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나. 문화체육국 다. 문화예술회관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2003년도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소방행정과장은 재난청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기획단에 출장 중이며, 중부소방서장은 허리통증으로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후생과 소방력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김춘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에서 요구한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소방분야 2003년도제1회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총 24억6,138만9,000원으로서 당초의 세입예산 15억1,910만2,000원보다 62% 증액된 9억4,228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만1,000원이며 186페이지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비 1억4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보강 및 긴급구조훈련경비 1억8,600만원, 화학분석제독차 구입비 3억500만원, 18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119구조구급대 장비구입비 1억5,278만6,000원, 무선페이징 설치비 255만원,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3,000만원,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1억6,194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소방본부 산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353억3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의 기정예산 308억5,100만원보다 14.4% 증액된 44억5,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105억2,0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76억300만원보다 38.4% 증액된 29억1,700만원이며, 중부소방서가 74억4,5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65억1,600만원보다 14.3% 증액된 9억2,900만원, 남부소방서가 109억3,7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105억3,300만원보다 3.8% 증액된 4억400만원, 동부소방서가 64억1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61억9,900만원보다 3.3% 증액된 2억2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45억8,000만원으로서 소방본부 16억1,300만원, 중부소방서 40억8,100만원, 남부소방서 57억4,100만원, 동부소방서 31억4,5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139억7,300만원보다 4.3% 증액된, 6억700만원이며 이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2003년1월16일자 중부소방서 태화파출소 신규직원 21명 채용에 따른 급여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8억8,200만원으로 소방본부 14억9,800만원, 중부소방서 29억1,200만원, 남부소방서 41억4,400만원, 동부소방서 23억2,800여만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 106억600만원보다 8.7% 증액된 8억7,600만원이며 이는 직급보조비와 기타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의 단가 인상분과 신규직원 21명에 대한 지급분입니다. 사업비는 96억8,800만원으로 소방본부 72억5,700만원, 중부소방서 4억5,200만원, 남부소방서 10억5,200만원, 동부소방서 9억2,7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67억1,900만원보다 44.1% 증액된 29억6,900만원이며, 이는 온산소방서 개청에 따른 소방차량과 집기류 구입, 119구조구급장비보강, 노후소방펌프차량 교체, 웅촌파출소 집기류 구입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대장비보강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 1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소관으로서 전액 국비보조금인 의무소방대원 관리운영비가 1억6,200만원이며, 20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소방긴급구조인프라구축비 6,000만원, 온산소방서 전자식교환기 설치비 4,000만원, 온산소방서 통신실 항온항습기 설치비 600만원, 교부세사업인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비 1억8,200만원, 온산소방서 신축 시설부대비 300만원이며, 203페이지 온산소방서 개청에 따른 차량 9대와 비품ㆍ집기류 구입비 17억500만원으로서, 차량 구입비중 화학분석제독차 3억500만원은 특별교부세 지원금이며, 차량 구입가격인 10억1,500만원 중 시비부담금 7억1,000만원은 시 재정관계상 금번 1회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노후소방차량 2대 교체 구입비 2억2,000만원, 209페이지 방호구조과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대 장비와 무선페이징구입비 1억1,067만2,000원, 211페이지 교부세사업인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및 긴급구조훈련경비 지원비 3억7,200만원, 소화기 교육장비인 소방훈련 시뮬레이션 10대 구입비 2,4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중부소방서소관으로서 금년 9월경 농소파출소 고가사다리차 배치에 따른 차고설치공사비 2,500만원, 신설소화전 3개소 설치비 900만원, 223페이지 무단주차차량 이동기 6대 구입비 780만원, 노후된 소방시설점검기구세트 교체비 900만원, 신규 차량용무전기 3대 구입비 450만원, 삼남, 상북, 두동면 등 의용소방대 사무실 미 설치지역 콘테이너 사무실 설치 및 집기류 구입비 1,434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남부소방서소관으로서 본서 청사 전기용량 부족에 따른 전기승압공사비 2,000만원, 신설소화전 4개소 설치비 1,200만원, 233페이지 금년도 8월 완공예정인 웅촌파출소 비품ㆍ집기류 구입비 2,900여만원, 234페이지 신규 차량용무전기 2대 구입비 300만원, 지하실 인명구조를 위한 요구조자 피난유도장비인 라이트라인 1세트 구입비 165만원, 공단파출소 공기정화기 구입비로 3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으로서 신설 소방용수시설 3개소 설치비 90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물품으로서 지상식 복합소화전 실물제작비 7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관서 신설 관련 소요물품 구입비등 꼭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시의 대형재난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또한 특별교부세는 지원 받았으나, 시 재정 관계상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화학분석제독차 구입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는 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분야 2003년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병가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방호구조과 부분 210페이지 거기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인프라구축사업비 전액감액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인프라구축은 국비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방호구조과에 있던 예산이 여기에서 없애고 행정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이번 1회추경에 소방본부 관할에 물품구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괄 물품구입비가 얼마쯤 됩니까, 토탈 안나와 있습니까?

