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종연
박종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사소송패소원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가합 1496호 손해배상청구건과 관련하여 이진우 도시과장과 권중도 농지관리담당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과장과 농지관리담당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이유는 토지계획이용 확인서를 잘못 발급받아 제기된 민사소송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농업진흥구역 상세도에 도시계획선이 표기가 되지 않은 것을 보고 도시계획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농업진흥구역 상세도와 의 관계를 알아 보고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이 잘못된 행정행위가 없도록 개선책을 찾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에 바쁘실텐데도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우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구역이 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도시계획구역을 표시한 도면은 도시과에서 작성하고 관리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민원실에서 증명 발급할 수 있도록 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그 안에는 보호구역도 있고 진흥지역도 있고 한다는데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도면 제작이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것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도시과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도면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축산과농지관
권중도 예,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각각 도시과와 농축산과에서 작성된 도면을 가지고 직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포항시에 도시계획구역내에 농업진흥구역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작성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 녹색부분 된 곳이 전부 포항지역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 중에서 진한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농업진흥지역 또는 구역이 도시계획구역안에 많이 있네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북구청 종합민원과장은 북구인지 전체인지간에 하여튼 흥해 옥성리 문제 된 사건 토지 흥해 옥성리 일부만 도시계획구역내에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그 외는 일체없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 했거든요. 잘못된 설명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아마 그 당시에 답변은 현재는 전부 생산녹지로서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이 구역이 흥해도시계획구역으로 옛날에 포항시와 별개 구역이었습니다. 현재 문제삼은 토지는 빨간점으로 표시돼있는 부분인데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자연녹지로서 돼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로 돼 있었고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된 곳은 이 한 곳 뿐이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농업진흥구역이 많이 있는데 자연녹지, 도시계획구역상 자연녹지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은 이 한 군데 밖에 없었다 그런 뜻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농지관리담당, 지금 도시과장 설명하신 게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종연
박종연위원장
도시과장 질의……
조진
조진위원
같이 물어봐야 돼요. 농축산과농지관리담당 권중도 농축산과 농리관리담당 권중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은 권중도 농림담당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방금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도시계획구역내에 농업진흥구역은 많이 있고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은 문제되고 있는 옥성리 한 군데밖에 없는 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축산과농지관
권중도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는 저희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조진
조진위원
생산녹지지역은 빼고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중첩되는 곳은 흥해 옥성리 여기밖에 없습니까? 분명합니까? 분명히 한 군데밖에 없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이게 도시과의 제작한 도면하고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도면하고 두 개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의 관리는 도시과에서 할 거고 농업진흥구역은 농축산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계해서 봐야 되니까 묻는 건데요, 결국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곳에 농업진흥지역 구역은 옥성리 하나밖에 없다 맞습니까? 농축산과농지관리담당 권중도 예.
맞지요?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을 설정할 때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 시키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농축산과농지관
권중도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은 국토이용법상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을 수리시설 여건이나 농업형성 기반이 정비돼 있는 곳은 농림부에서 농업공사에 기술의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문제되는 흥해 옥성리 일대에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언제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농축산과농지관
권중도 당초 지정이 '92년 12월 24일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92년 12월요?
담당
리담당농축산과농지관
권중도 예.
조진
조진위원
뒤에 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몇 년도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조진
조진위원
'92년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 이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을 그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한 군데 뿐인데 이게 어떻게 한 군데가 우연히 한 군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정리를 못 해서 이런 겁니까? 자연녹지지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농축산과농지관
권중도 제외되는 것 아닙니다. 진흥지역안에 녹지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녹지지역이 도시계획법상 먼저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정할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거쳐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여기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먼저 지정해 놓고 '92년에 와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자연녹지지역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농축산과농지관
권중도 예.
