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화명3동사무소용부지매입및건물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3. 가칭구포3동경로당용부지매입및건물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66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5호 화명3동사무소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666호 구포3동 경로당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공포 및 지방청사의 설계표준면적 용역 완료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첫째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10년간 분납시 연 5%이었으나 연 4%로, 5년간 분납시 연 8%이었으나 연 6%로 각각 인하 조정하고 둘째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는 특례규정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사항과 셋째 종전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의거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15%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기준을 우리구 기준만 명시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청사 및 종합회관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조례에 정하여 청사의 면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영 제3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토록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05조의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5호 화명3동사무소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명동은 택지개발지구내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어감에 따라 2001년 하반기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추진중인 화명2동 분동 후에도 화명1동지역은 인구 5만 9,500여명의 과대동으로 남게 됩니다. 화명2동 분동 후 화명1동사무소의 청사규모 및 인력으로는 원활한 동행정 수행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명3동 분동이 가시화되어감에 따라 화명3동 분동에 대비하여 분동 전 동사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적기에 분동을 실시토록 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명3동 분동을 대비하여 화명3동 분동 예정지역인 화명2택지개발지구내 기 동사무소 용도로 지정돼 있는 부지 800.1㎡를 매입 후 동사무소를 993㎡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취득재산은 화명2택지개발지구내 화명동 2285번지 대지 242평과 건물 301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6호 구포3동 경로당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포3동에는 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6개소가 아파트지역에 편중돼 있고 일반 주택지역내에는 1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이용하는 인원에 대비하여 시설규모가 부족하고 또한 구포3동지역은 경사진 곳이 많아 기존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은 편이며 이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신천초등학교 인접 주택지역에 구포3동 경로당용 부지를 매입후 건물을 신축, 이 일대 노인들에게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여 취미생활 및 친목도모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로는 일반 주택지역 거주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구포3동 811-7번지 대지 146㎡를 매입 후 지상에 86.66㎡의 노유자시설을 신축하여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구포동 811-17번지 대지 44.24평을 매입 후 건물 26.2평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관부서인 총무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이 배석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5호 화명3동사무소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666호 가칭 구포3동 경로당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동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개정안 제22조제1항, 제2항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납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한 것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 인하는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23조2 제1항 개정은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인 경우 특례규정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추가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38조의2 제2항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기준을 우리 구 기준만 명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안 제46조는 청사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시키고 청사 및 종합회관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신축시 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보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화명3동사무소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명 신도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좀더 앞선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일 개소예정인 화명3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2285번지 도개공 소유토지 800.10헤베 토지 상에 동사건물 약 993헤베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14억 6,700만원중 대한공제회 채무부담 4억원, 우리 구 추경예산 5억원, 도개공 토지매입비 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결사항은 주민복지와 편익을 위한 사항으로 법규상의 하자가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의 증가 인구수와 향후 분동수와의 관계에서 위치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가칭 구포3동 경로당용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구포3동 811-17번지내 가칭 구포3동 경로당은 지역내 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6개소가 아파트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일반 주택지역내에 1개소가 있으나 이용인원에 비해 기존 시설규모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천초등학교 인접 주택지역에 가칭 구포3동 경로당용 부지를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여 해 지역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친목도모의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배정된 특별교부세로 취득 및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결사항은 주민편의와 노인복지 증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64호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행 조례에 의하면 제3자에게 전대, 사용 또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수탁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북구에서 공유재산 위탁분야에 있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내에 공공재산, 즉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자에게 전대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전대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관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좀 검토해서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가 알고 있기는 각종 잡종재산을 임대할 때는 제3자에게 전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관내에서 위탁관리는 있으나 수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전대를 한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러나 이 조문상에는 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1조에 보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해도 관계 없습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에 11조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행정재산을 준용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결과적으로 보존재산 관리 및 처분관계는 행정재산의 관계를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화명3동사무소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화명3동 분동에 대비하여 분동전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적기에 분동을 실시토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위치의 문제점 등에 대비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치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부경찰서에서 한 블록 뒤쪽에, 신청사 지을 예정공공용지 주변에 있습니다. 화명2파출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치는 중앙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적에 동사무소 공공용지로써 고시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 상으로는 주민불편이 없는 줄 판단이 되어서 취득할 계획으로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화명2동사도 우리가 빚내서 지었죠?

건축은 일부 빚을 냈습니다.

땅 살 때도 빚 안 냈습니까?

땅은 과거에,

땅은 외상으로 샀는데,

아닙니다. 우리 북구 땅이었습니다.