온산소방서 개서에 따라서 장비, 집기 이런…….

온산소방서 개서가 언제 됩니까?

개서계획은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시험장비구입은 온산소방서 개서와 동시에 장비구입하는데 지장은 없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이 승인이 나고 나면 조달발주를 해서 10월 말경이나 되면 전부 납품이 될 것입니다. 개서하는 기간에 맞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흔히들 관공서가 개서는 되는데 개서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 개서하고 난 뒤에 많이 구입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디다. 온산소방서는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관례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방서 개서와 동시에 인원하고 장비도 100% 구입이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했는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문제를 조금 이야기한다면 균등하게 3개서가 아마 같이 배분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유일하게 동부서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 못했다는 겁니까?

아마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전체 대원수에 100분의5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100명 같으면 5명, 200명 같으면 10명 이렇게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증원을 시키면 3개서 같이 증원을 시키고 비례를 한다면 부족하면 대충 같이 부족 할텐데, 그러면 3개서에 동시에 추경이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혀 안되어야 되는데 중부, 남부는 없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유일하게 동부서만 추경에 장학금이 올라 왔거든요. 이것은 업무집행을 균등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본부장만 자꾸 답변 할 것이 아니고 관할 서장이 발언대에 나가서 꼬치꼬치 캐물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을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서장이 답변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 2002년 말에 3개 지역대가 증설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당초 14명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8명밖에 못한 점 죄송합니다.

자꾸 무슨 말씀을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업무를 원활하게 잘 파악을 해서 이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접 관할된 서장이 계실 때는 답변을 서장님이 해주시고 본부장이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늘 빠진 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가능한 본부장이 보고가 곤란하면 서장한테 답변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누구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하니까 본부장이 봤을 때 ‘이것은 서장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주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앉아 계시는 분은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이 되니까 그렇게…….

노진달위원입니다. 먼저 204페이지 보면 중부ㆍ남부소방서 펌프카 교체해서 2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던 펌프카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불용처분 해서 공매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은 것은 1백5, 60만원에 매각을 해서 다시…….

그러면 현재 매각을 할 정도가 됐다면 지금 거의 폐기되고 못쓰는데 가까운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래 되어도 사용은 하는데 일단 이것을 다른 시ㆍ도나 다른 부서에 관리전환해서 쓸것인가, 안쓸 것인가를 조사를 합니다.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쓸 데가 없다’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혹시 우리가 새장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옛날 구 장비를 폐기보다는 두 개나 세 개나 같이 사용할 수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 관계는 장비운용하려면 인력문제가 있으니까…….

참고로 운용하는데 묘미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자산도 들어있고, 온산소방서 신축도 들어있고, OA도 들어있고 이렇게 페이지 수를 나열하니까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 장비는 장비대로 자산을 모아주고 OA는 OA대로, OA라도 지금 별도로 모아주시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또 이해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이 소방서 들어가고, 저 소방서 들어갔는데 혹시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지요?

이 관계는 시 예산부서하고 예산서안을 작성을 할 때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라 하더라도 예산부서 지금 여기에 다 있습니다만 이것을 작성하는 방법이 국별로 다 틀립니다. 좀 보기 좋도록 해주시고, 다음 21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내용이 있는데 아까 설명은 됐지 싶은데 한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무엇무엇인지 해주세요.

이것은 교부세사업인데 119구조ㆍ구급장비 보강은 화학구조장비가 9종에 83점, 화학보호복, 누출방지복, 방사선복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구조ㆍ구급장비는 주로, 119구조ㆍ구급장비도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구조장비는 개인소방관 1인 개인들이 쓰는 그런 장비이고 여기 있는 구조ㆍ구급장비는 주로 화생방전이 터졌거나 또는 독가스 같은 테러사건이 났거나 이러할 때 쓰는 것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부세가 반은 나갑니다만 이것도 기록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좀 좋지 않겠나 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기록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온산소방서가 11월경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애초 준공예정일이 언제죠?

