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종합건설본부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종합건설본부장 장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본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3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보다 197억원이 증액된 7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의 분양대금 수입금 50억원을 예상하고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중앙부처 국비지원계획에 의해서 배내골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확장공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03페이지,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2억원보다 128억원이 증가된 5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간선도로 개설을 위해서 중구 복산동 일원에 문화재 발굴을 위한 시굴조사비 1,500만원과 공사비 부족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증원과 수당 인상분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2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증가로 업무추진비 4,100만원과 507페이지의 복리후생비 9,400만원 등 총 1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산업로배면도로 율동～화봉택지간 개설공사 부족사업비 20억원과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확장공사 부족사업비 20억원 등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건설잔토처리장에서 파쇄한 재생골재의 공급을 위해서 상차장비 임차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골재가 수시상차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산업로배면도로 연암IC～약수IC 문화재시굴조사비 부족액 5,000만원과 망양～덕신 도로개설 구간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비 300만원, 매곡지방산업단지 문화재발굴조사비 2, 3단계 부분 4억원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직제개편시 사무실을 부득이 수선을 했습니다. 거기에 700만원, 다음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부족사업비 50억원, 이것은 매각을 전제로 해서 50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광역시도로포장보수를 위한 추가공사비 10억원, 성안지역의 교통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북부순환도로에서 성안으로 연결하는 폭 20m도로에 대한 설계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과제로 선정된 도로변의 쉼터 및 편의시설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정밀안전진단결과 결함이 심한 구삼호교 및 병영교의 보수공사비 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건설잔토처리장 부지매입비 4,700만원, 이 부분은 시로부터 받아서 빚을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포장보수공사에 따른 부대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사무용품과 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에 디지털카메라 세 대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즉시 현상과 신속한 편집, 기록, 보존 등에 필요해서 했습니다. 52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억9,000만원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한 8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1억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병영삼일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CCTV가 지금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교체하고 온수분배기하고 보일러 배관 세척 이런 공사비로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는 예비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38억원에서 10억원 증가한 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4,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서 세입증가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기정 32억원에서 57억원이 증가한 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공공예금 증가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1억5,500만원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5억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철도폐선부지 매각대금 반환금 2,600만원을 편성하고, 이것은 부지를 팔았는데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에 일부가 편입되어서 환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는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분입니다. 597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사업조서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수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508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부분에 건설잔토처리장 상차장비 임차료 부분, 이런 부분이라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타당한 걸로 봐집니다마는 그 동안에 잔토처리장 운영할 때 자체 매년 파쇄를 합니다. 파쇄할 때 장비가 들어오니까 그때 그때 나가는 것을 활용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차여서 뽑아내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져갈 때 월 5회 정도 장비를 갖다놓고 날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주면 활성화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연간 늘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상차부분이 계상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허술하게 비춰지니까 그런 것 좀 세심히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광역시도포장보수공사가, 요즘 포장공사 하자보증 기간이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촌교에서 그쪽으로 가는 도로에 하자구간도 들어가 있죠? 검문소 가는 그 구간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이번에 포장할 거죠?

명촌교 어느…….

명촌교 우리 역 있는 데 넘어서서 다리 지나서부터 구검문소 자리까지 자동차 옆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에 포장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포장하는 10억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10억원은 온산쪽에 도로가 나쁜데 못했고요. 그 다음에 강북 강변로하고 명륜로…….

명륜로가 어느 쪽입니까?

