수, 면적을 구체적 사유와 정정이 수반되기까지 지적측량 정지시킨 일자, 지역, 필지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군에 조사 확인된 경계 또는 면적등 토지표시의 잘못이 있는 불부합지역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0개 읍면 35개 지역, 3,868필지 1,530,434㎡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제출된 서면답변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해 온 토지는 모두 65필지 1,775,234㎡입니다. 읍면별로 보면 금남에 3필지 722,㎡, 금성면 38필지 1,755,977㎡, 진교면에 12필지 16,063㎡, 청암면에 3필지 2,472㎡입니다. 이중 금성에 33필지 334,839㎡와 금남에 3필지 722㎡, 청암에 3필지 2,472㎡, 진교에 1필지 89㎡ 모두 40필지 338,122㎡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 완료되었으며, 현재 금성14필지 1,437,112필지, 진교 11필지 15,974㎡, 합계 25필지 1,437,112㎡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함으로써 지적측량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금후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지적공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여년 전 일세시대에 작성된 것으로써 더욱이 토지와 임야도면이 각각 다른 축척으로 작성되었고 6.25사변과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지적도근점이 상당수 망실되거나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측량과정상 오류등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불부합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불부합 사항은 비단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써 그동안 이의 해소를 위해서 계속적인 정책건의를 해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정책건의를 받아들여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전국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계획을 수립 검토하고 있는 중에 2001년 4월 감사원의 국가지리 정보체계에 대한 감사결과 전국적인 지적재조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적불부합지 정리 우선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준비단계로 2001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지적학회에 의뢰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관련지적법 등을 개정하고 시도별로 시험사업지역 1개 지역을 선정하여서 항공사진 기법 등을 이용한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실행단계로써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별로 정리가 용이한 지역을 우선 정정정리하고 집단민원 발생 및 공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2011년 이후에 그렇게 해도 정리가 되지 않는 지역은 지적불부합지정리에관한특별법 등을 제정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단계적 계획 이전이라도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전체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자체 지적불부합 정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으로 해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황영상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성입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 계획입니다.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 총 사업비와 지역별 사업비는 총 3억6,035천원이며, 1개 읍면 13개 노선에 정비 및 보식을 하였습니다. 지역별 사업비는 서면질의와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별 수종별 수량은 왕벚나무 외 5종으로 1,346본을 정비하고 2,370본은 보식을 하였습니다. 읍면별 노선별 묘목 구입처는 행정에서 구입한 것은 없으며, 공사발주에 해당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읍면별 노선별 가로수 수종 수량 식재내역은 하동읍 외 10개면에 왕벚나무 1,129본, 은행나무 400본, 배롱나무 262본, 청단풍나무 227본, 해송 282본, 스트로브 잣나무 7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읍면별 노선별 도급자는 한솔조경이 옥종, 횡천, 적량, 금성, 금남, 양보구간에, 백운조경이 하동읍, 화개, 금남, 금성, 적량, 청암, 진교구간에, 하림건설이 진교, 양보, 적량, 청암구간에 각 노선별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읍면별 노선별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은 하자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의의해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읍면별 노선별 가로수 식재기준 방법은 읍면별 피해사항을 보고받고 현지조사를 확인하여 보식은 피해목을 우선하고 희망에 의거, 결주지 보식을 하였습니다. 보식후의 생육상황 읍면별 구체적 설명은 구간별 활착상태는 양호하며, 진교 산복도로 구간에 5본, 적량 삼화실 구간에 왕벚나무 10본이 활착이 불량하여 보완 식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읍면별 노선별 관리상태는 구간별 병충해 1차방제는 완료하였으며 수종별 전정은 일부 완료하고, 고사목 제거 지주 재결속등 정비작업은 수시로 시행중이며, 전기 및 통신케이블로 인해서 상층부 수간이 절단된 전정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읍면별 노선별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 지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읍면별 노선별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 지역에 대한 조치계획을 읍면별 구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 원탑, 가탄, 정금, 신촌, 석문까지의 보식계획은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사업으로 왕벚나무 60본을 보식하여 식재하였으며, 생육상태도 양호합니다. 화개 신흥2교에서 의신 구간은 단풍나무를 도로변에 공간별로 군락을 지어 식재할 계획이며, 화개 신흥에서 칠불사 구간은 기존 산벚나무를 식재한 지역으로 확장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산벚나무를 가로수 식재하고 여유공간이 있는 장소는 군식을 할 계획입니다. 악양 노전에서 청암 묵계간 노전구간은 노전구간에 단풍나무를 일부 식재하였으며, 도로가 완성되면 가로수 계속 식재하고 여유공간이 있는 장소는 군식을 할 예정입니다. 