11월은 개서계획이고 원 준공은 10월 말일입니다. 애초에는 8월말로 했다가 그 중간에 동절기에 한파가 좀 있다 해서 2개월 연기를 해서 지금은 10월말로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기가 오면 공기가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를 지으면서 예산을 어디서 만들고 있습니까, 소방서자체에서 예산을 올리면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200평에 300만원 정도씩 예산이 된 것을 본 위원이 금액이 적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를 몇 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금액이 충분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서 짓는 것은…….

파출소, 파출소.

예, 서 짓는 것은 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소방파출소 짓는 것은 소방서 관할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확보를 합니다. 지금 소방파출소 평당가격이 전부 350만원선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350만원 정도 하면 저희들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차고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대기실부분하고 사무실부분은 조금 보강을 다른 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차고부분은 벽체하고 이런 부분 보온 조금만 하면 되니까 실제 350만원 하더라도 평균 하면 사무실이나 대기실 부분은 380만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썩 좋지는 않지만 그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축물이 크면 1,000평이나 2,000평이 가면 300만원이다, 350만원 해도 가능한데 작은 건축물 200평이나 300평 미만은 그 부대소요비가 많이 들어가고 소방서는 소방차고가 다른 건축물 보다 약 두 개 층 높이 만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잘하셔서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지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5년, 10년 되면 또 증설하고 부수고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예산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온산소방서가 11월에 개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죠?

11월입니다.

그러면 인원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직원관계는 언제쯤 발령해서 배치 할 그런 계획이냐 이거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에 개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이래서 지난 1월22일에 146명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관실의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48명 정도를 해서 갭이 너무 엄청나서 다시 저희들이, 2개월 되어도 조정이 안되고 해서 저희들도 30명을 최대한 줄여서 116명으로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46명을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조직관리부서에서는 48명선이라 그런다,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소방서를 개서를 못했으면 못했지 이 인원 가지고는 안된다’ 이래서 116명을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58명이 1차 시장님 승인이 나고 나머지 43명을 하반기에 승인을 해 주겠다, 한목에 101명을 해주면 다른 시의 조직부서에서도 증원관계 때문에 연속 건의를 하고 이러는데 소방분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누어서 하자’ 해서 43명은 하반기에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우선 58명과 결원되는 인원 11명을 합해서 69명에 대해서는 내일쯤 공고를 해서 6월에 공채를 하고 인원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시장결재를 재가 받았는데…….