명륜로가 선경아파트에서 북부순환도로 가는 길입니다. 태화교에서 북부순환도로 거기입니다. 거기 2㎞에 3억원이고, 강북 강변로 울산교하고 내왕교 부분에 5억원, 그 다음에 화암로, 반구사거리에서 중구청까지 2억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물론 적기에 포장보수도 해야 겠지만 명촌교에서 구검문소 가는 구간의 도로에는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공사하고 얼마지나지 않아서 큰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공사자체의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지 기타 자세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푹 파여져 버리고 이런 하자가 생기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둘러 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사를 하고 나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는 해 놓고 돌아서면 파여져 버리니까 돈 들여서 공사해 놨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 것인데 돌아서서 부실공사가 자꾸 이뤄지니까 시민들도,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입을 다 대고,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좀더 꼼꼼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일을 하는데 대해서 등한시 한다, 업자들 일만 떼주면 어떻게 하든 간에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신설포장을 하고 난 뒤에 1, 2년 후에 하자가 난 것은 반드시 시공을 잘 못했거나 감독을 질 못했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번에 있는 것은 포장을 하고 나면 포장수명이 5년 정도 갑니다. 5년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역시가 20m 이상 도로포장 할 수 있는 연장이 107개 노선에 228㎞입니다. 사실상 1년에 50억원 정도 들어야 어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30억원 하고 이번에 10억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불요불급한 부분만 하는데 5년이 지나기 전에 포장을 보수하면 수명이 오래 가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포장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신설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간 관리를 전체구간이 228㎞ 같으면 보통 5년마다 하는 것 같으면 40㎞ 정도의 구간은 대충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삼호교하고 병영교가 안전진단검사를 받았습니까?

이걸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2월에 했는데 구삼호교는 ’89년도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동안에 버스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도 일부구간은 버스가 다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버스는 전혀 못다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시 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그러나 이 다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 이하의 차량, 소형차량이 다니려면 진단을 해 보니까 슬라브 하면에 콘크리트도 파손이 되어 있고 녹도 있고 교대도 일부 해서 그 부분을 손을 봅니다. 그 다음에 병영교도 역시 이것은 진단을 해 보니까 슬라브 신축 이음이 교체해야 되고 교대하고 교각이 일부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지금 병영교에는 큰 차도 다니고 있잖습니까?

병영교에는 큰차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삼호교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큰 차는 다니지 않고 승용차는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버스는 한쪽 편도만 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과에서 신삼호교로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형차량만 앞으로 다니는 전제로 해서 최소의 필요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안전에 큰 문제는 아니고 그냥 보수 정도만 하면 됩니까?

예.

어떤 경우든 간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면 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먼저 사용하고, 보수를 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는 항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경제정책과 김기수 과장님과 도로과 장광대 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종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곡지방산업단지의 개발현황과 분양계획, 진입도로부분에 대해서 집행 관련부서와 같이 잠시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 번 경제통상국 회의시에 요청한 대로 두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매곡공단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추진현황하고 진입도로 제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시설부장님께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죠.

시설부장 김병규입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추진 중인데 제일 문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발굴조사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지표조사는 총 16만9,791평 중에서 지표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문화재는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3단계로 이뤄집니다. 시굴조사는 2002년6월1일부터 2003년5월30일까지 하고 있는데 1단계도 마치고 2단계도 마치고 3단계는 5월30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굴은 시굴조사 결과에 1단계에서는 8,458평이 발굴조사를 요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2년12월16일부터 금년10월21일까지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이고, 2단계는 시굴조사결과에 의해서 발굴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3,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는 5월30일 시굴조사가 끝나야만 발굴조사 면적이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2, 3단계 발굴예산 4억원을 요구했고 또 올 7월경에 저희들이 5,200평 정도 분양하려고 세입예산에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매곡IC～약수IC 공사현황 또 문화재발굴조사 예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죠. 분양계획에 대해서도…….

산업로배면도로공사는 1, 2, 3공구 합해서 총 12.46㎞에 전체예산 2,3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공구는 현재 공사진도가 42%, 보상진도는 97%입니다. 2공구는 현재 30억원 예산확보해서 보상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지적분할하고 있는 중이고 곧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3공구는 농소IC～약수IC 구간 이 부분이 현재 공사진도는 5% 되고 보상진도는 45%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문화재위원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이 3공구 부분에 문화재가 상당히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선관계는 문화재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설득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지표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2공구와 같이 겸용해서 자기들 검토하겠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재위원들을 설득해서 현재 노선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이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분양계획은 매곡지방산업단지 7월부터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만7,000평 맞습니까?