악양 정서에서 중기구간은 주변이 농경기이므로 주민들이 식재를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식재여부를 결정하고 적정 수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적량 우계입구에서 동점까지는 태풍 "루사" 가로수피해 복구사업으로 왕벚나무 300본을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적량 우계입구에서 신촌까지는 농경지 등의 피해우려로 식재계획은 없으나 금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의견을 수렴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횡천 대덕에서 전대 죽전 청암경계까지는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작업으로 해송 93본을 보식 완료하였으나 금후 왕벚나무를 추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고전 일기에서 전도까지는 헌수목으로 꽃사과나무가 일부 식재되고 부분적으로 가이스카 향나무, 노각나무,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미식재 구간은 도로변이 농경지이므로 가로수보다 소 관목류로 꽃길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 계천에서 광양 경계까지는 도 경계구간으로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사업으로 왕벚나무 20본, 스트로브 잣나무 70본을 보식, 식재하였으며, 배롱나무를 가로수 사이에 보완식재하여 경관미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금남 덕천에서 진정, 궁항, 연막까지는 왕벚나무 및 해송이 식재되어 있으나 추가 식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안지역을 감안하여 동백나무 등으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교 중삼에서 양보 구정까지는 왕벚나무, 무궁화, 노각나무, 배롱나무 식재구간으로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사업으로 배롱나무 62본을 보식 식재하였으며, 백련구간은 무궁화로, 양보구간은 배롱나무 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암 명호에서 묵계까지는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사업으로 왕벚나무 150본을 보식하였으며, 단풍나무를 도로변공간에 부분적으로 군식토록 하겠습니다. 청암 묵계에서 원묵계, 청학동까지는 단풍나무를 식재한 구간으로 단풍나무 군락지와 연계하여 계속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북천 직전에서 이명 사천경계까지는 왕벚나무 식재구간으로서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사업으로 보식을 하였으며, 절개지에는 개나리 등으로 경관미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옥종 덕채에서 청수, 양구, 청룡, 월횡, 가종, 종화, 두양까지는 북천경계에서 안계까지는 출향인사의 헌수목으로 왕벚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식재과정에서 상층부 수관균형 유지를 하면서 지나친 강전정으로 인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나 앞으로 나무수형을 관찰하여 헌수자와 협의,교체 보식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구간은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사업으로 왕벚나무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옥종 추동에서 불무 사천경계까지는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사업으로 왕벚나무 286본을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진교 화포 사천경계에서 하삼천까지의 가로수는 해송이 식재된 구간으로 태풍으로 인하여 결주된 구간은 보식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변 가로수 관리계획입니다. 푸른경남 가꾸기 사후관리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예산을 확보,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업체에 전정, 병충해방제 시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간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가로수 식재구간내 유휴공간에는 꽃이 피는 관목으로 꽃길조성과 병행하여 꽃길과 물길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가로변 경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영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산림녹지과장님을 지명합니다.

지명된 실과장은 양쪽에 마련된 발언대 중에 가까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도로변 가로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라도 산림녹지과장님이 전체 관리를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줄 알고 제가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변 가로수 관리지침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수종갱신과 보식을 할 것인지,반이나 쓰러져 있다든지 일부분 또 쓰러져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지주목을 세워 가지고 바로 나무가 살아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철저히 해나가겠는가, 아까 태풍 "루사" 가로수 피해복구에 대해서 묘목은 도급자가 구입하고 군에서는 구입을 안해서 잘 모른다, 제가 아까 묘목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안했습니까? 간지대를 심어서 살 리가 만무하고 그렇다면 지금 묘목대를 도급액에 포함시켰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수라도 해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활착률이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가 보십시오. 도장골에서 동점까지, 덕천에서 두양까지 중에 특히 월횡에서 안계까지의 상황을 직접 가 보십시오.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로변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당시 그 당시 가로수가 식재되어서 그동안 말라죽은 거라든지 농경지 피해가 있어 제거작업을 소유자가 한 거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그 당시 묘목이 기존나무와 균형이 맞는 것을 심어 가지고 했더라면 화개면에 벚꽃축제를 11회를 했는데 과연 신흥까지, 원탑에서 석문까지 도로확포장 공사할 때 해 놓은 것 외에 신흥2교에서 의신까지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도 벚꽃축제라면 화개면에 도착이 되면 여기에서 의신까지도 한번 가보고, 우회도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일반 기존도로 가는 것도 있는데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자꾸 과장님께서는 잘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의회에서 언제나 질문할 때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답변 그대로입니다. 무엇인가 달라지고, 변화가 와야지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문사항의 핵심요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핵심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책으로 써 내줘야 됩니까? 본 의원의 질문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러한 사항을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잘되어 간다, 앞으로 하겠다, 활착률이 좋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러한 답변은 무엇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연찬하고 연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정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바쁘신 일정을 다 접어 두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조유행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태윤의원입니다. 