그럼 6월에 공채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가서 사전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쪽 지역에는 사실 대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대기업은 요소요소에 어느 부위, 어느 주위에 위험한 것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생산 쪽에서도 위험소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온산같은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큰 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5개월 내지 6개월 전에 거기 가서 그 지역의 현황파악도 직원들이 해야지 갑자기 발령되어서 어떤 사고 나면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쪽 공장에는 불을 끄려면 어떤 화공약품이 들어가서 불을 끈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복안은 파출소가 그러면 4개가 되고 본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신규로 전부 동시에 투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 3개 파출소는 기존 있는 사람들 온산파출소, 웅촌파견소, 온양파출소 거기는 기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 다 흡수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본서 직원하고 이런 것도 신규직원 그대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고 3개 소방서 고참하고 계급별로 해서 전부 신참이 한 군데 다 모이면 안되니까 분산을 해서 고참들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 번에도 말씀하셔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무리 신참이라도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간부진도 사전에 몇 개월 전에 발령을 해서 적응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온산소방서 개서요원, 본서요원들을 미리 몇 명을, 지금 공정이 18.5% 정도 되어 있는데 4, 50% 정도 수준이 되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일선 파출소야 뭐 하지만 간부공무원이 알아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몇 개 월 전에 발령을 해서 거기에 적응되도록 그렇게 가야지 하부조직에서 많이 안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부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물론 저도 수 차례 그렇게 이야기 한 바도 있지만 그러나 본부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가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보다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국 제1회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8,758만1,000원이 증액된 163억8,651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997만4,000원이 증액된 14억4,913만원으로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으며, 143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보조내시 변동분으로 세출분야 설명시에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제1회추경예산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46억153만1,000원이 증액된 544억66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9,418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5,283만2,000원입니다. 152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한ㆍ중미술교류전 등 4개 사업은 행사의 중요성과 사업비부족분 추가 등의 사유로 꼭 지원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하단부 국악강사풀제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확정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153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비와 문화의 집 운영비도 국비확정에 따른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남구와 울주군의 문예회관건립 사업비 역시 국비 확정증액분으로서 각 5억원씩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중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중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155페이지, 울주군의 농어촌도서관 건립사업도 국비보조사업 추가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은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재관리분야의 문화재 감정위원수당과 다음페이지, 동물치료비도 국비보조 증액분이며, 운흥사지부도 2차 학술조사비는 국비보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장비구입비 180만원과, 이휴정 소장 출토복식 복제품 및 진열장 제작비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천전리각석 주변 토지매입, 언양읍성 정비, 그리고 158페이지 병영성 토지매입비 등은 국비확정됨에 따라서 조정편성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석천이씨 고가정비사업은 구ㆍ군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하였고,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비 1억2,0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대대리 상대고분 등 토지매입비 4억8,000만원과, 지석묘 유적 토지매입비 2억8,000만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최현배생가 복원사업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석천리 이씨고가 정비사업비까지는 국비보조내시 변경분과 과목 조정된 사업비이며, 하단부 동축사 3층석탑 정비비 1억7,000만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부 태화사지와 태화루의 복원을 위한 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6,424만7,000원이 증액된 397억4,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165페이지 월드컵개최 1주년 기념행사로 시장배 단축마라톤대회를 개최코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 경상비 991만4,000원 은 인건비부족분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목의 5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삭감조정분이며, 하단부 중구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 5억원은 국비 추가 확정분입니다. 167페이지 용역비 1,500만원은 문수축구경기장내 벽천광장 등에 발생한 백화현상 원인 규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천체육관과 종하체육관의 음향시설 울림현상 개선사업을 위해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동저수지 수질개선 용역결과에 따라 우선 1차로 악취퇴적물 제거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젊음의 광장 조성 공사비 6억원은 월드컵 개최도시에 시민화합공간 마련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이며, 종하체육관내 유도연습장 화장실 보수예산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체육진흥기금 32만5,000원은 ’97년도에 월드컵경기 유치를 위하여 개설한 5년제 축구발전예금이 만기됨에 따라 은행 배당액의 2%를 우리 시에 지정 기탁된 예산으로 체육진흥기금에 적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은 체육회 지원예산으로 선수육성사업비 부족분입니다. 하단부 종합운동장 건립비는 국비 10억원이 추가 확보됨으로써 시비와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 궁도장 건립비는 2001년 설계당시에 비해서 제반요인이 상승하여 4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울산체육공원내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및 조성계획 변경 협의를 위하여 각각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청소년상담실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 3건은 국비확정에 따른 조정분이며, 17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건은 양여금 및 국비확정에 따른 증감 분이며, 하단부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사업비 감액은 양여금 보조내시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4,310만원이 증액된 43억4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와 174페이지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178페이지 계속비사업인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국비 확정으로 인한 조정분이며, 하단부 울산12경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진촬영, 가이드북 및 달력제작 등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추진과 관련 선사문화전시관 및 반구대진입로 주차장 시설결정 입안용역비 4,000만원과 진입로 매장문화재 추가발굴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에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목조정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울산12경의 홍보를 위한 도로표지 안내판 제작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3,3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병가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김헌득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문화예술중기발전계획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중기발전계획용역비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금번 1회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시정혁신과제인 국제규모의 지역대표축제개발 이것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니까 예산이 꼭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고 또 용역기간도 당초에 6개월로 계획을 했는데 10개월로 연장되어야 한다는데, 그렇게 연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연구범위는 문화예술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문화적 수요층 확대를 위한 예술활성화방안, 울산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린 특화된 울산다운 육성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이렇게 5,000만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시는 지난해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서의 내용 중에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여론조사를 거쳐 향후 발전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는 별도로 문화예술중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울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번 용역이 불필요한 용역이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을 준 부분은 시정전반에 걸쳐 아우트라인입니다. 큰 밑걸음이 되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광역시가 되어도 아직까지 울산광역시만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세부적으로 기본지침서가 되는 용역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은 각 부서별로울산중장기발전계획을 다 수립해서 한 권의 책자로 만들었고, 제 생각은 각 국에서 국의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기록하고 또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다 하면 그에 따른 국에서의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방침으로 해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다시 각 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울산발전중장기계획이 모순성이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국장들이 모여서 정말 진지하게 토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시장주재 회의 때 각 국별로 좀더, 그러면 울산중장기계획의 모토만 주고 그것을 또 각 국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방향을 제시하든지 이것은 뭔가 양길로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부분 측면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과업은 소프터웨어, 정말 울산문화발전을 위해서 향후 이게 큰 하나의 대지침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시만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만들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5,000만원으로 가지고 스타트해보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접근이 안됩니다. 인건비가 대충 47% 정도 드는데 4,700만원, 유인물비 한 11% 1,100만원, 기타회의비, 조사분석비 11%, 교통통신비, 여비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진지하게 울산문화예술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로서는 이러한 두가지의 방향을 놓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이라는 것을 떠나 가지고 울산시민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타협책도 나오고 벌써부터 그게 진행이 됐었어야 될 부분인데 안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울산시민으로서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부분은 동천체육관하고 종하체육관 음향시설개선공사비로 3억 얼마가 나와 있는데 얼마 안되었는데도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체육관과 종하체육관은 원래 체육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립회관도 없고 큰 행사들을 하다가 보니까 ‘아 이왕이면 음향시설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좀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보니까 시민회관이 없는 마당에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진단을 시켰습니다. 동천체육관에 음향시설을 손을 보는데 약 3억원, 종하체육관에는 시설이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우선 3,000만원만 정도 들여서 흡착천을 갈아붙이면 다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단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체육뿐 아니고 음향, 그러니까 음악 그런 부분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음악이라기보다는 행사를 할 때 마이크의 울림현상때문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귀에 안들리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시설입니다.