약 11만8,000평 중에서 일단 반 정도를 올 7월 중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매곡공단과 관련해서 또 예산분포가 많습니다. 예산 비중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매곡공단 공장용지 분양대금에서 5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찍 잡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한정되어 있고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아까 시설부장이 이야기했듯이 7월경에 도상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목적은 첫째는 기 우리에게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경주나 다른 곳에 많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의 장점을 내세워서 계약을 도상으로 하면 상당히 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문화재때문에 공사가 조금 그런데 문화재도 거의 다 발굴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상당한 면적은 기반시설은 다 안되더라도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소 문제는 있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도상분양을 해서 자기들이 입주를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은 같이 우리하고 공사해서 기반시설도 당겨주면 될 것으로 봅니다.

도상분양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분양하는데 준공을 해서 분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상으로 우선 계약을 하고, 다만 계약내용이 저희가 대충 예정은 이런 정도에 할 수 있다라고 그 조건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락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위약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보류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분양시 평당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48만2,000원으로 현재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여기에는 특별히 외국인투자기업이 한다고 해서 할인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공장분양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외투비율이 30% 이상이고, 그 다음에 투자금액이 30% 이상이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제1 대주주일 경우에, 저희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매곡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가액을 할인 해 주면 Case by Case입니다. 그래서 그 할인액 차액의 50% 정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투기업이 들어오면…….

매곡공단을 처음 추진할 때 분양가격을 약 40만원대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48만2,000원 정도에 분양할 경우에 분양이 잘 될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가격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호응이 있다고 봅니다. 신청자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와 있고 특히 배면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이 2007년으로 봐질 때 자동차와 연결하는 수송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소IC～약수IC 구간은 공사계약이 되었죠?

예, 발주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현황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는 아까 시설부장이 이야기했는데 지표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굴조사를 신청하니까 문화재쪽에서 와서 상당히 이 부분을 문화재가 기존 지표조사결과에 많다, 그래서 자체를 부정을 해서 지난 번에 또 지도위원이 여기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현장까지 산에 가서 다 보고해서 5월9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시굴조사승인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상당히 당초에는 근본적으로 노선자체를 변경하라는 쪽으로 하다가 어쨌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굴조사를 하게 되면 시굴조사를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네요?

그 자체를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승인을 바로 해 주는데 이 부분은 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몇 번 답사를 해서 이번에 그 자체를 놓고 시굴조사승인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시굴조사가 떨어지면 시굴해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발굴조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굴조사를 할 것이냐, 승인을 심의한다는 것은 보존할 가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지표조사결과에 보면 다년도에 걸친 유적이 있다, 대부분 성토이고 마지막 부분 산이 쟁점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소IC～약수IC간 매곡공단 진입도로 준공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준공시점이 2005년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해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450억원을 가져 왔습니다. 가져 왔기 때문에 올해 30억원이 1차로 국비가 와 있고, 그래서 현재 내시된 돈으로 하면 이 구간의 전 구간 보상이 이런 문화재나 절차만 이뤄지면 보상이 병행됩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건교부하고 갔는데 확보된 예산은 내년에도 저희가 노력하면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국비가 다행히 450억원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 569억원이거든요. 나머지는 양여금을 좀 받든지 하면 무난히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국비 450억원은 내시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배부예산입니다.

30억원은 받아오고 나머지 420억원은 올해 중으로 한번에 교부됩니까?

이것은 내년에 연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가니까 우리가 소화만 할 수 있다면 20억원 정도를 더 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앞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번에 450억원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연차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추진 진도에 따라서…….