금년 들어와 처음 실시하는 군정질문 시간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익이나마 담당하기 위한 포부를 가지고 의회에 첫발을 내딛은 지가 10개월을 지나 11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니 의욕과 정열이 지나친 나머지 다소 세련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아량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늘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기내내 의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략하게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여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중호우와 이어진 태풍으로 온 국토가 크나큰 상처를 입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급기야 우리군에서도 1,500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상처가 하나하나 아물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군 곳곳에 그때의 상처들이 여러 곳에 남아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의원들이 수해복구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오전에 그 결과 보고를 듣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점검결과 집행부에서는 수해복구에 초점을 맞추어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현장점검을 통하여 개개의 현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복구사업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상당부분 발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중에 하나인 시공에 있어 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얼마나 설계에 반영하였는지와 그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현황은 그 지역주민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회에서 의원간담회나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시 누차에 걸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정과 동떨어진 설계를 한 곳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현장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에서는 2003년 2월중 김대형과장의 의욕적인 업무추진력으로 시공회사에 대한 공사전반에 대한 업무지침 시달 및 명예 공사감독제도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려는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등 행정과 시행착오의 설계시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금까지 시공하고 있는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주민여론이 설계에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누락된 현장에 대해서는 금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10회 2차정례회시 동료의원이 수해복구 자재확보를 위한 석산개발을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많은 현장에서 자재확보 곤란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수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금번의 잦은 강우에도 2차 붕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자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우리군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아직도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모든 것을 미루는 느낌이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만 위탁하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는 곳에 현장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바로 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의 불편은 없는지 현황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지금은 계절적으로 가장 활기차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러한 신록의 계절에 건강과 행복이 직장과 가정에 넘쳐나는 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두서없는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박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설계시 주민여론의 설계반영 여부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건설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윤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사상 초유의 큰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피해조사 기간부족 및 조사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피해조사시 대부분 주민신고와 마을이장의 확인을 통해서 접수된 피해상황만 읍면 담당직원이 현장확인후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도와 행정자치부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이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수해피해지역의 복구계획이 확정된 2002년 10월10일경부터 연말까지 연내 공사발주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읍면 토목직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750여건의 수해복구사업은 자체설계발주하고 580여건은 도내에 소재한 20개 설계용역업체에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발주하였으며,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105여건은 도 및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설계 발주하였습니다. 금번의 수해피해지역의 복구물량은 약 1,460여건으로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많은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으로써 2003년도 우수기 이전까지 복구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시기적인 수해복구 업무관계로 당초 설계시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은 미흡한 점으로 사료됩니다. 