조진
조진위원
포항에는 공교롭게도 한 군데 뿐이네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답변하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포항시 도시계획구역내 기존 포항시 구역입니다. 포항시 구역에서는 도시법을 갖다가 처음부터 오래 다뤘습니다. 굉장히 오래 다뤄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된 것을 용도지역을 전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아예 설정을 해 버렸습니다. 흥해 도시계획구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읍급단위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었고, 지난번 2001년도 저희들이 재정비하면서 이 지역도 다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그렇게 전환시켜 놓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자연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바꾸었습니까? 2000년도에.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2001년도에요.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시군 통합이 되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통합전 포항시에서는 생산녹지만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했잖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증명 발급할 때도 생산녹지지역 같으면 거의 농업진흥지역이니까 그것은 증명발급을 별도의 대장이라든가 확인하지 않고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로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은 생산녹지만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한 거잖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은 거꾸로 말하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잖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포항시에는 통하는 원칙이지요? 이게. 그런데 이게 시군 통합하고 구 영일군 지역은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 못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95년도 통합 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재정비라든가 한번도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안 이루어졌습니까?
최초에 도시계획재정비 이루어진 게 몇 년도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통합하고 난 최초에 말입니까? 2001년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2001년도입니까? 본 위원이 그때 북구청에 조사를 할 때는 문제의 토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풀어가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했다고 들었는데?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바꾼 겁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자연녹지가 아니고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의심을 갖는 것은 다른 지역은 한 군데도 없는데 유독 흥해 옥성리 문제되는 여기만 자연녹지면서 농업진흥구역이다 말입니다. 공부정리가 잘못 된 건지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 부분이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 바깥에 경계지점입니다.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표기가 그 당시에 생산녹지 조그만한 부분만 남아 있으니까 별도 생산녹지로 하지 않고 아마 관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농업진흥구역 지정하는 근거 법률은 농지법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지금 조진위원께서 자연녹지안에 농업진흥지역 이런 부분 실제 원래는 자연녹지인데 도시계획 할 때 농림지역 할 때 그 안에 원래 다른 지역 진짜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다른 지역 없습니다.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농업진흥지역,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에 파랗게 그어놓은 농업진흥지역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파랗게 그어놓은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입니까?
도시계획구역안에 연한 녹색부분입니다. 전부 도시계획구역인데 진한 녹색으로 라인을 그어놓은 이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확인을 떼면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나가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해 도시계획구역이 경계지점에 속하다 보니까 흰부분이 현재도 농업진흥지역이고 경계지점에 속하다 보니까 일부분만 생산녹지지역으로 별도의 용도지역을 정하지 못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진
조진위원
그 당시에 생산녹지지역으로 바꿨어야지요. 그러니까 과실이지 과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본 위원이 보기는 사실확인을 다 확인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법률적인 분석을 통해서 판단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과 농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2000가합 1469호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번호 97가단 19017호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사건명 97가단 19017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당사자는 원고는 최만출, 피고는 우리 포항시입니다. 사건토지는 대흥동 601-18번지 123㎡입니다. 위치는 전화국 앞 구 영남병원 인근 맞은편 도로에 해당 됩니다. 소송경위는 '97년 10월 15일자로 최만출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내용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 적법한 권리취득 절차 없이 원고더러 사적인 점유관리를 배제한 채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인 도로를 제공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그 임료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상당액의 손해를 끼치고 있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주요쟁점은 이 사건의 토지를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토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1965년부터 사용해 옴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 되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567,000원을 지급하고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99년 9월 8일자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는 원고가 소유권 행사나 부당이득금 임료 등을 청구하지 않고 우리 시가 30년 이상 평온하게 사용하게 있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역시 우리 시가 항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 의견은 20년 이상 된 것은 사실이고 도로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 하여야 함이 대법원을 일관된 판례인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보상 등을 통하여 점유하여 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항소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97가단 19017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건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해당 될 수 있는 토지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개략으로 파악을……
조진
조진위원
몇 건 정도 된다고 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654건, 보상금으로 말씀드리면 640억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매수했을 경우에 매입 매수금액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매수를 했을 때 금액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면적은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면적은 161,000㎡ 한 48,00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640억 그랬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과거에 이런 경우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 아무런 지주와의 협의나 동의나 이런 것 없이 임의로 개설한 부분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실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 시가 보상을 하지 않는 노선이 있습니다. 오거리에서 형산로타리까지, 그 다음 오거리에서 한전까지, 시그너스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들은 오거리에서 형산로타리, 오거리에서 한전 이쪽 노선은 당초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25m 도로입니다. 25m 도로인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시가 발전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도로폭이 좁다 이래가지고 도시계획상 30m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당시 돈은 없고 해서 양쪽에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2.5m씩 양쪽에 각각 물려가지고 현재 건물이 전부 그렇게 들어 서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이 별도로 없고 이래서 별도 돈도 이제까지 주지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소송이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도로들이 개설될 시기가 대략 몇 년부터 몇 년까지로 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오거리에서 형산로타리까지는 1970년대 초반입니다. 전 후반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조진
조진위원
약 70년도 초반?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다음 오거리에서 한전 노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한전도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시그너스 앞은 비슷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시그너스 앞도 그 전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대략 비슷한 시기네요? 양쪽으로 2.5m해서 도합 5m……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전 노선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양쪽 2.5m 부분은 거의 인도겠네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인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인도폭이 원래 양쪽으로 각각 2.5m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쪽 인도는 한 5m쯤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인도 일부네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 지역 인도의 폭이 도로 규모에 따라서 폭의 넓이에 따라서 좀 인도폭도 달라집니까? 광로는 몇 미터, 대로는 몇 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도로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도로폭이 35m라든지 그런 데는 5m쯤 되고.