위원장님, 곁들여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그런데 종하체육관은 ’7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동천체육관은 충분히 음향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의 설명이 지금 원해서기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음향때문에 필요해서 요청을 한다라고 했는데 3억원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 음향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의 기능에서는 다른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타부서에 연결되다보니까 자꾸 예산만 증액되어 오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기 공사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우리가 추가를 한다면 그 우물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3억원짜리 해봐야 별효과가 없다고 봐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관을 원래 지을 때 체육행사위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집회행사에는 여러 가지 소리에 울림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체전을 앞두고 음향시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노진달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억원을 가지고도 자신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전반적인 재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음향개선을 하는데 지금 이 3억원은 중앙스피커하고, 주로 스피커위주로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스피커 하나를 잡은 예산, 방금 체육관에 음향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이 좀 틀립니다. 왜냐 하면 공설운동장을 하면 외부에 있는 것도 음향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기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설계상에 빠진 내용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것은 체육관이라고 음향설계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음향설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 아날로그시스템하고 디지털시스템 이게 전부다 믹스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음향충돌도 일어나고 소리는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안좋은 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체육관에는 음향설계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에 관한 설계이고 대규모 집회시설에 관한 음향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체육시설이라면 체육관에 관객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가 설치가 됩니다.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설계 감독자체가 잘못되었고 설계가 잘못된거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답이 안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사항부분은 스터디 해서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온 예산안 요구한 내용을 보면 문제점으로서 ‘각종 집회나 강연행사에 맞지 않는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스피커와 엠프용량이 부족하다, 다음에 아나로그시스템과 디지털시스템의 혼용으로 음향의 충돌 발생이 있기 때문에 3억원을 들여서 개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가서 뒤에서 한번 들어 봤습니까?

예, 자주 가봅니다.

들어 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 그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들었을 때 말소리 안들리고…….

울림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중이 6,000석 이상 되는데 관중이 꽉 찰 때는 소리가 흡입이 되어서 그런 대로 조금 나은데 관중이 좀 적고 이럴 때는 울림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체육관에는 사람이 다 찼을 때는 사람에 흡입이 되어 괜찮은데 현재 보면 이동식의자라든지 플라스틱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반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어떤 음향시설을 갖다놓더라도 3억원을 가지고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시설을 해야지, 그래서 3억원 가지고 부치고 부치고 또 부치는데 뭐냐 하니까 방금 스피커라고 했다고 그러고 다음에 자료를 보내주겠다 하는데 그런 주먹구구식 계산은 안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 바닥에는 사람들이 많고 스탠드에 사람이 올라가지 않으면 스탠드 자체가 반사기능이 됩니다. 반사기능때문에 방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하체육관에도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하다하다 안되어 사람이 없으니까 바닥의자는 나무를 하면서 흡입은 되어 지는데 천정이나 부딪쳐 나오는 것 때문에 천을 지금 깔아놨는데 천이 가다가 음향의 질을, 길을 바꿔 주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기를 바꾼다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이왕 하시려면 거기에 맞는 음향을 해야지 임기응변으로 할 바에는 안하는게 낫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체크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 가요?

예, 자기들이 진단을 해서 일단 온 것인데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억원만 되면 다 충분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3억원은 완전히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한테 재진단을 받고 체계적으로 음향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때도 우리가 예술회관관계도 음향시설을 다시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재투자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술회관에 어떤 음향하고 여기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예산확보보다는 용역비 정도의 우선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용역을 하고 난 후에 금액을 산정해서 어느 업체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업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더 체크 해 주시고, 위원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9일에 아침 9시30분쯤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어느 정도 울림이 있는지 어떤지 한번 현장답사를 하고 계수조정 할까요?