수해복구분야 설계당시 마을현황에 밝은 이장과 읍면 직원이 설계대상 현장을 안내하여 설명토록 함으로써 최대한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나 수해복구사업의 특성상 시설물 복구에 치중하여 설계함으로 인하여 주민개인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주민 전체적인 공익차원의 의견은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실시설계 완료후 공사착수단계에서 개량복구 사업지구인 양보 주교천 운암지구, 하동 횡천강 목도지구, 북천 곤양천 지구는 공사계획 및 편입토지 보상계획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으나 원상복구계획으로 추진한 타 사업장에 대하여는 6월 우수기 이전에 완공목표로 사업착공 우선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추진하는 건설사업전반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해피해 당시 충분한 설계기간과 인원이 확보되었다면 좀더 주민이 편리하도록 수해복구사업에 충실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인력과 현실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주민의 의견을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은 반성하고 현재 시공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의견과 민원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자재확보 석산개발 검토건 중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전석은 약 35만㎥로써 현재 수해복구사업 공정상 약 60%, 21만㎥ 정도가 소요됩니다. 잔여 소요량은 개략적으로 14만㎥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군내 생산 및 반입이 가능한 인근 시군의 전석량은 1일 약 2,300㎥로써 잔여 소요량을 대비할 경우 전체물량이 반입되는데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전석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추가 석산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석산개발 적지확보와 경영수익성 결여에 따른 투자기피로 신규 석산개발에는 애로를 겪고 있으며, 단기간에 소요되는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심각한 환경훼손이 따르는 신규 석산개발은 관광하동을 슬로건으로 추진하는 우리군의 실정과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개발도중 폐쇄된 기존의 금남면 대송리 소재 유림석산을 2002년 3월24일 채석 허가되도록 조치하여 1일 700㎥ 정도의 생산시설로 2003년 4월16일경부터 전석생산을 착수하여 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전석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악양면, 적량면 지역의 하천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전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환경 훼손없이 전석채취가 가능한 야림상 자연석 채취장을 선정하여 악양면 2개소, 적량면 1개소에 토석채취 허가신청으로 곧이어 자연석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전석수급에 애로를 겪는 현장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동시에 발주됨으로써 대규모 하천공사를 제외한 모든 수해복구 사업장은 6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전석 또는 자연석이 단기간에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며, 4∼5월은 자재수급에 일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코자 본류하천의 호안에 필요한 전석은 0.3∼0.5㎥급 규격으로 당초설계대로 추진하고 소하천 등 본류하천의 지천은 전석규격 0.1∼0.2㎥급 또는 유용이 가능한 야면석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함으로써 전석수급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토록 하고, 0.1∼0.2㎥급으로 설계변경하여 감액된 사업장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건의가 있는 수해피해현장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주민 민원해소와 수해복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성입니다. 박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 자재확보를 위한 석산개발 검토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현황 및 산사태 수해복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20일 제110 회2차정례회시 석산개발 검토건에 대하여는 기 개발된 석산을 적극 활용하고 산림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 개발하여 자재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존 우리군의 석산현황은 진교 양포 산120-1 외 1필지, 금남 대송 산18-1 외 5필지, 금남 노량 산9-10 외 1필지, 금남 송문 산57번지 등 4개소에 면적이 156,580㎡이며, 허가량이 2,173,917㎥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진교 양포리 벽산건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고, 허가기간 만료된 금남 송문의 유림산업 석산에 대하여는 2003년 3월24일자로 면적 78,515㎡에 채취량 1,196,800㎥를 허가하였으며, 현재 복구설계와 복구작업중에 있는 금남 대송의 정암레미콘과 금남 노량의 하남석산에 대하여도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법적 저촉사항과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이 없을 시는 자연경관의 위해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허가하여 각종 공사 및 수해복구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산사태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복구추진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으며, 군 전체 피해면적 88.15㏊를 12개소로 나누어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이 약 35% 정도입니다. 장마기 이전에 차질없는 복구완료를 위하여 군 관내 산림조합으로는 인력이 부족하여 도내 3개 산림조합 창원, 함안, 통영 등과 1개 법인체 아주개발을 동원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조속히 완료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윤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박태윤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과 산림녹지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의회는 엄청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료의원들이 임시회 본회의장에 불참하는 사태도 빚었습니다마는 구구한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진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분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집행부에 이송 준비된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점검 결과, 이 사항에 다 지적되어 있습니다. 현지 주민의 여론,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했느냐에 따라 건설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횡천 여의리 (청취불능) 설계변경 과정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고만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현지에, 물론 2반의 점검결과 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13명 전 의원이 현장에 가서 담당과장님하고 토목관련 공무원하고 현장에서 보자고 했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에 거칠 것인지 13명의 의원이 현지에서 설계변경이 적정했는지, 설계변경이 타당했는지,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천 여의천 현장의 지적사항에 구배가 좀 깊이가 맞지 않다