쟁점이 매곡공단 진입도로입니다. 우리가 7월부터 분양을 하는데 진입도로가 지금 농소IC～약수IC까지 이 구간이 설명하신 대로 문화재 최소한도 발굴은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쟁점이 되고 해서 지금 이 매곡공단 진입도로가 2005년7월 당초 목표대로 준공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재부분만 해결되면 450억원의 국비는 2005년까지 한번 책정되면 연차별로 와 집니다. 물론 다소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569억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양여금이나 시비를 보태야 되니까 그 부분만 잘 되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지금 문화재를 발굴하면 보통 발굴기간이 이 정도 면적이면 시굴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시굴은 두 달 내지 석 달, 그래서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성토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바로 공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분양을 계약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과연 2005년7월에 그 도로가 되겠느냐’, 예산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화재발굴이나 그 공사구간에 난공사에 대한 계획이 차질없이 되겠느냐 굉장히 의문을 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2005년7월까지, 적어도 2005년말까지 차질없이 공사가 완공되겠다 라고 하면 저 도로에 전적으로 공단진입도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또 연기된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 국도와의 연결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현재에도 기존의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조금 좁지만 현장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진입하는 그 도로를 또 확장하는 게 지금 설계 중이고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진입부분은 무난히 해결될 걸로 봐집니다.

도로과장님, 도로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600억원을 들여서 공단을 지어서 분양에 들어가게 되는데 분양 들어 가는 이 시점에 진입도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매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연계도로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배면도로하고 연계해서 도로계획을 하고 약수IC에서부터 하는 공사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5월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기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입주하는데 지장을 덜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금년 설계가 마치고 나면 설계에 따라서 또 설계심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발주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상비라도 일부 예산을 9억원 올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2회추경에 필요하다면 더 요구해서 공사가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되도록, 시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진입도로는 6m 소방도로입니다.

아닙니다.

30m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2대 의회에서 줄기차게 매곡공단진입도로 하자고 했는데 결국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농소IC～약수IC 구간을 하겠다 해서 문화재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매곡공단을 입안한 경제통상국과 또 공단개발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 또 진입도로나 주변도로망을 연계할 건설교통국이 같이 협의해서 이 공단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누차 당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내의 협의가 원만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해서 신천삼거리에서 매곡공단 올라가는 도로가 다행히 이번에 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비도 약 160억원 공사입니다. 그래서 2005년7월이나 2005년말까지 이 공사도 확장공사 할 수 있을지, 또 이러한 주변도로망이 안되어 있어서 공단분양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그런 우려를 표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질이 없도록 분양이 되고 또 주변도로망해서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 그런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공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매곡공단 분양을 평당 48만원으로 분양예정이죠?

예.

나름대로 도로나 다 빼고 나니까 그 정도 책정된다는 계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동 정도 지역으로 가면 바로 옆이 외동아닙니까? 외동해 봤자 거리가 특별하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평당 15만원에서 18만원 사이면 공장부지 조성하기 괜찮은 땅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물건을 팔든지 뭘 하더라도 상대성원리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우리가 600억원의 시예산을 투자해서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킨다기 보다는 거기에 오래 묶어 둬야 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외동지역에다가 15만원에서 18만원 사이에 부지를 샀을 때 토목공사하고 부지조성하면 25만원 정도면 공장 짓는 사람이 공장 가능하다고 합디다. 그 정도해서 공장이 지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48만원 해 가지고 분양이 되겠습니까?

물론 시각의 차이입니다. 공장용지는 말씀하신 대로 경주쪽이 우리보다 가격이 낮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첫째는 30m도로가 전부 자동차부품공장들인데 장래적으로 우리는 바로 자동차와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도나 모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이뤄집니다. 거기에 또 나오는 처리시설까지도 같이 병행이 되어 있고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도 같이 병행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어서 우리한테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이런 정도의 가격이면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달천쪽은 실질적으로 40만원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달천하고 거기하고 틀립니다. 달천은 울산 안쪽으로 붙어있어 가지고 울산시내를 기점으로 해서 가깝게 있으면 아무래도 땅값이…….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우리는 자동차부품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달천은 일반적인 기업들이고 자동차부품단지이기 때문에 자동차와의 연계성이 어떠하느냐, 자동차는 아시겠지만 물량을 적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차로 들어가서 하차하는, 초를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유리할 겁니다. 물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 분양단가부분도 경제통상국과 같이해서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관계법에보면 기반시설비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 정도 됩니다.

외국인공단지역에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죠?