조진
조진위원
정확한 규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20m 도로일 경우에는 2.5m 좁은 데는 2m 되는 데도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30m인 경우에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35m 되는 데도 4m, 3.5m 이렇게 그것은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달리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도폭이 간선도로 역할로 하면서 폭이 사실 좁다고 판정이 될 때는 간선도로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한 차선 폭이 그러니까 간선도로는 3.5m 정도로 합니다. 교통량이 적은 데는 3m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간선도로냐 간선도로가 아니냐 여건에 좀 달라집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도의 경우 말이지요, 차도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또 넓혀야 되고 교통량이 많을수록 해야 되는데 인도는 필요 이상으로 넓은 데가 많더라고요. 2.5m 정도의 폭같으면 인도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아무리 차로 폭이 넓다 하더라도.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인도 관계는 우리 시는 자전차 전용도로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는 지금 현재도 자전차 도로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인도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앞으로는 간선도로는 새로운 도시 시가지가 형성되면 자전차 도로를 그대로 같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게 어느 법에 나와 있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이 별도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법에서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의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앞으로는 법이 5∼6년 됐는 게 제정된 지가.
조진
조진위원
2.5m 정도의 인도폭만 가지고 인도로 활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지금 각각 사유자는 지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시가 매수를 해서 인도로 계속 써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상 결정이 됐는 상황이고 일부 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인도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상 결정돼 있다 말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도시계획이 그렇게 결정돼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시가 그렇게 빌려 썼는 것만 해도 상당히 득을 많이 본 겁니다. 득을 많이 본 것이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인도가 인도로서의 역할정도의 폭이면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보니까 과다하게 넓다 보니 주차장이에요. 인도로 차 올라서 차 대놓고 다니고, 인도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인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도로 쓰도록 하고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도록 해 줘야지, 인도 쪽 넓은 데 가보면 전부 차가 인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써고 있어요. 이게 인도의 기능이 되겠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장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 주차 인도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시기엔가 우리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또 그런 행정을 그렇게 주차를 못 하도록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곧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것은 법 질서 차원에서 곧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20건에 이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게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은 1심 패소하고 그냥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항소도 안하고 지나 갔는데 항소한 건이 몇 건 있거든. 항소한 건과 항소 안한 건 차이 왜 어떤 이유에서 항소했는지 그걸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처음에는 민법 245조에 보면 20년 이상 그러니까 이용을 하면 평온하게 이용을 하면 취득이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대법원판례가 '97년 8월 21일 대법원판례가 있기 전에는 20년 이상 취득을 하면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법조항에 따라 가지고 일반인이 민간인이 소송을 해도 우리 시가 이겼습니다. '97년 8월 21일자 대법원판례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소송에서 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1심에서 끝내고 2심에 변호사 의견을 들어 가지고 2심에 항소를 안 합니다. 처음에 '99년도라든지 처음에 했을 때는 몇 건 항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20년 이상 사실상 도로로 사용해 왔는데 이게 우리 시의 소유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라든지 항소 우리가 포기한 이유는 이자라는 게 또 있습니다. 소송 진행중에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항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화해라든지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소송에서 이길 수 없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건설과장께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정확하게 못 하는데 '9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시효취득에 관해서 법원판례가 바뀐 게 입증책임의 변경입니다. 입증책임이 전환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점유를 한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점유 자체가 선의 무과실 소유 의사로 추정을 하다가 '97년도에 와서 점유자가 그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책임이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저것은 소유의사가 아닌 점유자라고 주장 했어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그래야지 시효취득이 부정되는데 '97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시효취득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선의의 무과실 소유의사로 점유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입증책임이 바뀌는 바람에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전까지는 우리 시가 입증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승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패소를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지금 현재 71건인데 지금 우리 시가 도시계획이나 도로를 점유하면서 2심까지 안 가야 될 이런 경우에도 20일까지 간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공권력이나 어떤 외압에 의한 힘으로 포항시민 서민들이 갖고 있는 땅을 무단점유해 사용하면서 이때까지 빠른 시일내에 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이런 부분이 꼭 소송해서 한 건 한 건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조진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97년도 대법원판례에 의해 가지고 보상하지 않은 토지는 자주점유 추징이 끼어진다 20년 이상 자주토지 보상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확보하면 해마다 예산을 100억이면 100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는 640억 되고 소송 패소 됐거나 계류중에 있는 게 전부 합하면 도합 386억이 됩니다. 