화명택지조성 밖이니까. 자꾸 외상으로 빚내서 집 지어서 되겠습니까? 빚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세금 받아서 공무원 봉급도 모자라는데.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한 동사를 분동하려면 최소한도 7개월여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불어나는 것은 계산상 다 나와 있고 조금 빨리 시공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이지 다른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화명2동사를 분동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물론 승인이 1개동으로 축소돼서 내려와서 그렇겠지만, 그 무렵에 강력하게 우리 청에서 행자부에게 대처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제1 분동의 조건은 정원승인입니다. 정원승인의 조건이 인구수입니다. 그 당시 신청할 때 인구통계는 통계청에서 전국 통계가 일시에 취합이 됩니다. 분동 할 당시에는 3개동으로 분동할 수 있는 인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쯤 되면 분동할 수 있는 인구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3개동으로 요청해도 분동이 어려울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분동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명동에 올 연말 되면 입주를 거의 다 하게 되고 앞으로 계획이 서 있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도출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1개동 분동하는 것도 이렇게 난리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주민들의 각 지역별로 의견제시가 상반되는 것은 첨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다수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는 것이 장래 행정이 욕을 안 듣는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분동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에 따르기보다는 객관성이 있게 분동경계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해하고 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총무과장 답변내용과 같이 앞을 생각해서 분동을 해주시고 현재까지 북구에서 분동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분동을 전부 추진한 결과가 상당히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감안하시고 화명동 분동 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말에 행정자치부에 3동을 승인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가칭 구포3동 경로당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6호 면적을 보니까 구포3동 24평으로 돼 있는데 가격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56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짓는 데는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합니다. 나대지를 구입해서 나대지에 1, 2층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 나대지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노후건물을 구입해서 다시 신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당초 구포3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후건물을 사는 것으로 해서 일단 동과 지역 의원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옛날에 빌라를 지으려고 한 부지가 44평, 45평 두 개가 있었습니다. 위치가 3동에 대우아파트 옆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것을 일단 동과 의원님과 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집 값이나 토지취득가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감정결과 저희들은 1억 정도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한국감정원에 6,700만원, 동국감정평가원에 7,000만원 해서 산술평균으로 6,780만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 3,000만원 정도 취득하는데 적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평당 얼마냐 이것은 어디까지 추산입니다. 정확한 것은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통상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을 때는 300에서 350, 또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부대비용이 더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산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축비는 설계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건물매입비, 토지매입비 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가서 약 44.24평, 금액은 2억 5,000 돼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은 공유면적이나 국가 땅에 지어왔는데 얼마 전부터 주택을 사서한다든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고 돈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된다면 건물, 땅 매입에 2억 5,000, 건물 짓는데 2억 몇 천, 약 5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 땅 값도 500만원이 넘어가면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신축비를 포함해서 2억 5,000입니다. 순수한 토지취득은 6,700만원입니다. 건물신축비는 저희들이 추산할 때 1억 8,000 해서 2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권오구의원 질의내용은 감정평가한 것도 안 나오고 건물이 몇 년 됐다는 내용도 없고 지금 땅 산다는 그 말만 있고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첨부서류를 좀 내서 다시 심의를 받는 방법으로, 권오구의원 질의답변 마저 하세요.

의장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니까 땅 값이나 건물, 우리가 그 건물을 경로당으로 과연 쓸 수 있는지 그 건물을 살려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설계도면도 없고 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땅 값 산정도 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명확하게 안 돼 있고 자세히 모르겠는데 상세한 서류를 갖춰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포3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특별교부세가 2억 5,000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감정원에 의뢰하니까 146㎡에 6,789만원 약 151만 7,000원 정도 맞죠?

예.

그러면 나머지 2억 5,000중에 6,789만원을 제외하면 1억 8,211만원입니다. 그것을 건물신축비로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신축 면적이 26.2평입니다. 그러면 건물평당 가격이 679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부계획안에 권오구의원님 질의나 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교부금을 상세한 내역없이 집행하려고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인 안을 다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구포3동 경로당 취득이 적합하냐 안 하냐는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의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나대지입니다. 빌라를 지으려고 하다가 그대로 남겨놓은 나대지인데 현재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은 6,700만원이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국감정평가원에서는 7,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에 의하면 6,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하고 감정가의 평균 6,780만원에 팔겠다는 매도예약은 받아 놨습니다. 경로당은 일반 민간인 주택하고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9개 정도 지었습니다. 짓다보면 주변 환경정비나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수렴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 할 때는 집만 지으면 됩니다만 통상 300에서 350 정도 정산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과금이라든지, 건축비에는 공과금이 포함이 안 됩니다 부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8개, 9개 지어보면 350 됩니다만 정확하게 이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발주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는 디스카운트 됩니다. 되면 최종집행잔액은 예산부서에 반납을 합니다. 일부러 집행은 안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취득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절차상 안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안이지 신축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과업지시하기 위한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0 중에 토지취득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건물신축가액으로 잡혀 있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