아무도 없는데 가면 다 울립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여기 보면 김헌득위원도 용역비 5,000만원 증액을 이야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공사업자 불러가지고 ‘니 어떤가 한번 봐주라 얼마 들겠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것 반납된 이것도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하려면 여기 음향에 대한 정식설계 의뢰를 해가지고 전부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용역에서 나온 걸로 해줘야지 맨날 떼붙여 봐야 헛일입니다. 그러면 왜 예술회관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수정을 하는 것하고 그 내용이 틀려집니다. 음향이 제일 까다로운 겁니다.

이 관계는 다시 의논을 해 봅시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시설관리공단하고 의회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9일에 계수조정을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우리가 음향관계나 모든 것을 시설을 그렇게 해놓고 그 부분을 안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것을 같이 검토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히 예산을 낭비해서 또하고 또하고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자 이런 뜻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의논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답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별로 틀리는데 지금 남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하려하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설계변경입니다. 물가도 물론 있지만…….

위원님, 그것은 양궁장이고 이것은 궁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랐는게 저도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물가가 그만큼 오른 것이 아니거든요.

답변을 바로 해주세요 . 물가상승률이 품셈기준에 연간 몇 % 하는 그것이 있죠?

여기 계산한게 있습니다.

계산한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죠.

물가재료비가 2001년도에 19.6%, 2002년도 18.6%, 노무비가 47.5%, 35.2%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정보지하고 전부 다 정확히 해서…….

품셈기준에 의해서 상승요인이 발생했을 때 준다는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얼마 올랐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준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2001년1월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기준 적용한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노진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기획관리실 쪽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국에 모든 공사가 시작되면 그것을 빨리 좀 마쳐 주시고 마친 후에 다른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궁도장같은 문제도 2000년도 노임단가 및 자재비를 해서 2001년도 초에 납품을 받다보니 지금 4년 차에 걸쳐 왔는데 아직까지 공사착공도 안하다 보니까 이런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되어지는데 공사를 시작도 안하고 벌써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토목같은 것은 계획해서 스타트 해놓고 4, 5년 되면 10억원, 20억원 예산 줘놓고 나중에 설계변경 하려면 두배, 세배씩 바뀌어지는 것이 생겨지는데 국장님 참모회의 때 이런 것을 주지시켜서 꼭 시작했던 것은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되어지고 공무원들 일하는 것도 편해지고 설계변경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예상을 해서 줄어졌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시작에 있어서 줄어지는데 국비를 요청을 할 때 꼭 거기에 맞도록 하면 안되어 집니까.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에 제일 많이 국비가 변경도 되어지고 감액도 되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맞출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 문화재청에서 보조되는 국비예산은 총괄예산으로 시ㆍ도에 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만 해도 98억원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우리가 30%이면 30%, 40%이면 40% 정도 보조되겠다 하면 우리가 신청한 바운드 안에서 예산반영을 합니다. 4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러다 보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상태라든지 재정배분 방향에 따라서 더 축소가 될 수 있고 더 증액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금년에는 유독 토지매입 쪽으로 문화재청에서 방향을 중점적으로 뒀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 신청했던 예산들이 바뀌는 수가 많이 있었는데 안그래도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실무 과장들하고 고민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 예산이 공개가 되면 지원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섯 달도 안돼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시의 불신을 우리가 조장하는 것이 안되느냐, 그래서 총괄예산을 얹고 내년에도 1회추경에 개별예산을 바로 하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전부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운흥사지부도 2차 학술조사비가 시비, 국비 합해서 2억원이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삭감…….

삭감이 아니고 반납이죠.

뒤에서 누가 찾아주세요.

156페이지입니다.

운흥사지 용역비는 반납이 아니고 삭감부분인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청의 총액예산에 따라서 내역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3억5,00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하는 것은 과목 구조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고 사실은 예술단원을 빼버리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체육선수들 거기에 따른 인건비, 호봉 올라간 것…….

아니오.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보상금이 뭐죠?