패소했는 부분이 317억이 됩니다. 이만한 돈이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 38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예산요구는 우리가 하지만 시 재정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우리가 해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시민들이 이겨 놓아야만이 자기네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건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임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그래가지고 소송에 이기면 5년간 사용료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내 요지의 경우에는 상당한 돈을 5년 합쳐 놓으면 돈을 받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통합해서 같이 받아가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암만 이해를 시키고 해도 그 분들에게는 먹혀 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것을 홍보를 자꾸 많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현재 개별적으로 모르는 시민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꺼번에 부당이득금 돈도 줘야 되지만 월별로 임료를 줘야 됩니다. 임료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최대한 시기적으로 늦추어 가면서 소송이 졌는 이 부분이라도 우리 시비로 주고 그 다음 소송이라도 있으면서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여건, 그래야 우리 시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홍보를 하면 더 소송이 증가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어떻게 하든지 많이 확보해가지고 빨리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그런 방법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러면 패소된 금액이 386억이라 그랬는데, 지금 당장 지급해야 될 부분이 317억, 예산확보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38억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38억이 돼 있으면 이 부분에 이자는 2할5푼에 대한 이자는 안 붙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자는 일부 부분적으로 우리가 임료 그래가지고 임료는 50건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졌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고, 50건이 매월 2,000만원 임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50건에 2,000만원?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약 20,075,000원.
종연
박종연위원장
우리 시가 사실 은행 같은 데도 자투리 잔금 십원, 20원 몇 백원 남은 것 다 돌려준다고 해서 통장 주인들한테 다 통보를 하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과감하지만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지급해야 될 이런 부분인데 그저 쉬쉬하고 감춰야 될 일 아닙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감추는 것은 아닙니다. 시 재정이 한꺼번에 안 되니까……
종연
박종연위원장
재정이 한목에 확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고초를 앓고 있거든요. 자기 땅 재산은 재산대로 활용을 못 하면서 시는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선은 몇 십년된 부분이 아무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 우리 시민들 땅을 전부 우리 시가…… 건설과장 박창섭 하여튼 예산요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시청사를 안 짓더라도 이런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돈 줄 것 몇 백억 놔놓고, 종업원 월급을 안 주더라도 이런 부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참고로 보상 얼마씩 확보를 못 했습니다. 2002년도에 30억, 올해 38억, 2001년도에 19억, 2000년도에 12억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확보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예산확보할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당초 예산 확보할 때 본 예산 얼마 상정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올해는 50억이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50억 올려서 38억 됐습니까? 이런 부분 빨리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소송을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협의매수가 가능하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협의매수는 예산만 있으면 좋은데 그만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을 하는 동기가 임료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을 한꺼번에 받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있고 소송 이후에는 부당이득금 5년동안 그러니까 임료 한꺼번에 받고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월 임료를 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 분들 소송을 이기면. 그래서 소송을 전부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법 245조에서 보면 20년 이상 그러니까 평온하게 점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사유지지만 그대로 있으면 확실한 내땅이다는 그러니까 어떤 확정을 못 받습니다.