아닙니다. 깊이 말고 그 보로부터 최초설계가 변경되어서 반대쪽으로 간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당초 설계계획된데서 반대편에는 잔여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류지점에 가면 세월교겸 해서 하폭이 좁은 지점에 교량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교량을 넓히지 않게 되어 있는데 현지여건을 보니까 그 하폭이 좁아서 그때 농민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 지점에 이장님 세 분이 오셔서 횡천 소재지부터 안양골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보니까 교량위치가 폭이 좁다고 해서 2경관 정도는 넓히면 좋겠는데 주민이 승낙을 하면 2경관을 넓히고, 꼭 승낙을 안하더라도 1경관 정도는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류측에 하천형상이 달라지니까 밑에 쪽에도 하천형상이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의 방앗간 위에 저희 수해복구로 교량이 무너져 있는 부분에 묘목이 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이 있는 논에 선형을 재검토하니까 당초에는 그 선형이 안들어가도 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 교량을 1경관 넓히고 하니까 약 180본 정도의 묘목이 들어가면 전체 선형이 맞아 들어갈 것 같고 그 반대편에는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을 전체 넣어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하폭이 좀 넓어도 나쁠 부분이 없으니까 자투리땅을 이왕 넣으려고 하면 하폭을 넓혀서 하천을 넓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점검을 할 때 관계공무원도 같이 현장에 나왔습니다마는 하천의 유속은 자연 그대로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의지대로 물이 따라가 주면 좋은데 하천의 유속은 우리 뜻과 다르게 자연형상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량밑에는 취입부가 완전히 역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취입부를 다시 뜯어버리고 재설치를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고 현 취입부가 있는 상태같으면 절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속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그것은 과장님하고 13명 의원 전원이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 내지는 토론을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한번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예, 그것은 현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일정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 "루사"가 지나간 지 8개월이 지나고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답변을 들으니까 현재 공정이 35%입니다. 5월이 지나고 6월, 7월이면 강우 및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우기로 접어드는데 지금 35% 진척가지고 과연 우리가 수해복구를 그 전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수해복구 공정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월9일까지가 3개소이고 6월22일까지가 12개소이고, 그 다음에 7월21일까지가 51개소이고 7월말까지가 10개소이고, 8월18일까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 설계를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공정을 낸 것이 그런데 사실상 각 회사별로 도급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못미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3월중에도 서면질문을 통해서 항변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작년 8월말에 태풍 루사로 입은 피해복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제가 본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산림녹지과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너무 의존하고 그쪽에서 계약, 발주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책임없는 것인양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지 주민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네들은 힘없는 진짜 우리 군민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전부다 끌어안고 등 어깨에 걺어져야 될 군민입니다. 단순한 피해복구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의 아픔도 한번 헤아려 달라는 것이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질의하고 서면질문 내고 했던 사항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지위있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집 같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현장조사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와 보니까 하수가 난데 빼낼 수 있었던 아무 것도 아닌데도 산림녹지과에서는 모른다 합니다. 공사를 맡은 사람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픔까지 한번쯤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갑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개면 출신의 이갑재의원입니다. 