예, 기반조성비…….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예산이 묶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원가를 낮춘다는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것은 좋은데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달천농공단지가 처음에할 때 최고 비싼 것이 31만5,000원, 지금하면 40만원 넘습니다. 그런데 경주 정도 가면 이종범위원 이야기 했지만 15만원, 20만원 해요. 15만원, 20만원해서 공장 정지공사하면 10만원, 15만원 더 치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하면 지금 현 울산추세로 봤을 때는 48만2,000원이 낮은 금액만은 아니다, 이종범위원의 이야기에 반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세부적인 걸 알고 하시라는 겁니다. 현 공장추세로 50만원 미만 같으면 이것은 서로 하려고 할거예요. 경쟁이 심할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해서 이종범위원 이야기, 내 이야기 참고해서 검토해 보시라구요. 무턱대고 낮춘다고, 우리가 조성원가 도 안되는 값으로 간다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곡공단부분에 대해서, 관련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매곡공단 분양가격이 물론 외동지역의 지가는 쌉니다마는 또 부지조성비가 소요되고, 또 그것보다 많이 소요되는게 오수처리장 주변도로, 전력, 상ㆍ하수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하여튼 주변여건을 잘 갖춰서 성공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매곡공단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김기수 과장과 장광대 과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와 기타철도이설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다 그렇고 경상적경비에 보면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왜 편성을 안하고…….

인건비관계는 직제개편이 뒤에 되는 바람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71명에서 76명으로 증원이 되는 바람에…….

76명이 되었으면 5명만 해야 되는데 예산서 보면 안맞습니다. 정액수당이나 전부 73명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4급 이상 두 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됩니다.

예?

시간외근무수당은 73명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초과근무수당 이 말씀이죠?

예.

4급 이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안줍니다.

안주는데 가족수당이나 이런게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말이죠? 5명이 올라와야 되는데 76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산출근거로 계상한다고 표시해 놨지 76명이 다 계상되는 것은 아니고 기정예산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76명을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6,138원× 38시간×73명인데, 아, 기정에 1억8,300만원인데 2,100만원만, 예, 내가 잘못 봤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추가분을 이번에 추경에요청했다,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09페이지 보행자쉼터 및 편의시설 확충(시정혁신과제)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시설할 겁니까?

이 부분은 시정혁신부분에서 나온 과제입니다. 우리가 주요간선도로에 어떤 도로변 스페이스에다가, 도로내에다가 의자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해서 시민의 편의성을 도모하자, 그 다음 한 부분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울산사람은 울산지리를 잘 알겠지만 광역시니까 외부에서 올 때 이 지점에서 어디를 가면 뭐가 있다 하는 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만든 보행자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도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 걸 검토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구별로 여기에서 보면 동사무소 방향이 어디, 주요관공서 방향, 전부다 하고 있더라구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것은 구와 또 건축 도로미관관리파트와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하고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하고 여기 보면 결산하고 나면 순세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는 이자가 적지만 붙어 있고, 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는 이자부분이 없습니다.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이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이익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철도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매각이 추가로 많이 되어서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것은 4.25% 적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6월말이나 12월말에 30억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 환경오염부분은…….

이자부분은 표시만 안했다 뿐이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과목이 틀린데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12월31일자 결산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자수입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이자수입이 추경예산에는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했더라고요.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비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상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환을 예비비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필요한 사항만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 조정되는 부분만 추경예산서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죠. 본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의미는 과목에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목을 표시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비와 항목이 완전히 틀린다고, 상환이, 안 그래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 회계지식으로는…….