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물을려 하는 것은 소송 판결이 되면 금액이 확정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 확정되기까지는 토지의 감정가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인데 이런 법원의 판결없이 그냥 무작위로 세월간다면 감정가는 1년 단위로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소송하면서 감정을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판결이 돼버리면 그 금액에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자가 플러스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 소송이 안 되고 시비 상태로 가다가 결국 판결이 되지 않고 그냥 시비로 하다 보면 해마다 감정가는 자꾸 높아질 것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낮아질 수도 있고 지금 최근에는 몇 년 전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가격은 감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상연도에 소송연도에 각각 전부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렇게 원고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버리면 그 확정된 금액만 보상을 해 주고 이자지급을 해 주면 되는데 이런 절차가 안 되고 거기가 어떤 개발이 된다든가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는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은 거의 노출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개발 됐습니다. 다 개발된 지역이고 다 오를만치 오른 땅입니다. 지가변동에 따라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동제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감정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진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월 임료를 월 2,000여 만원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소송을 하면 과거 5년간 부당이득금 반환해 달라 이래 가지고 주잖아요, 판결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이후 계속 월 계산해서 줍니까? 임료를.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처음에는 소송이 여러 가지로 열려 왔습니다. 처음에 소송이 열렸을 때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만 해서 부당이득금만 주었습니다. 최근에 소송은.
조진
조진위원
임료까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임료까지 같이.
조진
조진위원
장래에 임료까지 지급을 해 달라.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소송이 그렇게.
조진
조진위원
두 가지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졌는 것이 50건이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2,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이.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장래 임료를 지급을 해 달라는 소송을 해서 받아 가는 돈이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소송은 전부 이런 유형으로 갈 것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과거 5년치만 받아 간 사람도 또 4, 5년 지나가면 또 소송을 합니다. 또 5년치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당연히 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목돈이 나가는 것이고.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래서 소송이 두 번 열린 것도 있습니다.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빨리 지급을 해 버리면 이게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상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개설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미불용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가 되었는데 결국은 아까도 과장께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654건에 보상금이 640억 정도 되면 면적이 48,000평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매년 2000년부터 12억, 2001년 19억, 2002년 30억, 2003년 38억 확보를 했는데 지금 패소 중이나 계류 중일 때 386억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있으면 협의매수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소송에 졌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지금 155건 소송이 졌는 것이 155건이고 계류 중인 것이 19건 이래서 174건인데 155건은 보면 소송 졌는 순서대로 전부 번호가 순번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되는 대로 이 순번대로 예산을 지급을 하는 여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있으면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매수를 해서 처리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료가 계속 50건에 매월 2,000만 원 이상이 나가지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5년까지는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의해서 결국 50건 나머지도 임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을때 상당히 우리 시에 대한 부담이 안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런 검토를 해서 임료문제나 결국은 우리가 패소가 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해서 상당한 조금 어떤 면에서는 근거를 갖고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료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결국은 우리가 174건에 대해서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이 있으면 임료를 계상을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임료는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참고로 위원님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한꺼번에 한 600억 이상 확보를 해서 어디 기채라도 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습니다. 기채가 한다고 하면 이자가 상당한 돈인데 현재 임료는 보면 지가에 2내지 4%입니다. 이 지가에 2내지 4%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려 주는 것 보다는 상당히 시비 절감이 되는데 시비로 봐서는 상당한 절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지금 기채여건이라든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다른 데 줄이고 이 분야에 보상금을 빨리 많이 주는 방법 보상금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임료하고 이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임료 주는 것 보다는 이자 주는 것이 더 비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19017호도 결국은 1965년도 6월 29일부터 이게 점용이 된 사실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이 된 이야기는 동료위원께서 했지만 결국은 대법원 판례에 97년에 입증 책임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 과장께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해서 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자료를 제출을 하셨고 뭐 대체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경위를 보고 판결문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토지소유권 토지에다가 도로를 개설하고자 했을 때 지적도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소유권자한테 통보하고 협의를 해서 이 땅을 사용을 해도 좋은 것이지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그런 것은 행정이 요새는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협의를 해서 등기까지 되고 난 뒤에 보상금을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전에는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서류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시가 그냥 토지 그러니까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 땅들이고 그래서 그 당시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협의라든지 개인 도로를 개설을 할 때는 철저히 그런 것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소송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로로 점용이 된 것은 오래 전에.