항상 열린마음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애쓰시는 임정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의 힘찬 항해와 도약을 위해 밤낮없이 6만 군민이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민행정 서비스에 모범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군의 북부 산간지역에는 지리산 천연의 향기가 듬뿍 담긴 녹차수확이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동남부지역 들녘에는 보리피리 소리와 함께 시설채소의 풍년으로 고소득이 예상되고 우리 농업인들의 일손은 날로 바빠만 가는 시간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우리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온 군정의 한 부분인 스포츠마게팅 사업은 학교체육에서부터 생활체육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생동감이 넘쳐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 온갖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후진양성과 백년대계의 큰 꿈을 안고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지방분권운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 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늘의 우리고장 고등교육의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과 면학분위기는 최악이라는 여론에 다수의 군민이 많은 아쉬움과 함께 "이래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속에 과연 지방학교 보내기 운동이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호에 찬물을 끼얹는 사항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기면서 인재육성 장학재단운영에 세대별 참여의 폭을 조정함이 어떠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시대가 바뀌고 주변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군 산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너무 노령화 및 기득권층에 편중되어 있는 바 인구비례를 기준하여 젊은층의 참여폭을 대폭 확대하여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 이게 곧 군정홍보 모니터요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향후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각별히 참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하였으며, 남을 배려할 때 자신이 돋보인다는 양보와 미덕의 마음을 부처님 오신날 앞에 되뇌이면서 본 의원과 본 의원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남도대교 개통에 즈음한 주변정비 계획과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 활용 및 개통기념 이벤트 행사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997년 5월 영호남 도계 연결교량인 섬진강 횡단, 가칭 화합대교를 가설키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양 도간 인적, 물적 교류촉진으로 지역민간의 우의와 화합을 도모하고 전남 광양, 여수, 목포권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루트개발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관광성수기 국도19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로 관광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총 사업비 242억4,700만원 중 중앙정부 50%, 양 도 각 25%씩 부담키로 98년 10월 교량가설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어 올 6, 7월이면 완공되는 감격의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교량의 미적 감각과 국민의 정부 제2건국위원회에서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본 교량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당초 계획되어 있던 조명등 설치, 기념공원 조성 및 전망대 설치,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에 약 40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으며, 위의 계획을 각종 주민간담회나 공청회, 언론지상등에 보도하여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벅차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우리도의 반대의견으로 위 부대사업이 무산되는 위기에 놓여있다 하니 이는 명백히 주민 기만행위이며 신뢰행정의 틀을 송두리째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되오며, 많은 아쉬움과 원성속에 두고 두고 후회하며 식물인간형의 교량으로 전락하고 마는 우를 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군이 군민이 원치 않는다는 의견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였기에 경남도에서는 하동군민이 부대사업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도에서 꼭 본 사업추진을 포기한다 할 때 경남도 부담분 20억원을 군비부담으로 대체해서라도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면 우리하동은 청정 섬진강을 활용한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살려가야 함에도 그간 변화된 모습이래야 평사리공원조성, 제2송림공원조성 외 별반 찾아보기 힘들며, 세수증대라는 미명하에 은빛 모래사장은 오간데 없고, 섬진강의 재첩은 고갈상태에 도달했으며, 흥룡 부춘제방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의 장막을 이루어 미관을 헤치고 있으며, 유유히 흘러야 할 섬진강의 생명수는 난데없이 타 지역에 도둑을 맞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멀리 남강댐의 물을 우리군민의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앞에 이제라도 우리 것을 찾고 지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섬진강을 배경으로 탄생하게 된 남도대교를 관광자원화 할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개통기념 이벤트 행사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신있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대형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도대교 개통에 즈음한 주변정비계획과 개통기념행사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갑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도대교 개통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개통기념행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남도대교는 2000년 6월 착공하여 2003년 7월1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총 공정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도대교 주변지역 정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와 조명시설에 대하여는 수차례 우리도와 전남도에 건의하였으며, 저희 건설과와 군수님께서도 직접 도지사님께 차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는 시설계획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군의 관계기관에 계속 협조를 구하고 또 중앙부처에 아니면 도에 건의를 해서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량개통 기념행사는 우리도와 전남도 관계자가 협의중에 있으며 차후 협의안이 결정되면 문화관광과와 건설과에서 행사준비에 차질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희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도대교 개통에 따른 주변정비계획과 이를 활용한 관광자연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준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동포구 80리 거리에 웅장하게 세워진 남도대교는 구례방면에서 진입할 시 하동의 관문으로 충분한 관광자원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로 이정표, 관광안내판 정비 등 하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화개장터, 쌍계사, 칠불사, 불일폭포, 최참판댁을 잇는 연계 관광코스로 우리군 인터넷정비, 홍보리플렛 보완등으로 홍보하겠으며, 예산의 허용 범위안에서 남도대교 야경을 활용한 라이브콘서트 등 개최로 천혜의 관광명소로 자원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갑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재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갑재의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두 분 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에 뜻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정도밖에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저희들이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너무 사람이 좋으셔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하동사이에 팽배합니다. 