이 부분 별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구삼호교하고 번영교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구삼호교 옆에 아주 오래된 다리도 지난 번 남구청에서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것을 좀 보수했고, 지금 병영교 옆에 보면 구병영교인지, 산전교인지 보면 주위에 흉물처럼 교각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 기능대학이 위치하고 있고 한참 울산에 국립대학 내지는 시립대학을 설립하려고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그래도 기능대학이라고 있는 위치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진학원서를 넣으러 와서 주위가 이렇게 흉물저럼 방치되어 있는 다리를 보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다리를 안전진단을 해서 도색을 하든지, 가로등을 설치하든지, 벤치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구청이나 북구청이 연결되는 다리이기 때문에 물론 중구청 내지 북구청 중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어서 사실 여기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할 정도이고, 주민들이 걸어 다니고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해서 거기 나와서 휴식도 하고, 이런 다리도 안전진단을 정말 해 볼 필요는 있는데, 꼭 차만 다닌다고 해서 안전진단하는 것보다도 이런 다리도 안전진단을 해서 주위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병영삼일아파트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질의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여기에도 얼마전에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보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배관내부세척공사라든지 보일러 부속교체, 아파트내 CC카메라가 구형이라서 흑백으로 되어서 CC카메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 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이런 ‘교체해 달라’, ‘도배, 장판을 해 달라’ 등등의 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애물단지를 안고 가서 좋은지, 정말 타 광역시의 이런 시영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와 같이 연대해서 이것을 분양시켜버리면 주위의 상권도 살아나고 우리 시의 고충도 없을텐데, 분양을 할 수 있는 길은 법적으로 안되어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분양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부분은 7,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곧 입찰에 의해서 수리하도록 하고, 분양문제는 우리뿐만 아니고 2002년12월에 국회의원 20명이 발의도 했는데 건교부에서 이것은 서민을 위한 아파트다 해서 현재까지 정책적으로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도 건교부쪽에 알아봐도 ‘현재 이것은 좀 곤란하다’, 앞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약 900세대가 되는데 이 주민들이 전체 같이 ‘보일러를 교체해 달라, 우리는 관리비를 못내겠다’ 등등 연대해서 이런 주민들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일러를 전부 교체해 주려고 하면 부속은 얼마 안들지만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도 만약에 반영 안해서 이것을 안해 주면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에서는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건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라 생각하시는데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분양하는 방법으로 우리 시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한번 시도를 해봐 주시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정부가 6년전에 주택 200만호 건설을 해서 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법상 50년간 임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건의라든지 법개정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추진해야 될 하나의 과정입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안되겠지만 888세대 주민 거의 99%가 분양을 원하고 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세대만 부속을 교체해 주는 것 같으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다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가면 보일러 전체를 교체해 달라는 문제점 등등이 발생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특별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두께 몇㎜, 구경 뭐 그런 것 나와 있어야

권혁록 150㎜ 백관해서 단가 책 나와 있는 그대로 산출한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것은 실외에 그냥 설치하는 것이죠, 흙을 판다든가 하지 않는 거죠?

권혁록 흙은 파고 묻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것 산출근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관련된 예산이 국고반환금이 농축산과에 보수공사 1,000만원 있더라구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수공사를 1,000만원이 국고반환이 되었더라구요.

그것은 우리 국비, 시비 해서 20억원 들여서 공사하고 남은 돈을 국비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록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국비를 재작년에 받아서 작년에 집행을 하고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화장실 수선 유지비에 대해서 어떻게 수선한다는 말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장이 자주 납니다. 나기 때문에 바로 고치고 바로하고 그런 사항인데 사람이 많이 사용하니까 주로 보수입니다. 바로 보수하고 고치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을 우리가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데, 우리 시에서 좀 특별하게 수선을 해서 자주 보수 안하도록,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20개소 하지 말고 10개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5개소 한다든지해서 좀 보수도 안하고 영구적으로, 청결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기존 20개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장을 수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20개소 다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많이 다니는 데는 많이 고장이 나는데 그런 데는 하면 아주 대폭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합니다. 특히 관리사무소 입구는 수리하자마자 고장나고 해서 시의회하고 같은 재질로 공사해서 지금은 거의 고장이 안나다시피 하는데 고장나면 수리할 때는 대폭적으로 해서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청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150만원씩 20개소하는데 이해가 안가고, 계속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력수리비, 소방관수리비 계속 이것을 2001년, 2002년, 2003년 예산대비 수리한 실적 전부 뽑아서 하나 올려 주세요.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