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30년 전에 위원님,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나라가 처음 해방이 되고 난 뒤에 30년, 40년 가까이 전에는 1970년도 새마을사업이 원인입니다마는 새마을사업을 할 때만 해도 도로 그러니까 일부 좀 넣자 그래서 주민들 협의만 되면 도로 이래 대충 쑥 쑥 잘라서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려졌느냐 하면 부동산이 전산화가 되다가 보니까 전부 토지 할아버지, 아버지대의 토지들이 소유권 별로 전부 다 통지가 갑니다. 아, 이것 내 땅이 도로에도 있었네, 할아버지 땅이 도로로 있었네, 이래 가지고 전부 통지가 가다가 보니까 이게 전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알려짐으로 인해서 소송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도로 땅이니까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물론 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면 거기 볼 것 같으면 도로인지 알지만 막상 지역도로나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이 발견이 될 수도 있지요, 판결문을 대체로 보면 도로공사가 시공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분명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아무런 협의 절차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다, 이게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추측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아까도 조진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가 땅을 샀다든지 빌렸다든지 이런 입증을 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판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에 포항시가 그대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인데 지금 우리 조사위원회가 이 부당이득금 예산을 해 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시가 이렇게 배상을 해 주게 되는 원인이 발생을 했는가를 한 번 찾아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은 보니까 우리 행정이 그렇게 무단 점유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배상을 해 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시대적으로 그 시대는 정말 어두웠고 공유지 구분없이 막 사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세상이 바뀌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는 서로 협조만 되고 협의만 되면 도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지금 현재까지 잘못 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당사자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잘못 집행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정으로 새마을협조 이래서 일일이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도로로 좀 이용을 하자고 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게 하나의 법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정서적으로도 그래도.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그 정서가 지금 현재는 잘못되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적정한 최고 법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그 관행이 지금 현재의 법에는 안 맞다는 것이지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것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 당시에도 그런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형편이 안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되돌아 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극구 아니라고 하실 것 같으면.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저가 원인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원인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 했다, 잘 했다, 이런 잘잘못을 따질만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관행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뜻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이런 유사건에 대해서 승소한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최근이라면 몇 년간.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제가 한 3년, 4년 봤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이전에는 이게 승소를 시가 했습니다. 했지만 97년 8월 21일 대법원판례 이후에는 이게 우리 공도로서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승소한 것은 없고 단지 최근에 그러니까 사도로 사용을 하던 것을 보상을 해 달라고 하던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사도까지 사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를 사 줄려고 그런 소송이 들어 옵니다. 사도는 우리 시의 공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도가 아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97년 8월 21일 그후 그러면 98년도부터는 승소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사도에 대한 이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가 들어 오는데 사도는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 된 부분은 사도도.
종연
박종연위원장
20년, 30년 된 부분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가 개설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고요, 도로개설이 되어 있다면 도시계획상 도로이고 사유지에 있을 때는 이런 유사한 내용이 되고.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에 사도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도가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도시계획선 도로로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도로가 아니면.