군 의원의 질문에 좀더 성실하고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가장 최근에 개통한 부산 광안대교 조명등 보셨습니까? 또한 삼천포와 남해 창선을 연결하는 가칭 이충무공교에는 당초계획에도 조명등 설치예산이 없었으나 2002년 8월 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명등 설치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군 남도대교에 건립중인 교량에는 당초 조명등 설치사업비 7억원이 계획되어 있던 것도 현재 몫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예산이 가칭 이충무공 교량의 조명등 사업비로 전용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그쪽에 하라고 양보를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지금 저희들이 남해대교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해 노량에는 공원 및 주차장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주변상가가 경제활성화를 누리고 있으나 우리 하동쪽에는 공원은 커녕 승용차 1대 주차할 공간이 없어 노량 상권이 침체일로에 빠져 후회하는 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남도대교 개통을 목전에 두고 거대한 교량옆에 승용차 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용객들 편의를 돕기 위한 화장실 한 칸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냥 경남도에만 의지할 것인지 우리군에서는 개통시기를 늦춰서라도 부대사업을 마무리하고 개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건설과장입니다. 우리군에서 남도대교 가설공사 조명등 설치와 주차장, 기념공원 설치에 대하여 우리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례군과 상호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청인 경남도와 전남도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조명등 설치사업비 10억, 우리 도 부담 5억, 또 기념공원과 주차장 건립사업비 30억, 우리 도가 15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 추경예산에도 저희들 반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군하고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도에 출장을 가서 실무자와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설득을 해서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지난해 7월에 하동군민이 조명등 설치사업등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필요하다라고 경남도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경남도의 담당자는 "경남지사가 다시는 선거에 나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리 건의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게 경남도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경남지사에서 전달하여 조속히 본 사업비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의향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여론을 모르는데 현재 우리군이나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주민이 원치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저에게 회의관계 서류가 남아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남도대교 주변에 국유지 2천여평과 사유지 3천여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기념공원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지난해 남도대교 기공식을 하였던 부지, 즉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했던 부지를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체육공원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고자 하는 뜻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항상 수반되어야 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국토관리청에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럼 군비를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고 도나 중앙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앞에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남도대교 개통에 즈음한 주변정비사업비니 부대행사비가 단 10원도 계상되지 않은 부분은 적절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화개장터 벚꽃축제, 군민문화제, 야생차문화축제 준비 등에 공휴일도 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업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이며, 우리 하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소신이 문화관광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을 공채하여 주5일 근무제에 즈음한 관광하동의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제 관리복원, 제반 축제행사 기획 연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전략,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숨어있는 관광자원 발굴, 인터넷 홍보전략 등입니다. 우리나라 국악이 쌍계사에서 시작되었고 이충무공이 왜적을 격침하기 전 화개장터 나룻터에서 남해바다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고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대승을 하였다는 전설과 난중일기의 한 부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문고는 우리 고장 칠불사에서 만들어져서 오늘날 대표적인 국악기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흔적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 관광하동의 현실입니다. 