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10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상존해 있는 금융사고의 사전예방 및 이자수입 증대 그리고 지역 SOC사업 등에 대한 융자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각종 기금의 기본적인 운용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여유자금의 통합관리·운용으로 효율성을 높이며 분산 예치된 기금 중 운용기금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적립·예치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정한 이율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융자 추진 등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편성지침 시달에 따른 것이며 또한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 지적된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지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줄이고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학계, 공인회계사, 지역 민간대표 등을 참여시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의진행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변경하고 당연직 수를 7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심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실무대책반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 각종 사고에 의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인감 담당공무원은 인감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고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제250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정확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던 신고납부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의원의 일비가 구의회 회기수당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어 이를 인상 조정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재 5만원에서 의회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각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공병철입니다. 2003년 4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관리 운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하고 생활안정에 두고 있어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여 저소득층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기금관리 및 운용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계관직을 업무변동 또는 직제 변경 시에도 적용되도록 변경하였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앞으로의 대출자는 물론 기 대출자도 시행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관리 등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기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한 남녀평등 이념의 구현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여성활동을 증진하고 여성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및 여성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여성정책 사업의 안정과 지속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출연금의 출연을 국가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익과 복지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여성발전 사업과 여성폭력 예방은 물론,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의 보호와 여성관련 시설확충에 사용토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영도 엄격히 하여 기금의 설치 운영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연식입니다. 2003년 4월 22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3년 5월 2일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동의안은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4조제3항,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현수막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동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교체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9명 중 공무원 4명을 3명으로 그 외 건축공학부 교수 및 관련 단체 3명을 4명으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외는 위원 전원의 의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