종연
박종연위원장
도로인데 이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하면.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든지 거기에 해당이 되는 도로여야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도로는 다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런 부분은 같은 내용이지만 사도 보면 집을 짓기 위해서 개인이 한 땅을 만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중간에다가 도로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런 부분말고 보통 자연부락에 보면 옛날부터 사용을 하던 도로인데 거기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것은 맞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우리 시가 배상을 해 주어야 될 금액이 386억, 전부 다 하면 640억 정도가 되는데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됩니까? 평수는 한 48,000평 그러는데 세대수, 가구수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세대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번호 97가 단 19017호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조사중지
15시29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번호 98가합 5085호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98가합 5085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원고는 황순자, 피고는 포항시입니다. 사건토지는 용흥동 71-3 외 9필지입니다. 전체 4,377㎡입니다. 위치는 용흥동사무소 전에 구용흥1동사무소 앞 6필하고 대잠로타리 부분에 대잠동 132-2번지 3필이 있고 죽도동 19-2번지 이래서 전부 9필입니다. 98년 4월 30일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내용은 피고는 1988년 12월 31일부터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사적인 점유 관리를 배제한 채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로인 도로로 제공하면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소송 주요쟁점은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위 토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1935년부터 사용해 옴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 되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99년 2월 26일자로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내용은 피고 포항시는 원고에게 2억 3,342만 8,4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내용은 부당이득금 임료 등을 이 분이 평소에 청구를 하지 않았고 우리 시가 30년 이상 평온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미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음을 알고 매입을 이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도로로 사용이 되어 온 토지를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과다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000년 2월 14일자로 조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 포항시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여러 군데 도로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토지주에게 어떤 절차를 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수용을 하든지 토지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하느냐.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공탁법에 의해서 1차로 우리 시가 토지에 편입이 된 도로를 예를 든다면 도로에 편입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토지에 지장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은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감정된 가격의 산술평균치를 해서 감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협의 보상을 하여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공문으로 통지를 하면 쌍방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면 토지소유자가 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서 우리 시에 가지고 오면 우리 시에서는 이전등기를 하고 난 뒤에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개인에게 통장으로 보상금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현재에 대충 보상경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은 정상 절차상 그렇고 만약에 토지주가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수용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수용이 되면 수용가를 또 공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총 예산에서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시설들 이렇게 사용을 하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장 사업량 중에서 토지보상금이 얼마 될 것이다, 대충 추측을 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일정한 노선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될 때는 전체 다 보상을 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 연도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부터는 하나의 도로 시행을 하는데는 사업비에서 토지가가 전부 포함이 되니까 보상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지난 과거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현재 판결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보상을 하면 그 이후로 지금부터 행정절차 할 때 보상을 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이 건은 1심에서 2억 3,300여 만 원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났다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우리 시에서 해서 조정을 거쳐서 2억 1,0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약 2,300여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줄어서 조정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 볼 때에 사건토지는 소유권 이전 경료한 사실을 볼 때 이미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알고 있고 매입을 했고 인근 토지대장상 지목 변경이 되었고 자연적으로 도로로 제공이 된 이후에 기존도로로 인정을 받은 후 건축물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로로 사용이 되어 온 토지를 현재 토지소유자가 88년 12월 31일자로 매입을 했고 토지대장상 지목 변경도 포항, 경주 간 대잠사거리 도로는 도로로 이미 사용이 되어 온 토지기 때문에 1989년 4월 19일 자 매입을 한 사실을 볼 때 기존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매입이 된 사항이므로 부당이득금 지급이 너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상 부당이득금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했는데 조정이 된 이후는 사실상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 돈이 많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대화가 되니까 적게 좀 해서 하자는 이런 내용으로서 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좀 건수가 원체 많다가 보니까 제가 좀 숙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 시는 이제 항소를 할 때에 기존 도로로 사용을 해 왔고 우리 포항시가 시효취득을 한 토지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이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그렇지요, 시효취득은.
조진
조진위원
그것은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해서 올라 갔는데 항소심에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판단도 없고 단지 조정만 해서 금액만 2,400만 원을 삭감을 해 주었는데 그게 좀 석연찮습니다. 원고도 그렇습니다. 자기들 가만히 앉아서 2,400만 원 손해를 볼 일이 없는데 조정에 같이 동의한 것이 좀 이상합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게 임료 부분이 너무 부당하게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부분은 전문이 아니라서 소송 자료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우리 포항시에 항소심 변호인이 있지요, 소송대리인에게 우리 건설과에서 한 번 조정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어떤 사유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변호인이 유중근 변호사입니다. 유중근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조정이 된 사유가 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가 추후에 받도록 서류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지금 오늘 두 건 자료 이 부분은 다 원고에게 대금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부당이득금 말씀입니까?
종연
박종연위원장
오늘 2건 말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번호 99가 합 5085호에 대하여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조사를 모두 중지하겠습니다.
15시44분 조사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