또한 남도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섬진강 나룻배는 흔적도 없이 역사것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남도대교 개통을 기점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섬진강 나룻배를 새롭게 제작하여 남도대교 부근에 띄워서 관광자원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 예로 남해의 거북선과 강릉의 잠수함처럼 크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전북 진안에서 발원된 섬진강이 남해바다까지 이어지는 동안 섬진강 은어낚시터는 유독 남도대교 부근뿐인데 낚시터 주변을 잘 정비하여 전국의 강태공들이 여름이면 모여들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남도대교의 교명이 전남쪽의 의견과 색채가 너무 강하게 표출된다는 여론인데 관광명소에 맞게 교명을 전국에 공모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개통을 기념하여 섬진강 생태 박물관을 남도대교 주변에 건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섬진강의 이름이 두꺼비이기 때문에 섬진강이라 지어졌다는데 두꺼비 조형물을 제작하여 남도대교 부근에 두꺼비조각공원을 조성한다면 이 또한 큰 볼거리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개통기념 이벤트 행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 말씀하신데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남도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이 나룻배가 없어진다는데 이 나룻배에 대해서 조각을 해서 새로 설치하는 여부는 여러 가지 의견도 검토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해 보고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 본 후에 설치여부를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도대교가 관광명소로서의 두각을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래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홍보물이나 리후렛을 제작을 해서 관광명소로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주변에 생태박물관을 세운다는 계획은 없는지 지금 섬진강 주변에 상태박물관을 하도록 지금 부지확보를 5억 정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어떤 위치가 좋은지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용역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어떤 지구에 세운다는 것은 확정을 못 짓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해서 섬진강 주변에 세울 때 가능하면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꺼비 조형물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두꺼비 조형물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김동리선생님의 역마비를 화개장터에 세우려고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조사를 해서 비문이나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화개장터에

과장님 답변을 듣지 않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조목조목 할테니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섬진강 나룻배를 제작하여 남도대교 부근에 띄울 의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고, 다음 섬진강 은어낚시터 주변을 정비해서 낚시터로서 복원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바라고, 다음 남도대교의 교명을 현재 너무 전남도 색채가 강하다 하니 전국에 공모해서 관광지에 맞는 교명으로 바꿀 의향에 대해서 답변바라고, 섬진강 생태박물관을 남도대교 부근에 건립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바라고, 다음 섬진강이 두꺼비 섬자입니다. 두꺼비가 화개장터 나룻터 부근에 와글와글 일어나 가지고 왜적을 격침하는데 이순신장군이 작전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이 두꺼비는 우리군민과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두꺼비 조각공원을 건립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벤트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교량이 개통을 하면서 이벤트 행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차원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이나 열린음악회를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묻겠고, 다음 하동군민은 하동송림에서, 광양시민은 신흥 검문소에서, 구례군민은 구례역에서 출발하는 영호남 친선 사이클 경기대회를 실시하여 남도대교에서 골인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다음 남도대교 중앙에서 양 도민 민족정기가 서려있는 줄다리기를 대대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은 이런 특이한 이벤트를 통해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된다 할 때 우리 하동군이 광고비 1억, 2억 효과의 10배, 20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누가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이벤트는 우리군민의 공복인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에서 구상을 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일개 지역의 청년회에서 동네잔치로 출발했지만 오늘날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노력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량의 개통기념에 즈음한 이번트 행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해서 범군민적인, 범도민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군정질문은 4대 의회 들어와 세 번째인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지적된 군정이 시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활력이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실시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장점검 등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만들어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5일간 실시된 제1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현장점검과 예산안심사 등의 의사일정에 의원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내놓고 나면 여운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회나 집행부가 모두 미흡했거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분명히 이것이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군의 앞날에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한만큼 우리의 지혜를 모두 모으도록 합시다. 끝으로 6만여 군민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