인건비하고 후생비, 여비같은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호봉이 해마다 올라가는데 당초예산에 책정 못했던 것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라고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시청 운동부 그러니까 펜싱부, 역도부, 육상부는 보상금과목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동천체육관 음향하고 저것은 이야기했는데 옥동저수지 수질개선이 원래 예산이 10억원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냄새가 나지도 않고 하는데 냄새 날 때를 이야기했는데 지금부터 돈을 들이면 10억원을 다 들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금년 연초 업무보고 드릴 때도 위원님께 다 보고드린 사항인데 금년 1회추경에 재원이 되면 10억원을 예산확보해서 1억5,000만원은 비린내나는 물비린내를 제거하고 나머지 8억5,000만원은 정화시설을 연구시설로 해서 옥동저수지 물을 맑게 보존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요청을 하니까 지금 재원이 없어서 8억5,000만원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자,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혹시 또 피스컵축구대회든지 문수구장에 각종 빅게임이 많으니까 또 물비린내라든지 악취라든지 일어날 소지도 있을 것이니까 1억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전에 제거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젊음의 광장 6억원 교부금인데 12억원이죠, 그것도 올해 시작을 할 겁니까?

젊음의 광장 공사비 6억원은 100% 교부세입니다. 여기에다가 시비 6억원을 더 들여야만이 공사가 제대로 되는데 사실상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번 시비를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재정상태가 허용을 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 보조한 금액은 내년에 이월해서 시비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번에도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젊음의 광장 안에 조명하고 뭐 좀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것이 시급한 문제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에서 돈이 이렇게 없으면서도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궁도장 건립 밑에 보면 체육공원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에 2,800만원, 체육공원조성계획변경에 2,800만원 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 우리 체육공원에 월드컵구장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조성계획도 수립을 했었는데 지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수영장도 입지가 되도록 계획이 되었고 롤러스케이트장도 입지가 되고 테니스코트도 입지가되고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조성계획변경사항 하는 입안, 다음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증가하고 시민출입이 더 빈번해 지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재협의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 예산이 각 2,8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안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깐 물었습니다만 중구에 체육청소년수련원 개보수에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중구 체육공원조성에 5억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왜그렇냐면 중구같은 경우는 의장님도 계시는 동네지만 체육공원 만들어주면 전기세 없고 해서 사용을 못할 것 같은데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국비와 시비까지 갔는데 지역의 예산때문에 못하겠다고 반납을 해서 울주군에 갔는데 이런 지역에 안하겠다고 넘겨주는 이 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 해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구 성안동에 28억원 규모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금년 초에 국비가 2003년도 5억원, 2004년도에 5억원을 주겠다고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 5억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을 계상하면서 세출 또한 중구 생체공원에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중구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번 추경에 중구에서 10억원을 일단 계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예산이 계상되면 국비를 중구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는 안들어갑니까?

제 생각에는 타 구청처럼 아마 시비 지원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국 같으면 이야기를 안하는데 지난번에도 시비, 국비까지 줬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또 맨날 돈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내용을 확약을 받고 주는게 어떨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중구에서 상당한 진척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관광과에 울산12경 안내표시판을 400만원 해서 8개소 3,200만원 했는데 12개를 해야 되는데 4경은 안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울산과 양산 경계에 있는 장안사 쪽에 있는 시청 안내표지판이 진하해수욕장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 동네사람들이 동네가 진하해수욕장 그 길로 들어가는 줄 알고 동네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현대자동차로 바꿨는데 남창입구에 가면 사실 진하 들어가는 길이 새로 생겼는데 밑에 길에도 보면 진하해수욕장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관광과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간판의 안내표시라 하더라도 이번에 이런 울산12경 표시를 하면서 거기에다 표시를 다시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8개만 할게 아니고 12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8개소로 도로표지판을 한 것은 예를 들면 문수축구경기장은 도로표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12경에 포함되는 문수축구경기장 이렇게 표시하기가 어렵고 또 …….

울산야경…….

그런 것들도 표지판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8군데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창입구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안내판 예산을 연출을 해서라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했는 부분이지만 옥동저수지 수질개선공사 1억5,000만원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자기들 검토한 내용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방법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용역진단한 결과…….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포로 해서 하겠다고 하던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5,000만원을 가지고는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를 공기로, 에어를 가지고 평면 배에서 밑으로 쏘아서 입자가 거기에 있는 퇴적물을 뭉쳐서 떠오르면 거기에서 걸러내는 그런 방법인데 이 방법은 서울 같은 곳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채택을 해서 하절기 여름 비린내가 나기 전까지 시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할 때 공기를 주입을 시켜 입자가 올라오도록 한다는데 그래서 혹시 질의한 요지는 전국적으로 어느 쪽 업체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신의 있는 업체가 해서 결과가 어떤지 그것을 조사할 수 있으면 출장을 가더라도 한번 보시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은 현실적으로 서울등지 여러 곳에서 시공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장처리방식이라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아무래도 담당공무원 있으면 연결해서 결과가 어떤지 조사를 해서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실험한 부분에서 우리가 못믿어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해 본데에서 결과가 어떤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하고 누가 공무원이 가든 어떻게 출장을 가서 결과를 보고 그렇게 시행을 하세요.

예, 설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그냥 말만 듣고 좋다는 그런 것보다 업체하고 한번 만나서 상의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조약이 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가서 또 ‘안됩니다’ 하고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거기에 자주 다니지만 여름에 그 주위에 냄새나면 경상도말로 ‘욕 태바가지 듣습니다.’ 돈 1억5,000만원 들여서 또 냄새난다하면 그것은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피할 길이 없어요. 분명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처리방식은 보통 전문업체에서 결과가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가요?

예, 한 번 하면 10년 이상 가는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는 현장처리방식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신형우입니다. 평소 우리 울산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거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관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93억5,845만원보다 1억8,060만1,000원이 증액된 95억3,90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1,646만5,000원, 일반운영비 2,365만원, 업무추진비 1,326만원, 복리후생비 5,122만6,000원, 시설비 7,5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운영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1,646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규직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증가분 1,275만원과 기타직인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 117만3,000원, 다음 페이지의 상용일용인부임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2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예산편성지침상의 수당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혁신과제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예술무대 공연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무대, 조명, 음향 등 임차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성격인 기타업무추진비 단가인상분 1,326만원과 직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5,122만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시설비에 노후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연장 관람분위기조성 및 관람객의 편익을 위해서 시설이 열악한 어린이놀이방 개보수비에 2,500만원과 중앙광장계단 하부슬라브 및 보의 균열발생부분 보수ㆍ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의 시립예술단운영에 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서 노동관련 업무가 복잡다양하여 일반운영비에 노조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고문노무사 수당 365만원과 사건수행을 위한 노무사 출장여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우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병가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월 15만원, 저희들 울산광역시고문변호사보수지급기준에 관한규정 제3조에 준해서 월 15만원 했습니다.

대충 노무사가 1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15만원은 정해져 있고 출장비는 뭡니까?

출장비는 공인노무사가 사건수임을 하면 출장을 가면 돈은 저희들 공무원여비규정에 노무사는 3급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급 기준을 해서 2일 정도 하니까 일당하고 합하면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하면 20회를 온다는 이런 계산에서 잡은 겁니까?

예.

그러면 15만원해도 12개월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올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예.

그러면 15만원이면 10월까지인데 어떻게 해서 365만원 나옵니까?

그것은 15만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합해서 그렇죠.

월 15만원하고 노무사 365만원 수당에 대해서…….

노무사 수당이 7개월에 105만원, 노무사 선임비용 착수금 65만원 해서 2회로 예상을 해서 130만원…….

착수금도 별도로 있어요?

예, 공인노무사 수임사건 승소사례금, 승소가 다 되면 주고 50%이상 되면 승소된 비율에 따라서 주는데 그 규정이 고문변호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겁니다.

그래요?

예.

노진달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방 하고 보수공사에 2,500만원과 5,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놀이방 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이놀이방은 저희들이 소공연장 밑에 부분에 공연질서를 더 확립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린애를 집에 놔두고 못올 사람이 데리고 오면 저희들 놀이방에 맡겨서 하는데 거기에 기구가 상당히 미약하고 해서, 애를 데리고 왔는데 놀이방에 들어가자 하니까 놀이시설이 없으니까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른데 선진화 된 놀이방도 둘러보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지금 대략 예산이…….

규모는 21평 규모인데 들어가는 것이 트램블린, 펀치백, 타잔놀이, 사인, 볼풀 같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다음에 중앙광장계단 하부보수인데 지난번에 보수를 한번 한 내용 아닙니까,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까?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돈이 m당 339만원인가 해서 너무 많아서 금액을 조금 잘라낸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지난 3월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시행했는데 안전진단 시행결과 지금 대공연장 앞에 슬라브 하단 그 밑에 상당히 큰 공백이 생겨서 세우는 받침틀 4개하고 옆에 다이하고 해서 5,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안전시설은 예산은 얼마나 들여서 어디다 했습니까?

안전시설은 제가…….

안전점검은요?

안전점검은 330만원 정도 들었고 회사는 OS구조에서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이번에 안전진단이 나와 있으니까 보면 알겠죠.

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섭섭한 말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